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이 향후 5년 간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신경 및 정신 질환 신약 유효성평가와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1_116825_1110.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이 향후 5년 간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신경 및 정신 질환 신약 유효성평가와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대학교병원이 신경질환과 뇌기능장애 등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2023 성장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CLEVERcns)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신경정신 질환은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발생 기전이 불명확해 적절한 실험 모델이 없다. 뇌혈관 장벽이 중추신경계 전달 약물의 약 98%를 차단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약 후보물질 1000개를 찾더라도 유효성평가를 거치면 임상 진입 가능성을 갖춘 물질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약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정확히 검증, 빠른 임상 진입을 돕는 새로운 유효성평가법과 검증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향후 5년간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다발성경화증뇌졸중ADHD조현병 등 20여 가지 신경정신 질환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와 임상 컨설팅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환별로 신약 유효성평가법 표준을 정립하고, 연구개발 실적 규제 충족과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대병원은 ▲체내 분자영상(천기정 교수핵의학과) ▲실험동물(제정환 교수의생명연구원 ) ▲행동분석(김명환 교수서울의대) ▲뇌은행(박성혜 교수병리과) ▲임상시험(이승환 교수임상약리학과) 등 자문단을 조직, 최신 임상의학 지견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몰림은 중추신경계 약물 개발에 필요한 생체 내 뇌혈관장벽 투과도 및 영상기반 유효성평가 등 초기 전임상 단계부터 신약 후보물질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천기정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장은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를 통해 선도물질 및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일조할 것이라며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받는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0_116823_5152.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봉직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봉직의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고정적으로 월급(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앞으로 의료생협의 비정상적인 봉직의 고용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의료생협 A대표(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한 B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의료생협 A대표는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하는 대표(사용자)로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로한 봉직의사(B의사)의 퇴직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대표는 과거에도 의사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되자 이후 고용하는 의사들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형태를 바꿨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서 원심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은 봉직의인 B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대표는B의사와 의료생협으로부터 위탁받은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B의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백하게 있었다는 이유가 컸다.

또 B의사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B의사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해 A대표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무죄 이유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생협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B의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폈다.

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해당 봉직의가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진료업무를 하고, 이에 대해 A대표는 고정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봉직의(B의사)는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A대표는 봉직의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의사는 A대표가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해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A대표로부터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비용을 매월 고정적으로 받았으므로, 지급받은 비용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봉직의는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두경부암 다학제팀이 최근 방사선치료 합병증인 &lsquo;구강점막염&rsquo;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입안 점막의 궤양으로 출혈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구강점막염은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등 암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특히 두경부암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의 80% 정도가 겪는다.

구강점막염은 환자치료를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존율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297_123012_52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12">순천향대천안병원 조인영 김정은 박재홍 반명진 원용균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다학제팀이 제시한 구강점막염 치료법은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광생물변조 치료법(Photobiomodulation therapy)이다.

손상된 구강점막에 적정 강도의 레이저 광선을 쪼임으로써 신속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두경부암 다학제팀 조인영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ldquo;방사선치료로 구강점막염이 발생한 두경부암 환자 21명에게 주 3~4회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결과, 모든 환자에서 구강점막염이 크게 개선됐다.&rdquo;라고 밝혔다.

구강점막염의 등급을 1~4로 구분할 때, 치료 환자군의 치료 전 등급은 평균 2.63이었으며, 치료 4주 후에는 평균값이 0.75로 매우 낮아졌다.

치료 후 실시한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설문에서 환자들의 주관적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조인영 교수는 &ldquo;지금까지 다양한 구강점막염의 치료 방법이 제시돼 왔으나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진 못했다.&rdquo;라며, &ldquo;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국내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ldquo;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방사선치료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 두경부암 환자들의 치료 지연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는 &lsquo;두경부암 환자의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한 구강점막염의 광생물 변조치료 효과(Effect of a Novel Handheld Photobiomodulation Therapy Device in the Management of Chemoradiation Therapy-Induced Oral Mucositis in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A Case Series Study)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photonics 2023년 제10권(제3호)에도 소개됐다.

두경부암 환자 ‘구강점막염’ 새 치료법 제시

아주대병원은 최근 420g으로 태어난 초미숙아가 생후 175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산모 김 씨가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됐다. 김 씨는 당일 오전부터 복통이 있어 다니던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진료결과 자궁 경부가 열리는 등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돼&nbsp;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산모는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임신 4개월이 조금 넘었을 시기로 출산 예정일이 6개월이나 남은 상태였기에 급하게 고위험 산모를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전원됐다.

