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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73_117861_3133.jpg" />
<figcaption>[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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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오후 4시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5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및 제26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2023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울산의사의날은 지난 1년간 의료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한모든 의사회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라면서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준역대 회장들과 의장,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개원가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구성을 했다라며 아무쪼록 진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료계 이슈에 대해서도 이창규 회장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의 필수의료분야를 담당했던 기존의 의료진이 열악한 의료환경과 무분별한 의료소송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고, 또한 미래의 의료를 짊어질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의대정원 확대와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야당은 공공의대설립 및지역의사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면서 물컵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물만 계속 붓는다고 컵에 물이 차지 않는다. 물컵이 새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이전에 몰락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11월 20일 부터는 의료법위반이 아닌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수 천 명의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는 정치권이 사소한 잘못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의사면허를 취소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회사에 이어 시민보건향상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온 변태섭 회원(한마음신경외과의원)이 제26회 울산의사대상을 수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영상을 통해 울산의사의 날 행사와 울산의사대상 시상식을 축하했다.

제27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음악회(유나이티드 패밀리 콘서트)는 소프라노 강수정, 바리톤 이규봉, 바이올린 김지윤, 피아니스트 백동현 씨가 클래식 4인조로 멋진 공연이 이어졌다.

제2부 추계학술대회는 박성찬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소화기질환치료의 실제 : 변비의 치료(이승범 교수울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 등 감염병 예방 교육(필수과목)-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주최(이진서 교수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알기 쉬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태훈 교수울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어지러움증과 두통-신경과 측면(박지윤 교수울산대학교병원 신경과) ▲성조숙증과 성장클리닉(안성연 교수울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제27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및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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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72_117846_2137.jpg" />
<figcaption>제10회 젊은의사포럼이 18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열렸다. 젊은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판에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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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바이탈vs비바이탈" 의대생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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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67_117830_2853.jpg" />
<figcaption>인사말하는 박진규 신경외과병원협의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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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가 주최하고 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주관한 제3회 척추신경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 강좌가 지난 19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수강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장 활성화되는 영역 중 하나인 척추 통증을 다루는 신경차단술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연수강좌는 신경차단술의 기초과정과 고급과정, 동영상으로 이해하는 심화과정과 실질적 운영 방침 등 총 4세션으로 이뤄졌다.

기초과정에서는 척추통증의 해부학 및 생역학적 이해, 경추성 두통에 대한 임상치료 및 다양한 경막외 신경차단술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으며, 고급 과정에서는 경험이 많이 필요한 블라인드 신경차단술,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내측신경가지 차단술 및 후관절 신경차단술등이 발표됐다.

신경차단술 관련보험 및 의료분쟁 대응책들도 함께 다뤄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효율적인 심사 청구 방법과주요 조정상황, 조정을 줄일 수 있는 요령부터신경차단술의 합병증과 예방책, 신경차단술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와방지책 등이 소개됐다.

박진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회장은 신경차단술은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술로, 경추 신경차단술 후에 사지마비가 발생해 소송이 발생한 사례 등도있기에 더 조심하고 더 잘 알아야 한다며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증 관련 치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연수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강좌 이수자들에게는 신경외과학회 명의의 교육 이수증과 연수 6평점이 발급됐다.

'추위 녹인 학구열' 신경차단술 A~Z 한 눈에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과장급 인사

백형기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양윤석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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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63_117826_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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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아동 건강권 제고를 위한 힐 더 월드(Heal the World) 캠페인을 진행, 의료진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 7000만원을 초록우산에 지난 15일 전달했다.

힐 더 월드 캠페인은 통합 디지털플랫폼 화이자프로(PfizerPRO) 런칭을 기념해 기획했다. 기부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료진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매칭그랜트 형식을 취했다. 의료진들이 화이자프로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화상 디테일링, 이메일 컨텐츠 클릭 등 디지털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가상의 포인트인 힐링하트를 적립했다.

기부금은 초록우산에 전달, 저소득가정이 아동의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해 빈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

초록우산은 전국 어린이재단 사업기관 및 병원과 의료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급성, 예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항목은 △중증질환 수술 및 치료비 △일반 치료비 및 치과치료비 △약제비를 제외한 보장구 구입 및 부대비용이다. 선정된 아동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는 힐 더 월드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앞으로 삶을 펼쳐 나갈 아동들의 희망찬 미래와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ESG 이니셔티브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움직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이자-의료진 '힐 더 월드' 캠페인 7000만원 기부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 아들 우지용 씨가 12월 23일(토) 오후 6시 서울 상록아트홀(강남구 역삼동 701) 5층 아트홀에서 결혼한다.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 아들

전 세계 백신 바이오 전문가 70여명이 서울에 모인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20~21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 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바이오서밋은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로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는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와 질병관리청이 분과 파트너로 참여해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협력한다. 국제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감염병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 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등이다.

