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성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6_118728_144.jpg" />
<figcaption>조성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figure>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위험도가 남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준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슬아김민경 차의과학대 교수(일산차병원) 연구팀은 성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2년02022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의 심케어서비스(직장인 마음 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한 1965세 근로자 1만 2344명을 대상으로 우울 척도 검사와 괴롭힘 경험을 설문조사했다.

우울증은 우울증 척도 검사에서 16점 이상인 경우로 판단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6개월 기준 직장에서 괴롭힘(의도적 모욕희롱폭언 등)이나 의도적 따돌림(소외냉대 등)경험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3.24배, 남성 근로자는 5.23배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우울증은 남성 근로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성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우울증 관리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연구로, 특히 군인이나 간호사와 같이 성별 쏠림 현상이 심한 직업 및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직장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의 증진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우울증 발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체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치료적 개입의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전문학술지 Brain Sciences에 게재됐다.

직장 내 괴롭힘 따른 우울증 위험도 남성이 더 높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이 '우리아이 안심병원'에 선정돼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5_118727_3323.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이 우리아이 안심병원에 선정돼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figcaption>
</figure>
</div>

순천향대서울병원이 우리아이 안심병원에 선정돼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서울특별시가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을 방지하고, 야간휴일에도 상시적으로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단계별 소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우리아이 안심병원 선정에 따라 소아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함은 물론 적정 진료체계를 구축,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동 전담 교수와 신생아실 전담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응급전담의, 소아 응급전담간호사 등의 인력을 충원, 확보하고 응급실에는 소아응급병상 4병상과 전담구역을 운영한다.

특히, 응급실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응급실 소아 환자를 전담하고, 병동 당직 교수도 응급실을 지원해, 중증 환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입원 치료를 도울 예정이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난 50년 동안 의료 불모지에서 시작해 인간사랑을 실천하면서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면서 특히 이번에 우리아이 안심병원 지정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선정

지난해 걷기와 운동 등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흡연ㆍ음주ㆍ비만ㆍ스트레스 등 건강행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squo;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rsquo;의 주요 결과에 대한 통계를 19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시ㆍ군ㆍ구 단위의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지자체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시기를 3개월 앞당겨 조기 실시하고, 결과를 연내 공표(익년 4월&rarr;당해연도 12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023년도 조사 결과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3만 1,752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현황 등을 조사해 분석한 자료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58_124124_48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24">고혈압ㆍ당뇨병 진단 경험률 변화</td>
		</tr>
	</tbody>
</table>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처음 조사 실시 이후 꾸준한 증가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 잠시 주춤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전 기간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년도만 놓고 비교했을 때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0.6%로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12.9%p로 0.8%p 증가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1%로 변동 없으며, 지역 간 격차는 8.3%p로 1.0%p 감소했다.

혈압, 혈당수치 인지율은 2011년 조사 실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혈압수치 인지율은 62.8%로 0.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49.0%p로 1.9%p 증가했다.

혈당수치 인지율은 30.6%로 2.2%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56.6%p로 4.2%p 증가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rsquo;08년 처음 조사된 이래로 약 10년간 8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rsquo;18년부터는 90%를 넘어서며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치료율 90%를 반대로 보면, 약 10%(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약 30% 가량)의 사람들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치료, 약 복용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3.6%로 동일하며, 지역 간 격차는 28.2%p로 18.8%p 감소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2.8%로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9.4%p로 14.7%p 감소했다.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잦은 추이 변동이 있으며,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62.0%로 4.5%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41.7%p로 10.9%p 감소했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2.9%로 5.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49.8%p로 5.7%p 감소했다.

비만율(자가보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체중조절 시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비만율은 33.7%로 1.2%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1.6%p로 3.4%p 감소했다.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6.9%로 1.5%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7.6%p로 2.8%p 감소했다.

흡연은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2년(2022년, 2023년)간 증가 양상을 띠고 있어 그간의 개선 추이와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3%로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20.0%p로 2.6%p 증가했다.

