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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4_116149_424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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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한번 미뤄졌다.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없이 법제화를 할 수 없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6개 법률안을 논의했다.

제1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비대면 진료가 플랫폼 업체를 거쳐서 시행되는데 이때 초재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PDF로 나오는 처방전을 여러 약국에서 사용해 약을 다량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점, 비대면 진료 원칙을 위반했을 시 어떤 벌칙을 가할 것인지 정리가 안됐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돼 계속 심사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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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4_116151_462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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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논의 시작 전부터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전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보건복지부가 얼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법제화를 하냐 안하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무분별 처방, 초재진 구분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실태, 처방전 복사 후 재사용, 의약품 사재기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지만,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전 회의장 밖에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따로 질타했다.

전 의원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으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한다며 뭐가 급해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책임없이 시행하려고 하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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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4_116150_43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혜숙 의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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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에 계류되면서 올해 안에 재논의가 힘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9월과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연말에는 예산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불발…정부에 부작용 대책 시스템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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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3_116146_33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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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선별급여 관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주기적으로 그 쓰임새를 꼼꼼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 체계로의 편입비급여 유지시장 퇴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본래의 기능에 맞게, 관련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14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3_116147_3328.jpg" />
<figcaption>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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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선별급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도 시행 10년차를 맞았다.

기존 급여비급여 체계 외에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영역을 추가해,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당장 급여에 편입시킬 수는 없으나 국민적 요구가 높고 잠재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50%, 80%, 90%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급여와 구분하기 위해, 그 비용을 다소 높게 책정하는 차이를 둔 것이다.

아울러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5년 주기로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의 급여 여부를 새로 정하거나 본인부담률 또는 급여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관리 기전을 두고 있다.

제도 시행 10년 차, 그간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190가지, 이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항목은 177가지다. 전체 선별급여 항목 가운데 절반에 좀 못 미치는 89개 항목이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적합성 평가 이후 그 쓰임새에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긍정적인 평가결과에 힘 입어 완전 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진 것은 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 정도고, 반대로 좋지 않은 평가로 일부 항목에서 그 쓰임새가 정리된 것도 흡인용 카테타 등 소수에 그친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별급여 제도가 급여권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거나, 타 급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검을받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질적 성격의 선별급여 항목들이 동일한 적합성평가 관리 기전 아래 운영돼, 개별항목의 특성을 반영한 근거창출이나 이용량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같은 문제 인식 아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강준 과장은 선별급여 도입 10년을 맞아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재정누수 최소화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 관리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향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적합성 평가를 강화해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 치료 효과성 등의 입증을 위한 근거 창출에 무게를 두어 이를 관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 과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이상징후를 보이는 항목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거나 급여기준을 명확히해서 해당 항목들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별급여를 적용했지만 환자 안전 측면에서 검증이 덜 된 항목들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근거 창출을 위한 기전을 정하거나, 급여기준을 강화해 급여를 인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여 직행 만능키? 정부, 열 돌 맞은 선별급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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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의료원은 8월 23일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성심병원 로비에서 장애인 앙상블 '한림 뷰앙상블' 창단식과 첫 음악회를 열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2_116144_5535.jpg" />
<figcaption>한림대의료원은 8월 23일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성심병원 로비에서 장애인 앙상블 한림 뷰앙상블 창단식과 첫 음악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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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합니다.

한림대의료원이 장애인 예술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음악인 3명을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 한림뷰앙상블을 창단했다.

한림대의료원은 8월 23일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성심병원 로비에서 장애인 앙상블 한림 뷰앙상블 창단식과 첫 음악회를 열었다.

한림 뷰앙상블은 한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문 음악인의 꿈을 키워가는 장애예술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에 뜻을 모았다.

한림 뷰앙상블은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시각장애 플루티스트, 발달장애 바이올리니스트 등 4명으로 구성됐다.

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의료진 등이 함께 한 창단음악회에서는 마이클잭슨의 힐 더 월드, 프랑소아 보르네의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 등 클래식 넘버 9곡이 선보였다. 연주곡에는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김경민 씨의 자작곡 희망도 포함됐다.

