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광역시도에 최소 1곳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상급종합병원을 지역마다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각각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사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ldquo;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막대한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dquo;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해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중 한 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ldquo;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해 제주도민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위 의원은 &ldquo;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였다.&rdquo;라며, &ldquo;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ldquo;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별 분배를 의무화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또한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진료권역에 따라 광역시ㆍ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있어 이미 지역별로 분포돼 있다.&rdquo;라며, &ldquo;법률로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을 통한 지역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ldquo;국가 경제와 교통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찾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돼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다 보니,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고, 지방 중소 의료기관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rdquo;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ldquo;특히 최근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제주도를 비롯한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 억제 및 중증환자 중심 진료, 연구 및 교육 집중)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취약지역에 각종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ㆍ처우개선과 같은 지원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nbsp;&nbsp;

이어 &ldquo;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골고루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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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7_115632_15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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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는 동네의원 4465곳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7월 28일 당뇨병(11차) 적정성 평가결과, 우리 동네 양호기관을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이동통신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평가 대상 환자는 약 399만 명으로 70세 이상 고령환자가 36.1%(약 144만 명)를 차지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외래에서 당뇨병 상병 또는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이 발생한 요양기관 1만 8256곳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10월2022년 9월까지 1년이다.

평가지표는 ▲치료지속성(외래방문: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 처방 지속성:처방일수율) ▲검사(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지질 검사 시행률안저 검사 시행률) 다섯 가지다.

평가 결과, 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약 처방을 확인하는 치료 지속성 영역은 전년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성 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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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당뇨병 관리는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이용했을 때 여러 기관을 이용한 환자보다 연속성 있는 처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7_115633_1627.jpg" />
<figcaption>당뇨병 관리는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이용했을 때 여러 기관을 이용한 환자보다 연속성 있는 처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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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영역은 전반적 향상 추세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관련된 안저 검사 시행률은 44.6%로 낮았다.

특히, 당뇨병 관리를 위한 필수 검사인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이번 11차 평가부터 세부기준을 강화(연 1회 이상연 2회 이상) 평가결과 값에 변동이 컸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전체 평균 67.2%였다. 상급종합병원은 87.1%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73.0%)의원(62.8%)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지소가 13.6%로 가장 낮았고, 보건의료원(26.0%)보건소(27.6%) 역시 검사 시행률이 낮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1만 5427곳 중 당뇨관리 양호는 29.9%(4465곳)로 조사됐다. 양호의원 수는 20172018년 3549곳에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양호의원 이용 환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0만 4076명에서 108만 8935명으로 약 8만 명이 증가했다.

시도별 양호의원 비율은 대구울산경북강원인천부산광주 등이 높았고, 세종전남충북서울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당뇨병 관리는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이용했을 때 여러 기관을 이용한 환자보다 연속성 있는 처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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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7_115634_1658.jpg" />
<figcaption>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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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이 동네 양호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의원의 당뇨병 관리 및 의료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의료 질이 우수한 우리동네 의원에서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중심으로 복합질환자를 포함해 통합 평가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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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7_115635_17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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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동네의원 관리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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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북도의사회는 28일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을 열었다. 충북의사회 의료봉사단은 2004년부터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인술을 전하고 있다. 충북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근 2년 동안 의료봉사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번에 재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6_115628_202.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는 28일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을 열었다. 충북의사회 의료봉사단은 2004년부터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인술을 전하고 있다. 충북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근 2년 동안 의료봉사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번에 재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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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춤했던 외국 의료봉사 활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28일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출정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따뜻한 인술을 나누기로 결의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휴가를 반납한 채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8월 1115일 캄보디아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는 물론 필요한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한국 의사의 인술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의료봉사단 출정식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웃 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국경을 초월해 의료봉사에 적극 나선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랑스럽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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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봉사단 출정식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왼쪽)이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에게 격려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6_115629_2120.jpg" />
<figcaption>의료봉사단 출정식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왼쪽)이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에게 격려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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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는 지난 2004년 7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뿡 지역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매년 베트남캄보디아중국 등 아시아 국가 의료취약지를 순회하며 진료와 보건교육은 물론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충북의사회 의료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잠시 멈췄지만 이번에 재개, 열 여덟번 째 인술을 나눌 예정이다.

외국 의료봉사 기지개…충북의사회 28일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에서 간과한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지적한 쟁점은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 증거 채택 ▲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간과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주의 의무 위반 판단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등이다.