초음파 검사 결과 첫째 태아는 양수 과다증이, 둘째 태아는 자궁의 뒤편에 있고 양수 과소증이 있어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으로 의심됐다.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은 다태아가 태반을 공유하면서 혈류 불균형으로 인해 엄마가 아닌 태아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수혈을 받는 태아는 과도한 혈액의 유입으로, 수혈을 하는 태아는 혈액 부족으로 모두 위험할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0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294_123009_49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산부인과 의료진은 응급처치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계속 나오려고 해 응급 분만을 진행됐다.

다음날인 6일 첫째가 22주 2일 만에 420g으로 태어났지만 둘째는 안타깝게도 사산된 상태로 분만됐다.

태어난 아기는 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 보육기 등의 집중치료를 받았다.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420g 초미숙아였기에 혈관이 미성숙하여 약물 투약을 위한 정맥로 확보가 매우 어려웠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박문성 교수팀(이장훈&middot;최서희&middot;서융아 교수)은 숙련된 간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어려운 순간들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

또 태내에서 존재하는 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계속 닫히지 않아 생후 43일째 심장혈관흉부외과와의 협업을 통하여 동맥관 결찰술을 시행했으며, 수유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나 어머니의 적극적인 모유 제공을 통하여 생후 79일째에는 경관(입줄) 수유를 했다.

생후 106일째 미숙아 망막증에 대한 레이저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경구 수유 및 산소 치료를 끝내 지난 9월 27일 생후 175일째 3.5㎏의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안겨 퇴원을 했다.

주치의인 최서희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ldquo;420g의 태아는 초미숙아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진 뿐 아니라 소아안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외과 등의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아기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의료진 그리고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아기를 돌본 부모님께 감사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420g 초미숙아 175일 만에 퇴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실 내 CCTV 이미지.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9_116820_5454.jpg" />
<figcaption>수술실 내 CCTV 이미지.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예비의사인 의대생과 20대 젊은 의사의 절반 이상이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시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 분명한반대 의견을 표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과 관련, 의대생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월 4일 공개했다.외과의사회 설문조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해 실시했으며, 총 342명이 참여했다.

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7%(195명)에 달했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9.5%(135명)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7%(195명)에 달했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9_116821_565.jpg" />
<figcaption>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7%(195명)에 달했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19.3%(66명)에 달했다. 전공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28.1%(96명), 모르겠다는 48%(164명)로 조사됐다. 인턴 대상 조사에서는 전공분야를 변경할 것이라는 응답이 20.8%(71명), 전공분야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17.5%(60명)로 집계, CCTV 설치 의무화가 전공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와 의료사고 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7%(252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24.6%(84명)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 11.1%(75명) 등을 꼽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 11.1%(75명)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9_116822_571.jpg" />
<figcaption>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 11.1%(75명)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설문조사에는 20대가 81%(277명)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30대 8.8%(30명), 40대 4.7%(16명), 50대 3.5%(12명)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응답률이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 72.8%(249명), 여자 26.9%(92명)로 집계됐다. 응답자 직군 현황은 의대생이 70.2%(240명)로 가장 많았고, 레지던트 11.7%(40명), 개원의 5.8%(20명), 인턴 5.3%(18명), 봉직의 2.9%(10명) 등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20%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현재 상태에서는 하고자 했던 전공을 바꾸겠다고 답했고, 약 60%는 수술실 CCTV 아래서 수술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면서 최근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CCTV든, 형사구속이든 의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세라 회장은 이런 현상은 사법부의 잘못도 아니고, 국민과 의사의 잘못도 아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라면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형사처벌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만들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의료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 지금 외과계가 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의사 '절반' "CCTV 녹화 땐 수술 참여 안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8_116819_19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의료사고 발생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필수의료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것.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내과 등에 대한 기피현상은 심각하다.

특히 소청과는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는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로 낮다.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령별 전문의 중 60대 이상이 2018년 20.92%, 2019년 22.05%, 2020년 23.13%, 2021년 24.57%, 2022년 26.47%로 고령 전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즉,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심각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 등 필수의료 분야 육성 정책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홍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자자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지원법 발의…붕괴된 필수의료 살리는 초석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8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향년 96세)이 3일 새벽 별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7_116818_335.png" />
<figcaption>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향년 96세)이 3일 새벽 별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박카스 신화로 알려진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이 3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6세다.