음악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은 훌륭한 예술인들을 직원으로서 한 가족으로 맞을 수 있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면서 딱딱하던 병원 분위기가 클래식 선율 속에 화사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감상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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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2_116145_3855.jpg" />
<figcaption>창단음악회에서는 마이클잭슨의 힐 더 월드, 프랑소아 보르네의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 등 클래식 넘버 9곡이 선보였다. 연주곡에는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김경민 씨의 자작곡 희망도 포함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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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김경민 씨는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환경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라며 위로와 희망의 연주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플루티스트 박한별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종양으로 양쪽 시각을 모두 잃었으나 플루트를 배우면서 음악인의 꿈을 키웠다면서 이번 한림대의료원 채용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윤희성 한림대의료원 상임이사는 한림의 가족이 된 앙상블 단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한림대의료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 뷰앙상블은 이번 창단음악회를 시작으로 강남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등에서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들을 위한 정기 클래식 콘서트를 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내 행사를 비롯 사회공헌 활동과 대외 활동에도 활발히 나설 예정이다.

장애예술인 취업을 연계한 배일환 (사)뷰티플마인드 총괄이사는 일자리는 생계유지를 넘어 자아실현을 가능케 해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준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뜻을 함께해 주신 한림대의료원에 감사하다면서 앙상블 단원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손길을 내민 설립자 일송 윤덕선 박사의 주춧돌 정신에 기반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한림 ESG 위원회를 발족한 후 감(減)탄 프로젝트,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프로그램, 태양광 발전, 물자에너지물 절약,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 장애음악인 직접 고용 '한림 뷰앙상블' 창단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 환송심 선고가 9월 14일(목)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오늘(8월 24일) 오전 10시 에정이던 &lsquo;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 환송심&rsquo; 선고를 9월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검사 측이 재판부에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재판부가 재판부가 진술서를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사측은 24일 진술서를 추가 제출했다,

앞서, A 한의사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고, A 한의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수 의사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사 1만 229명은 지난달 31일 &lsquo;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rsquo;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번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소송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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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1_116143_1459.jpg" />
<figcaption>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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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공판이 증거 원본 확인 후 종결됐다. 선고 기일은 9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번 공판은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 원본 추가제출 요구가 있어, 피고측 변호사와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개됐다.

이날 원본을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계에서 검찰에게 제출했던 증거자료로확인됐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자료 내용을 파악확보 중에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상고를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 9월 14일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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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0_116140_1327.jpg" />
<figcaption>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이 8월 11~15일 캄보디아 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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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이 4000명의 캄보디아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진료하고 16일 귀국했다. 캄보디아 시엠립 바린군 측은 박홍서 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장을 포함한 22명의 봉사단원 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은 2004년 7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뿡 지역에서 500여명의 주민을 진료한 이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국 등의 의료취약지를 매년 방문해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대략 20여년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동남아시아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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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0_116142_1353.jpg" />
<figcaption>캄보디아 시엠립 바란다 주민들이 길가에 서서 충북의사회 의료봉사단을 환영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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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단장은 귀국 직후 회원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왔다며 참가자분과 후원하시고 격려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보고했다.

박 단장에 따르면 한국과 시엠립 직항이 없어 베트남 호치민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후 다시 시엠립으로 들어가는 11시간 경유코스를 타는 바람에 입국과 귀국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다.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은 단11일 캄보디아 시엠립 바린군 바린고등학교에 의료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애초 접수한 1800여명을 훌쩍 넘긴 4000여명의 주민을 진료했다.

박홍서 단장은 지난 7월 열린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출정식에서 18번째를 맞은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봉사활동부터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의사의 인술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오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당시 출정식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이 아직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경을 초월해 의료봉사에 적극 나선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은 앞으로 충북의사회 소속 의사회원이 개인적으로 의료봉사에 나설 경우에도 현지 협조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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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0_116141_1338.jpg" />
<figcaption>박홍서 충북의사회단장(가운데)를 비롯한 의료봉사단원들이 봉사캠프를 차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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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의료봉사단 4천명 진료에 "감사합니다!" 봇물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하반기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등록비 없이 무료로 진행하며, 연수평점은 4평점.

