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차관, 4월 전 의대정원 학교 배정 확정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선거용이 아니며,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민수 2차관은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대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또, 국민이 제 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 개선,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 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선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만 오천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 지난 19년 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 간 정체했다.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의대 정원 정체로, 지난 40년 간 변호사는 10배 늘어난 반면, 의사는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직 수는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의사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가 늘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역 내에서 제 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패키지도 이행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