강신호 명예회장은 1955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5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9년부터 동아제약 상무로 입사, 경영에 몸 담기 시작했다. 이후 1975년 동아제약 대표이사, 1981년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직을 수행했다.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42년간 현장을 이끌었다.

강 명예회장은 제약 산업 최초 업적을 다수 남기며 제약 산업의 산 역사, 큰 어른으로 평가받아 왔다.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신념으로 의약품 선진화를 위해 힘 써왔다.

강 회장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1977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고, 1980년 제약업계 최초 전문연수원 건립했다. 1985년에는 국내 최초 KGMP 적격업체 지정을 받았다.

동아제약의 대표브랜드인 1961년 박카스를 출시, 박카스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다. 박카스는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큰 성공을 거뒀다. 동아제약이 47년간 국내 제약업계 1위를 지켰던 큰 기둥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첫 발기부전 치료 신약인자이데나를 출시했고, 슈퍼 항생제 시벡스트로,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등 국산 신약 탄생을 이끌었다.

대외 활동으로는 1987년 한국제약협회장, 1992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200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수상 이력으로는 1984년 은탑산업훈장, 1994년 국민훈장 모란장, 2002년 국가과학기술 창조장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은 10월 5일 오전 6시 30분, 장지는 경북 상주시 이안면 대현리 선산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강정석, 강문석, 강우석, 딸 강인경, 강영록, 강윤경이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는 강 회장의 빈소를 찾아 제약 산업의 큰 별이 졌다는 비보에 가슴이 아팠다. 강 회장님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약산업계에 큰 획을 그으신 회장님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카스 신화' 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 명예회장 별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8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5_116816_5940.jpg" />
<figcaption>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시중에 언제부터 인지 공짜는 없다, 비밀도 없다, 정답도 없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는데 이 말에는 나름 진실이 담겨있다. 이 말을 지금 우리나라 의료에 비춰 보며 정답이 없다를 정답은 있되 실천이 어렵다 라고 바꾸면 다 맞다. 많은 것들이 이미 나빠졌고 굳어버려서 고치기가 어렵지만 늦었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자 마지막 골든아워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한 세 가지 이슈, 즉 필수의료 붕괴, 지방의료 소멸, 그리고 너무나도 이상한 판결들(사법 리스크)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필수의료 소멸. 지금 국민 대다수가 불안에 떨고 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 임산부, 만성병 환자들이 특히 그렇다. 예측하지 못한 사이 갑자기 닥친 필수의료 붕괴에 정부도, 국민도 모두 당황하고 있다.

낮은 보험 수가와 끝없이 이어지는 격무를 그래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의사들도 화가 나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악화하는 의료환경 때문에 필수 과 의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병원 봉직의들, 전공의들은 편하고 수입 좋고 위험도 덜한 곳으로 이직하고 있다. 그러자 야간, 주말 당직까지 떠맡게 된 교수들도 떠나면서 필수의료 현장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침몰하는 배에서 누가 먼저 뛰어내리는지 경쟁하듯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이 더욱 불어난 격무에 시달리며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필수 과는 전공의 지원자도 거의 사라지며 의료현장의 공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재외 동포들이 비싸지 않고 질 높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귀국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역이민의 가장 큰 이유도 의료이다. 이런 것만 봐도 지난 수 십여 년간 우리가 선진국들조차 부러워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기와 물의 고마움을 그것들이 망가졌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모두 불안을 실감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이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의료를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정의한다면 박리다매라고 할 수 있다. 진료비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어린이 진료 본인부담이 600원인 경우도 많아 이를 동전진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의사를 600원짜리 상품을 파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함부로 대하고, 사소한 일에도 비난을 하며 온갖 갑질을 하기도 하는데 600원짜리 진료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필수의료 붕괴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료 소멸이다. 우리 국민은 언제든, 어느 병의원에서 든,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1년 간 의사 진료를 받는 횟수가 OECD 국가 평균의 2.5배, 원하면 24시간 이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99%에 달한다. 가히 의료 쇼핑의 메카 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지역 간 큰 차이도 없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환자의 의사와 병의원에 대한 무제한 선택권,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 덕에 날로 높아만 가는 기대치 탓도 크다. 여기에 더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하게 깔린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도 환자들이 거주지역을 떠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지방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지방의료를 살리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병의원이 없으면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의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면서 이미 빈사상태에 빠진 필수의료가 더욱 사경에 빠져들고 있다.

