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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8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197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VpFbDFMLbQ"><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1_119778_151.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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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무조건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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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50_119777_36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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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모두 정부가 의사 수에만 집중한다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오전 MBN 뉴스와이드에서 의사가 더 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증원만 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부여한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

안철수 의원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의사 숫자를 계산해서 늘려야한다.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내외산소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충분한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정도 의사가 부족하니까 더 늘리겠다고 제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인력 해결을 위해서는 낮은 수가를 높이는 방안과 의료인력의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인지에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없이 경매하듯 부르는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부실의대 상징으로 회자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재조명한 신 의원은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지금도 존재하고 의대 책상이 부족해 수업시간에 자리 쟁탈전이 일어나는 학교가 있다며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 수급이 어려워 부실한 기초교육 시스템은 더 악화될 게 눈에 뻔하게 보인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숫자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 의대정원 수치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부실의대, 부실의사 양산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우려'

요양기관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도입된 자율점검제.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자율점검 첫 타깃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와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올해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장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성실히 신고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면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올바른 급여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적 성격의 제도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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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9_119775_919.jpg" />
<figcaption>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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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의과와 약국, 한방, 치과를 통틀어 총 8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및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 청구 불일치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 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 중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과 점검 항목은 총 6개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와 국소마취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 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곳에 자율점검 대상기관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이 일치하지 않은 곳으로 보건복지부는 불일치 이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한 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고, 이 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380여곳 '국소마취제 등 청구불일치'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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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 의료계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20년 후인 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울분이 하늘을 찔렀다. 의대정원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주요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가 8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총 3만 여명의 의사들(예비의사 포함)이 모였고, 서울에서만 2만여명이 운집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역사적인 8월 14일, 투쟁은 시작됐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 선두에 제가 서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정책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8_119774_332.jpg" />
<figcaption>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 의료계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20년 후인 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울분이 하늘을 찔렀다. 의대정원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발표한 4대 주요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가 8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총 3만 여명의 의사들(예비의사 포함)이 모였고, 서울에서만 2만여명이 운집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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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월 6일 2025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35년까지 1만명까지 늘린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몰락을 가속시키는 미친 의대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작금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다.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위험도 대비 낮은 수가와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필수의료 기피가 원인임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총선 대비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백년대계를 의료전문가인 의사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 단지 국민 대다수가 의사증원을 원하기에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적인 행동을 하는 정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제도하에서 필수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성형 등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를 선호하는 등의 의료 왜곡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정상화 등 진정성 있는 대책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짚었다.

이어 의사를 증원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진료 금지법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직업 선택을 침해하는 개원면허제 등 허울만 요란한 여러 악법을 제정해 인기몰이에 급급한 정부의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제라도 정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고 불통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기어코 강행한다면 대구시의사회원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제도라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극찬했을 만큼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케어는 비보험을 흡수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무슨 명분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또 바른길이 아님에도 단지 많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분석해 보면 의대정원 확대 이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야말로 공갈빵 패키지이고 공약이기에 냉철한 일본의 대응과는 너무나 대조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마치 비급여 제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죄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한 축인 비급여 분야를 압박하는 것은 보험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 접근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면허를 잃고 신성한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향후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다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실습실과 강의실 기초의학교수가 부족한 현 상황은 무시하고 2000명의 학생이 늘어날 때 생기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이공계 기피 현상,그리고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병원별 전담팀을 꾸렸다고 한다. 전공의 단체가 반국가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토끼몰이식 소탕 작전을 하는 것은 검찰 공화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4만 전국 의사회원과 가족, 그리고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인해 당장 교육질서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5000여명에 달하는 의대정원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과연 어느 누가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규탄했다.

또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다. 우리 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들은 이제 투쟁의 선봉에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도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강력 규탄했다.