이번 연수강좌 사전등록은 8월 31일(금)까지이며, 인터넷(https://naver.me/5BvzRh4Y) 혹은 전화(☎ 031-281-1197~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수강좌에서는 최근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상황에 필요한 전문심폐소생술(ACLS) 강의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기구를 활용한 기관 삽관 실습도 함께 이뤄진다. 또 항생제, 어깨 손상 등에 대한 강좌가 진행되며 정신과학 특별강의에서는 청소년기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사용 등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수강좌가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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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9_116139_1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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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 9월 2일 연수강좌…등록비 없이 무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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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백신연구소(IVI)와 안타나나리보대학의 마다가스카르 백신연구소(MIVR)는 8월 21일(현지 시각) 마다가스카르 아리보니마모, 안타나나리보-아시몬드라노 지역에서 대규모 장티푸스 백신접종 캠페인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백신접종은 한국인(성영철 포항공대 교수)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8_116138_2751.jpg" />
<figcaption>국제백신연구소(IVI)와 안타나나리보대학의 마다가스카르 백신연구소(MIVR)는 8월 21일(현지 시각) 마다가스카르 아리보니마모, 안타나나리보-아시몬드라노 지역에서 대규모 장티푸스 백신접종 캠페인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백신접종은 한국인(성영철 포항공대 교수)의 후원으로 진행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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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IVI)와 안타나나리보대학의 마다가스카르 백신연구소(MIVR)는 8월 21일(현지 시각) 마다가스카르 아리보니마모, 안타나나리보-아시몬드라노 지역에서 대규모 장티푸스 백신접종 캠페인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백신접종은 한국인(성영철 포항공대 교수)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전 승인(PQ)한 장티푸스 접합백신(TCV)인 Vi-CRM197(상품명 TYPHIBEV)을 마다가스카르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하기 위한 절차로서, 백신의 실제 효과를 질병 부담이 높은 환경에서 평가하기 위한 마다가스카르 장티푸스 접합백신 도입(TyMA)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생후 9개월에서 16세 사이 어린이 약 6만 명에게 Vi-CRM197을 1회 접종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책임자인 플로리안 막스 IVI 역학 및 백신 보급담당 사무차장은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함께 장티푸스 접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안타나나리보대학과 함께 어린이들을 장티푸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백신접종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IVI의 다국가 장티푸스 감시 연구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취학 전 아동에서 장티푸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라파엘 라코토잔드린드라니 교수(안타나나리보대학 MIVR 소장 겸 현지 책임연구자)는 이번 장티푸스 접합백신 캠페인은 마다가스카르의 장티푸스 부담을 파악하고 임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IVI와 MIVR이 12년 동안 협력해 온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이 캠페인은 아리보니마모와 안타나나리보-아시몬드라노 지역내 6만여 명의 어린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에 장티푸스 백신 등록을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마다가스카르 영유아가 장티푸스로부터 보호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yMA 장티푸스백신 접종 캠페인은 IVI가 아프리카 장티푸스 감시(TSAP) 및 아프리카 중증 장티푸스 감시(SETA) 사업을 통해 마다가스카르와 기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에서 10여년 동안 장티푸스 감시를 시행해 이 지역의 질병 부담에 대한 신규 데이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접종은 성영철 포항공대 교수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성 교수는 지난 2019년 저개발국가 백신접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IVI 한국후원회를 통해 IVI에 개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마다가스카르와 피지 백신접종 프로젝트 등에 사용된다. 성영철 교수는 안타나나리보에서 진행된 이번 백신접종 캠페인 착수식에 직접 참석했다.

성영철 교수는 IVI에 대한 개인적인 기부를 통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세계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다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수년 동안 과학 연구와 협력을 통해 마다가스카르내 수많은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게 될 백신접종 캠페인의 시작을 직접 보게 되어 영광스럽다. 이런 성과를 달성한 데 대해 IVI와 안타나나리보대학의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TyMA 연구는 특정 인구와 환경에 특정한 Vi-CRM197의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외에도 백신접종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항생제 사용(AMU)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생제 사용이 항생제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 감염, 즉 항생제 내성(AMR)의 발생과 확산을 유도하는 가운데, 이 연구는 백신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이 항생제 사용과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인 후원으로 마다가스카르 어린이 6만명에 장티푸스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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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박하페스티벌이 지난 8월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 병원에서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3_116137_210.jpg" />
<figcaption>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박하페스티벌이 지난 8월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 병원에서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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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박하페스티벌이 지난 8월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 병원에서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의료의 질과 안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아래 진행되는 박하페스티벌은 의료 질 관리와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대국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박하의 의미는 Safety(안전)을 의미한다. 환자안전사고를 연상했을 때 붉은색(Blood(피)경고)이 연상돼 이 색의 보색인 민트(Mint) 색상에 안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며, 민트의 우리 말인 박하를 사용했다.