의사도 인간이므로 완벽할 수 없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서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간혹 불가항력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신생아 심장수술뇌 수술대동맥 수술 등 특히 위험이 큰 수술시술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항상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실 이런 의료행위는 의사의 피를 말리는, 극도로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련의 비정상적인 판결을 보면서 이제껏 아무 일 없이 위험한 진료를 해왔던 이런 분야의 전문의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판결을 보고 해당 분야의 수련의들은 전공을 바꾸고 싶어할 것이고,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은 사명감이 예외적으로 투철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발길을 돌릴 것이다. 

이제 이 세 난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본다.

■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

1. 과감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애초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에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폭의 인상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2. 필수과, 바이탈과 등 비인기과의 수련의는 물론 교수들에게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고 난이도, 고 위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서 너 개로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족한 전문의뿐 아니라 지원인력, 고가의 장비와 시설들을 낭비 없이 최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동전 진료를 없애야 한다. 본인부담으로 6백 원을 내게 하면서 의사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느니 차라리 어린이 환자의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아예 없애고 보험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낫다. 
5. 환자들 또는 아이 부모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갑질 및 행패 근절과 의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6. 바이탈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의료분쟁조정특례법, 의료분쟁보험제도 강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의 법을 도입해야 한다. 
 
■ 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

1. 이미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의사, 병의원 선택권을 다시 없앨 수는 없으므로 의료 취약지역 환자 진료와 의사 취업, 개업 시 이들에게 세제 혜택, 진료 가산점, 개원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현재 운영이 매우 어렵고 날로 쇠퇴해 가는 지방의료원 들에 의료인 확보, 설비 및 시설 확충에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혁신 없이 지방 의료를 살릴 방법은 없다. 운영이 어렵다고 무조건 폐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착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전공의 배치에서 비수도권 비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단순히 숫자만으로 강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이들에게 인센티브로 지방병원 수련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환경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수도권 의대병원 병상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5.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자는 주장은 효과도 없고 수천억원 대의 예산만 낭비하는 코메디 급 발상이다. 희망고문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주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대책

1. 납득할 수 없는 비과학적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는 노력을 끈기 있게 전개해야 한다.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판결의 부당함을 정치권에 이슈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이 판결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사법부 견제기능과 입법 행위를 통해 개선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 
2. 부당한 판결 사례들뿐 아니라 모든 의료분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집, 분석해서 유사한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3. 필요 시 헌법소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의 '골든아워, 서둘러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시각으로 바라 본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이공계 지원 확대와 임금 상향 조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의과대학 집중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공계와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의과대학 정원 관련 규정은 &lsquo;고등교육법&rsquo;과 &lsquo;고등교육법 시행령&rsquo;에 규정돼 있다.

고등교육법 제32조는 학생의 정원에 대해 &lsquo;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학생의 정원에 대해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관련법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약사법 제2조젭호의 규정에 의한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국립학교 정원 ▽공립학교 정원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lsquo;관련법 모집단위별 정원&rsquo;과 &lsquo;국립학교 정원&rsquo;에 관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lsquo;공립학교 정원&rsquo;에 관한 사항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과대학은 2023학년도 기준으로 40개가 있고, 입학정원은 총 3,058명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증원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과대학의 개수와 입학정원은 ▲서울 8개 826명 ▲경기 3개 120명 ▲인천 2개 89명 ▲부산 3개 250명 ▲대구 2개 186명 ▲광주 2개 250명 ▲대전 3개 199명 ▲울산 1개 4명 ▲경북 3개 165명 ▲경남 2개 169명 ▲충북 2개 89명 ▲충남 2개 133명 ▲강원 4개 267명 ▲전북 2개 235명 ▲제주 1개 40명 등이다.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의과대학 선호로 인해,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과대학 선호에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정시모집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재수와 삼수 등을 선택해 N수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학사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의과대학 집중 현상의 개선을 위해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안을 소개하면서 각각 장ㆍ단점을 언급했다.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의과대학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은 기존 의과대학의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의사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는 지방에서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과 낙후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에 바람직하지 않다.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 및 병원 설립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

조 조사관은 이공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공계 또는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서 의과대학 쏠림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의과대학 설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국립공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회재 의원) 등 총 6건 발의돼 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등 총 3건이 발의돼 있다.

