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를 추가로 채용한 상급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수 및 전임의가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실시해 왔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4510;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골자다.

먼저,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4510;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middot;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4510;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middot;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또, 이를 뒷받침해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4510;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middot;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middot;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7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3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3.1%인 8,992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7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 18,793명의 26% 수준이다.

2월 27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다.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총 3개교에서는 9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lsquo;동맹휴학&rsquo;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공정위는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이 향후 개원의 등 사업자 관련 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사업자단체 대응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4510;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ldquo;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 추가 채용한 상급종합병원 재정 지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의협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시행과 의대정원 증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희생을 폄훼하고 이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7일 &ls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료인의 역할을 포기한 의료계를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가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환영하면서 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rsquo;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계의 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ldquo;한의협의 주장과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있다면 한의협은 즉시 그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게 알려 달라.&rdquo;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응급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특위는 &ldquo;한의협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한의사의 직역범위를 조정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지난 22일 정부의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rsquo;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사직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그럴 수 없다며 선을 그었던 사실을 왜곡한 것이어서 더 문제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또한 28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 등을 투입하냐는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만큼 한의협은 더 이상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자제하라.&rdquo;고 요구했다.

한특위는 &ldquo;한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한방사가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자 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자 핵심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의료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잊은 한의협은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직역인 한의계의 욕심만을 이루려는 기회로 삼고자 함이 밝혀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 한의계는 면허된 한방 행위에 본연의 자세로 혼신을 기울이고,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행위에 매진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 한의협 한의사 투입 주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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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2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김윤 교수는 2월 26일 모 언론에 기고한 &lsquo;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rsquo; 제하의 글에서 &ldquo;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lsquo;국가는 왜 실패하는가&rsquo;라는 책의 저자는 어느 날 국경선이 만들어지면서 미국과 멕시코로 나뉜 한 도시가 시간이 흐른 뒤 달라진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약탈하는 착취적인 국가와 불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한다. 이번에도 우리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은 실패하는 국가로 향하는 길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김윤 교수는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고, 의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약탈하고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dquo;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김윤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생애 소득이 140억 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제외한 세전 생애 소득은 280억은 벌수 있다는 주장이고, 280억원을 33년으로 나누면 의사들은 평균 일년에 8.5억원의 세전 소득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김윤은 의사들이 돈을 버는 것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돈을 약탈, 착취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사들을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 김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대한간호협회는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ldquo;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면허 체계 정립과 학생교육&middot;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 개선도 절실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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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시는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rdquo;면서 &ldquo;국가 위기상황을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간호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ldquo;간호협회 100년의 여정은 한국역사와 여성인권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생각한다&rdquo;면서 &ldquo;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고 의료현장이 어렵다.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올해가 협업과 포용의 정신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는 &ldquo;간호사들이 간호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간호법이란 말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다.&rdquo;라며, &ldquo;21대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에서 &ldquo;국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늘 헌신과 희생을 감내해왔던 간호사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여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rdquo;며 &ldquo;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기관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간호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rdquo;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ldquo;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치사를 통해 &ldquo;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53만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 역할을 다해왔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ldquo;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상현장을 이탈하는 간호사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현장 간호사의 업무 여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더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밖에도 국민의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연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박범계 의원, 박영순 의원도 축전을 통해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lsquo;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rsquo;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간호&#4510;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과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설과 요양병원, 지역사회와 재가에서의 간호&middot;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등 5개 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간호면허 체계 정립으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학생교육&middot;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등의 5개 항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각 분야에서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과 위상제고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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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9 max-width-945 float-center" data-idxno="120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9_120359_3115.png" />
<figcaption>[사진=독자 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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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복귀 기한으로 정했던 29일,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여러 압박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할지, 현장에 몇 명이나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전체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소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나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대화를 위한 협의체는 집단행동과는 별개다. 협의체 구성이 집단행동 주도로 인식될까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시한 29일이 다가와도 전공의의 반응이 없자 초조해진 정부가 먼저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전공의들은 줄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오후 7시 기준 정부 집계에 따르면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993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로도 전공의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류옥하다 등 사직 전공의 2명은 정부가 제시한 29일 오후 4시에 대한의사협회 회관 입구 앞에서 성명서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맞대응했다. 정부와 만남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후취재가 빠듯하다는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1시로 시간을 변경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전공의도 대화하자고 했다가 절대 타협은 없다고 했다가 엄벌할 거라 했다가오락가락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지난번 복지부 2차관과 전공의 대화가 홍보용 요식행위로 끝났듯, 이번도 마찬가지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기대되진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누구든 만나고 싶다" 깜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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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8_120358_524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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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재차 시행하자 의학교육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결과,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의대교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실시돼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충분한 교육환경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실시됐다는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날 복수 의료단체가 각 대학 총장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물론, 의대 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까지 가세했다.

