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49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198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02G1zn8fmY"><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9_119849_3528.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3일만에 의료계 접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8_119854_515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최대집 전 의협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figcaption>
</figure>
</div>

전현직 의료계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유로 각종 행정명령과 과잉 대응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대한 맞대응이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들이 전공의 휴대전화 정보 수집을 공언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최 전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가능성을 이유로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들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1만 5000명 전공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힌 점도 현행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 전 회장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전체 전공의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파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최 전 회장은 박민수 차관과 신원불상의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로 수사 의뢰했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조치해,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또한 지난 12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한 짓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밝힌 임 회장은 무도무법한 인권 유린과 헌법 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과잉대응 반발 醫, 장·차관 형사고발 '맞대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7_119848_481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학교 학칙에 따라 6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을 개정 중점 방향으로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이중에는 의대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방향에 맞춰 교육 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대표적.

고대의대는 오는 2026년부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애고 일부 학년에 교육 로딩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의대생 스스로가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편성범 고대의대 학장은 2026년에 맞춰 고대의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두고 교수와 학생, 졸업생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계획하고 있다. 이를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생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 예과·본과 통합 교육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4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98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범준(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왼쪽)·강동완(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경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6_119847_4330.jpg" />
<figcaption>김범준(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왼쪽)강동완(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경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김범준(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강동완(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본부 신경과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경과) 교수가 미국심장학회가 주최한 국제뇌졸중학회에서 2024 Paul Dudley White International Scholar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석좌교수인 심장학 대가 폴 더들리 화이트 박사(Dr. Paul Dudley White)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미국심장학회 주관 학회에 제출한 초록 중 국가별 최우수 논문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범준 교수팀은 머릿속 동맥 질환의 시간적 변화: 고해상도 MRI 종단 분석 연구를 통해 머릿속 동맥 질환으로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동맥 협착과 조영 신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해상도 MRI를 이용해 분석했다.

머릿속 동맥은 직경이 24mm로 매우 가늘어 일반 MRI로는 동맥의 변화 양상을 추적 관찰하기 어렵다. 동맥 조직을 채취하기 어려워 정확한 병태생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 교수팀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2번 이상 고해상도 MRI를 촬영해 분석한 결과, 머릿속 동맥 질환은 뇌졸중 후 수개월수년에 걸쳐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동맥 경화에 비해 동맥 박리에서 변화 양상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를 통해 김 교수팀은 머릿속 동맥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 초석을 쌓았다는 점과 머릿속 동맥 질환 추적 관찰 시 고해상도 MRI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준 교수는 고해상도 MRI를 사용하면 동맥 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 동맥질환을 추적 관찰함으로써 근본적인 기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완 교수는 뇌졸중 분야 최고 권위 학회에서 좋은 상을 수상해서 매우 기쁘다라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임상교수로서 얻은 환자 진료경험을 연구 성과로 발전시켜 인정받은 우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강동완 교수는 젊은 연구자 우수 초록으로도 선정돼 Junior Investigator Travel Award와 1000달러의 상금도 받았다. 강동완 공공임상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경과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국제뇌졸중학회 Paul Dudley White International Scholar Award

대한한의사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가 때 아닌 의대증원 논란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홍주의 현 회장을 비롯해 모두 4팀의 후보자가 나섰는데, 최근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맞물려 한의대 정원 이관과 의료일원화, 한의사 정원 축소 등이 선거판 최대 화두로 떠오른 분위기다.

13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협은 최근 차기 회장 후보자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즌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홍주의-문영춘(회장 후보-수석부회장 후보순) ▲윤성찬-정유옹 ▲이상택-박완수 ▲임장신-문호빈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한의협 회장선거는 매 3년마다, 전 회원 투표(직선제)로 치러진다. 회원들이 회장과 수석부회장(러닝메이트)을 함께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뜻 밖에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다.