교육위 시각으로 본 의대 쏠림 해결 방안은?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골다공증 환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ㆍ보급과 관련된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골다공증 조기 검진 및 예방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lsquo;조용한 뼈 도둑&rsquo;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진료 환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환자(이하 골다공증 진료환자)는 총 118만 1,805명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진료환자(97만 2,196명)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111만 5,060명으로 약 94.4%를 차지했고 남성은 6만 6,745명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와 호르몬 변화가 꼽힌다. 특히 폐경기에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 치료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2년을 기준으로 49세 미만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5,283명, 여성은 2만 4,532명으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여성 골다골증 진료환자는 남성보다 22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골다공증 진료환자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약 25.8배까지 벌어진다. 70대(약 14.1배), 80대(약 12.1배) 골다공증 진료환자에서도 10배 넘는 차이가 난다.

인재근 의원은 고령화 등의 사유로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만성질환의 초기단계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중인 이 사업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해 일차의료기관에 보급했다.

이렇게 개발된 진료지침은 초기단계 만성질환 적정관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부터 총 3년이 소요된다는 계획 하에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했다.

올해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료지침 개발 성과도 없이 손실만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nbsp;&nbsp; 
인재근 의원은 &ldquo;골다공증은 골절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지만 그 자체로는 통증과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 및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평소에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rdquo;라고 지적하며, &ldquo;정부는 골다공증을 비롯한 만성질환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용한 뼈 도둑, 골다공증 환자 120만명 육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0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293_123006_10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06">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td>
		</tr>
	</tbody>
</table>

&ldquo;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rdquo;

평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했던 &lsquo;박카스의 아버지&rsquo;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이 3일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1927년 경북 상주에서 故 강중희 동아쏘시오그룹 창업주의 1남 1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난 강 명예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를 거친 뒤 1959년부터 동아제약에 몸담았다.

강 명예회장은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42년간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1975년 당시 14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동아제약을 오늘날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신호 명예회장은 &#39;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39;는 신념을 바탕으로 의약품 선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하는데 전력해왔다.

1980년 경기도 안양에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에 맞는 현대식 공장을 준공했고, 1985년에는 업계 최초로 GMP 시설을 지정 받았다.

1977년 제약업계 최초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비롯했고, 1988년 경기도 용인에 신약의 안전성을 실험할 수 있는 우수 연구소 관리 기준(KGLP) 시설도 마련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강 명예회장의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은 동아쏘시오그룹이 신약개발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

강 명예회장이 1961년 개발한 박카스는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큰 성공을 거뒀다. 박카스는 동아제약이 201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무려 47년간 국내 제약업계 1위를 지킬 수 있는 대들보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한 신약개발 열기는 1991년 최초로 합성한 아드리아마이신 유도체 항암제 &#39;DA-125&#39;를 탄생시켰다. DA-125는 199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임상 시험용 의약품으로 승인받으면서 국내 신약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국내 최초 세계 4번째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포함해 슈퍼 항생제 시벡스트로,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등 국산 신약 탄생을 이끌었다.

강신호 명예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제품 개발과 우수 인재 확보였다. 그는 전문지식과 소양만 있다면 교육을 통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믿었다. 1959년 처음으로 1기 공개채용을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경기도 용인시에 인재개발원을 건립하고 사원교육을 제도화했다.

강 명예회장은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썼다. &#39;사회&#39;라는 의미가 담긴 &#39;쏘시오(SOCIO)&#39;를 사용해 1994년 동아제약그룹을 동아쏘시오그룹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강 명예회장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1987년 사재를 출연해 수석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 평생교육 사업, 교육복지 사업 등을 후원했다. 수석문화재단 장학생은 설립 후 지금까지 1,900명이 넘는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경영인으로는 최초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전경련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제약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을 맡아 11년간 산업계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1993년 신기술 인정(KT마크)제도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강 명예회장의 이같은 노력은 2002년 과학기술분야 최고훈장인 창조장 수훈으로 빛났다.

