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지원인력 쟁점 정리...이달부터 본게임?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UA/PA)과 관련한 쟁점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PA간호사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인데, 각계의 의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6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오태윤 울산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를 공동 위원장으로 해,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총 18인 규모로 꾸려졌다.

의료계 단체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위원을 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에 참여치 않고 있다.

의협 또한 정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구받았으나,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불참을 결정했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운영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 만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정책 토론이나 의사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오래된 문제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그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열리는 6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하나씩 문제를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PA간호사의 명칭과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은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안으로 구분됐고, PA간호사 직역 신설이나 이들의 업무범위 설정은 여전히 가장 쟁점이 큰 사안이라는 게 정부의 전언이다.

임 과장은 쟁점이 적은 사안들은 빠르면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뼈대는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범위 등의 문제는 단기간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이 과장은 만가지가 넘는 의료행위를 다 정리할 수는 없는 문제라, 일단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할지부터 가르마를 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