△홍주의-문영춘 후보가 한의대 교육개혁과 정원감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을 비롯 △윤성찬-정유옹 후보는 정원축소와 의료일원화 반대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한의대 정원감축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의대 증원에 한의대 정원이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임장신 후보는 의료통합을 주창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는 한의대 정원이관으로, 필수의사 부족은 한의사 활용으로(해결해야 한다)면서 한의사 참여없는 의대 증원논의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대증원을 바라보는 한의사들의 불안감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2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의대증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의계에서는 그 파급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현원의 2배에 가까운 5000명의 의사들이 매년 의료현장에 투입될 경우, 가뜩이나 작아진 한의사들의 파이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개원현장에서의 환자 유치 경쟁은 물론, 작게는 요양병원 봉직의 자리를 두고도 의사와 한의사가 무한경쟁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논의 와중에, 한의대 입학정원 중 일부를 떼어 의대증원에 쓰라거나 의대한의대 동시운영 대학의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정원으로 전환하자는 등의 제안을 해왔다.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의대증원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7일에도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나아가 △필수의료분야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 및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회장 선거는 2월 26일28일까지 진행된다. 당선인은 투표 종료 당일 저녁 7시 개표 직후 공개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5_119846_2332.jpg" />
<figcaption>대한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자 공보물</figcaption>
</figure>
</div>

한의사 회장 선거에 때 아닌 의대증원 논란...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4_119844_4151.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2일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월 7일 박민수 제2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2월 8일에는 언론을 통해 1만 5000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 짓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서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 독재체제의 북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임 회장은 무도무법한 인권 유린과 헌법 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고 덧붙였다.

전공의 1만 5000명 폰 번호 확보? "국민 사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8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남광우 의정부을지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3_119843_3746.jpg" />
<figcaption>남광우 의정부을지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전 섬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전 섬망 증상을 보인 환자군이 수술 후 섬망 발생군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남광우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정형외과)는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 382명 중 수술 전후 섬망을 겪은 환자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과 임상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382명 중 총 150명(39.3%)에게서 입원하는 동안 섬망이 나타났으며 수술 전 67명, 수술 후 83명이 섬망을 경험했다.

수술 전 섬망 환자군의 특징은 수술 후 환자군보다 고령이었고 뇌졸중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섬망 발생 확률이 높았다. 특히, 수술 전 섬망을 겪은 환자군은 수술 후 2년 생존율(62.7%)이 수술 후 환자군(78.3%)보다 크게 낮았다.

남광우 교수는 노인 환자가 고관절 수술을 받기 전후에 흔히 섬망을 겪는데 수술 전과 후에 섬망의 특성이 달랐다. 수술 전 섬망 환자군의 수술 후 2년 생존율이 더 낮았다라면서 노인성 고관절 골절 환자들은 수술 전 섬망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와 신속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섬망은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통증이 심하거나 수술입원 등으로 일상이 급변할 경우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전반 및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

증상으로는 불면증, 환시, 지남력(날짜장소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장애, 의식장애, 집중력 저하, 사고 장애, 정신력 장애, 공격적충동적 행동 등이 나타나며 치매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섬망의 근본적인 치료는 원인 질환 치료이며, ▲불안 감소 ▲가족 간호 ▲날짜장소 정보 수시 알림 ▲외부 자극 최소화 등 환경 요인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남광우 교수는 고관절 골절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에 1개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섬망에 취약하지만, 치매와 달리 일시적이고 약물과 가족들의 돌봄과 정서적 지지요법 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라면서 특히, 치매나 파킨슨 같은 신경학적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Medicine(Baltimore) 최신호에 실렸다.

고령환자 수술 전 '섬망' 관리 필요…"생존율에 영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4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98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19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1_119842_4958.jpg" width="340"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 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우리나라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준에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항목을 10개에서 20개로 확대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알레르기 점검 및 경고 기준도 필수로 강화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총 60개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주기(2025~27년)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쉬워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때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19일부터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으로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참여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rsquo;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선거용이 아니며,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민수 2차관은 &ldquo;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rdquo;라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달라.&rdquo;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대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ldquo;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ldquo;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또, 국민이 제 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 개선,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 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rdquo;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ldquo;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선 &ldquo;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만 오천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 지난 19년 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 간 정체했다.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의대 정원 정체로, 지난 40년 간 변호사는 10배 늘어난 반면, 의사는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직 수는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의사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ldquo;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가 늘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ldquo;지역 내에서 제 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ldquo;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는 &ldquo;정부는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패키지도 이행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박민수 복지부차관, 4월 전 의대정원 학교 배정 확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3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lsquo;중앙사고수습본부&rsquo;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lsquo;중앙사고수습본부&rsquo;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lsquo;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rsquo;을 지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middot;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ldquo;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한국뇌전증협회는 2월 15일(목) 오후 3시6시 2024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뇌전증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뇌전증관리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도 진행된다.