먼저, 법원이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짚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 자료를 증거로 인용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nbsp; 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당해 사건의 차이를 고려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하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오후 11시 30분경은 이미 태아 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며, 태아 심음의 변동성(beat-to-beat variability)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도 태아 곤란 증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법원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감정인의 의견서에도 &lsquo;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rsquo;라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박동성이 소실이라는 표현은 산모가 내원 당시에 이미 태아 곤란증이 있었다는 점은 뇌성마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궁 내 감염이 그 원인일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뇌성마비의 원인이 분만 당시에 분만 손상으로 발생됐는지, 또는 임신 중 태내 감염에 의해서 발생됐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태아곤란 증 및 주산 기 가사는 호흡 및 순환부전을 주요 소견으로 하는 증후군으로, 출생 전, 출생 과정, 또는 출생 후에 동반되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태아 또는 신생아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저산소증, 여러 장기에 혈액 관류의 부족으로 허혈증이 발생해 초래되는 일련의 장애 현상이다. 대사성 산증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고 탄산혈증이 동반된다. 태아기 가사를 태아 곤란증(fetal distress)이라고 하고,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 하며, 이 모두를 주산 기 가사라고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태아곤란증을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첫째,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감소가 아닌 소실)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감소 혹은 변이성 심박동감소가 있는 경우, 둘째,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경우 등은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이를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비록 환자를 대면 진료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간호사의 스테이션과 의사의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실시간 연동이 문제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산모를 관찰하면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NST와 관장을 시행했다.&rdquo;라며, &ldquo;담당 의사는 상태를 계속 측정ㆍ관찰하면서 조치가 필요한 변화가 감지된 오전 1시경 NST가 경고음이 울리면서 80~90 회로 심박동이 감소한 상태를 확인 후 산소 공급과 수액 공급 좌측 위 변경 등의 충분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응급 조치 후에도 심박동수가 정상으로 회복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자 오전1시 12분에 수술을 결정, 바로 수술준비 후 오전 1시 25분 수술을 시작해 오전 1시 33분경 출산하게 된 것으로 제왕절개로 심박동 감소가 처음 나타난 이후 수술 전까지의 심박동은 정상 범위를 유지한 상태로 수술을 시작했고 수술 시작 후 8분 만에 출산할 수 있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만에, 응급 제왕 절개술을 결정하고 21분 만에 수술 시작 후 8분 만에 출생시켰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속하게 대처한 사실이 확인된다.&rdquo;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출생 후 기록에 따르면 A의 1분 아프가 점수가 0점으로 기재돼 있다. 이 의미는 태아가 사망한 상태로 만출했다는 의미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적적한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5분 아프가 점수는 0~2점으로 상승했고 출생 10분 후에는 심박수가 분당 150회, 산소포화도 87%, 아프가 점수는 4점으로 회복시켰다. 이는 사망한 채로 만출한 신생아를 의료진은 최선의 응급처치로 살려 낸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원조치상의 과실 여부도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11월 21일 오전 1시 33분 가사 상태로 출생한 원고에게 신생아소생술을 시행해 오전 1시 43분 소생됐음에도 오전 2시 7분 뒤늦게 119에 출동신고를 해 오전 2시 14분에야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는 등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rdquo;라며, &ldquo;피고 병원이 21일 오전 1시 33분 가사 상태로 출생한 원고에게 신생아소생술을 시행해 오전 1시 43분 원고가 소생된 사실, 피고 병원이 오전 2시 7분경 119구급 대에 출동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rdquo;라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당시 피고 병원에는 피고 추00이 당직 의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 1시 33분경 출생한 원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생아소생술을 시행해 오전 1시 43분경 소생돼 안정된 활력징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산모의 태반을 제거하고, 절개된 복벽을 봉합하는 등의 남은 제왕절개술을 진행해 오전 2시경 수술을 종료했으며, 오전 2시 7분경 119에 신고한 후 오전 2시 12분경 피고 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와 함께 원고를 전원조치했다.&rdquo;라고 언급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피고 병원의 응급처치를 통해 원고의 심박 수와 피부색이 호전된 상태를 보였고, 피고 병원이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인공 환기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119구급대가 오전 2시 20분경 피고 병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 25분경 원고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30회/분, 산소포화도 99%의 정상 활력징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원 당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그런데도 법원은 출생 당시 생채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 병원에 전원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판결로 인해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분만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이상 견뎌야 할 이유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상급심 법원은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태아살렸더니 돌아온 것은 12억 배상 판결

당뇨병 치료제가 비알콜성 지방간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차봉수ㆍ이용호ㆍ이민영 교수와 간담췌외과 한대훈 교수 연구팀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하는 &lsquo;SGLT-2 억제제&rsquo;가 간세포 내 포도당 축적량을 줄이며 간염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분비대사 분야 국제 학술지 &lsquo;메타볼리즘&rsquo;(Metab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IF 9.8) 최신 호에 실렸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1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447_122123_9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지방이 간에 축적되고 손상돼 염증이 생기는 비알콜성 지방간염을 앓으면 10년 안에 간경변이 발생할 확률은 최대 29%다.