장례는 동아쏘시오그룹 그룹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강정석, 강문석, 강우석, 딸 강인경, 강영록, 강윤경이 있다. 발인은 5일 6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없다”…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9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287_122999_0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99">마가렛 피사렉 간호사</td>
		</tr>
	</tbody>
</table>

간호사로 40여 년간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졌던 마가렛 피사렉(Margaritha Pissarek, 한국이름 백수선)씨가 선종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추모의 글을 내고 애도를 표했다.

마가렛 피사렉은 오스트리아 시간으로 지난 29일 오후 3시경 심장마비로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생전 고인의 뜻을 받들어 시신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의대에 기증하기로 했으며, 장례 절차는 추후 가족이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폴란드 출생인 마가렛 피사렉은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ger 89세, 한국이름 고지선)와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원했다.

지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사랑과 헌신을 다해 한센인들을 보살폈다.

간호협회는 이날 &lsquo;이 세상 비추는 따뜻한 별이 되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rsquo;는 추모의 글을 통해 &ldquo;선생님께서 선종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애달픈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rdquo;라며, &ldquo;1966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간호사로 파견되셨던 선생님께서는 공식적인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록도에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남아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rdquo;라고 회고했다.

이어 &ldquo;20대에 소록도를 찾으셨던 선생님은 70대 노인이 되어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오히려 부담을 줄까봐 조용히 떠난다는 편지 한 통만을 남기신 채 2005년 11월 22일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다.&rdquo;라며, &ldquo;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신 뒤 선생님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셨음에도 소록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아주 행복하고 좋았다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ldquo;간호사, 엄마, 소록도 할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셨던 선생님! 그 모든 부름은 사랑 그 자체였다는 사실도 저희는 잘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세상 모든 아픈 이를 비추는 따뜻한 별이 되신 선생님, 대한민국 50만 간호사 모두는 선생님을 언제나 기억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가렛은 마리안느와 함께 국민훈장(모란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만해대상 실천부문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받았으며, 명예 전남도민으로 선정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수여하는 간호대상을 수상했으며, 간호협회 명예회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마가렛과 마리안느 두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남 고흥군,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과 함께 &lsquo;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rsquo;를 결성하고 노벨평화상을 추진해 왔다.

간협,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 선종 애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9월 26일 열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 '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4_116813_4048.jpg" />
<figcaption>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9월 26일 열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 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민국은 법이 모자란 게 아니라 입법 과잉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빠르게 법을 만들어낸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과 통합을 선언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9월 2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강연을 통해 법은 본질적으로 규제다. 굉장히 거칠고 일방적인 수단이라면서 법으로 사회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올드한 컨셉이라고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대표적인 입법 강행 사례로 간호법안을 든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이다.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안이라며 같이 종사하는 13개 직역이 일률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반대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간호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와 직능단체가 모여 간호법에 대해 합의했으면 국회에서 싸울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조정훈 의원은 현재 국회와 정치 대부분은100대 0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숫자가 많다, 우리가 특정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생각에 밀어붙이고 싶어한다. 일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6일 열린 18강에 참여한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4_116814_422.jpg" />
<figcaption>9월 26일 열린 18강에 참여한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와 면허 박탈법 등 의료관련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의협의 입법 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정훈 의원은 변호사협회가 자율 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정 노력을 했다. 의협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나쁜 회원이 나왔을 때 강력한 자정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언론정치정부를 잘 설득하는 게 논의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특정 이슈가 터지면 세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불리할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특히 헌법과 양심에 따라 찬반 의사를 행사하기보다는 원내대표가 당론을 정한 뒤 의원을 거수기로 만들어버리는 정당 정치의 현실을 개탄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덕목으로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시했다.