남자 현재흡연율은 36.1%로 0.8%p 증가(여자는 4.0%로 0.6%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37.8%p로 7.9%p 증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뚜렷한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격차 또한 변동이 크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흡연율의 경우 격차가 크지 않으면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액상형 4.0%, 궐련형 6.3%로 각각 1.7%p, 2.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액상형 3.6%p로 1.6%p 증가, 궐련형 3.0%p로 0.7%p 증가했다.

음주는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년, 2021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월간음주율은 58.0%로 0.3%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31.3%p로 7.4%p 증가했다.

고위험음주율은 13.2%로 0.6%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16.3%p로 0.3%p 증가했다.

걷기실천율은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소폭 등락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rsquo;21년 이전까지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는 &rsquo;20년에 최저 수준을 보인 이후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도 마찬가지로 &rsquo;20년에 최저치로 감소한 이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걷기실천율은 47.9%로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50.1%p로 1.9%p 증가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5.1%로 1.6%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42.8%p로 0.1%p 감소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rsquo;18년도 이전에는 등락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2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10여년 간 25% 이상의 수준에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감 경험률은 7.3%로 0.5%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11.9%p로 변화가 없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5.7%로 1.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0.0%p로 1.1%p 감소했다.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사용률은 코로나19 유행시기인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해 전반적인 경향성이 변동된 것으로 보이나, 정점 이후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은 91.4%로 3.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40.4%p로 10.8%p 증가했다.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사용률은 86.9%로 2.4%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29.0%p로 0.1%p 증가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ㆍ도 단위별로 상세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 세종에서 가장 낮고, 강원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충북&#8231;경북에서 가장 높고, 광주에서 가장 낮았다.

비만율(자가보고)은 대전에서 가장 낮고, 제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지표별로 가장 양호한 지역과 미흡한 지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ㆍ도 간 격차를 살펴보면, &rsquo;22년 대비 총 14개 지표의 시ㆍ도 격차가 감소했으며,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9.7%p),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8.7%p)의 격차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19세 이상 성인의 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흡연, 음주, 비만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ldquo;그동안 지역에서는 2년 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획 등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를 3개월 당겨 실시해 연내 조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가장 최신의 통계를 지역보건 및 건강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해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건강지표 개선 또는 악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보건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정책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만성질환 관리 수준 높게 유지

우리나라 회전근 개 환자의 수술 중 사진을 활용해, 수술 후 재파열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nbsp; &nbsp;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회전근 개가 파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회전근 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말한다. 어깨의 안정성과 운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힘줄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약해지거나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회전근 개 파열이다.

심한 어깨 통증으로 자연 치유가 어렵고 수술이 필요한데, 문제는 수술이 잘 돼도 환자의 근육 상태에 따라 재파열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어떤 경우 재파열이 되는지 알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됐으나, 우리나라 환자의 수술 사진을 활용한 딥러닝 예측 기술은 처음이다.&nbsp;&nbs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1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54_124118_2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18">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교신저자)ㆍ조성현 임상강사(제1저자)</td>
		</tr>
	</tbody>
</tabl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교신저자)ㆍ조성현 임상강사(제1저자) 연구팀은 858명의 회전근 개 수술 환자를 조사하고, 1,394장의 관절경 수술 중 이미지를 추출했다.

수술 후 2년 이내 회전근 개가 파열되지 않은 환자와 재파열된 환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세 가지의 확립된 딥러닝 구조를 전이학습 이용으로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그 결과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평가모델을 의미하는 지표인 AUC(곡선하면적)는 0.92, 정확도 91%, 특이도 93%로, 결론적으로 관절경 수술 중의 이미지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 없이 재파열을 예측할 수 있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1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54_124119_24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19">수술 후 2년 이내 회전근 개가 파열되지 않은 환자(A)와 재파열된 환자(B)</td>
		</tr>
	</tbody>
</table>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3만명의 환자가 회전근 개 질환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 과도하게 어깨를 사용하면 약해진 힘줄이 어깨뼈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회전근 개가 파열된다.