14일 기준 세계 25개국에서 75명이 참석을 확정지었다. 케냐, 인도, 라오스,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장관 또는 보건차관 등 정부기관 관계자가 직접 참여한다. 영국 질병청 과학책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WHO 등 18개의 보건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도 참석한다.

바이오 기업으로는 유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씨젠, 바이오니아, SK바이오사이언스, 에스티팜, (주)인테라, (주)쿼드메디슨, (주)그린백스 등 10개사 대표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사는 크게 ▲규제 ▲치료제 ▲진단기기 ▲백신 등 4개 분과로 나눠진다. 규제 분과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하고, 파트너기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치료제 분과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한다.

진단기기 분과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을 주제로 미래 진단 시장 동향,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이 파트너 기관이다.

백신 분과에서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라는 주제로 CEPI 100일 미션,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각 주제의 분과 논의 이외에도 감염병혁신연합, 아시아개발은행의 후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한-CEPI RD 워크숍과 한-ADB 인사이트 세미나에서는 각각 한국의 백신 연구 개발 및 기후 변화 시대, 바이오 섹터가 응답하다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및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도 조성한다.

복지부는 세계바이오서밋 기간에 참석한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면담도 앞두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캐서리나 보헴(Catharina Boehme) WHO 대외협력처장과 만나 2019년 처음 개최 후 중단되었던 한-WHO 정책대화 재개 등 한국정부와 WHO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압둘아지즈 알라마히(Abdulaziz bin Hamad bin Saleh Al-Ramaih) 사우디 보건부 기획개발차관, 이호르 쿠진(Ihor KUZIN)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파이반 케오파수스(Phayvanh Keopaseuth) 라오스 보건부 차관, 제인 홀튼(Jane Halton) 감염병혁신연합 이사회 의장 등과도 순차적으로 만나 양 기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윤병철 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며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성과다. 기술 자체에 세계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 큰 전화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건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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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 세계바이오서밋 포스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61_117824_4153.jpg" />
<figcaption>2023 세계바이오서밋 포스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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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로 집결…세계바이오서밋 개막

&ldquo;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검사주기가 일본은 1년이다. 한국은 2년이었으나 지난 2018년 4년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을 위해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rdquo;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9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검사 주기를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64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98_123645_53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신창록 회장은 &ldquo;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질병 전 단계에 있는 대상군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ldquo;검진 항목, 주기는 현재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병 발생 양상, 건강보험체계 등을 고려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항목이 많다. 대표적인 게 이상지질혈증 검사다.&rdquo;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ldquo;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가 2022년 발표한 &lsquo;Dyslipidemia Fact Sheet&rsquo;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은 40대 이상 남자에서 55%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다빈도 질환이다. 하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률은 60%대로 낮고 치료율은 55%, 조절률은 47% 불과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ldquo;2018년 고지혈증 검진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이후 검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검사가 되지 않고 진단 후 투약에 대한 동기 유발도 부족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검사를 하지 않은 해에 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다른 병원과 비교를 해가며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LDL 콜레스테롤의 검사 주기를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ldquo;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심혈관질환의 주범인 고지혈증 예방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ldquo;일본은 고지혈증 검사를 1년마다 받도록 했고, 발빠르게 당화혈색소 검사도 1년에 한 번 하도록 했다. 그런데 우리는 2년에서 4년으로 바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ldquo;고지혈증 검사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검사를 2년마다 해야할 근거가 없다는 게 검진주기를 늘린 이유였다. 고지혈증은 40대 이상 남성에서 55%의 유병률을 보이고, 여성도 유병률이 높다.&rdquo;라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ldquo;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 약을 처방한다. 70~80이 정상이고, 130부터는 경계성이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어도 식이요법을 시작해야 한다. 검진주기를 4년으로 늘리면서 조기 진단이 어려워졌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ldquo;국가건강검진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검진 도입취지와 거꾸로 가는 기준은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은수훈 부회장은 &ldquo;오늘 고지혈증 검사 주기에 대해 강연한 고려의대 박재형 교수는 &lsquo;콜레스테롤 검사주기 연구용역에서 4년이 적당하다고 발표했지만 최종 평가 의견서를 보면,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돼야 한다는 최종 의견서를 제시했고, 고위험군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도 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빠졌다&rsquo;고 말했다.&rdquo;라며, &ldquo;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비용이 400억원 감소한하지만 전체 심혈관질환 진료비는 10조원에 달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검진 비용 400억원보다 10조원이 훨씬 크다. 조기 진단과 관리를 통해 10조원에 달하는 심혈관질환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rdquo;라며, 검진주기 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1년인데 한국은 4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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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설명의무를 강조한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60_117822_346.png" />
<figcaption>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설명의무를 강조한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결국 분만 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 수액부터 각종 항생제와 무통주사, 약 용법, 용량, 증량 방법,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 후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사이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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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산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의 뇌를 손상시켰다며 환자측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태에 비춰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원고 A씨에게 먼저 옥시토신 투여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유도분만 혹은 제왕절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진료기록에 따르면 유도분만 시행 전 원고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2007다62505, 2010년 6월 24일 선고)를 제시하며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라며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전문의라 함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환자 동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옥시토신 사용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인 질식분만의 과정에서 산과전문의의 객관적 소신에 의한 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과 관련해 의사회는 결국 분만 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 수액부터 각종 항생제와 무통주사, 약 용법, 용량, 증량 방법,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 후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사이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8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직선데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60_117823_3433.jpg" />
<figcaption>직선데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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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시간적으로도 비현실적이고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생명이 경각에 놓인 초응급상황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과연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설명하고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힌 의사회는 무분별한 의료인에 대한 검찰 입건 및 기소는 필수의료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통제 위주의 법적 판결은 위험성이 있는 질식 분만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과정의 의사로서의 재량권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과 전문의 '전문성'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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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799_269.jpg" />
<figcaption>18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젊은의사포럼에서 (사진 왼쪽부터)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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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 의료계 현안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전공별 교수를 비롯한 선배 의사들은 물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젊은 의사들과 소통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으로 발족한 젊은의사협의체와 투비닥터 공동 주관으로,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이18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렸다. 2019년 제9회를 마지막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려 중단됐다가, 젊은의사협의체의 발족으로 재개됐다.