여기에 간경변을 동반하면 간암 발병률은 최대 27%로 올라간다.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유병률이 전 세계 인구의 20%에 달할 정도로 흔한 간 질환이지만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치료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4년간 세브란스병원에서 간암, 담낭염 등으로 간 절제술이나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이 있는 29명과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이 없는 환자 15명의 간 조직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알콜성 지방간염이 있는 간에서 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단백질인 SGLT-2과 세포 내에 당이 결합된 단백질들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가 간세포 안으로의 과도한 당 섭취를 줄여 비알콜성 지방간염을 완화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어서 비알콜성 지방간염을 유발한 쥐를 관찰했는데, 해당 쥐는 실제 비알콜성 지방간염을 앓는 환자에서와 동일한 단백질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더해 쥐에서 스스로 병든 조직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간세포의 자가 포식 기능(autophagy)이 떨어지고 간 염증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자가 포식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에 당이 추가 결합해 본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후 SGLT-2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쥐 간에서 SGLT-2 단백질 발현량과 당이 결합된 단백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간세포의 자가 포식 기능(autophagy)이 회복되며 염증 반응이 완화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 양상이 비알콜성 지방간염의 증상이 완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봉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가 비알콜성 지방간염 증상을 완화한다는 의학적 근거와 기전을 제시한 첫 연구로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최근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의 증가로 유병률이 함께 오르고 있는 비알콜성 지방간염의 예후를 개선해 간경화와 간암 등으로의 악화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당뇨병 치료제, 간 염증까지 잡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2021년 11월 2일부터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그러나 A의료기관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푸리민정(펜터민염산염)) 180정을 2022년 8월ㆍ9월ㆍ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 진료로 처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이하 &lsquo;처방 제한 의약품&rsquo;)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lsquo;처방 제한 의약품&rsquo;의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 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lsquo;처방 제한 의약품&rsquo;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건수는 5만 8,495건에 달했다. &lsquo;처방 제한 의약품&rsquo; 처방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lsquo;처방 제한 의약품&rsquo;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28.0%)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alprazolam, 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zolpidem tartrate, 12.6%)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lsquo;처방 제한 의약품&rsquo;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실제 보건복지부가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2023년 3월)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lsquo;처방 제한 의약품&rsquo;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및 심사자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인재근 의원은 &ldquo;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lsquo;처방 제한 의약품&rsquo;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할 수 조차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처방의 관리&middot;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ㆍ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구멍 뚫린 비대면 처방, 의약품 오남용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8일 심사평가원에서 양 기관이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국가예방접종 자료 활용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의 요양기관 방문정보를 통한 감염병 역학조사 ▲의료인력 관리 시스템 ▲치료제 투여이력 관리 시스템 ▲감염병 자동신고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13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457_122132_13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ㆍ개방 뿐만 아니라 감염병ㆍ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ㆍ운영ㆍ개방 관련 자료 제공 및 공유 ▲질병예방 및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근거 생산 ▲감염병ㆍ만성질환ㆍ희귀질환ㆍ건강위해 및 손상 요인ㆍ항생제 사용관리ㆍ예방접종 사업 등에 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ldquo;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유와 감염병 정보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힘쓰겠다.&rdquo;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ㆍ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통해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대응이나, 만성질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심평원-질병관리청, 데이터 연계ㆍ활용 업무협약

한미약품은 2023년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3,427억원과 영업이익 332억원, 순이익 208억원을 달성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1%, 영업이익은 5.0% 성장했고, 순이익은 다소 감소했다. R&amp;D에는 매출 대비 13.3%에 해당하는 455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한미약품의 상반기 누적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 7,039억원(전년 동기 대비 10.3% 성장), 영업이익 931억원(28.6% 성장), 순이익 705억원(47.8% 성장)으로, 올해 연 매출 1조 4,000억원 달성을 예고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1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449_122125_20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125">한미약품 2023년 2분기 잠정 경영실적</td>
		</tr>
	</tbody>
</table>

호실적에 대해 한미약품은 로수젯, 아모잘탄패밀리 등 경쟁력 있는 개량ㆍ복합신약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축적한 캐시카우를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amp;D에 집중 투자하는 선순환 모델을 견고하게 구축했다고 설명했다.&nbsp;

한미약품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lsquo;로수젯(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rsquo;의 2분기 원외처방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7.9.% 성장한 400억원을, &lsquo;아모잘탄패밀리(고혈압 치료제 제품군)&rsquo;는 5.0% 성장한 338억원을 기록했다.&nbsp;

특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901억원과 영업이익 219억원, 순이익 207억원을 달성하며 한미약품 호실적에 기여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14.7%,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7.8%, 27.0%씩 성장한 수치다.

한편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3154억원, 영업이익 273억원, 순이익 239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24.1%, 영업이익은 72.8%, 순이익은 70.2% 성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자체 성장동력을 보유한 한미그룹 지주회사로, 혁신신약 R&amp;D, 글로벌 비즈니스, 디지털헬스케어 등 분야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한미그룹사들의 미래가치 동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ldquo;창립 50주년을 맞은 2023년은 한미그룹이 100년 기업을 향한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서는 의미 있는 해이다.&rdquo;라며, &ldquo;2032년쯤이면 한미약품과 제이브이엠, 온라인팜, 한미정밀화학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룹사들의 합산 매출이 5조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한미, 상반기 매출 7039억원…올해 1조 4000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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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를 열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방문확인제도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5_115627_32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를 열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방문확인제도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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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를 열었다.

현지조사 전북의사회 설명회는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 안내를 통해 의사회원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의협이 지난해 마련한 광주광역시의사회에서 현지조사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다. 
 
