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비대위는 집단지도체제로 구성하고 파업일정부터 조율해야 한다. 정책투쟁 시기는 놓쳤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권투쟁에 나서야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 8일 의협회관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먼저 최 전 회장은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증원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회장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그동안 정원 확대를 주장했던 병원계에서도 2000명은 수용불가능하다고 의구심을 품었고,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존 3,000명에서 한 해만에 5,00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이상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 회원들을 조직화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며, “정부 안이 발표된 후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표 전보다 발표 후에는 열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마저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면서 아쉬워했다.

최 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나치즘에 비유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증원은 억압적 권위주의적 체제 즉, 나찌즘이나 파시스트에서의 탄압과 유사하다.”라며, “검찰정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검ᆞ경을 이용해 형사처벌, 협박,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이런 정책 추진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박에 없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투쟁비대위가 돼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비대위는 정책투쟁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투쟁,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여야 한다. 정치의 이벤트인 총선을 잘 활용해서 정권퇴진운동, 대통령 탄핵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야 그나마 의대정원 증원 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워장의 조건으로는 투쟁성이 있는 리더들의 집단지도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의협회장선거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대정부 투쟁이 회장선거와 맞물리면서 비대위 인선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현재 정상적인 선거절차대로라면 설연휴 후 일주일 뒤 후보등록을 하고 한 달간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후보등록기간에 파업에 돌입할텐데 지역을 방문해서 선거유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파업하면 일부 리더는 구속되고, 각종 고발과 고소 사태가 일어난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회장 후보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직접 보여줘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비대위 참여의사에 대해선 “최근 행동의 구심점이 돼달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실무적인 일은 맡지 않더라도 기만적인 비대위가 꾸려지면 회원들을 규합해서 대규모 민초의사 집회를 열고 비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개별 투쟁 움직임에 대해선 “전공의들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2020년 4대악법 저지 투쟁에서도 협회와 긴밀한 협의없이 선도적인 투쟁을 했다. 하지만 독자 투쟁을 하더라도 결국 의협의 틀안에서 함께해야 한다. 협회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투쟁체를 만들고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반영하면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 구성 후 가장 먼저 할 일로는 봉직의와 전공의의 현실 상황을 파악해서 파업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의사들의 투쟁력이 높았던 이스라엘의 경우, 여러 직역이 있었지만 파업 일정은 조율해서 했다. 중앙 통제없이 불규칙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측 가능한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의협 조직구조상 빅5 외에 지역 시도의사회는 수련병원, 전공의 통제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지역에서는 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라 전공의가 함께 할 것으로 본다.”라고 확신했다.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은 큰 병원 줌싱으로 수련병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방식이 될텐데, 이때 전공의만 파업하도록 두면 안된다. 반드시 개원가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파업투쟁 참여율이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전 회장은 “개원가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의대정원 증원도 문제지만 혼합진료를 논의없이 발표했다. 개원가에 영향이 크다. 또, 봉직의 개원면허 제도도 제시됐는데 이 또한 반응이 크다.”라며, “전공의 외에도 파업투쟁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업투쟁에 대한 회원설문조사는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 회장은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는 일주일 동안 실시했다. 아마 참여율이 90% 정도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은 두 달 전과 상황이 바뀌었다. 회원 설문조사를 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투쟁 비대위로 구성된다면 고문이나 자문 역할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최 회장은 “투쟁비대위이 고문이나 자문 역할은 요청이 오면 할 수 있다. 비대위가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칭 정권퇴진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22대 국회 입성이 첫번째 목표고 국회 입성 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어 국회 내에서 집중적으로 의료문제를 제기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회기 시작부터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