경남의사회는 윤석열 정권은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쳐댈 뿐 거짓 통계와 보고서까지 인용한 치졸한 논리로, 결국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개혁이라 말하는 억지와 불통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도 없이, 그리고 의료에 있어 최고 전문가단체이며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한 공개토론에도 응하지 않는다면서 과연 의대정원 2000명을 이렇게 갑자기 늘인 결과가 얼마나 큰 부작용으로 미래에 나타날지 역사가 윤석열 정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5500여명의 경상남도의사회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정부의 억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긴 싸움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얼마나 잘못된 흑역사인지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의료계 분노…"강력투쟁"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7일 오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7일 오후 8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을 다룬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시총회 개최를 당일 공고함에 따라, 시간적&#4510;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참석도 허용한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6일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한 직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의협, 7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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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7_119767_2532.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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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7일) 저녁 8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6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의협회장 사퇴에 따른 임총 소집의 건을 논의하고, 7일 임총 개최를 확정, 공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하루만이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강행할 경우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며, 빠른 시일 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투쟁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임시총회 소집 요구시 안건 심의와 총회 개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총회 개최까지 1~2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에는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안건 접수 바로 다음날 실제 임총이 열리게 됐다.

상정 안건은▲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 대응을 위한 중심기구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투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달로 예정된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잠정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임총은 대의원들의 시간적, 물리적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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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7_119768_254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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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 저녁 긴급 임총...비대위 전환 ‘속도’

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6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단 신념간담회에서 과다의료이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쇼핑의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 재정관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강중구 원장은 취임 첫해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업무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했으며, 암ㆍ뇌혈관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고가약의 등재는 신속히 하되,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28_124827_47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반면, 지난해 추진 업무중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방안을 밝혔다.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를 자제하고 의료 질을 높이려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계와 협력해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실시간 의료이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이용량의 알림서비스를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실시간 의료이용 확인으로 건강보험의 자격 도용을 관리하고 약물 과잉 처방을 방지하는 등 적정한 의료 이용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중구 원장은 &ldquo;동일질환으로 여러 병원에 방문하는 게 의료쇼핑이다.&rdquo;라고 전제하면서도 &ldquo;횟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ldquo;지난해 후반기 365일 이상 이용 환자에 대한 데이터 뽑아봤다. 그 결과 한 해 365회 이상 병원이용자가 2,000명이 넘었다.&rdquo;라며, &ldquo;이는 휴일을 빼면 일주일에 10회 이상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ldquo;한 해 200회 이상, 150회 이상 병문 방문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파악중이다.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논의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ldquo;가장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으로 신장환자를 들 수 있다. 신장투석환자는 월수금 또는 화목토으로 일주일에 3회 병원에 간다. 적어도 150회는 병원을 간다. 또, 중증환자도 병원을 100~200회 갈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강 원장은 &ldquo;이런 환자를 제외하고, 병원을 150회, 200회 가는 사람이 어떤 질환으로 가는지 분석을 해야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365회가 아니라 그 이하도 문제가 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환자가 진료를 갈 때 동일질환으로 동일처치를 받는 것을 진료의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를 개선하고,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을 지 논의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강 원장은 올해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기준 개선체계 강화 ▲심사기준 개선후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 필요 항목 발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치료 성과 측정 ▲올해 설치한 건강보험혁신센터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고가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65회가 의료쇼핑? 그 이하도 문제될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nbsp; 7개 병원 관련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7개 단체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해 &ldquo;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국가 미래의료, 인구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 확대에 찬성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또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되도록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병원계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 재고해 달라”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지난 3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lsquo;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rsquo;을 개최하고, 방문진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ldquo;효율적인 통합돌봄 모델 발굴과 함께 방문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커뮤니티케어의 발전과 활발한 시범사업 참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2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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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26_124825_34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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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ldquo;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가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면 의료와 돌봄의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도 참석했다. 신 의원은 축사를 통해 &ldquo;국회에서 계류중인 의료 돌봄 법안 등과 관련해 가능한 부분을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봉구의사회(백재욱 총무이사), 중랑구의사회(오동호 회장), 원주시의사회(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전주시의사회(이상권 센터장)이 각각의 지역의사회에서 진행중인 방문진료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방안, 거버넌스와 지역사회 연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위원이 &lsquo;장애인부터 말기암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사례&rsquo; 발표를,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lsquo;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rsquo; 등 방문진료 연관 사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심포지엄을 마치고 만찬과 함께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으며, 일차의료 심포지엄의 정례화 및 방문진료 매뉴얼 제작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회,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6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7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5_119766_32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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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인 의대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국가 과학기술 근간 무너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194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의대 대규모 증원에 우려를 표명하고, 선제적으로 교육자원 확충과 적정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대규모 증원은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며,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전공의 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다.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소멸 위기는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의학회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많은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시스템에 미칠 여파와 국가 과학기술 근간을 해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의학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면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 유입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학회 "의학교육 질 저하·과학기술 근간 무너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65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197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4_119765_5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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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등 병원계가 의대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과 관련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증원 규모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원계는 그동안 국가 미래의료, 인구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병원계는 의료계와 협의없이 추진되는 의대 정원 대규모 증원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학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병원계 "합의 없는 증원 '참담'…교육 질 담보 어떻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대규모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6일 오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사협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lsquo;3년 전 회원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장에 취임했다. 선거를 통해 저를 당선시켜 주신 의미를 이해하고, 막중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rs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squo;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낌없이 보내준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다&rsquo;며, &lsquo;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준 의사협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rsquo;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회장의 사퇴로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6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필수 의협회장, “모든 권한과 역할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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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64 max-width-720 float-center" data-idxno="119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3_119764_4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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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뤄질 수 있는 전공의 파업을 막기위해 보건복지부가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파업을 대비해 이례적으로 국장급과장급 공무원을 전공의 파업시 전공의들의 근무 현장을 점검하는 담당자로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기도 했다.