회전근 개 파열은 어깨통증환자의 약 70%, 60대 이상의 일반인에서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며 최근 레저 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회전근 개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 통증이다. 대개 어깨 관절 자체보다는 약간 아래쪽 팔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때때로 손끝이나 목까지 뻗쳐 목 디스크로 오인되기도 한다. 최근의 주 수술 치료법은 관절 내시경 수술이다.

0.5cm 정도 피부 3곳을 절개 후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을 통해 파열된 힘줄을 뼈에 봉합한다.

김양수 교수는 &ldquo;높은 예측 정확도는 수술 중 관절경 사진이 힘줄의 건강상태(tendon quality)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동안 영상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술 중 사진으로 수술 치료 효과와 회전근 개의 상태를 처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ldquo;회전근 개 파열의 통증이 어깨 손상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아, 상당수 환자가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를 놓쳐 수술을 받게 되는데, 평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집거나 어깨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은 피하고, 어깨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생활습관이 회전근 개 파열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rdquo;라고 조언했다.

논문제목이 &lsquo;Prediction of Retear After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Based on Intraoperative Arthroscopic Images Using Deep Learning&rsquo;인 이번 연구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AJSM) 최근호에 게재됐다.

AJSM은 정형외과와 스포츠의학 관련 과학기술논문(SCI)급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또한 10월 7일~8일 개최된 제43차 대한관절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최우수구연상도 수상했다.

인공지능으로 회전근 개 재파열 예측 가능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파업은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운동으로 재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19일 &lsquo;2000년 의사파업 연구-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rsquo;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00년 의사파업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파업의 의미를 재평가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의료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의약분업추진협의회와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회의록과 보건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 자료 등 다수의 단행본, 신문 기사, 회고록 등의 문헌을 수집해 의사파업 당시 의사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의사파업에 내포된 합리성과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을 역사적 배경과 제도화의 지체(1951~1993), 의약분업 모델 변화와 배제된 의사들의 아이디어(1994~1999), 틀어진 합의와 의사들의 대항, 의사파업의 서막(1999.9~2000.3),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의 전개(2000.4~2000.10), 의ㆍ약ㆍ정 합의와 끝나지 않은 투쟁들(2000.11 이후)로 시기를 구분해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역할과 입장 변화, 상황에 따른 의사협회의 정책 변화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93년 사이 의료보험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분업 논의가 본격화됐다.

의료보험 가입자 증가로 약국이 맡고 있던 실질적인 일차 의료기관의 지위 상실 우려로 약사들이 의약분업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의약분업 모델은 변화했고 의사들의 아이디어는 배제됐다.

1997년 정부가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의약분업 추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안이 만들어졌을 당시 의사들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 진행 과정(의약분업추진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등)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점점 배제되면서 의약분업 제도화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갖게 됐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 사이 의약분업 합의는 틀어졌고 의사파업이 시작됐다.

1999년 11월 정부의 &lsquo;의료보험 약가 마진 인하 조치&rsquo;를 계기로 장충동 집회가 열렸고, 이후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됐다.

의사협회는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언론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적임에 따라 의사파업 사태가 장기화됐다.

2000년 4월부터 2000년 10월은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이 전개됐다.

2000년 4월과 6월 의사파업이 추진됐으나 정부는 요구조건 수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의약품 분류와 판매 문제, 대체조제 원천 차단 등 의사들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8월 1일부터 의무화되면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로 대응했다.

2000년 11월 이후 의ㆍ약ㆍ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두고 의협 집행부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갈등을 빚었고, 이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협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상돼 회장 직선제가 실시됐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의료제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lsquo;정치세력화&rsquo;를 선언해 정치적 역량 강화를 시도했으며, 정책 대응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원이 설립됐다.