세계뇌전증의날은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이 매년 2월 둘째 월요일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올해는 설연휴 관계로 15일에 열린다.

1부 기념식에서는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퍼플라이트어워즈(Purple Light Award)와 뇌전증 인식개선에 앞장을 서 온 의사에게 수여하는 뇌전증 인식 제고 특별상 시상식이 열리며, 뇌전증을 진단받은 대학생들의 학업 유지 및 미래설계를 위한 에필라이저(Epilizer) 미래설계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퍼플라이트어워즈는 소아뇌전증환아들을 돌보는 공동체인 화이팅게일과 조다정최지연 씨가 수상한다.

화이팅게일은 뇌전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인과 함께 공연을 펼치고, 한국뇌전증협회에서 진행하는 뇌전증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하며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있다.

조다정 씨는 뇌전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뇌전증 관련 정기모임을 진행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최지연 씨는 거주지역 내 일반, 특수학교에 뇌전증 발작대처법 포스터를 직접 배포해 뇌전증에 대한 응급수칙방법을 알리고 교사들에게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뇌전증 인식 제고 특별상은 신동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과)가 받는다. 신동진 교수는 대한뇌전증학회장, 학회 편견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개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주도하고 있다.

2부에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신장과 인식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뇌전증 관리지원법이 조속히 입법돼 전국 37만 뇌전증 환자와 200만 뇌전증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라면서 올해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통해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과도한 전기적 신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국내에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뇌전증은 장기간의 유병 기간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해 다른 유사 질환과 비교해도 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크다.

뇌전증 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발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매우 심해 교육, 취업, 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이 매우 절실하다. 국가가 뇌전증의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인식개선, 차별 방지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등 22명의 의원(2020년 12월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2021년 9월)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90_119840_284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 절실…"환자 고통에 공감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9_119839_1529.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설 연휴를 넘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경계하면서도 의대정원을 줄이는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선거용이 아니다라는 항변과 함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을 갖고 의료계를 향해 집단휴진, 집단사직 또는 집단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발표 후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을 꾸리고 의료계 리더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책을 펼쳐왔다.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설 연휴와 맞물려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고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짚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겠다라며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의 형 감면 적극 적용 등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이미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라며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12일 있었던 임시총회 결과를 공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조직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다음은 박민수 2차관의 일문일답

차관 자녀가 올해 수험생이다. 의대증원 2000명 확대와 관련이 있나

=딸이 고3인 것은 맞다. 딸은 현재 국제반이다. 현재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관련 TV토론 등을 제안했을 때는 대응이 없다가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때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전이었다. 모든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다. 정부가 어떤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회에 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떄문에 의협의 제안에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다. 현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건강보험종합대책, 의대정원 숫자까지 결정해 발표를 했다. 정부의 정책이 모두 결정됐다. 결정된 정책을 갖고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병원별로 계약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전공의들이 연단위 계약을 주로 하지 않고 처음 수련을 시작할 때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에 연 단위 계약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검토 결과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집단대응에 나선다. 정부의 대응계획은?

=궐기대회라는 것은 집회인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

전공의들이 사직서 투쟁 이외 준법 투쟁이 나섰을 때 대응계획은?

=준법투쟁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준법 투쟁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법에 정한 것보다 더 과도한 근로를 한다든지 하는 오늘의 병원 현장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각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비대위 꾸린 날, 정부 "의대정원 조정 타협 없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8_119837_122.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12일 의결했다.

이날 개최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는 오후 9시에 시작해 익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견 타진과 더불어, 대전협 제27기 집행부의 부회장이사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총 223단위 중 194단위 전공의대표가 참석했고, 이 중 175단위 찬성과 19단위 기권으로 가결됐다. 참석 인원의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다만 박단 대전협회장만은 대전협에 남았다. 비대위원장 선출과 비대위 구성 일정 등은 미정이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의지가 높다는 설문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정부는 전공의 대표자들의 명단과 연락처 요구에 이어 병원별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튿날 13일 오전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4월 총선 전에 학교별 의대정원 배정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정원과 관련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020년 이후로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13일 저녁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지난 11일 의대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압박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규탄하며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밝힌 바 있다.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 돌입…회장 外 전원 사퇴