이번 젊은의사포럼은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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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800_272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축사에서 의료계 현안을 우려하고 연대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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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당사자인 우리는 논의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에도 추운 겨울이 왔으나,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도 이번 포럼이 각종 현안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돼 의료인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젊은 의사 한 분 한 분이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여러분은 미래의 희망을 보기 위해 오늘 포럼에 참석했지만, 의사가 된 순간부터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와 의협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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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801_282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선배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후배 의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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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연은 의사 선배이기도 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맡았다. 안철수 의원은 (나는) 의대를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는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봉사자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문제해결사라면서 의대를 나온 덕에 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안랩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배포한 것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나선 것도, 코로나19 현장에 달려간 것도 의대를 나온 덕분이라고 밝혔다. 의대에서 두 정체성을 간직한 덕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으로는 문제 해결을 리더가 아닌 전문가의 주도로 이뤄지도록 하되,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mRNA 백신이 통상 개발 기간인 5년~10년이 아닌 1년 만에 개발한 것도 미국 정부가 백신개발 과정에 예상되는 규제를 없애고 이를 지원할 법안을 만든 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가도 됐다. 그러나 현대의 리더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뒤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법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국가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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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802_307.jpg" />
<figcaption>오세훈 시장은 강연과 질의응답 후 포토월에서 학생들과 포토타임을 가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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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청년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젊은 의사들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진료 중 뺨을 맞은 후 환자와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젊은 내과 의사에게는 대중에게 비판받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 젊은 의사들을 향해 여러분은 앞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명의 인생에 관여하게 된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행해질 수 있었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굉장히 의미있는 힘을 갖게 된다며 사는 동안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태어난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전공박람회도 함께 진행됐다.

