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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imkasid.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46_121321_1426.jpg" /></a>
<figcaption>대한장연구학회(KASID) 제7차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4)가 11일1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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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연구학회(KASID) 제7차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4)가 11일1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

IMKASID는 대한장연구학회가 2016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이며, 장질환 연구와 치료를 위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치료 성과를 전 세계 의학계와 공유하면서 상호 교류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IMKASID 2024에는 아시아, 미주, 유럽의 저명 연구자와 27개국 970명 이상의 관련자들이 참석해 각 국의 기초 및 임상 연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발표 초록이 360편 이상 접수되는 등 최근 염증성장질환을 앓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대회에 관심이 높다.

주요 학술프로그램으로는 기초 및 임상 영역을 망라한 염증성장질환, 대장종양, 대장 및 소장내시경, 영양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들의 최신지견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현장 강의가 진행된다. 장 초음파 Hands-on 세션과 간호사, 영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습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장 초음파 Hands-on 세션은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AOCC)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대한면역학회(KAI) 및 대한복부영상의학회(KSAR) 등 국내 학회들과 세계내시경기구(WEO) 및 대만소화기학회(GEST)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주제의 공동 심포지엄들이 예정돼 있다.

대한장연구학회는 2023년 1월 베트남소화기학회(VNAGE), 미얀마소화기학회(MGLS), 말레이시아소화기학회(MSGH), 인도네시아소화기학회(ISG) 등 4개 지역 소화기학회들과 장 질환에 대한 학술 교류 파트너십인 RAPID MOU를 체결했다. 올해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태국소화기학회(GAT)와 RAPID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지난 2002년 창립한 대한장연구학회는 국내 장질환 연구에 학술적인 성과를 견인하고 있으며, 올바른 진료지침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장질환 관리와 장 건강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장연구학회는 장질환 관련 국내 대표 학회이며, 현재 1000여명의 장질환 전문의가 평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호남지회, 대전충청지회 등 4개 지회가 구성돼 있다.

대한장연구학회, 4월 11∼13일 'IMKASID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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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45_121320_34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본문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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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 강진에 아시아 각국 정부에서 위로의 메시지와 지원 의사를 밝히는 와중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도 애도를 표했다.

지진은 대만 동부 화롄현 인근에서 3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경 발생했다. 복수 외신은 대만 전역에서 건물 수십여 채가 무너졌고, 건물에 갇힌 사람들의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자는 1000명을 헤아리고, 대만 전역에서 125채 건물이 파손됐다. 강진의 여파로 일본에까지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대만 당국은 앞으로 3~4일간 규모 6.5~7.0의 강한 여진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대만의 재해에 당일인 3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각국 정부는 대만에 위로를 건네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임현택 제42대 의협회장 당선인도 대만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의사회와 대만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대만 국민들과 대만 의료진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만 지진 재난 구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의사회는 한국의 의료 상황과 관련해 세계의사회(WMA)에 이어 지지성명을 보낸 바 있다.

지난 3월 6일 대만의사회장은 한국 정부가 적절한 의사소통과 전문가 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며 한국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의사 사직을 막으려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 세계의사회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 의사들에게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며 한국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만 강진 피해에 각국 위로 이어져…차기 의협회장 "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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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44_121317_5546.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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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에 더해 전공의의대 재학생수험생들(이하 신청인들)이 모두 뭉쳤던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실패로 돌아갔다. 의대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 하루 만에 두 번째 각하 결정이 또 나온 것이다.

전공의의대재학생수험생이 함께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마저 적법성과 당사자 적격성 모두 인정받지 못한 것. 다만 논란이 됐던 처분성은 인정됐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법원 결정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박단 위원장은 3차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 부정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역시 전국 의대교수 33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이 짚은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법률상 이익으로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안정적인 정보 제공에 따른 시험 준비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 바로잡기 △경제적 피해 등을 짚었다.

법원은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정리했다.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판결을 들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기대를 모았던 당사자 적격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대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도 봤다.

