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문제,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하라”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의료체계 문제를 교수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혼란속에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사태로 인해 불편을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 전공의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교수의회는 “국내에서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1989년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돼 현재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가장 빈번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필수의료의 위기 상황은 한두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교수의회는 “또한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하고, 의료계의 인력 배분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한다.”라며, “이러한 문제 개선 없이 연간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지방의료 붕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교수의회는 “정부에서 고집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논의된 바도 없고 근거 또한 미약하다. 충실한 의학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현실적 여건 또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이 숫자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을 무시하며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 공권력으로 밀어 부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비판했다.

교수의회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소송을 부추기는 언행과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중단할 것과, 의료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부 기관의 부적절한 행위 중단, 현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와 교수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의회는 사명감으로 일해온 전공의 한 사람에게라도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