외과전공박람회에서 박상협원장(서울소중한유여성외과의원)은 내가 여러분이라면 외과를 갔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선택을 독려했다. AI 개발에 시드가 될 빅데이터와 수술 기술 개발에 외과의사의 수술이 중요한 만큼, 타 분야 진출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전국에 소아외과 활동의사는 단 29명뿐이고, 외과교수 TO 또한 남아돈다. 그 자리가 다 여러분이 갈 곳이라며 외과의사가 개원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유방외과 등 특화된 분야 외과의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다. 외과란 말 자체에 겁먹지 말고 능력계발에 힘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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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8_117803_318.jpg" />
<figcaption>박상협 원장(서울소중한유여성외과의원) 외과전공박람회에서 학생들의 외과 선택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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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후 박상협원장은 오늘 같은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하지 못해 선배로서 아쉽다. 수술실 CCTV 등 의료환경이 악화일로에 이른 것도 다 선배들 책임이라며 후배들의 미래가 많이 걱정된다. 후배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은 사전등록인원만 600명을 넘으며 많은 의사들이 발걸음했다. 전공박람회와 포럼 후 네트워킹은 좌석 제한으로 인해 각각 260명, 230명이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이에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젊은의사와 만나 당부한 말은?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6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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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96_123643_213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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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17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법안 대안으로 실손보험업법에 명시된 전송대행기관 외 직접 전송방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용 중인 의료IT 업체 전송 시스템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ldquo;조만간 의료시장의 전송 시스템이 90% 구축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IT 산업계와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환자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손보험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4단체가 함께 나섰다.&rdquo;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비케어 등 의료IT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각 업체의 시스템 개요와 실제 의료기관 이용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IT전문 업체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비용 측면만 보더라도 향후 지정된 전송대행기관은 결국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반복하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인데, 이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용 못지않게 시간적 측면을 보더라도 최소 4~5년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에서 과연 1~2년 시행을 앞두고 자료 전송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약4단체는 이후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90% 이상의 의료기관 구축이 단시간 내 가능함에도 굳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의 반복 투자가 필요한 전송대행기관을 고집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강행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검증된 시스템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보험업법이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정보보호에 상충되는 측면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위헌소송 준비도 병행하는 등 의약4단체는 개정된 실손보험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의료IT 업체 직접 전송방식 보장해야

일본은 71종류에 이르는 가산수가를 운영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lsquo;일본 의료보험ㆍ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rsquo;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했다.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해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ㆍ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돼있다.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lsquo;외래진료료&rsquo;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초ㆍ재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초진료 수가가 월등히 높게 산정돼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있어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

특히 가산 수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으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질병의 진행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체제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부록에는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 번역 내용도 수록돼 있다. 최근 재택 의료는 인구 초고령화로 인해 입원 및 외래 의료에 이어 제3의 의료로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수가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재택의료 수가는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라지며, 재택의료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진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이 진료수가 체계 안에 담겨있어서, 의료기관이 진료수가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설계돼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고령사회를 잘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rdquo;고 제언했다.

日, 초진료 한국보다 높고 소아가산 최대 241%

인종ㆍ병기ㆍ간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간암을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단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내 연구진이 간암 특이적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이를 측정하는 혈액검사 기반의 간편한 간암 모니터링 방법을 설계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유수종ㆍ조은주 교수 및 연세대 생화학교실 김영준 교수(김시초ㆍ김다원 연구원) 공동연구팀이 간암에서만 나타나는 메틸화 마커를 정량 분석하는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혈액 샘플 726개를 바탕으로 검사의 정확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6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77_123623_57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623">서울대병원 유수종, 조은주 교수, 연세대 김영준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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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 간암은 환자 10명 중 6명이 5년 이내 사망할 만큼 예후가 나쁘다.

따라서 간경변, 간염바이러스 등 위험인자를 보유한 고위험군은 정기적 감시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기존 감시검사는 고위험군이 보유한 다양한 간 질환과 실제 간암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간암은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인종마다 양상이 달라 기존의 감시검사 방법으로는 간암 발생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연구팀은 다양한 간암 환자를 비롯해 간암 고위험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시검사 방법을 찾기 위해 간암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lsquo;DNA 메틸화 마커&rsquo;에 주목했다.&nbsp;

DNA 메틸화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유전학 현상의 일종이다. 암세포의 영향으로 발생 패턴이 변화될 수 있어서 몇몇 특이적인 DNA 메틸화 패턴은 암 진단 바이오마커로 활용된다.

다양한 인종ㆍ병기로 구성된 간암 환자 코호트 분석 결과, 2가지 DNA(RNF135, LDHB)의 메틸화 수준이 특이적으로 높았다.

연구팀은 이 DNA들의 메틸화 수준을 점수화하는 검사 방법을 설계했다. 소량의 유전자만으로 신속하게 질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PCR 기법을 활용해 편의를 높였다.

특히 연구팀의 검사 방법은 간암 진행에 따라 간암 관련 DNA의 양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로써 간암 성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환자마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 검사법을 활용해 일반인 202명, 간암 위험군 211명, 초기 간암환자 170명, 말기 간암환자 143명으로 구성된 총 726개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57%의 민감도로 간암 양성을 판별해냈다.

이는 혈중 알파태아단백 농도를 측정하는&nbsp; 기존 혈액검사의 민감도(45%)보다 높았다.