신청인들은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법률대리인)는 이번 판결 중 수험생이 원고적격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을 꼬집으며 대법원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적시된 분명한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됐던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서는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의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병철 변호사는 각하결정 취지에 따르면, 대학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해 상급 법원의 차원 높은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의 증원, 배분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라면서 전국 40개 의대생들 1만 3057명 사건에서 원고적격 뿐 아니라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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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건강한여성재단은 2일 제15회 심포지엄을 열어 '탈북 여성들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43_121316_4652.jpg" />
<figcaption>(재)건강한여성재단은 2일 제15회 심포지엄을 열어 탈북 여성들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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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강한여성재단은 2일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의실에서 제15회 심포지엄을 열어 탈북 여성들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진료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태 (재)건강한여성재단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의 설립 취지와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요청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탈북여성과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주제로 차동현 차의과학대 교수(강남차병원 산부인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보건의료(신보경 연세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탈북여성의 정착시기별 신체건강(최희란 원장신혜성의원)을 발표했다.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신보경 교수는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과정과 지원시스템을 비롯해 건강 수준 및 주요 건강 문제에 관해 강의했다.

최희란 원장은 북한 가임기 여성의 성 교육과 조산원 부족 문제를 짚고, 남한에 정착하며 생기는 질환에 관해 설명했다.

탈북 여성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대우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건강한 여성재단 운영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탈북 여성들의 정신건강(이소희 과장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탈북 여성 진료 및 건강지원 방안(전우택 연세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소희 과장은 북한 이탈주민 진료센터 자료를 토대로 언어 문제와 가족관계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북한 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해 설명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전우택 연세의대 교수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인용, 북한 이탈주민 진료 가이드 라인을 제안했다.

나성훈 사무총장(강원의대 교수강원대병원 산부인과)은 바쁘신데도 좋은 강연을 준비한 연자를 비롯해 심포지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청중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재)건강한여성재단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소외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 설립됐다. ㈜유니베라의 후원으로 심포지엄워크숍정책토론회해외 의료봉사장애 여성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탈북 여성, 더 건강한 삶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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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42_121315_221.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례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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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 지 1주일, 정부가 대화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이어지는 정부의 후속 조치들로 인해 정부가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맞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단 건 환영할 일이나,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급선무인 전공의 복귀 방안을 강구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집이 현 사태를 촉발한 만큼, 2000명 증원을 굳힌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고 당사자인 전공의와 소통하며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달라고도 했다.

이어 4월 2일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도 전의교협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 대표를 직접 만나줄 것을 호소하자 정부는 즉각 반응을 보였다.

2일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시간과 장소, 주제 제한 없이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단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3일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태도를 급선회했다는 점, 2000명 증원 규모의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 언급이 없다는 점, 정부의 증원 후속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속있는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공의와 대화가 보여주기식 알맹이 없는 대화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오늘 나왔다.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정원 조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정원 규모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타 정부의 조치들도 진의를 의심케 만든다고 짚었다.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분야에 과감한 예산지원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8일까지 만들어 보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 비대위는 수일 만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매일 브리핑을 하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위기 심각 단계이기에 의료인이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가 가능토록 한다는 공문을 발생했는데, 현장과 괴리가 심각했다는 지적이다.

의사는 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를 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공문을 본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했다고 전한 김택우 위원장은 그런데 현지 보건소에서는 심각단계가 아니기에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상반기 인턴 임용이 마감된 2일 등록율이 저조했던 것도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며,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입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전공의 '협의' 주문했던 의협, 만나겠단 尹에 전한 말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제10대 대전시의사회장제11대 대의원회 의장)의 모친(고 김순자)이 3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빈소는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이며, 5일 오전 7시 10분 발인한다. 장지는 정수원. 
 
송병연송병대(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송병호송병염송병두(OK재활의학과원장)송병노(작가)송병승(연합뉴스TV 전문위원) 모친상. 옥성애권선숙김민식 시부상. 윤수호민영기설우식 장모상. 마음 전할 곳(국민은행 4516 0104 0731 44 송병두).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모친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 소아진료 영역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인데 네트워크에는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과 함께 소아전문관리료 명목으로 의원에 최대 5만8000원, 병원에는 최고 6만3000원의 수가 신설도 계획했다.

