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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7_118619_559.jpg" />
<figcaption>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동네의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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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다.

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각 직역단체들이 연대사를 통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이후 서울역과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규탄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던 2020년의 9.4 의정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게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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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달 26일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필수 의협회장의 선창에 맞춰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7_118613_1851.jpg" />
<figcaption>지난달 26일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필수 범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의 선창에 맞춰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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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올해 초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구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회생과 의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필수지역의료 해법을 모색을 모색했으나, 정부가 지난 10월 중순 갑작스럽게 1000명4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9.4 의정합의에 의거해 의정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적용시기 또한 2025년으로 확정해 못 박았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 사회적 혼란이 일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들의 희망수요에 불과한 숫자를 일방적으로 대중에 공개해 여론몰이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없이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내부의 투쟁 의지를 확인한 의협은, 11월 29일 의료계 투쟁체로서 의협 범대위를 꾸리고, 이달 초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조사, 14일 대통령실 앞 2차 철야시위 등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그 연장선이자 의협의 강경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로, 의협은 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정원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에 일방적인 의대정원 추진을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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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7_118615_2013.jpg" />
<figcaption>14일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된 의협 범대위의 2차 릴레이 철야 시위. 첫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일방적인 의대정원 추진을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회원들에 총궐기대회 동참을 요청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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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대증원 저지 총궐기대회 "가자! 광화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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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5_118611_58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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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강행에 반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6개 전문과 가운데 처음으로 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등 다른 진료과들도 유사한 분위기라, 비대면 보이콧 움직임이 타 진료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새 비대면 진료 지침, 이른바 비대면 진료 보완방안이 본격 시행된 15일 입장문을 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정부와 합의한 5대 기본 원칙(△대면진료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키로 긴급 의결했다고 밝힌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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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5_118612_1123.jpg" />
<figcaption>비대면 진료 보완방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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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게도 사업참여 거부를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보호를 할 수 없는 만큼 (사업참여를) 자제해달라고 밝힌 산부인과의사회는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타 진료과 회원들도 비대면 진료 거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등도 시범사업 거부 가능성을 열어둔터라, 비대면 진료 보이콧 움직임이 타 진료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4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아 비대면 진료는 의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로,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알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과의사회 또한 유사한 기조 속 1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비대면진료 불참 선언, 타 진료과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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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3_118608_2736.jpg" />
<figcaption>의료계 대표자들은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한 판결을 규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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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3_118734_59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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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한의계와 의료계가 얽힌 주요 재판의 최종판결이 잇따랐다. 초음파와 뇌파계가 판가름난 올해 이후로도,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각축전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년여간 68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병변이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진단해 내지 못했던 한의사는 지난 2016년 1심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올해 9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진단기기 사용 자체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진단해석 능력이 부족한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위해가 막대하다는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악재는 뇌파계에서도 계속됐다. 보건복지부는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낸 한의사에게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불복한 한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1심, 2016년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2심에 이어 올해 8월 18일 전원합의체는 해당 한의사의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다만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에서는 명백한 위해 우려를 인정했다.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문의약품과 진단기기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한의사가 항소함에 따라 이듬해도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크게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진단 영역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월 23일 행정법원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시스템 한의사 접근금지를 취소토록 판결한 이후 한의계는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겠다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모양새다. 이에 질병청이 즉각 항소해상급심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2023년 10대뉴스 ④한의사 초음파·뇌파계 이후, 갈등은 계속된다

정부가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하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 동네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범부처 차원 유기적 안정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대응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한다. 또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 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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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검사체계 변경 내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height="43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9_118605_4558.jpg" width="776" />
<figcaption>코로나19 검사체계 변경 내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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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도 해제한다. 보건소 등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첫 운영을 시작한 뒤 약 4년 만에 문을 닫는다. 보건소는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선별진료소에서 담당해왔던 무료 PCR 검사 등을 일선 병의원에서 해야 한다. PCR 검사 무료 대상자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검사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격리실 입원료 상향 조정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전부 해제한다. 8일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가능한 전체 격리병상 1만3107개 중 일반격리병상이 97.8%를 차지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는 대부분 일반병상에서 하고 있다라며 지정격리병상 해제 때문에 큰 변화양상 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무료 PCR 일선 병의원 몫으로…선별진료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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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8_118601_1554.jpg" />
<figcaption>지난 5월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발족식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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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확대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하며, 의협과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촉구한다는 입장표명과 함께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 등을 비롯해 14개 보건복지의료관련 단체들의 연합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15일 입장문을 내어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유인 정책들을 집중해 논의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고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의 질적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의 문제는 전문가인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대정원의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과의 연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4보의연은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인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항상 연대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 등의 숫자가 400만에 이른다.