수련병원 현장점검(업무개시명령) 담당자라고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별 현장점검팀을 구성, 전공의 파업시 이들의 업무개시명령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은 상위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 ▲중환자실 ▲내외산소를 중심으로 1차점검을 하고 2차점검 때에는 1차점검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과와 함께 적발된 전공의 근무상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수련병원은 순위를 매겨 다르게 현장점검팀을 꾸렸다.

상위 순위에 있는 병원에는 보건복지부 3인(국장과장사무관)과 심평원 1인(팀장), 감사과 1인(경찰청) 등 5명을 1조로 운영토록하고 중순위에 있는 병원에는 보건복지부 3인과 심평원 1인 등 4명을 1조로, 후순위에 있는 병원은 보건복지부 2인과 심평원 1인 등 3명을 1조로 현장점검을 운영토론했다.

상위 그룹에 있는 병원은 소위 빅 5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중 대전협 집행부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따로 표기하며 현장점검에 신중을 기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박단 대전협 회장과 조승원 부회장, 박영준 부회장, 고현석 정책이사, 김경중 복지이사, 김민수 대외협력 이사, 이혜주 정책이사 등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는 경찰청 경비국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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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3_119773_42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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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앞두고 복지부 경찰청에 요청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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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2_119763_281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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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기습발표한 데 이어 일어나지도 않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경계하며 먼저 행동에 나섰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조규홍 장관 주재로 긴급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 발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3시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집행부 총사퇴를 발표하며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공의 역시 수련병원 별로 단체행동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조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부터 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시작도 안했는데 의료계 집단행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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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7회 범석상 범석 논문상을 수상한 오도연 서울의대 교수(왼쪽)와 범석 의학상을 받은 장진영 서울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1_119762_5028.jpg" />
<figcaption>제27회 범석상 범석 논문상을 수상한 오도연 서울의대 교수(왼쪽)와 범석 의학상을 받은 장진영 서울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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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범석상 수상자로 오도연 서울의대 교수(범석 논문상)와 장진영 서울의대 교수(범석 의학상)를 선정했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이사장 박준숙)은 6일 서울의대 행정관에서 범석상 시상식을 열고 오도연장진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각 2천만원을 수여했다.

