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소아진료 정책가산 소아의료 인프라 붕괴 못막아"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의 대폭 확대와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건정심은 소아청소년과 요양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세 미만 소아는 7000원, 6세 미만 소아는 3500원 가산이 적용되도록해 연간 약 300억원을 사용키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연간 예산 300억원을 단순 계산으로하면, 6000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1인당 월 42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1인당 42만원 지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 및 소아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네 소아청소년과의 평균 진료비가 30년동안 1만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번 소아진료 정책 가산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연간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진료과의 재정을 줄여 돌려 막는 식의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가득하다며 필수의료와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