의료계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 숫자가 아니다라며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 중인데, 협의체 구성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요청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가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의학교육 역량을 따지기 전에, 의료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평가가 선행돼야 했다며 정부가 수요조사를 먼저 강행하는 우를 범해 각 대학의 희망수요가 만들어져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사용됐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들은 3월 4일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휴학계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떠난 제자들의 복귀 여부가 달려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와 의료계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며 의대 학생, 교수,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지혜로운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3월 4일까지 각 의대에 3월 4일까지 정원수요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의대정원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 10개단체 "총장들께, 의대정원 제출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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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7_120356_8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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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생애소득이 140억이라는 김윤 교수의 주장이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 교실)는 26일 기고를 통해의사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어느 통계에도 나와있지 않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소청과의사회는의대에 가는데 재수삼수는 물론 진학 후 유급도 다반사다. 의대졸업에 평균 7년이 걸린다며 전공의 5년, 군복무 4년을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제대로 된 벌이를 하는 나이는 만 37세 정도라고 설명했다.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수명을 길게 잡아서70세까지라해도, 제대로 된 수입이 들어오는 건 33년간이라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생애 소득이 140억이라면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제외한 세전 생애소득은 280억원이라며 33년간 연봉이 8.5억원이라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사들은 SNS에서 김윤 교수가 정말 임상의들이 그렇게 버는 줄 알고 있었다면 (이제까지 주장이) 이해된다거나 이걸 믿는 사람이 있느냐며 놀라워하는 반응이 일색이었다.

(김윤 교수) 본인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5억만 주면 바로 은퇴하겠다거나 대기업 직원 소득이라는 20억을 준다면 즉시 은퇴에 면허까지 반납하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낙수과인 소아과 의새는 연 1억도 벅차다. 적자도 다반사다는 반응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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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7_120357_2138.jpg" />
<figcaption>[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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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의 발언은 고발로까지 이어졌다.소청과의사회는28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의사가 일해서 버는 소득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몫을 약탈착취하는 것이라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해당 기고에서 의사는 자신들이 가진 독점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의사 생애소득이 140억?" 의료계 헛웃음,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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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5_120355_4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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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응급의약품을 허용하는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라는 요구에 대한의사협회가 혼란을 틈타 욕심을 채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은 자제하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간호사약사한의사 등 직역의 업무범위 조정으로 메꿀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필수의료에 투입해 달라는 취지이나, 의료계는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있다면 즉시 그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버률상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조치가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정부가 한의사 업무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7일 오전 브리핑과 대통령실 해명자료에서도 밝혔듯,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의 속내를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고 한의원에서 예방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특위는 혼란 상황을 틈타 직역의 욕심만을 이루려는 한의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신들에게 면허된 한방 행위에 본연의 자세로 혼신을 기울여라.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 행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응급·필수의료 하겠다는 한의사, 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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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정례브리핑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4_120354_163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정례브리핑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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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고발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초조해진 정부의 발악으로 일축했다.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각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3월 4일까지 의대정원 수요를 써내도록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검찰 조사에 떳떳하게 임하겠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연하다고 밝혔다.

후에 전공의들이 소환 조사를 받게 돼 전공의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당연히 변호사를 대동할 것이며 현재도 의협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29일을 앞두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 학장들에게도 사실상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급기야 오늘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부모님 댁으로 경찰 5명을 대동하고 찾아오기도 해서 전공의들이 집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다른 곳에 있다고도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화보다 겁박으로 해결하며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MZ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젊은 층에서 퇴사하고 재충전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공의 역시 악화하는 의료 환경에 어려움과 회의감을느끼던 중 이참에 잘 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압박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라고도 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서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언정, 현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과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건 불가능해졌다며 3월 이후 정부가 전공의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사고가 면책이 아닌 감경 대상이라는 점과 보호 예외 조항에 고의가 아닌 과실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민간 의사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며 공공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정부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배상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자와 보호자 간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이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고발 조치에 의협 "초조한 정부의 압력, 떳떳이 맞설 것"

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도들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이 그것.

