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강행시 즉각 단체행동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면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협회관서 의대정원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사협회는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ㆍ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호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ㆍ정 구성원간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께 의협과 정부의 주장과 근거를 설명하고,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2020년 의사협회와의 ‘9ㆍ4 의정합의’에 의거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의·정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곧 이어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되는 건보재정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공계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라며, “아울러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