이왕준 의료질향상학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하드웨어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세계 각국의 표상이 되고 있으나, 의료질 관리시스템과 환자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박하페스티벌과 함께 오는 8월 2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의료질향상연맹(ISQua) 제39회 세계총회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와 문제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환자안전은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덕목이자 목표인 만큼, 박하가 지니는 환자안전과 상쾌함이 페스티벌을 통해 국민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박하페스티벌의 긍정의 기운이 ISQua 세계총회로까지 잘 전달돼 대한민국의 의료질 향상 노력이 충분히 소개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국내 첫 JCI인증을 비롯 그동안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노력들을 인정받아, 의미 있는 박하페스티벌의 개막식을 열게 된 듯하다라며 환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향한 세브란스병원 전 직원의 노력을 박하페스티벌의 성공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참가자들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기원하는 실천 다짐문을 나뭇잎에 적어, 박하나무에 붙이는 순서가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 전국 110곳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서약다짐하는 박하나무 꾸미기, 환자안전 활동을 주제로 한 포스터 전시, 환자안전 개선활동 사례 전시, 안전라운딩 등의 환자안전 활동을 펼친다. 또 200만개의 박하사탕과 일반 시민들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박하 이모티콘이 학회 카카오채널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박하 이모티콘은 배부시작 1시간여 만에 준비한 5000개가 모두 소진됐으며,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다.

박하 페스티벌의 열기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SQua 세계총회로 이어진다.

첫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의료 질 관리 전문가들이 8월 27일 일요일 아침 서울 삼성동 일대를 함께 걷는 박하걷기대회(K-Walking Parade)가 진행된다.

국제의료질향상연맹(ISQua)은 세계 90여 개국의 의료 질 관련 학회 및 국가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조직이다. 해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순회하면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서울 총회는 2016년 일본 개최 이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연자로 참여하는 전문가 숫자만 160여 명에 이른다.

총회 첫날에는 별도로 Korea Session을 진행하며, 한국 의료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8월 28일에 열리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개막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ISQua 서울대회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기관인증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의료질 향상·환자 안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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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iabetes.or.kr/foundation/"><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2_116135_457.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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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연구재단이 미래세대 주역인 젊은 당뇨병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사업을 진행한다.

당뇨병학연구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당뇨병환자 중 사회에 발돋움을 하는 시기인 만 1929세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의 당뇨병환자들이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했다.

장학금은 1인 기준 100만원을 최대 5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학업유지 이외에도 치료 및 검사비, 생계비 등 여러 방면에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다. 진료받은 병원에 방문해 담당 주치의 또는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8월 31일(목)까지 당뇨병학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diabetes.or.kr/foundation/) 장학금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초 대상자를 선정한 후 11월 14일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서 장학금을 전달한다.

원규장 당뇨병학연구재단 이사장은 젊은 당뇨병환자들이 장학금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사업 관련 내용은 당뇨병학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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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2_116136_45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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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연구재단 "젊은 당뇨병환자 미래 응원합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학회는 가이드라인 목적을 비대면진료 실시와 관련해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능동적인 치료 참여와 정보 제공을 촉진해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라고 정의하고, 의사와 환자간 유무선상 진료 연결, 진료비 결제, 전자처방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설비제공자로 정의했다.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은 의사, 환자, 설비제공자 별 원칙으로 구분했다.