나아가 혈액검사에서 메틸화 수준과 알파태아단백 농도를 함께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꼴로 간암 양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DNA 메틸화 마커에 기반한 간암 진단 방법이 기존 감시검사의 임상 정확도를 보완할 뿐 아니라, 인종과 병기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간암 진단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유수종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고위험군에서 간암 발생 여부를 간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뜻깊다.&rdquo;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연세대 김영준 교수는 &ldquo;후속 연구를 통해 환자의 임상 데이터 및 혈액 내 메틸화 마커의 미세한 양 변화 등을 고려한 AI 기반 간암 발생 위험도 모델을 도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lsquo;BMC 분자 암(BMC Molecular Cancer)&rsquo;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효과적인 간암 감시검사 가능성 제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lsquo;필수의료 혁신전략&rsquo;과 &lsquo;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rsquo;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의대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권성택 명예회장(서울의대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학생교육, 연구, 진료를 모두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의 주축이자 미래 의사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의학교육 및 수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간담회에서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ldquo;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논외로 하고, 필수 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초기 단계와 이후 제도 유지를 위해 상당 기간 많은 재정 투여가 예상되는 바,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의대 정원 배분 시 지역과 필수의료 운영계획을 확인해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및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dquo;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nbsp; 
또한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 양성과 유입에 대해 이도상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는 &ldquo;필수 의료 분야 내에서도 세부 전공별로 업무부담, 워라밸, 보수 등에 따라 특히 기피되는 분야가 있으므로 이런 분야를 찾아 지원할 필요가 있다&rdquo;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호석 교수(부산대학교 의과대학)는 내년 시행 예정인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 간 심장혈관흉부외과 인력교류 계획을 소개하며, &ldquo;제도적으로 지역 거점대학 중심 또는 국립대 간 필수의료와 기피과 등 인력교류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효과적일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ldquo;정부는 병원에 업무량에 맞게 충분한 인력이 충원돼, 연구와 임상이 균형 있게 수행될 수 있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병의원과의 협업, 분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체계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오늘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계획, 정책적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는 시간이었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제2차관, 의대교수협의회 만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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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7_117797_2824.jpg" />
<figcaption>강석훈 강원의대 교수(의학교육교실)가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3 Annual Meeting에서 공중보건의사 수련을 지역의료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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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 지역의대 신설증원이나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논의되지만, 의학교육계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실정에 맞는 지역의료 해법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련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023 Annual Meeting에 자리한 의학교육계 인사들은 수십년 동안 사문화된 공중보건의사 수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지역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KAMC 의사인력양성정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최연호 성균관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학교실)는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자치의대) 설립과 지역정원제를 일례로 들었다.

일본은 1972년부터 각 지방정부에서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 후 지역 내에서 9년간 의무복무토록 했는데, 자치의대는 타 의대보다 비교적 합격이 쉽고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지역정원제 장학금 지급 전형은 2018년 기준 충족률 76%로 미달에 이르렀다.

최연호 교수는 국민 인식이 자치의대를 2급으로 여겨 신뢰도가 낮아졌고, 현재에 이르러 청년들이 의무복무규정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지역정원제로 의사가 된 이들도 미용 분야를 하고싶다거나 도시(도쿄)로 가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이탈했으며, 이탈률은 지속 증가했다.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를 두고 의사 인력이 증가했음에도 의료취약지에 지원하기보다는 도시에 더욱 집중돼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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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7_117796_217.png" />
<figcaption>일본 자치의대 지역정원 전형(장학금 지급) 이탈률 추이. 이탈인원 비율이 지속 증가세다. [그래프=후생노동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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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연호 교수는 지역인재전형 학생을 대상으로 4년간 지역의료 캠프들을 운영해 온 교수들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이 무슨 전형으로 들어왔는지조차 이미 잊었다고 한다. 의대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마음은 달라진다고 전했다.

지역출신학생의 비율이 50%를 넘겼음에도 정주여건 등의 문제로 의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서울과 도시로 향한다는 점도 짚었다.

최연호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사회 기반 임상실습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졸업 전에 학생들을 지역사회 일차의료에 최대한 노출시켜 지역의료 진출을 유도해야 한다. KAMC가 지역사회 의학 임상실습 지침서를 개발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대상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교육수련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를 졸업한 일부 공보의만이라도 가정의학과 등 수련을 받는다면 지역의료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이 허가되나, 이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복무 중 수련이 아무런 메리트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훈 강원의대 교수(의학교육교실)는 공중보건의사는 엄연히 면허를 딴 의사다. 전공의 지원미달로 병원 교수진마저 붕괴 위험인 상황에서, 공보의에게 적절한 교육만 있다면 지역 필수의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의 노인 복합질병에 대한 임상경험치를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안전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석훈 교수는 현행법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예방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된 수련가능 과목을 가정의학과 등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1년차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신경과응급 입원환자 중심 주치의 근무 ▲2년차에 안과피부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외래 중심 파견 근무 ▲3년차에 보건지소보건소지역의료원권역응급센터 순환근무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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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7_117798_344.jpg" />
<figcaption>(사진 왼쪽)서지현 경상국립의대 교수가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생의 소도시농촌지역 공공병원 임상실습프로그램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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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대형병원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고령 만성질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넓은 범위의 진료를 경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도 호평이었다는 것이다.