연구진은 &ldquo;2000년 의사파업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료제도 시행에 맞선 사건으로 저수가로 약가 마진이 불가피한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활동으로 확인됐다.&rdquo;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ldquo;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료계는 새로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 및 의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다.&rdquo;고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2000년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경제적 이익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의약분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성급하게 진행된 의약분업 제도화와 한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문제시하고 한국 의료 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선을 요구했던 활동임이 확인됐다.&rdquo;라고 평가했다.

이어, &ldquo;2000년 의사파업의 산물인 의료정책연구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보건의료 제도 선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

2000년 의사파업은 의료개혁운동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lsquo;동일한 질환&rsquo;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lsquo;모든 질환&rsquo;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ㆍ성형ㆍ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요양병원, 특ㆍ1인실, 도수치료ㆍ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재난적의료비, 질환 관계없이 총액 지원 가능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사망률은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과 제주권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권을 비롯해 경상권, 전라권 사망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진료분으로 진행한 5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및 재입원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모든 원인의 원내 사망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329곳을 더해 총 374곳이고 입원건수는 442만 5324건으이다. 대형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21조 8745억원이다. 전원, 1일 입원, 완화의료에 해당하는 입원건 56만 1229건은 제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종별 표준화 사망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3_118723_2815.jpg" />
<figcaption>종별 표준화 사망비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사망률은 심장마비 및 심실세동이 가장 높았고 쇼크, 패혈증 순이었다. 사망건수는 바이러스 감염, 폐렴, 급성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국가 평균 100을 기준으로 전체 사망비는 95.5로 전년 보다 4.4 낮아졌다. 상급종병은 92.5, 종합병원은 104.8이었다. 사망률은 4.7%를 기록했는데 전년 보다 1.2%p 높아진 수치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병 사망률은 4.3%, 종병은 5%였고 위험도를 보정하면 종합병원만 4.9%로 낮아졌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 ▲경상권 ▲경인권 ▲서울권 ▲전라권 ▲제주권 ▲충청권 등 7개 권역 중 표준화 사망비가 가장 낮은 권역은 서울권으로 86.2를 나타냈다. 사망률도 전체 평균 보다 가장 낮은 3.7%를 기록했다.

평균 100 보다 높은 권역은 강원 120.4, 경상 109.7, 충청 108.9, 제주 104.4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사망률도 평균 보다 높았다. 강원권이 8%로 가장 높았고 제주권 6.5%, 충청권 6%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24"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권역별 그룹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3_118724_303.jpg" />
<figcaption>권역별 그룹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심평원은 국가 평균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A그룹, 높으면 C그룹으로 분류했다. 평가대상 중 20% 정도만 A그룹에 속했고 절반 이상은 B그룹에 위치하고 있었다. 45개의 상급종병만 놓고 보면 18곳만 A그룹에 있었으며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C그룹에도 12곳이 있었다.

제주권에는 평가대상 대상병원이 6곳이었는데 A그룹에 속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강원권은 평가대상 병원 15곳 중 1곳만이 A그룹이었고 대다수인 11곳은 C그룹이었다.

심평원은 모든 원인의 원내 사망을 평가해 국가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 질 개선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라며 올해 진료분을 반영해 내년에는 6차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형병원 사망률 4.7%…강원·제주 최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lsquo;공정거래법 위반시 엄중 조치&rsquo; 보도자료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lsquo;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안에 대한 입장문&rsquo;을 통해 &rdquo;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은 의협이 정부와 합의한 기본 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lsquo;사업자단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rsquo;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결의나 행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정도의 행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rdquo;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rdquo;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다만, 대개협이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핫라인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어 시범사업 진행의 바른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향후 비대면 진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대개협의 우려와 요청을 받아들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사업의 방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시범 사업을 강행하기보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비대면 진료 개정 관련 법안 통과에 반대만하지 말고 협조해 합법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 개정된 법률을 준수 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산부인과醫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협박 유감”

이영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정형외과)의 부친(고 이승호)이 12월 17일 별세했다.