의사는 환자의 의료접근성 등 권익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본인 여부 확인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고지 ▲환자가 희망의사를 밝힐 경우만 비대면진료 실시 ▲제공받은 정보로 적절한 진단 및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로 전환할 것을 요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ㆍ필요성ㆍ유효성 정기적 평가 및 검증 협력 ▲비대면진료 마지막 단계에서 의학관리의 연속성, 만성질환 지속 관리 등 후속조치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자는 자신이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한 정보에 입각해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제6조에 따라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ㆍ병력ㆍ특이체질ㆍ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정했다.

설비제공자는 ▲인터페이스와 설비제공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비대면지료 환경 조성 ▲의료데이터 누설ㆍ변조 방지 조치 ▲관련 법령 준수 및 의사의 법령 준수 조력 ▲의사에게 대체조제 또는 임의조제 미권고 ▲의약품 배송 사업자는 빠른 배송을 위해 유통망 구축 등을 명시했다.

본인확인 관련해선 의사는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지 확인하고 환자는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했다.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의사는 비대면진료시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 가능하고, 청진ㆍ타진ㆍ촉진과 기구적ㆍ화학적 검사의 활용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대면진료를 조합할 필요가 있고,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했다.

의사는 환자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비대면진료 이후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정보기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책임을 질수 없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을 고지하도록 했다.

의사는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안내한 후 환자가 동의할 때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자의 정보제공도 명시했다.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ㆍ병력ㆍ특이체질ㆍ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설비제공자는 환자의 정보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해 증상별 온라인 자기진단표의 개발ㆍ제공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될 경우 기술적, 법령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환자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조력해야 한다.

초진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도 명시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에 해당하거나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진료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은 법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가 금지돼 있거나, 긴급성 또는 정보량이나 대응 단계의 문제로 초진으로부터의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면진료를 권고하도록 했다.

강대희 학회 운영위원장은 &ldquo;3년전 비대면진료연구회 구성해 활동해왔다.&rdquo;라며, &ldquo;미국은 전체 진료의 30%를 원격진료로 하고 있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뒤쳐져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rdquo;라며 비대면진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ldquo;비대면진료의 법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의사의 책임이 합리적인기도 고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의사들이 지나친 책임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rdquo;라며, &ldquo;비대면진료에 따른 지나친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ldquo;팬데믹 기간 천만명, 삼천건의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통게적으로 중대한 의료사고는 잡히지 않았다.&rdquo;라면서 &ldquo;비대면진료를 활발하게 시행해 온 미국 사례를 살펴보니 미국에서는 진단 지연문제가 파악됐다. 의사가 진단 결과에 대해 환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진료 제한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초진도 허용할 것인가, 재진으로 제한할건가 문제는 평행선을 달려 왔다. 규제를 만들때는 어렵지만 일단 만들고나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몇가지 진료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단과 처방이 신중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가 고도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내릴 수 있로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원격의료학회가 제시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03_122486_32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486">연도별(&rsquo;11~&rsquo;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td>
		</tr>
	</tbody>
</table>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ㆍ팩스ㆍ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ldquo;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시작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해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ㆍ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lsquo;경계&rsquo; 단계는 유지한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7월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0.03%&sim;0.07%)으로 하락했다.

지난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0.07%(BA.5 변이 우세종화 시기), 0.10%(BN.1 변이 우세종화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ㆍ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ㆍ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등은 유지된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ㆍ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ㆍ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middot;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middot;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병상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ㆍ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치료제ㆍ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rsquo;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ㆍ운영한다.

현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 4,500개소를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지원되는 입원치료비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 지속적 신대체요법) 관련 비용이다.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squo;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rsquo;를 운영한다.

기존 인플루엔자 등 급성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체계(416개소)와는 별도로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경계 단계 유지 
여름철 확산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ㆍ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ㆍ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복지부)ㆍ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시 중증화 우려가 크며, 면역회피성이 높은 EG.5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ㆍ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점검&middot;관리, 겨울철 백신접종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겨울철 XBB 기반 백신접종 
고위험군 입원ㆍ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nbsp; &nbsp;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5.5.) 시 예정한 코로나19 상시 권고안(Standing recommendation)을 발표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표본감시체계 통합 ▲비상 대응에서 통합된 대응 계획으로 전환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 제공 등이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squo;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rsquo;에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ㆍ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오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전라북도 의사회, 전라북도 치과의사회, 전라북도 한의사회, 전라북도 약사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라북도에 전가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 부실한 식사와 폭염 대책 등이 준비 부실과 이로 인한 의료수요 폭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명백히 행사 준비과정에 면밀히 대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전라북도는 정부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행사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전라북도에 떠넘기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일부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ldquo;상처받은 전북도민의 자존심과 위상이 보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잼버리사태의 파행은 조직위의 준비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에 있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이들 단체는 &ldquo;일부 정치권은 새만금 개발과 공항 건설 등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전라북도를 폄하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표적수사가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서 규정과 권한에 따른 책임 여부를 묻는 공정한 감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전북 의약단체 “잼버리 파행 전북도에 전가마라”