서지현 경상국립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생의 소도시농촌지역 공공병원 임상실습프로그램 과제 경과를 소개했다.

학생 30명이 마산의료원에서 40주간 실습했는데, 실습 이후 학생들의 공공병원 또는 소도시농어촌 지역 근무 의향이 증가했다. 특히 정성평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와 소외계층 진료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어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실습보내고 싶다거나 일부 신청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의 커리큘럼으로 편입됐으면 한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법제화를 통해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해당 사업은 통영적십자병원에서 2차로 시행된다.

이날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 지역사회 활동을 같이 해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학교육계를 독려했다.

"지방의대 짓고 지역전형 늘려도, ‘그 의사’ 결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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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을 해도 어차피 (해당 과목을) 활용하지 못할 건데 왜 수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수의료는 교도소 담장 위를위태롭게걷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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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교실)는 전문과목 수련 의향을물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답해줄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7일 호텔 나루 서울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2023 Annual Meeting을 열었다.

의학교육계 역시 필수의료와 의과대학 정원이 뜨거운 이슈다. 이날 모인 교수들은 의대 정원 어젠다에 매몰되기 보다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복규 교수는 임상교수는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개원에는 부채나 경영 등 큰 리스크가 수반된다. 사법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다며 리스크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되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삶을 추구한다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전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도응급이나 야간공휴일 진료는 따따블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기본적으로 원가보전율이 너무 낮다. 처치 및 수술료 원가보전율이 0.83인데, 0.83원을 벌기 위해 100원을 쓰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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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3 Annual Meeting이 17일 호텔 나루 서울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1_117795_1056.jpg" />
<figcaption>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3 Annual Meeting이 17일 호텔 나루 서울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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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적정 보상은 물론 필수의료 기피의 주 요인인 민형사상 법적 리스크 부담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 빠르면 연말연초에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 인력이 더 확충되지 않고서는 필수의료를 위한 다른 전략들이 달성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번아웃 문제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확정이며, 각 학장들이 늘어날 정원에 미리 대비하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않은 정원 확대는 무책임하다는 성토가 일었다. 명확한 지원 규모 추계와 재원 확보 없는 증원은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권복규 교수는 정원만 늘린다고 다가 아니다. 20세기에도 의대가 우후죽순 늘었다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의대들이 차례로 문을 닫은 전례가 있다며 지금도 의학교육은 파행 수준인데 의대에 충분한 지원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일례로 미국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교들에 대폭 지원을 해줬음에도, 명문의대들은 정원을 되도록 유지했다. 그만큼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병원마저도 수련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부담에 쉽사리 정원을 늘리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생각하니 너도나도 받으려하는 것아닌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폭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중신 한국의학회장도 우리나라는 과거 인구제한 가족계획을 시행하던 중 갑자기 저출산으로 전환되며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인력도 이처럼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의사과잉에 이르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태어나는 아기 60명 중 1명이 의사가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지 객관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치밀한 의사인력 계획을 수립검토하기도 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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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플로어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1_117794_2517.jpg" />
<figcaption>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플로어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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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실장은 교육에 있어서는 교수 고용과 과감한 투자 등 각 의대 학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련 등에서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지원이 있겠으나 사립대병원은 법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구체적 재정투입 규모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영국 MSC(Medical Schools Council)는 의대 정원 5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 1조 65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원 한명당 3억 3000만원을 투입하는 셈인데,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의료 인력 증원에 정부 예산 4조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국내에서도 학생 한 명이 전문의가 되는 데소요되는 교육 및 수련 비용을 9억원가량으로 추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우리 제자인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미래가 갈린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답게 국민을 설득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대안을 제시하며 풀어가고자 한다며 제자(학생들)의 스승으로서, 의협과 함께 힘을 모아 난국을 풀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가혹한 나라에서 옳은 일을 하고도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려 하겠느냐며 필수의료 현실을 개탄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평화를, 투쟁으로 권리를 지켜냈듯, 투쟁 없이는 의권을 얻기 힘들다. 의협의 행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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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1_117792_583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축사를 통해 의학교육계가 의협에 힘을 모아주길 주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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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정원 늘리고 보면 교육은?"…의학교육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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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0_117777_30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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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치가 확정됐다. 정부와 학계의 줄다리기 끝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5대 4.5로 맞추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병원별 2024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을 확정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을 사유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맞추겠다고 했다.