이들 두 제도 모두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문 성격의 논의체가 있음에도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이라는 이유로 협의체 및 자문단을 패싱,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책 결정은 정부의 몫이고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협의체나 자문단은 어디까지나 자문 성격의 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절차를 패싱 할 정도로 정당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환자와 의사 사이 비대면진료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불법인 셈.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역시 자칫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라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한 영역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44조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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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3_120351_415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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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시범사업, 일정까지 앞당겨 시행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떠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꺼낸 비상진료체계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책임소재 명확화 ▲서비스 질 향상 ▲환자안전 최우선을 기본방향으로 놓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년에 걸쳐 정책 연구를 진행,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관리체계까지 만들어 8개 병원에 시범 적용까지 해봤다.

지난해 6월에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6개월 동안 10차례 회의를 하며 고질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수련병원에 공유한 시범사업 계획안은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도 합의점을 찾은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협의체는 진료지원인력, 진료보조인력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영문 표기는 PA(Physician Assistant)라고 하기로 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공유한 계획안은 최종안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수의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여 의견을 최종 조율하기로 한 터였다. 하지만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이라는 현 상황을 이유로 정부는 개괄적인 계획만으로 시범사업을 공표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부서 등과 협의해 설정하도록 열어뒀다. 대법원 판례로 확실히 금지된 행위는 업무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참여 의료기관 내의 행위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59조 1항 등에 따라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이외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하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지침이 있는데 말이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안에 오케이 하는 과정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간을 갖고 올해 하반기에나 시작하는 일정이었는데 상황을 이유로 사업이 반년은 더 당겨졌다. 그러니 사업에 디테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A 시범사업은 업무범위 설정이 관건인데 구체적인 운영지침도 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명확한 금지 행위 외에는 가능성을 모두 열었다라며 병원에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리 보호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면 선뜻 위험부담을 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사단체 임원도 대학병원 원장은 사실 명예직으로 재임 기간 동안 무사고를 가장 바라는 게 현실이라며 PA 간호사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했다가 의료사고라도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도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선뜻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 자문단은 허울뿐? 전면 허용에 허탈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체계에서 불법의 영역이다.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의약단체를 비롯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계자가 모여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자문단은 시범사업 지침 등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으며 시범사업 지침 위반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해왔다.

다만 자문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나오던 터였다.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다 보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 자문단 회의는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잠정 휴업 상태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비대면진료를 종별 구분 없이, 초진 재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단은 전혀 기능하지 않았다.

자문단 한 관계자는 자문단은 조직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디까지나 자문의 역할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면서도 정부는 자문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도 입맛에 맞게 제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 전공의 업무 공백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지 않는다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제도를 전면 개방하는 큰 결정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와는 어떤 협의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잘못됐다고 덧붙엿다.

정부, 비대면에 PA까지 챙기면서…자문단·협의체는 패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3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민 제10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2_120342_218.jpg" />
<figcaption>김영민 제10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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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지앤씨앤티 대표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3년간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27일 제25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 선거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영민 지앤씨앤티 대표를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계와 10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해 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영민 신임 협회장은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 도모 차원에서 범의료기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를 얻는 정책을 수립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사회 환원과 공헌 차원에서 산업계의 교두보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앞장서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협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대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간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신뢰협력의 중심공간으로 협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도 전했다.