망막 안에 물이 차는 중심장액망막병은 30~5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대에서 갑자기 눈앞이 동전으로 가려진 것처럼 시야가 뿌예지거나 물체가 휘거나 실제와 색이 다르게 보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젊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심장액망막병의 발병기전을 밝히고, 더 나아가 질병의 예후나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이준엽 교수팀은 중심장액망막병 환자와 일반 대조군의 안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심장액망막병 환자에서 특정 마이크로RNA(miR-184)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치료 효과가 적은 환자에서 miR-184 발현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중심장액망막병의 발병 기전을 처음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중심장액망막병 치료에 많이 시행되는 주사치료의 예후를 바이오마커를 통해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1만 명당 1~2명 정도 새롭게 발병하는 중심장액망막병은 망막의 중심부에 액체가 축적되면서 망막이 부분적으로 박리되는 질환이다. 스트레스나 수면부족, 스테로이드 복용 등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주로 시력이 좋은 젊은 연령대의 눈에 급성으로 발병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황반변성으로 진행하거나 시력상실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진행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혈관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사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광역학레이저치료보다 망막 위축 부작용 위험이 적다. 다만 일부 환자들에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준엽 교수팀은 중심장액망막병과 연관된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를 확인하기 위해 아급성 중심장액망막병 환자 42명과 일반 대조군 20명의 안구 내 방수 내용물을 채취해 분석했다. 방수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 차 있는 맑은 액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바이오마커 중 체액으로 분비되는 인자들만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수 단백질이나 사이토카인을 주로 분석했지만, 이 교수팀은 체액으로 분비되지 않는 인자들까지 포함해 조직과 세포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수 엑소좀에 집중했다.

연구팀은 중심장액망막병 환자의 방수 엑소좀을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정 마이크로RNA인 마이크로RNA-184(miR-184)가 일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치료에 반응이 적은 환자에서는 miR-184 발현량이 더욱 증가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환자의 방수에서 miR-184 발현량을 정량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 확인한 결과, 중심장액망막병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miR-184가 100배 이상 유의하게 증가됐다.

더 나아가 연구팀은 기초 실험을 통해 miR-184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관여하는 STC2 유전자 발현을 조절했고, 그 결과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즉, 중심장액망막병이 황반변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하는 방어체계로 miR-184가 보상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편 중심장액망막병 환자 중 41%가 한 번의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치료로 1개월 내 이상 소견이 모두 호전됐다. 중심장액망막병의 경우 조기에 잘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엽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ldquo;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병증 등 다양한 망막질환치료에서 고비용의 주사치료제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약제의 치료반응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조기에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해 빠른 증상 호전과 더불어 환자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황반변성과 당뇨황반부종 등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학 및 기술 분야 다학제 집단연구를 통해 환자 방수에서 다양한 엑소좀 바이오마커를 임상 현장에서 즉시 검사할 수 있는 임상현장즉시검사(POCT, Point-of-Care Testing)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인 자성기반라이프케어연구센터사업,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정책과제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나노바이오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lsquo;나노생명공학 저널(Journal of Nanobiotechnology, 피인용지수 10.2)&rsquo;에 최근 게재됐다.