의학회는 정부 의도에 공감을 하면서도 순차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긴 샅바싸움 끝에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5대 4.5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전공의 정원, 어떻게 달라졌을까.

[의협신문]은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024년도 전공의 정원 통보 자료 중 인턴 정원 조정 결과를 활용해 올해와 내년도 수도권과 전공의 정원 변화를 확인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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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도와 2024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턴 정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0_117770_201.jpg" />
<figcaption>2023년도와 2024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턴 정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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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확실히 수도권 인턴 정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 89곳 중 절반이 넘는 56곳의 정원이 줄었다. 모집 인턴 정원도 올해는 1810명(정책적 별도 정원 제외)에서 내년 1661명으로 149명 줄었다. 전체 인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에서 52%까지 감소했다. 다만 정책적 별도 정원은 33명에서 58명으로 25명 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별도정원을 포함해도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 인턴 정원은 적게는 한 명 많게는 5명까지 줄었다. 빅 5 병원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은 80명에서 76명, 서울대병원은 86명에서 83명, 서울성모병원은 58명에서 55명, 서울아산병원은 106명에서 101명, 세브란스병원은 93명에서 89명으로 줄었다. 각각 3~5명씩 감소한 것.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턴 정원은 2명 줄었다.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북삼성병원은 28명에서 25명으로 3명 감소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역시 39명에서 38명으로 1명의 정원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고려대 구로병원과 안산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정원은 변동이 없었다. 한양대 구리병원은 정원이 15명에서 16명으로 오히려 한 명 더 늘었다.

비수도권 인턴 정원 비중 43%47.8%로 확대

반대로 수도권 이외 지역 주요 대학병원의 인턴 정원은 증가했다. 내년 비수도권 병원의 인턴 정원은 1523명(정책정원 제외)으로 올해 정원 보다 157명 늘어난 숫자다.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에서 47.8%로 확대됐다. 대신 정책 정원은 46명에서 16명으로 30명 줄었다. 비수도권 병원 106곳 중 이 넘는 56곳에서 정원이 적게는 1명, 많게는 6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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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도권과 비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인턴 정원 변화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50_117771_2025.jpg" />
<figcaption>수도권과 비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인턴 정원 변화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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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원까지 포함했을 때 가장 많이 정원이 늘어난 곳은 부산대병원인데 올해 55명에서 내년도 61명으로 6명 증가했다. 영남대병원은 42명에서 47명으로 5명 늘었다.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은 인턴 정원이 4명씩 증가했다.

대전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 건양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병원,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도 각각 3명의 인턴 정원을 더 받았다.

인턴과 함께 공지된 1년차 레지던트 정원도 수도권은 줄고 비수도권을 늘었다는 것을 인턴 정원 조정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정원이 확정됐을 뿐, 실제 전공의 지원율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와 인턴 선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공의 재배치 정원 확정…수도권 얼마나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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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9_117787_52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이하 의약연대)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에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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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대행케 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개정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가능성을 예고하는 한편,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을 통해 개정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이하 의약연대)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를 강제화한 보험업법 개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정보축적으로, 그 피해는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연대는 개정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가능성을 예고했다.

개정 법률대로라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정보의 활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기존 의료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은 의료정보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관한 의료정보 전송은 예외에 속하지 않으며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계 연대는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을 따지는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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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9_117779_2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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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켠으로 개정 보험업법 개정의 시행에 대비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핵심은 중계기관 및 전송대행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며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 이런 안전장치 없이 국민의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들은 개정 보험업법을 시행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핀테크와 같은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원하는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동의절차 아래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우려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핀테크 업체들은 지금도 기술적으로 90% 이상의 요양기관에 정보 전송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을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면, 요양기관들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보험사의 부당한 정보 집적 우려없이 개정 법률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광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등 위반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편의를 제공하는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되는 것은 물론, 요양기관과 차트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단일중계기관의 의료정보 집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짚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금융위원회 또한 (국회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민간 핀테크업체 또는 전송대행기관을 통한 전송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이미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환기하고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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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9_117788_53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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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서류 전송방식, 요양기관 선택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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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애브비 2023 ESMO 홍보부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8_117769_512.jpg" />
<figcaption>애브비 2023 ESMO 홍보부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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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예방을 위한 경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애브비의 아큅타(성분명 아토제판트)를 성인에서의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허가했다. 1일 1회 60mg 를 알약 형태로 복용한다.

아큅타는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수용체 길항제. CGRP와 수용체는 편두통 병리 생리와 관련된 신경계 부위에서 발현된다.