범석 논문상을 수상한 오도연 교수는 진행성 담도암에서 생존 기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면역항암제를 이용해 세포독성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복합요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한 점을 인정받았다.

범석 의학상의 수상자 장진영 교수는 수술 난이도가 높은 췌장담도 수술에서 로봇복강경 하이브리드 수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3000례 이상 중증 췌장담도 로봇 및 개복수술을 시행, 간담췌 의술 발전에 기여했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1997년 2월 을지재단 설립자인 고 범석(凡石) 박영하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평소 신념을 펼치고자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매년 범석상(범석 논문상범석 의학상)범석장학생범석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와 교육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범석학술장학재단 제27회 범석상 오도연·장지연 교수

정부가 내년 입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올해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이었으나 내년에는 5,058명을 선발한다.&nbsp;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 지난 1일에는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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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브피핑에서 &ldquo;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nbsp; &ldquo;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ldquo;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ldquo;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려고 한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ldquo;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ldquo;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rdquo;라며, &ldquo;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ldquo;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ldquo;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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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영상 클립을 활용한 '저강도 디지털 유도 자조(low-intensity digital guided self-help, GSH)' '성격 장애' 환자의 불안과 자해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40_119761_2716.jpg" />
<figcaption>동영상 클립을 활용한 저강도 디지털 유도 자조(low-intensity digital guided self-help, GSH) 성격 장애 환자의 불안과 자해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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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캐스트(동영상 클립)를 활용한 저강도 디지털 유도 자조(low-intensity digital guided self-help, GSH)가 성격 장애 환자의 불안과 자해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 연구팀은 성격 장애 환자를 위한 보드캐스트를 사용한 회복 중심 자조 개입: 타당성 무작위 대조 시험 연구 결과를 [영국정신의학저널 오픈](BJPsych Open, IF 5.4) 온라인판 최근호에 발표했다.

성격 장애는 정서적 문제와 대인관계 갈등으로 일상 생활이 곤란하다. 성격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높은 강도와 비용 문제 때문에 대다수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거나 포기하는 실정이다. 
 
김율리 교수 연구팀은 성격장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보드 캐스트(동영상 클립)를 활용한 저강도 디지털 유도 자조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성격장애 회복 경험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갈등 조절힘든 감정 해결회복 기술 공유정신화 기법긍정 사고 등의 내용을 담은 독백 형식의 동영상 클립을 제작했다.

연구팀은 43명의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진행했다. 실험군(22명)은 기존 치료 외에 자조치료(GSH)를, 대조군은 기존 치료를 제공했다. 실험군은 일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동영상 클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주 1회 전화를 통해 회복 동기를 강화하고, 동영상 클립 사용을 독려했다. 개입은 4주간 지속했으며, 8주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자조치료를 병행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8주 후 불안과 자해 행동이 감소했으며, 치료 종료 후 탈중심화(객관화) 능력이 상승했다.

김율리 교수는 성격장애 치료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사회적직업적 적응을 돕는 회복 개념의 접근이 현실적이라면서 모든 성격장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면, 접근이 용이한 저강도 치료를 보급하고, 저강도 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는 고강도 장기치료를 연계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드캐스트를 활용한 회복 지향적 자조 개입은 장기간 고강도 심리치료를 받기 어려운 많은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격장애' 동영상 클립 활용 자조(自助)치료 '효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9 max-width-177 float-left" data-idxno="1197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9_119759_331.jpg" />
<figcaption>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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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그것도 예상보다 더 세게. 정부는 19년만에 의대정원 2000명을 대폭 확대했다. 적어도 천 자리 1은 고수하지 않을까 라는 의료계의 기대 섞인(?) 예측은 좋아 빠르게 가를 외쳤던 대통령의 추진력 아래 보기 좋게 빗나갔다.