발인 : 12월 20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빈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문의 : 031-787-1500

이영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87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 차은환 전공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1_118722_625.jpg" />
<figcaption>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 차은환 전공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와 차은환 전공의가 12월 9일 열린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상인 마더세이프상을 수상했다.

한정열 교수팀은 급성 산후 출혈 산모들의 수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사 결정 지표인 쇼크 인덱스(Shock Index, SI)를 발표했다.

쇼크인덱스(SI)는 산모의 맥박을 수축기혈압으로 나눈 수치다. SI수치가 1.07 미만이면 98% 이상 출혈 산모가 수술받지 않고 자궁동맥색전술을 비롯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완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정열 교수는 산후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초응급 상황에서 SI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에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1.07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후 출혈은 출산 후 자궁에 고여 있던 피가 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다. 최대 500ml까지는 정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출혈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오래 지속되면 쇼크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일산백병원 한정열 교수·차은환 전공의 '마더세이프상'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1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47_124111_59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14개과 의사회장은 6일 의사협회에서 &lsquo;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즉각폐기&rsquo;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12일 정경실 국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을 만나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6일 만인 18일 &lsquo;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rsquo;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2조(시정명령), 제53조(과징금), 제124조 및 제125조(벌칙), 제129조(고발) 등을 나열하고, 과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시범사업 공모 참여 병원 대상 사업 참여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첨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환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짓밟으며 마치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하는 일방통행의 행보를 보이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ldquo;보건복지부 장ㆍ차관과 국장의 행위는 국가 수준이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 남직한 몰상식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목숨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에 다름 아니다.&rdquo;라며, &ldquo;이미 미국에서도 폐기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국민생명은 아랑곳없이 강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은 정치인의 이익보다, 관료의 출세욕 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다.&rdquo;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 보건복지부 장ㆍ차관 형사고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0_118721_4414.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불참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단체들의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엄포를 놓자, 의료계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불과 지난주 12일 비대면진료 보완을 위한 의료계와 핫라인을 약속했던 보건복지부가 6일 만에 의료계를 겁박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고발 등 엄중 조치 선언이 실제 고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사회장들과 보건복지부는 12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계는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사고 위험이 높기에, 안전장치가 없다면 회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불참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비대면진료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을 논의하고 보완하자고 제안했고, 대개협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논의를 약속했다.

그런데 18일 보건복지부가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개협은 19일 핫라인 소통을 합의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에 경악한다고 맞섰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본회는 12일 회의 이후 비대면진료 거부를 선언하거나 회원에게 거부하라는 안내문 하나 보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지난 14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회원들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부러 강권하지는 않는다며 회원국민 안전 차원에서 의료사고와 책임전가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연스러운 불참을 유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죄목은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대면으로 만나 긴밀히 소통하고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6일 만에, 엄중조치하겠다고 나서며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또 비대면진료는 미국에서도 이미 폐기 모델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이라며 국민생명과 현장 의료전문가의 경고에도 아랑곳않고 생명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조치를 강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유관단체 입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얼마든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이 없는데도 사실을 호도하고 협박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19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의료사고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없으니 자제를 요청드린다. 참여회원은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단체 회원에 대한 결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회원의 사업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계획은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핫라인을 통한 논의에 합의한 대개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소통 핫라인' 약속한 복지부, 6일 만에 겁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8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89_118720_050.jpg" /></figure>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var ___BANNER = "ban_1702532236228";</script><script type="text/javascript" charset="utf-8" src="http://www.doctorsnews.co.kr/bannerpop/uploads/js/768.js?1702532236228" id="ban_1702532236228"></script>

크론병 환자, 디클로페탁 주사 후 사망했다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프란치스코 교황, 미국의사회(AMA) 로고 [출처=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88_118726_20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프란치스코 교황, 미국의사회(AMA) 로고 [출처=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승인, 역사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사회장의 커밍아웃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은다.