이들은 강력한 연대활동을 통해 앞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등의 결과를 냈다.

"의대증원 일방추진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다시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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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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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height="34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7_118598_2324.jpg" width="813"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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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7_118740_42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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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책임지기로 했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는 특히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의료진의 부담이 큰 영역이다. 손해배상액만도 수억원을 넘어 10억원대를 훌쩍 넘기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다 여차하면 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은 정부와 의료기관이 각각 70%, 30%씩 나눠서 분담했다. 올해 기준 의료기관이 합심해서 내야 할 분담금은 약 5185만원 정도. 이를 전국에 있는 분만 보건의료기관 480곳이 나눠서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0만 5150원, 종합병원 10만 790원, 병원 16만 6780원, 의원 8만 1690원, 조산원 1만원이다.

의료기관이 내는 분담금은 2023년이 마지막이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국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생기면 보상금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30%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것.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회는 보상금액을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도이를 수용했다.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책임을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2023년 10대뉴스 ⑦산부인과 가뭄의 단비, 분만사고 국가 책임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두 달여(D-6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5일 현재까지 본인이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출마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이필수 의사협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나다 순) 등이며,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와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출마의사를 직접 밝혔다.

주수호 대표는 지난 8월 9일 미래의료포럼 발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의협회장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엽적인 방법으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을 주장했다.

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하지 않은 한방을 포함한 사이비 의료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협에 필요한 건 리더십이라며,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1958년생으로 연세의대를 졸업한 외과전문의이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쟁투 대변인을 역임했고, 이후 의협 공보이사를 맡아 중앙에서 회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07년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35대 의사협회장선거에서 당선돼 약 1년 10개월 동안 회장직을 수행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의료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ldquo;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할 계획이고 중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rdquo;라고 못박았다.

박 전 의원은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투쟁은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할뿐 효과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 투쟁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며, 잘못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nbsp;

박 전 의원은 주요 아젠다로 ▲필수의료 살리기 ▲동전 진료 폐지 ▲의사의 잠재적 범죄자화 근절 등을 제시하고, 2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앞세워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전 의원은 1948년생으로, 서울의대에서 인턴을 마치고 미국 베일러 의대병원에서 소아과를 수련한 뒤, 소아심장과 전임의 및 임상교수로 재직했다.

국내로 돌아와 인제의대 서울백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으며, 울산의대 학장과 보건복지부 유전체 연구센터장,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8년간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았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필수 의사협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직까지 공개 석상에서 출마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출마유력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주수호 대표, 박인숙 전 의원과 다르게 현직 의사단체 수장이어서 출마선언 시기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 출마선언은 현안 대처보다 선거를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줘, 득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직의 경우, 직접 발품을 팔아야하는 다른 후보군과 달리, 사람을 모으거나 만나는 일이 훨씬 수월한 이점이 있다. 즉, 출마 시기를 늦추면 &lsquo;현직 프리미엄&rsquo;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과거 현직 의사단체 수장들의 사례를 봐도, 후보등록 마감일에 가까워서야 출마선언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박명하 회장은 1963년 생으로 1993년 한양의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한양대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해오다 2021년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당선된 뒤 의사회에서 상근했다.

이 후보는 2000년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를 시작으로 ▲2003년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2008년 대한일반과의사회장 ▲2009년 강서구의사회 부회장 ▲2010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2012년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 서울시의사회 의무ㆍ정책 부회장 ▲2018년 총무ㆍ법제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이사 등을 맡아 활동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lsquo;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rsquo;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량을 과시했다.&nbsp;

또, 올해 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돼 간호법을 저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필수 회장은 1962년생으로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고려병원(현 삼성창원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이 회장은 1995년 전남 나주에서 이필수외과를 개원해 2015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했고, 전남의사회장에 당선된 후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병원을 폐업하고 2015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남 화순군 소재 백재활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

이 회장은 나주시의사회장, 제38대ㆍ제39대 전남의사회장을 지내며 지역의사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16년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 의협 21대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이끄는 등 중앙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지난 2021년 3월 치러진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임현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이필수 회장은 회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을 지양하고, 소통으로 회원 단합을 이뤄낸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임현택 회장은 1970년 생으로, 2000년 충남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2008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해오다, 지난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을 계기로 소청과개원의사들이 모여 만든 &lsquo;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미소모)&rsquo;의 대표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월 치러진 소청과의사회 첫 직선제 선거에서 65.5%의 지지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고, 그해 의원을 폐업하고 소청과 회장직에 전념했다.