KMDIA 김영민 신임 협회장은 건국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지인씨앤티를 설립 후 대표이사를30여년 역임했다. 이후 KMDIA 수석부회장, KMDIA 유통구조위원회 수석부회장,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영민 제10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의료체계 문제를 교수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의회는 &ldquo;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혼란속에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사태로 인해 불편을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 전공의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교수의회는 &ldquo;국내에서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1989년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돼 현재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가장 빈번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현재 필수의료의 위기 상황은 한두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교수의회는 &ldquo;또한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하고, 의료계의 인력 배분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문제 개선 없이 연간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지방의료 붕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교수의회는 &ldquo;정부에서 고집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논의된 바도 없고 근거 또한 미약하다. 충실한 의학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현실적 여건 또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이 숫자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을 무시하며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 공권력으로 밀어 부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교수의회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소송을 부추기는 언행과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중단할 것과, 의료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부 기관의 부적절한 행위 중단, 현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와 교수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의회는 사명감으로 일해온 전공의 한 사람에게라도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의료체계 문제,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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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43 max-width-874 float-center" data-idxno="120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트위터 등 갈무리.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1_120343_1652.jpg" />
<figcaption>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트위터 등 갈무리.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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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외 유수의 외신들에게 주목받으며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네티즌들도 한국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정부의 위협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AP 통신 등의 통신사부터 BBC, 뉴욕타임스, 가디언, 월스트리트저널까지 앞다투어 한국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16일 타임지는한국 의사들의 근무 중단을 윤 정권의 국민의힘이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치려 하는 중에 나왔다고 기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아내가 가방을 부적절하게 받았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반등했다고 밝혔다.

기사 본문 내에 한국의 디올백 스캔들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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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1_120353_4517.jpg" />
<figcaption>타임지 갈무리.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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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언론들도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로이터 통신은 집단 파업 중인 한국 의사들은 과로한 데다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톱뉴스로 게재했다.

해당 보도에서 류옥하다 사직 인턴은 현재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스템은 값싼 전공의들을 갈아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26일 미국의 젊은 의사 절반은 주 60시간 이하로 일하는데, 한국의 인턴과 레지던트는 10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미국의학협회에 따르면 미국 레지던트 1년차의 평균 월급은 약 670만원(5000달러)이다. 류옥하다 씨는 주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해 월 200~400만원(1500~3000달러)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바쳤는데, 왜 우리가 악당 취급을 받는 건가라는 김정근 사직 전공의의 목소리를 실었다. 기사 타이틀 역시 왜 우리는 악당 취급을 받는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여러 외신의 인터뷰에 적극 응하고 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27일 로이터 통신에서 환자를 살리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응급실 전공의까지 왔던 만큼, 환자를 두고 떠나는 것이 가슴 아프고 어려웠다면서도 그러나왜곡된 현 의료 시스템이 아닌 보다 나은 체계가 필요하다. 의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와 환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19일 뉴욕타임스에서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5~10년 후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나왔다. 한국 의료의 현 보험 및지불 체계는 성형과 미용 등 몇몇 분야에만 생존을 보장하고, 의사 부족은 응급 등 특정 과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23일 가디언에서는 모두 화가 나고 답답해서 병원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체포당할 의향이 있다. 체포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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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1_120341_29.jpg" />
<figcaption>트위터 갈무리.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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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보도를 두고 트위터 등 SNS에서 해외 반응이 뜨겁다.

특히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의 조치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정부의 면허 조치 예고에는 의사 부족의 해결책이 의사를 기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거라고?라거나 전공의들이 일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만든다는 건 이상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노동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다. 파업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한 형태라는 의견과 위협은 득보다 실이 많은 양날의 검인데, 한국 정부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외국의 의사들은 모든 수련의(전공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물러서지 마세요!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한국 의사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방아쇠를 당겼다거나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견과 함께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사실보다도 애초에 왜 파업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한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외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게 사법조치 등 정부의 탄압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겠다고 28일 밝혔다.

조속한 시일 내로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의대정원 증원 논란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이목 쏠린 의대 증원 논란, 해외 반응이?