만성편두통은 한 달에 두통 일수가 15일 이상하고, 편두통이 있는 날이 8일 이상인 경우를 특징으로 한다. 15일 미만인 경우는 삽화성 편두통이라 부른다.

편두통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진단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경과 내원 편두통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일상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임에도 증상 발현 후 진단을 받는 데까지 평균 10.1년이 걸렸다.

편두통장애척도(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Test, MIDAS)와 편두통 관련 삶의 질(Migraine-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version 2.1, MSQv2.1) 측정에서 심한 장애와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한 환자 중 과거에 예방 치료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한 환자의 비율은 23.7%에 불과했다.

주민경 대한두통학회장(연세의대 신경과)은 편두통은 신경학적 질환으로 심각한 두통 이외에도 구역과 구토 증상 및 빛과 소리 공포증 등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아큅타가 편두통의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예방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큅타는 국내 허가된 첫 경구용 CGRP예방 치료제로 기존 주사제 투여에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1~3개월 주기의 긴 반감기로 치료에 곤란을 겪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허가는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시험인 주요 PROGRESS와 ADVANCE연구를 근거로 했다.

두 연구 모두에서 12주간의 치료기간 동안 위약에 대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월 평균 편두통 일수(mean monthly migraine days, mean MMD) 감소라는 1차 평가 변수가 충족됐다.

2차 평가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관찰됐는데, 주요 2차 평가변수 중 하나는 12주간의 치료기간 동안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최소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이었다.

PROGRESS 연구에서 연구시작 시점 대비 월 평균 편두통 일수의 변화는 1일 1회 아큅타 치료군에서 6.9일 감소, 위약군 5.1일 감소했다(p0.001).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최소 50% 이상 감소한 환자 의 비율은 1일 1회 아큅타 치료군이 41%, 위약군이 26%로 나타났다(p0.001).

ADVANCE 연구에서는 1일 1회 아큅타 치료군의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기저치 대비 4.2일 감소, 위약군은 2.5일 감소한 것으로 관찰됐다(p0.001).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최소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1일 1회 아큅타 치료군이 61%, 위약군이 29%였다(p0.001).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구역(7.8%), 변비(7.1%), 피로/졸림(4.8%)이었고 대부분은 경증 또는 중등도였다. 투여중단을 초래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구역(0.4%), 변비(0.3%)였다.

류은진 한국애브비 의학부장은 이번 허가로 애브비는 삽화성 편두통에서 만성 편두통까지 보다 넓은 범위의 편두통 예방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편두통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편두통 예방 "이젠 먹는 약으로"…1일 1회 경구 치료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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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147_117778_50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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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책정된 일본의 초진료가 국내 상급종합병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국내에서 가장 초진료가 높게 책정된 곳이다.

소아 진료의 경우 일본은 심야 진료시 기본 초진료에 200% 넘는 가산을 책정해 지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했다.

특히 일본의 진료수가체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비교해 초진료 수가 산정이 월등히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료의 경우 2022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288점으로 산정했다. 288점은 약 2만 8800원 수준이다. 재진료는 73점 약 7300원으로 산정됐다.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점 더 높은 74점으로 산정, 약 7400원을 외래진료료로 산정했다.

일본의 2022년 초진 진찰료는 국내 초진 진료수가가 가장 높게 설정된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1만 6970원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만 6370원이다.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255.79점, 약 2만 390원이다.

이밖에 일본은 의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의 차이를 거의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외래진료료에는 간단한 검사 등에 대한 수가가 포함됐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점수 26점에 소변검사의 경우, 200병상 이상의 재진 수가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 점수 74점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200병상 이하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더 높게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형병원에서 낮은 수가로 인한 재진 진료를 기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외래의 경우는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으로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했다.

■일본, 소아 휴일심야 진료비 127% 241% 가산우리나라는?

일본은 소아진료에 대한 가산 수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아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수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세 미만의 소아 가산의 경우 초진료 288점에 75점을 가산할 수 있어 26% 높으며, 시간 외 가산은 200점이 가산되어 69%, 휴일 가산은 365점이 가산되어 127% 심야가산(22시부터 06시까지)은 695점이 가산되어 241% 높게 책정됐다.

다만, 국내는 2023년 9월 기준 6세 미만에 대해 초진료에 대한 가산율을 20시부터 익일 7시에 내원했을 경우 의원급 기준 188.11점으로 1만 7320원, 병원급 208.86점으로 1만 6650원, 종합병원급 232.33점으로 1만 8520원, 상급종합병원급 255.79점으로 2만 390원에 100%를 가산하게 되어 있다.

의정연은 일본의 진료수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와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있어 특정 수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또는 수가 비교에 관한 연구 등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진료수가 체계 내에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진료수가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