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 5000명 폰 번호 확보? "국민 사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2일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월 7일 박민수 제2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2월 8일에는 언론을 통해 1만 5000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 짓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서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 독재체제의 북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임 회장은 무도무법한 인권 유린과 헌법 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