전국 65만 간호인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ldquo;65만 간호인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lsquo;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rsquo;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지키는 의료인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하지만 &ldquo;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떠나는 믿기지 않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사랑하는 가족이 무너지는 고통스럽고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rdquo;라고 진단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ldquo;제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더군다나 그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를 저버리는 행위는 더 용납될 수 없을 것&rdquo;이라며 &ldquo;지금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 의사들의 무책임으로 의료의 중심축이 사라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간호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어 &ldquo;업무는 과중되고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자리를 지킨다.&rdquo;라면서, &ldquo;간호인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이 전쟁터이건, 질병의 아픔이 있는 곳이건, 기아와 전염병으로 공포에 휩싸인 곳이든 의료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lsquo;최후의 순간에 환자 곁을 지킬 사람은 나&rsquo;라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위임받은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아울러 &ldquo;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국민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겠다.&rdquo;라며, &ldquo;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돼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또 &ldquo;정부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말라. 어려움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rdquo;라고 촉구하고 &ldquo;우리 65만 간호인들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의술을 배우며 외웠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한 제네바 선언의 한 구절인 &lsquo;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rsquo;를 인용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65만 간호인 정부 의료개혁 지지 의사 재차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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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청소년 2형당뇨는 가족력이 빈번해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의 원인 유전자변이는 ▲다빈도변이(흔하지만 유전적 영향력 약함) ▲희소변이(매우 드물지만 유전적 영향력 강함) ▲단일유전자당뇨 희소변이(GCK·HNF1A 등 희귀질환인 단일유전자당뇨를 유발하는 희소변이)로 구분할 수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0_120338_1516.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 2형당뇨는 가족력이 빈번해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의 원인 유전자변이는 ▲다빈도변이(흔하지만 유전적 영향력 약함) ▲희소변이(매우 드물지만 유전적 영향력 강함) ▲단일유전자당뇨 희소변이(GCKHNF1A 등 희귀질환인 단일유전자당뇨를 유발하는 희소변이)로 구분할 수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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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에 조기 발병한 2형당뇨는 성인과 유전적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곽수헌(서울대병원)제이슨 플라닉(보스턴어린이병원) 교수를 비롯해 하버드MIT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소아청소년 2형당뇨 환자 3005명의 유전체를 분석, 유전적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2월 28일 [Nature Metabolism](IF:20.8) 최신호에 발표했다.

2형당뇨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질환. 혈당 조절이 어렵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소아청소년 2형당뇨는 가족력이 빈번해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의 원인 유전자변이는 ▲다빈도변이(흔하지만 유전적 영향력 약함) ▲희소변이(매우 드물지만 유전적 영향력 강함) ▲단일유전자당뇨 희소변이(GCKHNF1A 등 희귀질환인 단일유전자당뇨를 유발하는 희소변이)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 공동연구팀은 소아청소년 2형당뇨의 원인 유전자변이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군 및 대조군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전장 엑솜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환자군 10명 중 2명(21.2%, 637명)이 당뇨 발병 위험을 3배 이상 높이는 원인유전자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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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 소아청소년 2형당뇨 원인 유전자변이 분석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20_120337_1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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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일유전자당뇨 희소변이는 2.4%(72명)였다. 단일유전자당뇨는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거나, 아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전형적인 2형당뇨와 다르다.

단일유전자당뇨 외 희소변이는 3.4%(102명), 성인 2형당뇨 발병과 연관된 다빈도변이는 12.6%(380명), 다빈도 변이+희소변이는 2.8%(83명)로 조사됐다.

국제 공동연구팀은 임상 현장에서는 증상을 기준으로 당뇨 유형을 구분했으나, 이 결과로 볼 때 정확한 당뇨 진단과 치료를 위해 유전학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분석 결과, 같은 종류의 유전자변이라도 성인에 비해 소아청소년에서 2형당뇨를 유발할 위험이 더 컸다. 다빈도변이가 실제로 당뇨 발병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인 대비 소아청소년에서 3.4배, 희소변이는 5배 컸다.

국제 공동연구팀은 소아청소년 2형당뇨는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희소변이의 중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 2형당뇨의 임상적 특징은 개개인의 유전자변이 빈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빈도변이 보유 환자는 성인 2형당뇨에 동반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으며, 희소변이 보유 환자는 발병 연령이 더욱 어린 특징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 비만 관련 MC4RATXNL 및 인슐린 분비 관련 HNF1A 등의 유전자가 소아청소년 2형당뇨의 발병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했다.

곽수헌 교수(1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전까지 명확히 알려진 바 없던 소아청소년 2형당뇨의 유전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다면서 당뇨뿐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에서도 이 같은 유전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질병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2형당뇨 유전적 특성 규명

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까지 더한 준비금도 28조원이 쌓여있다. 역대 최대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 2022년 3조6000억원,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늘었다.