갑자기 뿌옇게 보이는 ‘중심장액망막병’ 발병기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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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1_116131_3747.jpg" />
<figcaption>의협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8월 23일 오후 5시 의협 오송 부지 활용방안 관련 기자단담회을 열고, 지난 1월 25일6월 30일까지 진행된 의협 오송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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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보고서는 오송 제2회관은 교육수련센터연구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8월 23일 오후 5시 의협 오송 부지 활용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열고, 지난 1월 25일6월 30일까지 진행된 의협 오송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한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는 오송 제2회관은 설문조사, 자문회의, 해외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현재와 미래의 회원들에게 의협 회원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고, 한국의 의료 발전과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 의료 발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송회관의 역할과 기능 탐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례 조사와 회원 설문에 의하면, 의사의 술기 및 비술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수련센터가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클 영역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의료정책과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의사 창업과 특허 발굴, 기술이전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센터의 역할, 그리고 의료행정경영 지원 기능, 회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코칭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오송부지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126일실시했으며, 36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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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1_116132_3821.jpg" />
<figcaption>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가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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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오송 제2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62.1%가 교육수련센터(예 : 교육 워크숍, 시뮬레이션, 연수 등)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5.8%가 연구지원센터(예 : 빅데이터 센터, 정책 등)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오송 제2회관 활용과 관련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결과, 74.6%가 교육수련센터라고 응답했다. 연구지원센터는 36.9%였다.

이 밖에 의료계 대표들과 2차례 자문회의를 한 결과, 의학회 주도로 AI,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교육수련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또 전공의 교육 및 기존 의사 재교육(필수의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수련전문학회 전공의 역량 교육을 살펴본 결과, 일반 임상 역량 교육은 잘 되고 있었지만, 의료윤리의료법규환자안전, 그리고 사회 및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교육수련센터와 관련 현재는 전공의 수련 목적이 주로 술기역량 달성이 치우쳐 있고, 지도전문의에 대한 역량이 제시되고 교육되지 않아 향후 의료소송이 증가하고, 의료인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재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일반의사가 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곳이 제2회관이 되어야 하고, 술기뿐만 아니라 비술기 수련교육도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술기 교육은 대부분 학회나 국내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협이 이를 담당해 의사역량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관련, 의료수가 등 많은 현안을 연구하는 기능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특허기술이전창업지원 등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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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1_116133_4024.jpg" />
<figcaption>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향후에 오송회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주체와 운영방식, 수익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미션과 비전 및 조직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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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향후에 오송회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주체(예 : 법인)와 운영방식(기부, 정부지원 등), 수익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미션과 비전 및 조직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등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발되도록 기획돼야 하고, 해당 목적에 적합한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회관 완공과 함께 실행될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며, 각 영역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 미래 세대가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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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송부지 활용방안 관련 회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1_116134_433.jpg" />
<figcaption>오송부지 활용방안 관련 회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의협 오송 제2회관은 교육수련센터가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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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오송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제2회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2회관 설립 목적이 정해지면 곧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2030년까지 준공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오송부지는 2021년 12월 19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를 신설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1월 1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시 2022 회계연도 내에 오송부지 매입을 마무리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예산이 의결돼 2022년 7월 4일 오송부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2단지) 매입을 완료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2030년 7월 30일까지 부지에 건축물 준공이 완료돼야 한다.

의협 오송 제2회관 '교육수련·연구센터'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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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0_116130_26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3일, 13번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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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응급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그 논의를 구체화한 뒤, 다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간 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양 회의체간 논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데도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3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했다. 지난 6월 마지막 만남 이후 두 달만,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한 이후 첫 만남이다.

보정심 직후 마련된 자리인만큼 양측은 이날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간 관계 설정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 회의체가 선순환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보정심 논의결과를 의료현안협의체에,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을 보정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라는 이유로 정부가 보정심을 통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의협도 보정심에서 진행한 각계의 논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주고 받은 것이기도 하다.

보정심과 별개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의지도 확인했다.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결론을 맺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의정은 이날 필수응급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의협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사항으로, 정부가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에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양측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나온 논의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응급 의료사고 관련 의료진 보호 필요성 ▲지역의료 붕과를 막기 위한 병상수급 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사 분배에 초점을 둔 인력정책 및 재원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등을 주문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그간 서로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여론 정치권의 주장에 따른 논리 접근보다는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맺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적 논의체로서 보정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까지 의료 현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협의체를 통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는 의협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대의원회 추천으로 주신구 위원이 새 멤버로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배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차기 회의는 9월 21일 열린다.