주인공인 제시 에렌펠드 미국의사회장(만 44세, 마취과 전문의)은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했다. 미국의사회장은 임기가 1년. 내년 5월까지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에렌펠드 회장은 취임이 결정된 4월 당시 AP통신, 시카고 선타임즈 등 다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시대 변화에 가상 질병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져

20세기 초까지만해도 동성애는 정신병으로 분류,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여겼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74년이 돼서야 정신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사회적 낙인이 가상의 질병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기도 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일반적으로 보수적 이미지가 큰 단체. 이 지점에서 동성애를 공개한 첫 미국의사회장의 등장은 더욱 이목을 끈다.

에렌펠드 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게이로서 미국의사회에 출마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제 정체성의 일부라고 밝혔다.

올해 만 44세인 그는 최연소 미국의사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있다.

에렌펜드 회장은 대표성과 가시성은 매우 중요하다. 직책을 맡게 된 직후 전세계에서 수 많은 메일, 편지, 전화, 문자를 헤아릴 수 없이 받았다며 많은 분들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든 사람의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표용성과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생각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표성과 가시성. 개념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실제 동성애자가 의사단체의 대표가 되는 것. 그 사이의 파급력과 효과, 이에 대한 기대감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성애자로서의 경험이 미국의사회장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게이로서, 게이 부모로서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모두 했다며 회장 재임 동안 이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황청은 18일 간청하는 믿음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 사실을 밝혔다.

정규 의식미사 중의 동성 커플 축복은 제외, 절반의 전향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가톨릭교회가 그간 동성애를 배제해 온 만큼, 역사적 전향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에도 동성애를 가진 분들도 하느님의 자식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라며 동성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은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 인정에 미국의사회장 커밍아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1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8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87_118718_4641.jpg" /></figure>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var ___BANNER = "ban_1702532236228";</script><script type="text/javascript" charset="utf-8" src="http://www.doctorsnews.co.kr/bannerpop/uploads/js/768.js?1702532236228" id="ban_1702532236228"></script>

수액 투여 중 호흡곤란, 심정지 발생한 경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1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7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86_118717_3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2000년 의사파업 연구-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00년 의사파업의 의미를 재평가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의료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의약분업추진협의회와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회의록과 보건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 자료 등 다수의 단행본, 신문 기사, 회고록 등의 문헌을 수집해 의사파업 당시 의사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의사파업에 내포된 합리성과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을 역사적 배경과 제도화의 지체(19511993), 의약분업 모델 변화와 배제된 의사들의 아이디어(19941999), 틀어진 합의와 의사들의 대항, 의사파업의 서막(1999.92000.3),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의 전개(2000.42000.10), 의약정 합의와 끝나지 않은 투쟁들(2000.11 이후)로 시기를 구분해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역할과 입장 변화, 상황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변화를 살펴봤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93년 사이 의료보험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분업 논의가 본격화 됐으며, 의료보험 가입자 증가로 약국이 맡고 있던 실질적인 일차 의료기관의 지위 상실 우려로 약사들이 의약분업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또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의약분업 모델은 변화했고 의사들의 아이디어는 배제됐다. 1997년 정부가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의약분업 추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안이 만들어졌을 당시 의사들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논의 진행 과정(의약분업추진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등)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점점 더 배제되면서 의약분업 제도화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갖게 됐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 사이 의약분업 합의는 틀어졌고 의사파업이 시작됐다. 1999년 11월 정부의 의료보험 약가 마진 인하 조치를 계기로 장충동 집회가 열렸고, 이후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됐다.

의협은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언론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적임에 따라 의사파업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없었다.

2000년 4월부터 2000년 10월은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이 전개된 시기다. 2000년 4월과 6월 의사파업이 추진됐으나 정부는 요구조건 수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또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의약품 분류와 판매 문제, 대체조제 원천 차단 등 의사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8월 1일부터 의무화되면서 정부의 대응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 11월 이후 의약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두고 의협 집행부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갈등을 빚었고, 이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협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상돼 회장 직선제가 실시됐다.