설명회에는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지조사의 이해(김현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1부 팀장)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김은주 심평원 조사3부 팀장) ▲방문확인제도 및 다빈도 사례(김종민 의협 보험이사/서울시 강북구민병원장)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현옥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회원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은주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관련 다빈도 사례를 안내하며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강의 직후 참석 회원들은 현지조사와 착오 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현지조사 설명회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공감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각종 기록이 부실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급여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지조사 설명회를 통해 다빈도 사례를 안내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 유튜브 채널 KMA-TV에 심평원과 협업해 제작한 현지조사 관련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다른 지역에서도 현지조사 설명회를 열어 올바른 청구 문화를 정착하고, 현지조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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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별개이며, 내용 및 절차 또한 다르다. 해당 조사가 현지확인인지 현지조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다만,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지확인 결과, 부당청구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처분대상 기준을 넘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같이 강제성 있는 조사가 아니며,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임의적인 조사이다. 갑작스레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지확인이 임의적이라는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임의적이며,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물론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일 경우 추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현지확인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이나 방문확인 협조 요청을 2회 이상 거부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당장 자료 제출이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면 거부 하거나 혹은 1차 현지확인은 거부하고, 2차 현지확인에 협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며, 반장은 보건복지부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달리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기간범위제출 자료 등을 담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2개월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집행부 칼럼-마른 하늘에 날벼락 현지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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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제안한 현지조사 대응 5계명 
1. 보건복지부(현지조사)건보공단(현지확인) 조사명부터 파악을 
2. 불필요한 자료 제출 지양하고, 무작정 혐의 인정하지 말아야 
3. 조사자 질문환자 수진내역 확인하고 메모해야 반박자료 준비 
4. 사실확인서 정확한지 살펴보고 확인해야...서명할 땐 신중히 
5. 평상 시 상세한 진료기록부 작성...내역서영수증 등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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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예방" 의협 27일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약배송을 짚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간절하지만, 약배송을 뺀 법제화는 업계엔 사형선고와 같다거나, 약사회에 목 좋은 곳에 약국을 열지 못한 플랫폼 약사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등의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초진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과 보폭을 맞춰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초반 초진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젠 약배송 허용 이슈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는 27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약배송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전환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특히 약 배송을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약 배송 빠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은 의료계에서도 나왔다. 진료는 재진의 경우, 비대면을 대부분 허용하면서 복약 지도는 대면을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약국가서 받으라는 결정에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국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약배송 제한이라는 큰 벽. 원산협은 작은 규모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대부분 폐업, 또는 사업 전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아날로그 비대면 진료의 빈틈을 매워준다며 본인 확인, 환부 확인 등 플랫폼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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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4_115626_4121.jpg" />
<figcaption>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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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1.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많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애로점 1순위를 꼽는다면? 
약 배송에 대한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상 환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 여기서 가장 큰 니즈 중 하나인 약배송이 제한됐다. 운영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Q2. 불만을 넘어, 경영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얘기도 들린다. 상황이 어떤가? 
사실 작은 업체 들은 대부분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 벤처는 성장해서 투자금을 유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버티기 어렵다. 폐업하지 않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서 사업 성격을 바꾸는 거다.

Q3.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플랫폼 이용자 불편사례 접수 건수를 발표했다. 860건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많았나? 
역시 약 배송 관련 민원이다. 약을 직접 받으러 약국을 방문해도 거절한다는 사례가 많았다. 모두 약 배송 제한에 대한 문제다.

Q4. 약 배송 문제 외 접수된 불편사례는 어떤게 있었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거절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거절한다고 했다. 계도기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애로점이다. 현장은 생각보다 더 혼란하다. 
 
Q5. 시범사업 전 발표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 약사면허증을 게재토록한 부분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약사회의 압박을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업계 의견도 나왔는데, 현장에서 들은 내용이 있나? 
탈퇴하라는 압박은 초기부터 시작해 현재 더 심화됐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약국 앞에서 영업을 방해한 사례도 접수됐다. 고소까지 해야 할 정도의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약사회 임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처방의약품을 배송했다는 것을 찾아내, 해당 임원이 압박 속에서 사직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면허증을 공개하겠나? 지금도 겁을 많이 먹은 상태다.

Q6. 약사회 차원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 소식도 있었는데? 
알고 있다. 굿닥(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과의 연동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아는데, 하루에 처방전 10건이 나온다고 했다. 최근에 60건이 나와서 600% 증가라는 홍보가 나오기도 했는데, 유명무실한 수치라고 본다.

Q7. 최근 정부 측에서 초재진 허용에 대해 산업계가 갈등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사업 초반에는 사실 초진 허용에 대한 스탠스가 강했다. 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 빼았기는 입장이었다. 강경한 태도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정부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 초진의 경우, 정부 정책과 보폭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재진 위주로라도 대상 환자 범위를 넓히고 싶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약 배송 문제다.

Q8. 정부에 대한 섭섭함은 없었나? 
패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사실이다. 산업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마주 앉은 지도 한참이다. 최근 자문단 회의가 두 차례 진행됐고, 약 배송 위주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다. 하지만 피드백이 전혀 없다. 사실 강경한 발언을 할 때만 논의하자는 반응이 나오는 경향도 있다.

Q9. 초반 초재진 허용 강경 입장에선 다소 완화된 것 같다. 이제는 약 배송 문제로 이슈의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맞다. 8월 초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포럼이 열린다. 해당 포럼을 통해 더 강한 의견을 내려고 한다. 그를 기점으로 이슈전환을 공식적으로 진행할생각이다.

