비대면진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한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걸 보면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강태경 회장은 “환자 진료는 문진, 시진, 청진, 촉진의 필수적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과학 발전에 따라 미래에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단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비대면 진료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시 산업적 논리를 배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선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해도 좋겠다는 바람은 희망과 현실을 착각한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비대면 진료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대면 진료 우선 원칙과 함께,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과 초진 진료는 대면 진료만 가능케 한 점,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시행 등을  합의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의학적 효과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소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 원칙 이외의 것은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거듭 비대면 진료 진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만성질환자나 노약자가 많을텐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한다. 비대면 진료의 급격한 도입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과 일부 국민은 더 이상의 것을 원하며, 정치권이 너무 앞선 법제화를 시도하려고도 한다.”라며, “섣부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악영향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플랫폼 업체와 정부가 책임을 지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경문배 총무이사도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했다.

경 이사는 “소아와 노인은 다르다. 노인환자는 일반환자보다 위험성이 높다. 직접 보지 않고 오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경 이사는 “열이 안 나는 기침일 때 폐렴인지 알 수 없다. 질병을 놓쳤을때 손해는 결국 환자에게 간다.”라며, “비대면 진료 확대는 너무 단순한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아도 마찬가지다. 소아는 증상 설명을 잘하지 못한다. 복통으로 내원한 소아 진료시, 손으로 눌러서 소아의 얼굴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나이에 따라 대상군을 늘리는 발상은 잘못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