가톨릭의대 창의시스템의학연구센터장 김완욱 교수(교신저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이강구 박사과정(제1저자), 이나은 박사)이 최근 관절 내 대식세포(macrophages,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주요 세포)에서 &lsquo;핵수용체 활성보조인자 6(NCOA6)&rsquo;라는 단백질이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강력한 유발인자임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번 연구에서 김완욱 교수 연구팀은 &lsquo;NCOA6&rsquo;가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와 결합해 통풍성 관절염을 발생시키는 핵심 인자임을 증명했고, 통풍 치료제인 콜키신(colchicine)이 &lsquo;NCOA6&rsquo;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새로운 치료기전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통풍성 관절염의 새로운 발병기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는데 의미가 크다.

통풍은 체내 요산이 배출되지 못해 관절에 축적돼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약 1%의 유병률을 보이며, 최근 식습관의 변화로 세계적 증가세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통풍 환자가 병원을 찾고 있다.

현재의 통풍 치료제는 일시적인 염증과 통증 완화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

김완욱 교수 연구팀은 &lsquo;NCOA6&rsquo;가 평소에는 대식세포의 핵(nucleus)에서 별 움직임이 없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질(cytoplasm)로 이동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 &lsquo;NCOA6&rsquo;가 세포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면역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기에 김 교수 연구팀은 심층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는 통풍성 관절염에서 발병 초기 단계에 가장 중요한 대식세포 내 단백질 복합체로서 관절 내 축적된 요산에 의해 활성화돼 염증성 매개 물질인 인터류킨-1&beta; 생성을 촉진하고 결국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킨다.

그러나, 현재까지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의 활성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lsquo;상위 조절자&rsquo;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세포생물학적 실험으로 세포질로 이동한 &lsquo;NCOA6&rsquo;가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와 물리적으로 상호 결합하는 것을 확인했고, &lsquo;NCOA6&rsquo;가 감소된 대식세포는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와 아무리 활성화를 시켜도 인터류킨-1&beta; 분비가 잘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86_124885_11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885">통풍성 관절염 환자의 병변부위에 핵수용체 활성보조인자 6(Nuclear receptor coactivator, NCOA6)의 발현이 증가돼 있음</td>
		</tr>
	</tbody>
</table>

이를 기반으로 &lsquo;NCOA6&rsquo;와 통풍성 관절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통풍성 관절염 동물모델을 구축하였고, &lsquo;NCOA6&rsquo; 단백질이 결핍된 경우, 통풍성 관절염의 위중도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임상적으로 통풍성 관절염 환자의 병변 부위에 &lsquo;NCOA6&rsquo;의 발현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통풍 치료제인 콜키신(colchicine)을 대식세포에 처리할 경우 &lsquo;NCOA6&rsquo;가 감소됨을 증명했다.

김완욱 교수는 &ldquo;이번 연구가 향후 통풍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lsquo;NLRP3 염증조절복합체&rsquo;가 발병에 크게 관여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염, 암 등의 여러 질환에서도 진단과 치료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면역학 권위지인 &lsquo;Cellular &amp; Molecular Immunology&rsquo;(IF:24.1)에 &lsquo;Nuclear receptor coactivator 6 is a critical regulator of NLRP3 inflammasome activation and gouty arthritis&rsquo; 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통풍성 관절염 발생 핵심 단백질 세계 최초 규명

