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

정부가 내년 입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올해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이었으나 내년에는 5,058명을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 지난 1일에는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브피핑에서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라며,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라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