Q10.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역할은 뭐라고 보나?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성격이 크다. 비대면 진료 중에서는 20% 정도가 플랫폼을 이용했고, 전체 진료 건수 대비로는 1% 이하다. 모두 다 허용했을 때도 그정도였다. 의료계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아날로그 비대면 진료의 경우, 그야말로 깜깜이다. 본인 확인도 할 수 없다. 플랫폼을 통해, 어느정도깜깜이를 해소할 수 있다. 플랫폼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Q11.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본사업 전환을 열망해 왔다. 현 상태에서의 본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약 배송 허용이 없는 상태에서의 본사업 전환은 사실상 사망 선고다. 사용자들의 불만 사례, 한시적 허용 상황에서의 이용 사례들을 분석해 본사업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Q12. 끝으로 정부나 의료계, 약계에 전할 말이 있다면? 
정부에 말씀드린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비대면 진료는 아니라고 본다. 순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주었으면 한다. 약계에는 플랫폼에도 몇백명의 약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목 좋은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들도 배려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결국 현장에는 의사들이 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가감없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인터뷰 비대면 진료 업계 "약 배송 뺀 법제화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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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3_115625_4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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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월 28일 성명을 내고 신생아와 부모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혹한 판결이다.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사건의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 ▲태아곤란증 의심 증거 간과 ▲의사 대면진료에 주의 의무 위반 판단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오판 등을 지적했다.

서울지법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에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증거로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로,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쟁점이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금 지급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 주의의무 위반이 쟁점인 사건은 차이가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해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태아 심장박동 변동성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시점에 이미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태아곤란증이 있었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당시손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뇌성마비의 주된 원인인 자궁 내 감염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간호사의 스테이션과 의사의 당직실에서 태아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었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하지 않았다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는 실시간으로 산모를 관찰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NST와 관장을 실시했고, 담당의사는 상태를 계속 면밀히 관찰하다가 조치가 필요한 변화가 감지된 오전 1시경 NST의 경고음과 심박동 감소를 확인 후 충분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며 응급조치 후 심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되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자 오전 1시 12분에 수술을 결정하고, 25분에 수술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상 범위 심박동을 유지하며 수술 8분 만인 오전 1시 33분에 출산했다고 밝혔다.

태아심박동 감소 시작 33분 만에, 응급 제왕 절개술 결정 후 21분 만에 수술을 시작하고 8분 만에 출생시켰다는 점에서 야간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해 대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생 기록상 사망한 상태로 만출한 태아를 의료진이 적정한 응급 심폐소생술 등 최선의 처치로 살려냈다고도 밝혔다. 출생 후 기록에 따르면 1분 아프가 점수가 0점으로, 5분 아프가 점수가 0~2점으로 기재돼 있고, 출생 10분 후에는 분당 심박수 150회와 산소포화도 87%로 4점으로 회복시켰다는 설명이다.

전원 과정에서 피고 산부인과가 뒤늦게 119에 출동 신고를 하는 등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급차 도착까지, 그리고 출발 이후에도 신생아가 안정된 활력 징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전원 지연이 원고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산부인과 병원의 전원 지연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병원은 피고 산부인과 의사만이 당직의로 근무, 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 의사는 남은 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만 했다. 1분 33분 가사 상태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신생아 소생술을 시행했고, 1분 43분에 안정된 활력징후가 유지됨을 확인 후 산모 태반 제거와 절개된 복벽 봉합 등 남은 제왕절개술을 진행, 오전 2시에 수술을 종료했다. 이후 2시 7분에 119구급대에 출동 신고 후 2시 12분경 도착한 119 구급대에 전원조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생체 활력 징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고 상급병원에 전원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이번 판결을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응급조치로 태아 살렸는데…" 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병상수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며,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1배(OECD Health Statistics 2023)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바,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1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448_122124_14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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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ldquo;병상의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현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특히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ldquo;의협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경쟁이 가져올 의료 대재앙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지난해 정부와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 최근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도 &lsquo;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rsquo;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rdquo;라며, &ldquo;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이 회장은 &ldquo;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의협, 적정 병상수급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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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2_115620_49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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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이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이 높다보니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매출이 5억원만 넘어가더라도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기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다.

주위에서 워낙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다보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세무조사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개원가의 반응이 많다.

그렇기에, 세무조사는 어떻게 나오게 되고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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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2_115624_52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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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무조사는 목적, 방법,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일반 세무조사 
신고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함.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8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함

(2)세금 탈루조사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하여 조세 포탈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분류해 진행하는 세무조사

(3)불복 청구조사 
납세자가 조세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결정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재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4)현지조사 
조사관이 직접 납세자의 사무실 및 현장에 방문하여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수거해 가는 등 직접적인 개입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함

(5) 간이조사 
현장조사 없이 납세자를 조사관이 조사관저로 불러 제출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조사관저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6) 서면조사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질의하고 답변받아 진행하는 세무조사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절차 만으로 종결짓는 세무조사

(7) 정기조사 
최근 4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및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등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

(8) 수시조사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탈세제보 혹은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관이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세무조사