&ldquo;비대위는 집단지도체제로 구성하고 파업일정부터 조율해야 한다. 정책투쟁 시기는 놓쳤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권투쟁에 나서야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할 수 있다.&rdquo;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 8일 의협회관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먼저 최 전 회장은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증원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그동안 정원 확대를 주장했던 병원계에서도 2000명은 수용불가능하다고 의구심을 품었고,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존 3,000명에서 한 해만에 5,00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이상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ldquo;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39; 투쟁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 회원들을 조직화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dquo;라며, &ldquo;정부 안이 발표된 후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표 전보다 발표 후에는 열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마저 성공 가능성이 낮다.&rdquo;라면서 아쉬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7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72_124874_19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최 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나치즘에 비유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막무가내식 의대정원 증원은 억압적 권위주의적 체제 즉, 나찌즘이나 파시스트에서의 탄압과 유사하다.&rdquo;라며, &ldquo;검찰정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검&#4510;경을 이용해 형사처벌, 협박,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이런 정책 추진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박에 없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책임을 묻겠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투쟁비대위가 돼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ldquo;비대위는 정책투쟁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투쟁,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여야 한다. 정치의 이벤트인 총선을 잘 활용해서 정권퇴진운동, 대통령 탄핵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야 그나마 의대정원 증원 저지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워장의 조건으로는 투쟁성이 있는 리더들의 집단지도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의협회장선거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대정부 투쟁이 회장선거와 맞물리면서 비대위 인선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ldquo;현재 정상적인 선거절차대로라면 설연휴&nbsp;후 일주일 뒤 후보등록을 하고 한 달간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후보등록기간에 파업에 돌입할텐데 지역을 방문해서 선거유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파업하면 일부 리더는 구속되고, 각종 고발과 고소 사태가 일어난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회장 후보들은 &lsquo;이렇게 하겠습니다&rsquo;가 아니라 &lsquo;이렇게 싸우고 있다.&rdquo;고 직접 보여줘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비대위 참여의사에 대해선 &ldquo;최근 행동의 구심점이 돼달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실무적인 일은 맡지 않더라도 기만적인 비대위가 꾸려지면 회원들을 규합해서 대규모 민초의사 집회를 열고 비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개별 투쟁 움직임에 대해선 &ldquo;전공의들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2020년 4대악법 저지 투쟁에서도 협회와 긴밀한 협의없이 선도적인 투쟁을 했다. 하지만 독자 투쟁을 하더라도 결국 의협의 틀안에서 함께해야 한다. 협회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투쟁체를 만들고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반영하면 함께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비대위 구성 후 가장 먼저 할 일로는 봉직의와 전공의의 현실 상황을 파악해서 파업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ldquo;의사들의 투쟁력이 높았던 이스라엘의 경우, 여러 직역이 있었지만 파업 일정은 조율해서 했다. 중앙 통제없이 불규칙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측 가능한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의협 조직구조상 빅5 외에 지역 시도의사회는 수련병원, 전공의 통제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지역에서는 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라 전공의가 함께 할 것으로 본다.&rdquo;라고 확신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전공의들은 큰 병원 줌싱으로 수련병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방식이 될텐데, 이때 전공의만 파업하도록 두면 안된다. 반드시 개원가가 참여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파업투쟁 참여율이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전 회장은 &ldquo;개원가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의대정원 증원도 문제지만 혼합진료를 논의없이 발표했다. 개원가에 영향이 크다. 또, 봉직의 개원면허 제도도 제시됐는데 이 또한 반응이 크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외에도 파업투쟁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파업투쟁에 대한 회원설문조사는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 회장은 &ldquo;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는 일주일 동안 실시했다. 아마 참여율이 90% 정도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은 두 달 전과 상황이 바뀌었다. 회원 설문조사를 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rdquo;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투쟁 비대위로 구성된다면 고문이나 자문 역할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최 회장은 &ldquo;투쟁비대위이 고문이나 자문 역할은 요청이 오면 할 수 있다. 비대위가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현재 가칭 정권퇴진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22대 국회 입성이 첫번째 목표고 국회 입성 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어 국회 내에서 집중적으로 의료문제를 제기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회기 시작부터 다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부터 &lsquo;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rsquo;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rsquo;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74_124875_6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rsquo;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nbsp;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해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해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rsquo;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nbsp;