조정훈 의원은 특정 법안으로 이해 단체가 폭망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돼버린다.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부가 국회를 우습게 보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조정훈 의원은 22대 국회에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새로운 세력을 이끌었으면 한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여한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의장(사진 왼쪽)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4_116815_4317.jpg" />
<figcaption>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여한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의장(사진 왼쪽)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법, 본질은 규제...과잉 입법 지양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3_116808_30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명절과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27일 오전 경기도 광주 선한빛요양병원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선한빛요양병원에는 현재 170여명의 노인환자가 입원해있으며, 김기주 병원장 이하 100여명의 직원들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과일과 위생용품 등을 기증하고 환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병원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이 분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보살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요양병원을 찾아오게 됐다며 의협은 초고령사회에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장은 명절 연휴지만 의료진 이하 직원들이 입소한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며 노인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의료와 돌봄 분야에 보다 많은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커뮤니티케어 등 노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의협, 추석 명절 맞아 요양병원 어르신들에 '온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2_116807_2556.jpg" />
<figcaption>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겸 법령및정관분과의원회 위원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부터)</figcaption>
</figure>
</div>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의료계 인사들의 동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겸 법령및정관분과의원회 위원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성민 의장의 차기 주자 지목에 따라 15일 챌린지에 참여한 임인석 위원장은 마약이 더 이상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버렸다며 이제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마약 중독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됐다. 특히 학생과 청소년의 마약범죄가 근절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박성민 의장의 지목으로 27일 챌린지에 나선 임기영 위원장은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있다. 마약은 마땅히 감내해야 할 삶의 고통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고 그 종착점은 낙원이 아닌 지옥이다며 마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옵션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임인석 위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과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을, 임기영 위원장은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과 국내 1호 여의사 출신으로 법관을 역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화진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NO EXIT' 의료계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이어져

금연하면 관상동맥 시술 치료성적이 비흡연자와 유사하지만,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면 주요심뇌혈관사건 위험이 높다는 대규모 인구기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정규 교수팀(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기유정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한경도 숭실대 교수)은 20092016년 국내에서 관상동맥 중재시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받고 국가건강검진에서 흡연상태를 기록한 7만 4471명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심혈관계 분야 권위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EHJ IF: 39.3) 최근호에 발표했다.

흡연이 심혈관계질환자에게 중요한 위험인자임은 기존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약물용출형 스텐트 등 최신 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들에서 흡연이 관상동맥 시술 후 치료 성적에 미치는 대규모 인구기반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관상동맥 시술 후 흡연을 중단하는 것이 치료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규명되지 않았다.

흡연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기반 연구가 중요하다. 하지만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환자를 흡연 유지군과 금연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치료 성적을 비교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다.

한 교수팀은 연구윤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우선 관상동맥 시술 후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고 흡연에 관한 자료가 있는 7만 4471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시점의 흡연상태에 따라 ▲비흡연자 ▲흡연자 ▲과거흡연자(흡연력 있으나 검진 시점 금연)로 나눴다.

세 그룹의 관상동맥 시술 후 치료 성적(관찰 기간 중간값 4년)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주요심뇌혈관사건(Major Adverse Cardiac and Cerebrovascular Event, MACCE)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 대비 2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흡연자는 비흡연자와 유사한 정도의 발생 위험이 관찰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술 후 흡연상태에 따른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20% 높은 위험이 관찰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1_116804_234.jpg" />
<figcaption>시술 후 흡연상태에 따른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20% 높은 위험이 관찰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 교수팀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관련, 관상동맥 시술을 받더라도 흡연이 치료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팀은 관상동맥 시술 전후 건강검진(두 건강검진 간의 간격 중간값 628일)을 받은 3만 1887명의 환자를 흡연상태 변화에 따라 ▲비흡연자(비흡연비흡연) ▲지속흡연자(흡연흡연) ▲금연자(흡연비흡연)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연 과거력이 20갑년 미만인 환자가 관상동맥 시술 후 금연하면 주요심뇌혈관사건 위험이 비흡연자와 통계적으로 비슷했다.