두 달만에 재개된 의정협의,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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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9_116127_1411.jpg" />
<figcaption>한국원격의료학회가 8월 2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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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원격의료학회가비대면진료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8월 23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백남종 원격의료학회 부회장(서울의대 교수)은 법제화 과정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환자와 의사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이번에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연기되더라도, 추후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또는 도입되는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이 될 지침을 마련했다고 공청회를 개최한취지를 설명했다.

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의사, 환자, 설비제공자(중개플랫폼업계)의 의무를 각각 명시하고, 초진 비대면진료에 부적합한 증상과 약물을 정리했다.

백남종 부회장은 올해 4월 비대면진료연구회, 5월 대한내과의사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비롯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3월 발표한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과 2021년 6월 일본의사회연합의 온라인진료 초진에 관한 제언도 참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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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9_116125_149.jpg" />
<figcaption>백남종 원격의료학회 부회장이 학회 차원의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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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많은 잡음이 나온 의사와 환자의 본인 확인, 그리고 환자의 명확한 비대면진료 희망 의사 확인을 명시했다. 의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인지하면즉각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의사는 비대면진료 마지막 단계에서 생활습관병만성질환 등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와 필요한 안내사항을 환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설비제공자에게는 의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의료데이터누설 또는 변조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특성상 중증질환 등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시의사의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비대면진료에 앞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에 따른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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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 환자 고지 내용]

비대면진료는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이 가능하다. 청진타진촉진 및 본격적인 시진, 기구적화학적 검사 활용 등이 어려워 정보가 한정된다. 따라서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하고 대면진료를 조합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이 누락될 수 있기에, 비대면진료가 이런 진단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중증질환 진단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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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가 어려운 증상과 약물에 관해서도 정리했다. 긴급성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고령자당뇨만성질환자 등의 감기 증상(코로나19 등 위급하지 않은 신종 급성호흡기감염증 예외 가능) △소변 감소 △다량의 눈곱 분비 △영상 확인 어려운 피부 변화 △발열이나 부종 동반한 사지 또는 관절 통증 △악성종양 의심 증상 등을 꼽았다.

특히 소아와 관련해서는 긴급성으로 인해 초진비대면진료에 부적합한 11개 증상과 정보량 및 대응 수단 문제로 초진비대면진료에 부적합한 16개 증상을 제시했다.

초진 비대면 처방에 신중해야 할 의약품으로는 △항미생물제제 △항암제 일체 △비타민제 중 수액 △안과약물 일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등을 꼽았다.

처방과 동시에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상철 원격의료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아직 학회에 약사 회원들이 없는데, 함께 비대면 진료와 별도로 처방에 대해 논의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성지 원격의료학회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면서 환자의 집으로 배송하는 것이 아닌 약국 간 배송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대체 조제나 약국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할 뿐, 의도를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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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9_116128_1412.jpg" />
<figcaption>(강단 왼쪽부터) 강성지 원격의료학회 정책기술분과위원장과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이 공청회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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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만약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돼 피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원격의료학회는 의료인과 산업계 인사 70여명이참여한 연구모임(원격의료연구회)을 전신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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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2" data-idxno="442"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8/savefilename=151159_442.pdffilename=한국원격의료학회_비대면진료_가이드라인.pdfidxno=151159">첨부파일 : 한국원격의료학회_비대면진료_가이드라인.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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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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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1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오송부지 활용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춘학 대학의학회 기획조정이사와 김봉천 의협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8_116118_598.jpg" />
<figcaption>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오송부지 활용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춘학 대학의학회 기획조정이사와 김봉천 의협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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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한의사협회 오송부지 어떻게 활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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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심혈관계 원료의약품(API) 베니디핀 염산염을 중국 광저우 토선 파마슈티컬에 수출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베니디핀은 혈관과 심장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는 칼슘 이온의 이동 통로를 막아 혈관을 확장해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이다.

토선은 중국 광저우에 기반한 제약회사로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1500곳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토선에 베니디핀 염산염을 공급하고 토선은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전개한다.

일동제약은 중국은 심혈관계 환자가 꾸준히 늘어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중국 시장 개척에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