이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rsquo;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rsquo;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지원질환 확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7_119836_3353.jpg" />
<figcaption>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아 응급의학과 비대위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 단체행동을 앞두고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아 응급의학과 비대위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 정책들로 일관해 왔다면서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와 건강보험 재정 탕진 정책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밝힌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이유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잘못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며, 더 이상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상급병원의 최종치료 수행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지금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응급의료인들의 탈진과 소모는 추가적인 사직과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의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의 전면 철회와 회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책당국은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가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조만간 전회원 총투표를 실시, 향후 투쟁 방법에 관해 회원의 뜻과 의지를 모을 방침이다.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과 비대위' 결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내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핵심에는 방문진료 활성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6_119835_118.jpg" />
<figcaption>내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핵심에는 방문진료 활성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고령사회 대비책으로 재택의료가 사회적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문진료를 더욱 활성화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중 하나로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강화를 약속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공약발표 자리에서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이런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반갑다. 단 올바른 재택의료, 방문진료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이를 수행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질병 예방과 노년 건강 유지 등을 목적으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등 기존 제도를 아우르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내 노인들을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다만 실제 방문진료에 나선 의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산정특례 미적용의 문제다. 건강보험은 암과 뇌 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산정특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방문진료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 방문진료를 받는 노인환자들은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방문진료에는 노인외래정액제와 같은 노인의료비 할인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땐 1500원 정액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를 정률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노인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간단한 진료를 받는다면 통상 1500원 가량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거동 불편으로 의원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환자가 방문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일체의 할인 혜택 없이 진료비의 30%, 4만 7000원 가량을 내야 한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인환자들에게는 천양지차, 적지 않은 부담이다. 높은 비용부담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선 대책을 고려해봐야 한다.

또 하나, 방문진료 시 장기요양 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사소견서 발급할 경우 52,870원, 간호지시서 발급 시에는 68,970원의 금액이 지급된다. 소견서와 간호지시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 왕진에 준하는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데도, 그 비용은 방문진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98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6_119834_1024.jpg" />
<figcaption>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이는 자칫 의사들이 방문 소견서와 지지서 발급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핵심에는 방문진료 활성화가 있다.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의 내실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택의료 방문진료가 노인 건강을 위한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택의료' 정착, 현장엔 무엇이 필요한가?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7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71_124870_50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택우 현 강원자치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성민 의장은 &ldquo;우리 의료계의 비상사태다. 이미 협회장도 유고인 상태에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해 대의원들께서 운영위원회에 중책을 맡겼다.&rdquo;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의원회는 6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나자 임총을 소집하고, 7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맡겼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전체 대의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선출을 보고하고, 대의원의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위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 미래인 의대생과 전공의 보호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몫임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가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발대식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김택우 회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5_119832_17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에 김택우 현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모든 회원, 모든 지역, 모든 직역의 뜻을 한데 모아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9일 저녁 긴급 회의를 열어, 김택우 회장을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키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직후인 지난 7일 열린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 선출 권한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데 따른 조치다.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결정, 비대위원장 선출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일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당초 비대위원장 후보로 차기 의협회장 예비후보들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특정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선거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거나, 자칫 이를 둘러싼 혼란으로 투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실화하지 않았다.

이에 투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도의사회장으로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인물로서 김택우 회장이 추천됐고, 운영위가 뜻을 모아 김 회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사협회는 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투쟁 로드맵을 확정,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15일 전국단위 동시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설 직후 주말 전국대표자들이 함께 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5_119833_5146.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는 7일 저녁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원회 구성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음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일문일답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게 되었다.

필수의료패키지에 이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까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의 분노가 크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대국민, 대국회를 향해 이러한 잘못들을 제대로 알려나가고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뜻을 한데 모아 단일대오를 갖추는 일이다. 비대위가 중심이 되어 전 직역, 전 지역, 전 회원을 아울러 뜻을 모아나가겠다.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실제로 증원된 인원들을 어떻게 필수의료로 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 필수의료 살리기와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무관하다는 얘기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패키지 정책들도 무용하기 그지없다. 10조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원면허제나 미용성형 개방 등 의사 면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 대책들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사 숫자만 늘려둔다고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나. 오히려 부실교육과 이공계 붕괴현상 등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될 것이다. 전문가단체로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는 것은 전문가의 책무다.

정부의 정책발표 이후 의료계의 분노가 크다.

그렇다. 필수의료패키지부터 의대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의정협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해왔다지만 두 정책 모두 공식 발표 이후에야 의료계가 그 내용을 알았을 정도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근거와 계획을 공개하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계속 무시해왔다. 단 한차례도 숫자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번 비대위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려있다.

상황의 긴급성과 심각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비대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설 연휴 직후인 15일 시도단위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또는 18일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궐기대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신속하면서도, 탄탄하게 의료계 행동방침을 정해 나가겠다.

전공의의대생 등도 비대위에 참여하게 될까.

전 직역과 전 회원을 아우르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함께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 이번 비대위는 전 회원을 아우르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팀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

회원들에 하고 싶은 말씀.

이번 비대위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기대와 걱정 모두 잘 알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생각이다.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참여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