임 회장은 2018년 2월 90%의 지지를 얻어 연임한 뒤 현재까지 4연임중이다.

그는 의사 개인 또는 의사단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2021년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 회장은 ▲의사 정치력 확대 ▲회장-회원, 직접 소통 ▲의사 형사처벌 저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회장에게 역전을 허용해 낙선했다.

한편,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도 회원들 사이에서 회장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회원들은 이동욱 전 회장이 올해 초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서 그의 출마를 점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3,022표(11.72%)를 얻어 6명의 후보 중 4위를 차지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지지층이 겹쳐 표를 나눠 가진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한데다, 차기 후보군중 유일한 경상권 후보라는 이점이 있어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 평가받는다.

이 전 회장은 1971년생으로 경북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의협 부회장,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총괄간사, 경기도의사회장, 대한평의사회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는 6파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4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통해 &lsquo;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rsquo;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을 발표했으며,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5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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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86_124051_01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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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현 상황과 관련해 양 단체는 정부가 논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협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lsquo;대면진료&rsquo;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nbsp;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양 단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양 단체는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통해 일어날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양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협회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의협-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색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ㆍ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1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구성ㆍ운영계획과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주요 정책 추진현황(교육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 사항(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ㆍ필수의료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병왕 실장은 &ldquo;지역ㆍ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ㆍ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에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혁신ㆍ발전방안 등 구체적인 과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12월 말로 소멸될 예정이라며,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외래 진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2023. 7.20 발표), 2022년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외래 진료의 35.2%)으로 나타났다. 치아나 잇몸에 생긴 문제를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nbsp;

치주 질환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고, 치석에 의한 구취를 완화해줘 양치질로 해결되지 않던 입냄새를 줄여줄 수도 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1회에 한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올해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소멸된다.

치협 황우진 홍보이사는 &ldquo;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하며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케어 받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연 1회 치과 스케일링 보험혜택 12월 말까지 받아야

한미약품의 &lsquo;2023년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rsquo; 달성이 확실시 되면서,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한미의 압도적 경쟁력이 재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6년 연속 원외처방 매출 1위 기록을 달성했다.

한미약품은 UBIST 집계 기준으로 올해 11월말까지 8,437억원의 국내원외처방 매출을 달성해, 같은 기간 7,000억원 이하 매출을 기록한 타사들과 격차를 벌리며 올해 1위 수성이 확실해졌다고 14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3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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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ST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수량과 매출액 등을 약국 패널들로부터 확보한 처방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록이다.

한미약품의 올해 원외처방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성장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했다.

한미약품은 이 성과가 다국적 제약기업의 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lsquo;상품 매출&rsquo;이 아니라, 독자적 기술로 자체 개발해 판매하는 &lsquo;제품 매출&rsquo;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제품 매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amp;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lsquo;한국형 R&amp;D 선순환 모델&rsquo;을 매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약품의 이같은 성과는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의 폭발적 성장과, 대표적 고혈압 치료제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 제품군의 약진 등에 힘입었다.

지난해 1,499억원의 처방 매출을 기록한 로수젯은 올해 약 20% 성장하며 11월까지 1628억원 처방 매출을 달성했다.

4종의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 제품군은 올해 11월까지 12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들 치료를 위한 4제 복합신약 아모잘탄엑스큐(아모잘탄+로수젯) 처방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올해 11월까지 에소메졸(위식도역류질환) 565억원, 한미탐스(전립선비대증) 368억원, 낙소졸(소염진통제) 2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각 질환 분야에서 한미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의약품이 경쟁력을 키워왔다. 비급여 의약품인 팔팔(발기부전)과 구구(발기부전/전립선비대)도 각각 388억원과 1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한미만의 독자적 제제기술력을 토대로 축적한 독보적 경쟁력이 6년 연속 원외처방 매출 1위라는 기록으로 이어지게 됐다.&rdquo;라며, &ldquo;한미의 제품 경쟁력과 우수성을 신뢰해주신 국내 모든 의료진과, 한미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감사 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dquo;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lsquo;더 나은 제품&rsquo;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탄탄한 임상적 근거들을 더 많이 쌓아 나감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R&amp;D 중심 제약기업으로 나아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6년 연속 원외처방 선두…“국내 전문약 시장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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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91"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사흘 앞둔 14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제2차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6_118591_384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사흘 앞둔 14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제2차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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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필수 회장, 빗속 철야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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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4일 이필수 위원장을 필두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5_118590_3432.jpg" />
<figcaption>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4일 이필수 위원장을 필두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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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지난주에 이어 우천을 뚫고 다시 용산으로 나왔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은 궐기대회를 사흘 앞둔 14일 오후 8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2차 릴레이 1인 시위를 개시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도 1인시위에 나섰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이행해 의료계와 의대정원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원들을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추진을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일요일 광화문에서 뵙겠다며, 오는 17일 오후 2시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 이후로도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범대위 간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의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범대위 간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자정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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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5_118596_49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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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5_118603_725.jpg" />
<figcaption>(사진 왼쪽 상단부터)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 회장),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범대위 간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의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범대위 간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사진=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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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화문으로!"…의협 범대위 2차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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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4_118589_415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좌측 가운데)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우측)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14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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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추진을 두고 14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재진환자 확대를 시행한다.

