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본질은 규제...과잉 입법 지양해야"

대한민국은 법이 모자란 게 아니라 입법 과잉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빠르게 법을 만들어낸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과 통합을 선언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9월 2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강연을 통해 법은 본질적으로 규제다. 굉장히 거칠고 일방적인 수단이라면서 법으로 사회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올드한 컨셉이라고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대표적인 입법 강행 사례로 간호법안을 든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이다.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안이라며 같이 종사하는 13개 직역이 일률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반대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간호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와 직능단체가 모여 간호법에 대해 합의했으면 국회에서 싸울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조정훈 의원은 현재 국회와 정치 대부분은100대 0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숫자가 많다, 우리가 특정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생각에 밀어붙이고 싶어한다. 일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와 면허 박탈법 등 의료관련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의협의 입법 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정훈 의원은 변호사협회가 자율 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정 노력을 했다. 의협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나쁜 회원이 나왔을 때 강력한 자정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언론정치정부를 잘 설득하는 게 논의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특정 이슈가 터지면 세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불리할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특히 헌법과 양심에 따라 찬반 의사를 행사하기보다는 원내대표가 당론을 정한 뒤 의원을 거수기로 만들어버리는 정당 정치의 현실을 개탄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덕목으로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시했다.

조정훈 의원은 특정 법안으로 이해 단체가 폭망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돼버린다.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부가 국회를 우습게 보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조정훈 의원은 22대 국회에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새로운 세력을 이끌었으면 한다는 희망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