씁쓸한 지점은 정부 의지 관철을 위해, 의사 집단이 철저한 공공의 적이 됐단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5일 전이었던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vs 의사 프레임을 정면으로 내세운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웅 칭호를 받던 이들이 일부 저항 세력으로 전락한 순간이다. 당시 국민이 함께 외쳤던 덕분에 구호는 코로나19 임시 선별소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다.

정원 확대 발표 전까지 의사집단은 국민의 머릿 속에서 부지런히 직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집단으로 성장했다. 정부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다.

정부는 시시각각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의대 증원과 결부시켰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감을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은 것이다. 10년 후에나 의사 자격을 얻을, 필수 의료로 낙수한다는 보장도 없는 2000명이란 절대적 해결책을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했다.

이제 코로나19도 아닌데협상이 될까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다. 작년 의료계가 파업을 처음으로 입에 올린 직후였다. 쓸모를 다한 의료계와 협상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노골적 표현. 편한 자리였지만 의료계에 대한 속내가 고스란히 녹아있단 생각에 흘려 들을 수 없었다.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보자.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94 의정합의로 접었다. 코로나19 창궐 위기 상황,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야 했다. 급했기 때문이다.

2002년 사스 사태. 7년 뒤 2009년 신종플루 창궐. 6년 뒤 2015년 메르스 사태. 5년 뒤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정부가 다시 급한 상황이 온다면. 그날이 온다면. 정부는 다시 의사를 일부 저항세력에서 영웅 자리에 앉힐까? 일부 저항 세력들은 순순히 영웅의 자리에 또 앉을 것인가?

의사집단은 엘리트 집단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둔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하지만 반복되는 토사구팽 상황. 그 속에서 둔한 의사들 역시 학습할 것이다.

'일부 저항세력'으로 전락한 코로나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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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환 비웨이브㈜ 대표(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진 왼쪽)와 김민규 ㈜왓슨 앤 컴퍼니 대표가 AI 기반 뇌파 분석 진단 및 치료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8_119758_2448.jpg" />
<figcaption>이승환 비웨이브㈜ 대표(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진 왼쪽)와 김민규 ㈜왓슨 앤 컴퍼니 대표가 AI 기반 뇌파 분석 진단 및 치료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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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AI 분석 기술을 확보한 비웨이브와 뇌신경조절 기술을 개발한 왓슨앤컴퍼니가 정신건강을 진단치료하는 플랫폼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비웨이브는 뇌파 분석 기술을 이용해 뇌 속에서 잘못된 연결성을 찾아내고, 인공지능을 통해 건강한 사람과 정신질환자의 뇌파를 구분, 뇌지도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뇌파 분석 기술을 활용, 마음결서비스라는 정신건강 진단 서비스를 개발했다.

왓슨앤컴퍼니는 미세전류로 전두엽을 자극, 뇌 가소성을 활성화시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포커스를 개발했다. 포커스는 한국과 베트남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에게 적용, 불면과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이승환 비웨이브 대표(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질환자들의 빠른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비웨이브를 설립해 마음결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왓슨앤컴퍼니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 세계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진단·치료 플랫폼 개발 협력

&ldquo;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면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협회관서 의대정원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22_124821_1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ldquo;의사협회는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ㆍ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호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ㆍ정 구성원간 조정과 조율을 통한 &lsquo;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rsquo;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특히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께 의협과 정부의 주장과 근거를 설명하고,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ldquo;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2020년 의사협회와의 &lsquo;9ㆍ4 의정합의&rsquo;에 의거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lsquo;필수의료 정책패키지&rsquo;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의&middot;정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ldquo;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곧 이어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되는 건보재정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공계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정부가 2020년 9&middot;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rdquo;라며, &ldquo;아울러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