의협과 약사회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현 방안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도 경고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조제를 통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들 단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자문단 회의와 논의 등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왔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을 합의한 바 있으며, 약사회 또한 전화 비대면진료 금지와 탈모비만여드름약 비대면처방 금지를 요구해 왔다.

의협-약사회, 비대면진료 긴급 간담회 "대면 진료·조제 최선"

저수가는 의료계가 필수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를 향해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실적 수가, 적정 수가에 대한 답 찾기에 나선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내년도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올해 3월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강중구 원장은 약 9개월여 동안 조직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5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45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3_118586_3555.jpg" width="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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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이 입수한 2024년도 심평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재 29실 1연구소 10지원 131부를 29실 1연구소 12본부 133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29개 실을 관장하는 임원의 명칭도 개발상임이사에서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에서 심사평가상임이사로 바꾼다.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강중구 원장 직속 건강보험혁신센터 설치다. 이는 강 원장이 현재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장 직속 건강보험혁신센터 아래에는 수가체계혁신실, 지불제도개발실(수가정책개발실)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들 실에서는 수가체계, 디지털 의료기술, 공공수가, 지불제도 등 수가 관련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거나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내외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강 원장은 수가 제도 개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책 개발을 위해 최근에는 미국을 직접 찾아 수가 제도에 대해 탐구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원의 본부화 및 2개 본부 신설은 강 원장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심평원은 전국에 위치한 10개 지원 명칭을 본부로 바꿔 권역화했다. 서울지원은 서울본부, 부산지원은 부산본부 식으로 말이다. 대구, 광주, 대전에 위치한 심평원 지원은 각각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전충청본부로 이름을 바꾼다. 경기도 수원과 의정부에 있는 지원은 경기남부본부, 경기북부본부로 탈바꿈한다.

여기에다 강원본부와 제주본부 등 2개 본부를 더 추가할 예정이다. 2014년 제8대 원장을 지낸 손명세 원장 시절 3개 지원을 추가한 이후 처음이다.

심평원은 우선 설립 추진단을 두고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본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본부를 이끌어 나가는 본부장은 1급인데 강원과 제주 본부장은 2급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본부 신설은 단순히 늘리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설득이 필요한 문제라며 강 원장의 대외적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조직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평원 직원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내부 적으로는 지원 명칭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과중의 아쉬움을 호소하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 실제 현재 지원을 본부로 바꾸려면 간판 변경은 물론이고 각종 관련 서류 및 시스템에서 명칭 변경 작업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수억원의 예산 투입도 예정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다루는 서류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 단순한 일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거쳐야 하는 작업인 만큼 조금의 실수도 없게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평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 지원이라고 명칭 하기보다는 관할하는 권역을 명칭에 넣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아직까지는 안인 단계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먼저라고 밝혔다.