이에따라 정부지원금까지 더한 누적준비금 역시 지난해 27조997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 보다 471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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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및 누적준비금 변화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19_120335_3644.jpg" />
<figcaption>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및 누적준비금 변화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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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지출 증가폭 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지출은 90조7837억원으로 전년 보다 6.6%(5조6355억원) 증가했는데 2022년도 증가율 9.6% 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총수입은 6조1340억원으로 2022년 보다 6.9% 늘었다.

질환별로 보면 중증이 아닌 질환은 2022년 보다 의료이용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보다 10~20% 이상 증가했다.

진료행태별로 보면 입원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입원 급여비는 32조5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5.3%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입원비가 늘었는데 30조7000억원으로 16.1% 급증했다. 2022년 당시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세였다.

의원급 이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둔화됐다. 지난해 의원급 이하 외래는 17조1000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1년에서 2022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26.5% 폭증했던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건보공단은 재정이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고물가, 고급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어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되면 재정 불확실성은 더 커질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통해 적정진료를 계속 제공하고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재정 3년 연속 '흑자'…준비금 28조원 쌓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3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태중 한신메디칼 전북출장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18_120334_3040.jpg" />
<figcaption>송태중 한신메디칼 전북출장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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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메디칼은 최근 신임 전북출장소장에 송태중 전 뉴메딕스 이사를 선임했다.

송태중 신임 소장은 의용공학 전문가로서 23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멸균기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의 의료기기 판매관리를 맡아왔다.

한신메디칼 전북출장소는 전주시 완산구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전북지역 판매 및 A/S를 총괄하게 된다.

신임 소장은 한신메디칼의 전통과 업적을 초석으로 병의원 관계자, 판매업자 등과의 유대 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최상의 A/S를 제공해 전국 최고의 출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신메디칼 전북출장소: ☎063-905-4263)

송태중 한신메디칼 전북출장소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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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나영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17_120332_4437.jpg" />
<figcaption>김나영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는 남성 EBV 양성 조기위암이라면 부담이 큰 위절제술 대신 내시경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다를 밝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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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제1 저자 김지현 전임의)이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위암의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Gastric Cancer] 최근호에 발표했다.

타액을 통해 감염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에서 항체가 발견될 정도로 흔해 키스병으로도 불린다.

EBV 감염 시 대부분 큰 증상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EBV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위암을 비롯해 비인두암 등 다양한 암을 일으킨다. 
위암의 약 10%가 EBV 양성 위암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계는 최근 위암 세포의 분자적 특성을 구분하는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로 EBV 양성 유무를 발표했다.

김나영 교수 연구팀은 20032023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4587명을 대상으로 EBV 양성 위암의 특성을 규명하고,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남성 위암 환자의 13.3%가 EBV 위암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했다. EBV 위암은 일반적인 위암에 비해 분화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분화도가 낮을수록 침윤이 깊고, 조직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워 미만형(점막 아래 퍼지는 형태의 암)으로 분류한다. 미만형은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예측되지만, EBV 위암은 오히려 전체적인 생존율이 일반 위암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남성에서 EBV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0.8%로, 그 외의 위암이 85.3%인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여성은 EBV 유무에 따라 각각 88.5%, 87.0%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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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남성(왼쪽)은 EBV 위암(파란색)이 그 외 위암(붉은색)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여성(오른쪽)은 그러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17_120333_4538.jpg" />
<figcaption>남성(왼쪽)은 EBV 위암(파란색)이 그 외 위암(붉은색)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여성(오른쪽)은 그러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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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는 EBV 위암에 대한 면역체계의 남녀 차이와 관계가 깊다고 추정했다. 여성은 에스트로젠 등 성호르몬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전반적으로 높아 EBV 양성 위암 발병률 자체가 낮지만 발생 시에는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남성은 EBV 양성 위암의 발생률은 높지만 전이가 잘 안돼 생존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관해 김나영 교수는 남녀에 따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위암의 양상 차이를 자세하게 밝혀낸 연구라면서 분화도가 낮은 미만형 점막하 침윤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남성 EBV 양성 조기위암이라면 부담이 큰 위절제술 대신 내시경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남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위암' 발병률 높지만 예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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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16_120331_4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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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하는 현 의료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부처가 의료계를 회유 및 압박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1개의 일간지와 경제지에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료로 3억 5000만원을 지출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다수의 부처가 의료계 행동을 각자의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합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응방안은 두가지다.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광고를 통한 회유와 현장대응과 사법 조치 등을 통한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

회유 전략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문체부는 정부 의대정원 배정 착수와 의사협회 결의문 발표 등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여론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 추진 및 쇼츠 영상을 게재했다.