(9) 기획조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세무조사

상기 조사들 유형 중, 일반적으로 병의원에 익숙한 세무조사는 1, 4, 7에 해당할 것이나, 다른 유형들 역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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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2_115623_5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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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기적으로 기획조사가 병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매년 기획조사 가능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획조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가 나오는 유형 및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유형은 크게 (1)매출을 누락했거나 과소신고 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와 (2)무자료 비용을 반영하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업무무관 경비를 비용에 반영하는 등 필요경비를 높게 계상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실무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잘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상은 매출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에서 훨씬 비중 있게 예의주시하고 있어, 수입금액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2007년에 이어 2009년에 병과별 수입금액 탈루 유형을 보도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지면상 2014년에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며, 2009년에 공개된 탈루유형의 경우에는 다음시간에 직접 개원가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4년에 국세청에서 보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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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2_115622_50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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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세청에서는 개원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 유형을 별도로 공표하여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4, 5, 9번은 적발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업무 마비뿐만 아니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신적 스트레스 와 금전적 손해가 상당하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에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가 나오더라도 이를 잘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매년 세무조사의 방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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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1_115617_85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상운 의협부회장이 7월 28일 의협회관에서 연 적정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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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병상수 1위,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의료 불균형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에 또다시 수천 병상이 증설된다.

병상은 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2028년까지 수도권에만 6600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에서 7월 28일 적정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전달체계 정비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적 수도권 분원 설립에 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 병상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의 2.9배다. 급성기 치료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1배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압도적 병상수에도 불구하고 병상이용률이 낮고 재원일수가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과잉 공급된 병상에 수도권 분원까지 더해져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 낭비,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으로 인해 6600병상이 증설될 시 연간 요양급여비가 2조 481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또 양산부산대병원 개원 직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이듬해 1.4배(7%9.9%)로 뛰었듯, 지역 의료체계를 지탱해 온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 위협받을 것이다. 수도권 분원 설립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종사 의료인력의 대거 유출도 포착된다고 전했다.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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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1_115618_1038.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병상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상급병원 설립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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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그간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이 초래할 의료 대재앙에 경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지난해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와 최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도 신속한 대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고 돌이켰다.