수가에 진심? 심평원 강중구표 조직 개편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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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2_118585_27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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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발목 잡히며 다시 한번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각각의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법안제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4개의 사례가 있는데 건보공단은 4개의 사례와 달라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총 4가지의 사례는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해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를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기내 및 선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기장선장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금융시장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민영교도소장 및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등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불기소율이 높은데 만약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주게 되면 다 검찰 송치할 거라서 국민 침익 소지가 커보인다. 그러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더 높은 공익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알렸다.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법안 검토 의견에서 수사의 전문적 및 실효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사경법은 지난 법사위 논의 당시에도 보험금 환수율 제고는 민사적 문제로서 특사경의 도입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며 사법경찰권의 부여는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권은 최소한의 조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며,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관철된 바 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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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9_118579_4753.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12일 오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일본 재일한국의사회와 양국의 의료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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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12일 오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일본 재일한국의사회와 양국의 의료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홍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대구시의사회와 재일한국의사회가 체결한 MOU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각 국의 의료체계를 비교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시대를 함께 맞이하고 있는 양국의 미래의료를 같이 고민하는 발전적 관계 설정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MOU 체결을 출발점으로 앞으로 대구시의사회와 재일한국의사회가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우정을 쌓아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광희 일본 재일한국의사회장은 재일한국의사회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의료 및 시민건강 증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대구시의사회와 일본 재일한국의사회가 협력해 연구토론 및 정보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양 의사회 간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 의사회의 사명인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민복기김성미김경호이상호 부회장, 김용한 기획이사, 이종목 공보이사, 홍성권 해외교류사업단장이 참석했으며, 일본 재일한국의사회 이광희 회장, 김수량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일본 재일한국의사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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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실 전공의 1년차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응급의학과의사회는 방어진료 확산과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로 응급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7_118577_2845.jpg" />
<figcaption>대법원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실 전공의 1년차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응급의학과의사회는 방어진료 확산과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로 응급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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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4일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 판결 여파로 응급의료 붕괴와 방어진료 확산은 물론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곳이지, 대동맥박리와 같이 진단하기 어려운 병을 100%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외래나 후속진료로 환자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응급의학을 특성을 외면한 법원의 잣대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리 검사했으면 진단할 수 있었다는 논리는 응급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한 응급의학의사회는 결과가 나쁘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투사한 잘못된 예단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대동맥박리 판결의 문제를 짚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방어진료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향후 연간 100만명이 넘는 흉부 관련 증상 응급환자들은 모두 CT촬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검사 건수 증가와 진료비 폭증을 예견했다.

아울러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의 진료 거부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과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진단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형사 소송으로 전공의 1년차를 10년간 소송의 굴레를 씌우고, 결국 면허를 취소하게 만들었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보람이 아닌 진료 중 사망하면 감옥에 가는 전공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매일 다루고 있다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해치는 형사범죄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면서 과도한 법적 책임과 무리한 판결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는 무리한 구속 수사의 영향으로 시작됐다. 내과외과산부인과는 과도한 배상 판결로 지속적으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의학적 진단기준을 정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진료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환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응급의료행위의 적절성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제공 시 형사책임 면책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대법원 대동맥박리 전공의 실형 판결 "응급의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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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6_118576_95.jpg" />
<figcaption>[사진=janoon028,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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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15일이 도래하자각과 개원의사회가 분주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언급한 이후 실제적인 대비에 나선 것이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에 따르면 12일 각과 개원의사회장들은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불참 또는 참여 시 요주의를 당부하는 등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위험에 소아가 특히 취약한 만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강력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애들 잡는 소아 비대면진료는 의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로,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알릴 예정이라며 의사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비대면진료 회원고충 상담센터를 따로 열었을 정도로 대응에 적극적이었던 대한내과의사회도 대책 강구에 나섰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결정해 즉시 회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배가 아픈 환자는 어디가 아픈지 눌러보는 등 문진시진촉진타진을 모두 해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단순 처방했다가 악화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현재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회원은 많이 줄었고, 특히 초진은 위험성을 우려해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구태여 권고하지 않아도 이미 회원들의 불참 의사가 뚜렷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회원 425명을 설문한 결과, 93.2%인 396명이 확대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3%에 불과한 13명뿐이었는데,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도 근무 중인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지 확대된 비대면진료와 초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단에 있어 직접적 신체적 증상보다 인지검사, 신경학적 검사, 행동평가 등이 주요하다며 숙련된 의사들이 대면진료를 할 때조차 환자와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시그널을 캐치하고 타당도를 평가해 진단해내는 것이 까다롭다고 느끼는데, 화면으로 보면서 어떻게 진료를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회원들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부러 강권하지 않더라도, 우선은 회원국민 안전 차원에서 의료사고와 책임전가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연스러운 불참을 유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며 참여율이 저조해 무리하게 확대를 강행한 시범사업인 만큼, 의사들의 불참이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대면진료 확대 개시, 개원의사회 '보이콧'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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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필수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개선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5_118575_5158.jpg" />
<figcaption>대한안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4일 필수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개선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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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폐기 방침에 각 전문과 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폐기키로 결정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10월 도입했다. 현재 10개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안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 확대, 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축소폐기하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시범사업 폐기는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고사시켜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관련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상급병원 입원외래 이용률이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과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횟수 확대수가 개선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힌 안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면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