또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의료제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정치세력화를 선언해 정치적 역량 강화를 시도했으며, 정책 대응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원(당시 의료정책연구소)이 설립됐다.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2000년 의사파업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료제도 시행에 맞선 사건으로, 저수가로 약가 마진이 불가피한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활동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료계는 새로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 및 의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2000년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경제적 이익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의약분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성급하게 진행된 의약분업 제도화와 한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문제시하고 한국 의료 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선을 요구했던 활동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사파업의 산물인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립 배경 및 취지를 되새길 수 있는 연구로 평가하고,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의 싱크탱크로써 국민 생명과 건강,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보건의료 제도 선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원, '2000년 의사파업 연구' 보고서 발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안산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85_118715_1630.jpg" />
<figcaption>[사진제공=안산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기도 안산시의사회는 16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국제회의장에서 회원 및 내빈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안산시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개원가에서 사용가능한 면역치료 ▲개정된 의료법 쉽게 이해하기(수술실 내 CCTV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중심으로) ▲기능성위장장애의 치료-삭감없이 처방하기 ▲골다공증 맞춤형 치료의 최신지견 ▲고수에게 듣는 통증치료의 실제-어깨통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주사치료법 ▲알코올성질환 예방을 위한 제언 ▲의사의 자존감과 번아웃 예방시즌 등 개원의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강좌로 구성했다.

학술대회에에 이어 저녁에 진행된 송년행사는 임우성 단장이 이끄는 안산시의사회 앙상블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했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올 한해 함께 해준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해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는 인사말로 송년회를 마무리했다.

안산시의사회, 2023 추계학술대회 및 송년회 성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1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8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84_118714_579.jpg" /></figure>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var ___BANNER = "ban_1702532236228";</script><script type="text/javascript" charset="utf-8" src="http://www.doctorsnews.co.kr/bannerpop/uploads/js/768.js?1702532236228" id="ban_1702532236228"></script>

항생제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망했다면?

외과계 개원가의 강한 반대 목소리에도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수가 시범사업을 끝내기로 했다. 5년 넘도록 시행했지만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건정심 보고 절차만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과 두 달 전인 10월까지만 해도 의료계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명칭을 바꾸고 상담질환을 추가하며 수가도 올려 사업을 1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한 터였다.

건정심 위원들은 사업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참여도도 낮은 사업을 연장한다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정부는 결국 시범사업을 끝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83_118713_43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 진료과는 15개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외과계 의원의 참여는 좀처럼 늘지 않았다. 참여 의사를 보인 외과계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 1485곳에서 올해 3월 기준 1727곳으로 늘었는데 이 숫자도 2019년부터 고정된 숫자다. 참여 신청 대상 기관인 1만 3439곳의 12.9%에 그친 숫자다.

여기서 실제 급여를 청구한 기관 숫자는 더 적었다. 올해 3월 기준 1727곳 중 9.3% 수준인 161곳만 상담수가를 청구한 것. 지난해는 186곳만 급여를 청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특정질환 위주의 분석, 청구건수 불충분으로 분석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에 대한 환자만족도가 96%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 모형으로 사업확대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5년차임에도 사업 효과 평가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 미확보로 성과 분석이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참여기관과 청구 건이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해도 전반적 의료이용 패턴을 바꿀 영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 종료 후 외과계 보상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과계 개원가는 상담수가 시범사업 종료 계획을 접하고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외과계 의원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해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나아가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외과계 개원가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외과계 의원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과 의원 '상담수가' 결국 종료…참여 저조가 발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1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8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82_118711_3130.jpg" /></figure>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var ___BANNER = "ban_1702532236228";</script><script type="text/javascript" charset="utf-8" src="http://www.doctorsnews.co.kr/bannerpop/uploads/js/768.js?1702532236228" id="ban_1702532236228"></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