이어 무분별한 분원설립 방지와 적정병상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료인프라 확충이 정치적 목적과 연결되면서 수도권 분원 경쟁에 불이 붙고,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최고 위기 상황까지 왔다. 병상수급관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우리 국민이 공정한 의료체계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및 타 협회와 소통에 대해서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다방면에서 연구정책용역을 하는 등 병상수급관리를 시도하려는 기조가 있다. 다만 당장의 수도권 6600병상 증설이 발등의 불인 상황으로, 병상수급 계획을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며 대한병원협회와도 정책 부분에서 상당히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부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병협과 의협이 행보를 같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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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1_115619_1216.jpg" />
<figcaption>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라나라 의료비 증가 추이 등을 일본 사례와 비교해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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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자체에서도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합병원 인허가에 검토 절차가 없다면 의료비 증가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돌아온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건축허가 전단계에서 우리나라 병상수급체계에 부합한지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사례와 비교했는데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봤을 때 일본은 10년간 GDP 대비 의료비를 6.4%로 유지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5년 새 5.9%에서 8.4%로 증가해 2025년에는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 상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도별 요양급요비 추이에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세종시를 제외했을 때 경기도(10%)와 인천(9%)이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고도급성기(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43.6%로, 일본이 2015년 24.4%에서 감소추세인 것에 크게 대비된다. 건강보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감당하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해야만 한다며 병상 기능 분류와 병상계획 수립을 통해 전면적인 의료이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수도권 분원설립 경쟁 '비상'…"정부 계획·통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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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0_115613_11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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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선거에 출마자가 없어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이 다시 또 한 번 연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도 2021년에 출마자가 없어 선거 후보자 등록이 연기된 적이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현재 회장단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젊은의사 협회 구인난이 심각하다. 
경북 포항시 북구 공보의이자 대공협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안준범 명예기자가김철수 원장(경기도 시흥시김철수내과의원)을 만나 젊은의사 구인난에 관해 해법을 구했다. 김철수 원장은고신대학교의과대학 학생회장대전협 홍보이사제31대 대공협 회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등을 맡아 누구보다 동분서주한젊은의사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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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철수 원장(경기도 시흥시·김철수내과의원)은 신장내과 분과전문의로 SBS·JTBC·채널A·TV조선·MBN 등에 자문의사로 출연했다. 지역사회에 자신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흥 사람도서관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0_115614_247.jpg" />
<figcaption>김철수 원장(경기도 시흥시김철수내과의원)은 신장내과 분과전문의로 SBSJTBC채널ATV조선MBN 등에 자문의사로 출연했다. 지역사회에 자신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흥 사람도서관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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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기하게도 저는 원장님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경주시 옆 포항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공중보건의사 생활은 어떠셨나요? 
공중보건의사 생활할 때 가장 재밌게 한 것이 카우치 서핑(Couch Surfing)입니다. 에어비앤비(Airbnb)로 요즘 방을 많이 구하는데, 에어비앤비와 다르게 카우치 서핑은 여행자를 위해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여행자 커뮤니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는 당연히 서울과 부산이 1, 2위고 3위가 바로 제가 근무한 경주시입니다. 제가 살던 원룸에 배낭여행 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재웠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나면 같이 경주 여행도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화상으로 영어강의를 듣기도 했지만, 카우치 서핑을 하면서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우치 서핑을 하면서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인생에는 모범답안이 있고, 이를 찾아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카우치 서핑 하는 외국인들은 다들 계획 없이 놀러 왔어요. 최소 한 달에서 1년 정도 여유있게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박자 느긋하게,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외국인들을 보면서 인생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고 넓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공보의로 복무할 때 카우치 서핑을 하지 않았더라면 개원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원장님께서는 의대생일 때는 고신의대 학생회장, 내과 레지던트로 일할 때는 대전협 홍보이사, 2014년 의사 총파업 당시 전국전공의비대위원장 선출위원장,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때는 대공협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로도 활동했는데요, 여러 협회 일을 하게 된 계기와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원래 사회구조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과였지만, 재수하면서 의대에 진학했어요. 의대에서도 학생회장으로 일했고,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보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협회 활동을 하니 주변에서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서 여러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대공협 회장 시절 기억에 남은 활동이 있을까요? 
대공협 활동을 하면서 [민원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같이 일한 제31대 대공협 문믿음 법제이사님이 정말 힘써주셨어요. 공중보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시도군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와 마찰을 빚는 일이 늘어났는데,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침법적 근거주무 부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공협에서 민원게시판을 운영했지만, 반복된 질문도 많아서 민원 대응하는 이사들 업무가 많았어요. 
따라서 반복된 질의를 해결하고, 민원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제도 해설서로 활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민원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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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민원가이드라인]은 2016년 김재림 집행부에서 준비를 시작해서 2017년 김철수 대공협 집행부에서 완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 대공협 회장단과 법제이사를 비롯한 중앙운영이사들이 꾸준히 수정보완해 활용하고 있다. 대공협 선배들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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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6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2017년 1월 19일 제31대 대공협 회장선거에서 기호 2번 후보로 출마한 김철수·이재현 후보. 전체 유권자 1761명중 852명(48.4%)이 투표, 사상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김철수·이재현 후보는 467표(55%)를 득표, 당선됐다. [자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0_115615_292.jpeg" />
<figcaption>2017년 1월 19일 제31대 대공협 회장선거에서 기호 2번 후보로 출마한 김철수이재현 후보. 전체 유권자 1761명중 852명(48.4%)이 투표, 사상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김철수이재현 후보는 467표(55%)를 득표, 당선됐다. [자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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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회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까요? 
참여율이 낮으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율이 낮으면 일을 진행하는 집행부 사기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협회가 일을 많이 진행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협회에 참가하는 회원을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 이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Q.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있나요? 
대공협 회장은 의협 당연직 정책이사로 상임이사회에 참여합니다. 특히 이필수 KMA POLICY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원장(현 의협 회장)과 함께 의협 대표단 자격으로 2017년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총회에 참석한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AMA는 상근직만 300명이 넘고 협회를 이끌어가는 전문경영인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Q. 2014년 의사 총파업과 비슷하게 현재 젊은 의사들은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을 겪었습니다. 그 후 젊은 의사들의 협회 활동이 이전보다는 저조합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협회 활동을 권유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의사 총파업,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고 끝나 젊은 의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의사 업무보수고용 형태 등 의사와 관련된 모든 일이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정책에 관심이 없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자한테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의료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쁘겠지만 정책에 관심을 두고, 젊은의사 협회에 적극 참여하길 부탁합니다.

Q. 원장님의 인생 목표와 꿈이 궁금합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전공의협의회장, 대공협 회장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의사 일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일 자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의사와 협회 일 모두 개인 희생이 크고, 그 일에 몰두할 경우 가정에 소홀할 수도 있어요. 사회에 도움이 되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Q. 마지막으로 협회에 관심을 두거나 협회 일을 하는 의대생,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선생님들께 조언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관심이 없으면 의사와 환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협회 일을 하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에게서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일을 계속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새로운 사람을 참여시켜 함께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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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aphd.org/" target="_blank"><img alt="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홈페이지. 최신 공지와 학술지원은 물론 파견기관 인계정보·복지혜택·민원 및 게시판 등 공보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900_115616_2932.jpg" /></a>

<figcaption>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홈페이지. 최신 공지와 학술지원은 물론 파견기관 인계정보복지혜택민원 및 게시판 등 공보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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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대전협·대공협 시절 '동분서주' 김철수 원장 "라떼는!"