반면, 흡연 과거력이 20갑년 이상인 환자는 금연 하더라도 주요심뇌혈관사건 위험이 지속흡연자와 유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술 전후 흡연 상태에 따른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20갑년 미만 금연자는 비흡연자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위험이 관찰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1_116805_253.jpg" />
<figcaption>시술 전후 흡연 상태에 따른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20갑년 미만 금연자는 비흡연자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위험이 관찰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에 관련, 누적 흡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심장 근육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 교수팀은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2만 8366명만 따로 분석한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이 15% 높았고,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유사한 발생 위험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 후 금연해도 주요심뇌혈관사건 발생 위험 감소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지 않았다. 한 교수팀은 분석대상 환자 숫자가 부족해 통계적 의미가 없었거나, 심근경색이 과거 흡연으로 누적된 심장 근육 손상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큰 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한 결과라고 추정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8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정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1_116806_38.jpg" />
<figcaption>한정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한정규 교수는 최신 관상동맥 치료를 받더라도 흡연이 치료 성적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대규모 인구기반연구로 증명한 것이라며 그러나 흡연경력이 20갑년에 미치치 않은 경우 시술 후 금연하면 비흡연자와 유사한 정도의 치료 성적이 관찰된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흡연자라고 할지라도 비흡연자만큼 양호한 치료 성적을 거둘 수 있는 20갑년 정도 기회의 창이 있는 만큼, 적극 금연할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심근경색 환자는 오히려 흡연하는 것이 비흡연자보다 치료 성적이 좋다는 흡연자의 역설을 몇 몇 과거 연구들이 보고했지만, 이번 대규모 인구기반연구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나아가 심근경색이 이미 발생한 환자에서 시술 후 금연의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오히려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금연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 주제와 관련한 무작위배정 임상 시험은 윤리적인 문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대규모 인구기반연구의 가치가 특히 높은 분야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금연하면 관상동맥 시술 치료성적 향상…흡연력 20년 좌우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0월 19일 고위험군부터 시작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11월 1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6일 &lsquo;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rsquo;을 발표했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ㆍ요양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ㆍ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ㆍ입소ㆍ종사자 등)에게 적극 권고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nbsp;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유사하게,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된다.

그동안 기초접종(1차, 2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정해진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을 1회 접종하면,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접종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많은 사람이 겨울철에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자 접종종료일을 설정하게 됐다.

연령에 따라 접종일정이 상이하다.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10월 19일(목)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9월 26일(화)부터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접종 독려를 위해 65세~69세 접종 시작일과 동일(10월 19일)하게 설정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11월 1일(수)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10월 18일(수)에 시작된다.

접종백신은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이미 국내에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10월 19일부터 활용하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규백신 접종 시작에 따라, 지금까지 접종에 활용된 초기주 기반의 단가백신(스카이코비원 및 노바백스)과 BA.4/5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은 10월 19일부터 중단된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며, 보호자(배우자, 자녀 등)에 의한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본인인증 후,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 접종 대상자의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과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초기 접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sim;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하여,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접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10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절기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접종계획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검토한 후,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코로나 예방접종, 10월 19일ㆍ11월 1일 시작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업무상 악결과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즉각 제정을 주장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고,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lsquo;의료과오 형사처벌화&rsquo; 경향에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사도 결국 사람이다.&rdquo;라며, &ldquo;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제3의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자 본질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법정구속과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료체계의 붕괴는 이미 계속되고 있으며, 붕괴의 가속화를 막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현재에도 많은 의료진은 자신의 선한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변질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의업을 이어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면, 모든 의사는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ldquo;의사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 의사의 업무상 악결과, 보호장치 마련돼야

세브란스병원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치료제를 뇌에 이식했다.

이번 이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연구책임자 장진우 교수)와 신경과(이필휴 교수)가 협업해 진행했다.

이식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중뇌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다.

대상은 파킨슨 진단 5년 이상 지났으며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상운동증 등 부작용을 보인 환자다.

저용량, 고용량 각각 3명을 대상으로 투여 완료했으며 용량별로 3명씩 추가 선발해 이식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8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69_122980_38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80">이식 전(좌)ㆍ후(우) MRI, 이식 후 MRI에서 성공적으로 세포가 이식된 부위 확인 가능(화살표)</td>
		</tr>
	</tbody>
</table>

장진우 교수는 &ldquo;환자 6명 모두 수술 부작용을 보이지 않고 증상 호전도 관찰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추가로 6명 환자를 모집해 치료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며 이후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가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휴 교수는 &ldquo;배아줄기세포 유래 도파민 신경전구세포 이식은 근본적인 파킨슨병 치료법으로 기대하며 안전성과 효과 관찰을 장기간 이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세포치료제 개발자인 연세대 의대 생리학교실 김동욱 교수는 &ldquo;이번 수술에 앞서 다양한 비임상 기초 실험과 동물 연구에서 치료제의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rdquo;라고 밝혔다.

파킨슨병 대상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뇌이식 성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서울 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로 개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안건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 의견으로 ▲의료취약지 범위의 협소함 ▲휴일ㆍ야간 시간대의 의료 이용의 불편함 ▲재진 기준의 모호성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범사업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4차 자문단 실무회의에 이어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middot;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논의에 이어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시범사업 기간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시범사업 개선 의견이 많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시범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