총 21개의 일간지와 경제지에 1면 신문 광고를 위한 비용으로는 총 3억 5000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사법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 21일 시민단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받고 23일 고발인 조사완료 후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아울러 집단행동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검 공조체제를 구축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간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집행부 등에 대한 고발 시 수사주체를 일원화해 집중수사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역별 검경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는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법률홈닥터를 파견하고 법무부 법률인프라(구조공단, 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파견검사를 통해 송달 적법성 등 법률적 쟁점을 사전 검토,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고발을 지원 중이다.

문체부, 의료계 회유 광고로 21개 신문에 3.5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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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3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614_120330_2750.jpg" />
<figcaption>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2월 18일 기자회견 현장.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정원 수요조사에서 무리한 자료가 제출됐음을 인정하고 정부에 증원 규모 재조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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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다시 열흘 남짓 만에 의대정원 가능 규모를 써내라 요구하자 교육 현장의 시름이 깊다. 의대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 환경을 꼼꼼히 따져보고 싶으나 기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0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은 현재 의학교육 인프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수요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 11일의 시간을 줬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6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기한 연기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번에 내는 (증원가능) 숫자가 지난번과 크게 다르다면 이상한 것이라며 제출 인원이 달라진다면 달라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다는 엄포와 함께다.

A 학장은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답정너인 상태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의 대규모 동맹휴학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소통과 설득이 중요한데, 정부가 그럴 여지도 주지 않고 무작정 제출을 요구해 곤란하다는 것이다.

A 학장은 학생들의 반발이 강하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내지 말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라 요구하고 있지만, 제출 기한이 4일까지라 한계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증원 규모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대학 본부에서 이전 수요조사 자료를 그대로 낼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 학장도 학생들로부터 교육 당사자이면서 교육 현실을 가장 깊게 체감하는 학생 의견이 정원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의 교육 현실을 낱낱이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있었을 정도라한다.

그러나 3월 4일 마감인 의대정원 수요 규모가 이전 조사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해 수요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뤄졌고,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로 집계됐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됐던 이전 수요조사에서는 의대 교수 의견보다도 대학 본부의 이해관계가 크게 반영됐다, 0명으로 제시했는데도 대학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써냈다 등의 후문이 있었다.

이번 수요조사도 공문이 대학 본부로 전달돼 시행된 데다 증원 숫자 변화에 구체적 이유를 요구하는 만큼 정원 수요 감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A 학장은 우리 학교는 이전에 신청한 규모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도 최대한 현장에서 가능한 숫자로 하려 노력하고 있고, 평교수협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B 학장은 대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때 진료와 수업 병행을 감당키 어려울 것 같다. 학생뿐 아니라 교수까지 모두 탈진에 이르는 사태가 올 것이라면서 현재 의대정원이 구체적 근거를 갖고 논의되는 게 아니다보니, 어떤 숫자를 제시하던 어떤 이야기를 하던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B 학장은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다. 어떻게든 조정해보겠다며 총장들과 이야기하는 학장들도 있지만 3분의 2정도 대학은 정원을 그대로 낼 것 같다며 줄여도 1500명 수준이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의 단체인 KAMC는 27일 정기총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350명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각 대학에 전달키로 의결했으나, 대학본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KAMC 차원의 단체행동 또한 없을 전망이다.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사실상 총장 결정이 주효한 데다, 휴학에 들어간 학생들과 대학, 정부를 중재하기도 벅차다는 설명이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중재를 하려면 소통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정부와 소통의 문이 닫혀 있다며 학생 보호가 최선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휴학한 학생들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개강일을 늦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신찬수 이사장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버틸 수 있는 개강 기한은 3월 16일 정도까지다. 신 이사장은 그 이전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