밤이 되자 하늘에 걸려있던 별들이 날아와 창문을 두드린다. 
창문을 통해서 자유를 본 사람이 있었고 
창문을 통해 즐거운 상상을 한 사람도 있었다. 
창문을 통해 흐르는 시간의 물결을 본 사람도 있었고 
창문을 백지로 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흐르는 자이기도 하고 서있는 자이기도 하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 떼가 보인다. 
노을이 번지는 화선지였다가 
물고기 떼가 퍼덕이는 강이었다가 
햇살의 창을 막는 방패이기도 하다가 
창문이 노래를 하고 문자는 지느러미처럼 파닥인다. 
별빛이 고요히 내리자 폐허 속에서 문장들이 일어나 걸어간다. 
나를 보기도 하고 남을 보기도 하는 투명한 물고기의 눈이다. 
푸른 종소리가 내 입술에 와닿는다. 
아는 사람이 창문 앞으로 지나가고 
세상의 안부도 묻고 웃으며 작별한다. 
세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를 넘어뜨리고 
검은 구름 뒤에 숨은 해가 얼굴을 내밀기를 기다린다. 
젊은이들은 세상의 미래이고 꿈인데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집집마다 헛된 이데올로기 신의 액자를 걸어놓고 
숭배하는 척하는구나. 
창문 넘어 희 목련 꽃이 보이고 
도로 위에는 위로받고 싶어 하는 목련 꽃잎들이 
너무 많이 누워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6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경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99_115612_5629.jpg" />
<figcaption>김경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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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김경수내과의원장/현대시 등단(1993)/시집 하얀 욕망이 눈부시다 다른 시각에서 보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 달리의 추억 산 속 찻집 카페에 안개가 산다/시와사상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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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있는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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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군자출판사에서 펴낸 도서 4종이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98_115611_148.jpg" />
<figcaption>군자출판사에서 펴낸 도서 4종이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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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출판사에서 펴낸 도서 4종이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국내 초판 발행 학술도서 중 인문학 분야 78종, 사회과학 분야 103종, 한국학 분야 38종, 자연과학 분야 80종 등 총 299종의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군자출판사 도서는 모두 자연과학 분야에서 선정됐다.

선정 도서는 배영태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외과)가 쓴 외과의사가 하는 종양성형술(12만원, 232p), 홍순민 서울루트플란트치과의원장의 저서 Remaking the Bone Vol.2: 상악동 골이식술, 발치 후 치조골의 처치와 임플란트 식립(20만원, 670p), 고성민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역서 필수 임상 호흡기학(5만원, 740p), 대한수면학회가 펴낸 수면의학(15만원원, 572p) 등이다.

외과의사가 하는 종양성형술은 유방외과 의사들을 위해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방 종양성형술기를 다양한 메디컬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Remaking the Bone Vol.2: 상악동 골이식술, 발치 후 치조골의 처치와 임플란트 식립은 저자가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진자료, 2000여 장의 방대한 일러스트, 도해 등을 수록해 개별 수술의 임상적인 과정과 생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의 전편인 Remaking the Bone Vol.1도 202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필수 임상 호흡기학은 더 확실한 환자 병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호흡기 질환을 해설하는 교과서다. 다양한 사례의 임상 사진을 곁들여 호흡기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수면의학은 수면질환 전반을 다룬 국내 첫 교과서로, ▲정상수면 ▲기초수면의학 ▲임상수면의학 등으로 구성됐다.

군자출판사 출간 도서 4종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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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97_115609_580.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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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좋은 스피커가 작동을 멈추었다 감미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갈라진 쇳소리만 가슴팍을 긁는다 핏대를 세우며 볼륨을 높여도 스피커는 지직거릴 뿐이다 그에 대한 신상은 여전히 미지수다 유명가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가수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름을 검색해도 동명이인만 수두룩하다 스피커는 전원을 끈 것처럼 고요하다 속울음일지도 모른다 비음 섞인 목소리도 사라져 버렸다 후두암이 온몸에 퍼져 우렁찬 성대마저 진동모드로 바뀌었다 온종일 침묵하던 블루투스가 돌연 내비게이션을 켠다

블루투스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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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6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한국외과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를 수행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96_115608_4756.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한국외과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를 수행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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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한국외과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를 수행한다.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는 수술 질 향상을 통한 합병증 및 사망률, 의료비용 감소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상욱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은 5대 대표 수술(위절제술, 대장직장절제술, 간절제간이식, 췌장절제술, 신장이식) 중 위암수술 관련 주관과제를 총괄한다.

연구과제명은 위암 수술 후 합병증 예측 AI 시스템 및 CDSS 개발로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향후 6년간 약 5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연구는 12단계로 나눠 각 3년씩 총 6년간 진행되며, 1차년도 위암수술 후 합병증의 분류 및 표준화 작업을 시작으로 위암수술의 빅데이터 구축, 합병증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수술별 표준진료지침 개발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위암수술 질 평가 피드백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위암수술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가적 빅데이터셋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연구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암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암발생률 1위였다. 국가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조기 진단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암 발생률 3위, 암 사망원인 4위이며, 수술의 난이도 또한 높아 수술 후 합병증이 20% 안팎에 이른다.

한상욱 연구책임자(위암수술 K-NSQIP)는 최근 위암 환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합병증 발생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제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예측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후 합병증을 수술 전 단계에서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위암은 대부분의 수술을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하는 최소침습수술을 통해 최소한의 절개로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수술 후 합병증까지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치료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주대병원, 위암수술 질 평가 피드백 플랫폼 개발 나선다 

&ldquo;사무장병원 근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법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lsquo;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12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ㆍ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종배 의원은 &ldquo;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dquo;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ldquo;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dquo;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초법적인 사법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되며, 사무장병원 근절은 불법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ldquo;불법 개설을 막지 못해 발생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사무장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ldquo;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제도 등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또,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동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2018년 송기헌 의원이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열리고 민주당 정춘숙ㆍ서영석ㆍ김종민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