지난해 3월부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주도로 준비한 해당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벽에 막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며 해당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에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정이 미뤄지게 된 셈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2024년 제7차 건정심에서 네트워크 모형을 다양화하고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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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9_121313_281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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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일차진료부터 중등증, 중증질환 진료까지 공백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의 방향성에는 건정심 안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보건복지부는 즉각 제도 보완에 나섰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응급, 중증은 골든타임이 있으니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연결짓기 쉽지만 소아진료는 범위가 넓다보니 네트워크를 적용한다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는 면이 있다라며 시범사업에 투입하는 재정을 달빛어린이병원에 투입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달빛어린이병원은 한 개의 기관이 주중은 물론 주말, 야간까지 진료를 해야 하니 제도 참여율이 비교적 낮다라며 소아진료 네트워크는 구심점을 맡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협력해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형태로 소아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설계한 시범사업 모형은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의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우리아이들병원은 1~3차 병의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소아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등을 결정한다. 지난해 2월 고려대 안암병원과 핫라인을 꾸렸고 20개 병의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소아진료에서 만큼은 서울 서남권과 동북권 전달체계를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임 과장은 보통 시범사업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거치는 등의 과정이 있는데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우리들병원 모델을 본 후 별도의 연구 과정 없이 모형을 만들었다라며 그렇다보니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하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다듬고 있다.

임 과장은 소아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에 나서는데 그 모형을 다양화하려고 한다라며 네트워크 구심점은 전문병원을 비롯해 아동병원, 규모가 있는 의원도 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고 있는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아동 등록제 모형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네트워크' 사업이 건정심 통과 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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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7_121326_26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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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오히려 의료계의 화만 키운 모양새가 됐다. 의대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다시 시작되면서다.

단국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2일 제하분주의 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2일 오전 기준 전체 단국대병원 교수의 60%인 약 80여명의 교수들이다.

그동안 단국대병원 교수들은 정부대학본부에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 항의해왔다. 아울러, 정부가 젊은 의학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며 그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메워왔다.

단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대통령 담화문에서 정부의 의료대란 종결에 의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며 더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의학 교육이 1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동료들, 제자들과 예전처럼 오직 환자 하나만 바라보고 의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며 단국대병원 교수들은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대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재확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천안에 위치한 단국대의대는 기존 40명 정원에 2배 증가한 80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2025년부터 120명의 정원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다시 시작된 의대교수 사직…대통령 담화, 의료계 화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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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약평론가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6_121308_1453.jpg" />
<figcaption>의약평론가회는 이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수업과 수련 중단이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전문의 수급 대란은 너무도 자명하고, 전공의 수련교육 및 의학교육의 혼란 또한 불가피해진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분절시키는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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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출신 평론가 모임인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음에도 의대 증원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원칙에 입각한 필요와 충분조건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약평론가회는 2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는 의사 수 확대로 확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영역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면서 어렵고 힘든 분야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사고나 분쟁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없이는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회생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석학단체와 교육연구 전문가단체에서 정책적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의약평론가회는 당장의 문제는 필수의료의 공백이며, 지역의료체계 붕괴라면서 숫자에 발목이 잡혀 필수의료 해결이라는 본질에 접근도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한 뒤 의사 인력은 과학적인 근거와 추계에 의해 증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 부실화와 이공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의약평론가회는 사회 전반으로도 인재 쏠림 현상을 유발하여 이공계를 필두로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이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수업과 수련 중단이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전문의 수급 대란은 너무도 자명하고, 전공의 수련교육 및 의학교육의 혼란 또한 불가피해진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분절시키는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의약평론가회는 환자와 의사를 갈라치기 하는데 열을 올리는 정부의 태도는 거둬들여야 하며, 원만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의정 간의 지나친 비방이나 저급한 언사도 자제되어야 한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반발과 교수들의 중재 노력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지지를 표한 의약평론가회는 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해 의사 지도부가 중지를 모아 정부와의 대화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의약평론가회 "의대 증원 내려놓고 필수의료·지역의료 활성화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의 끝은 어디일까.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까지 넓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를 수백명을 일선 수련병원에 파견하면서 생기는 진료 공백을 비대면진료로 메우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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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5_121307_2346.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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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13명을 두 차례에 걸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했다. 여기에다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출할 때도 의료공백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차출을 하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었다.

불과 하루 전인 2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보건소는 급성기 환자 보다 만성질환관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응급성, 긴급성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며 공백 부분은 나머지 의료진이 순환진료를 통해 공백을 메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건소 진료는 긴급성, 응급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평가에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관련 근거법이 없는 상태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존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터였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과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 요청을 적극 반영해 3일부터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로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 바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보건소까지 확대…차출 공보의 공백 메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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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4_121299_3327.jpg" />
<figcaption>제40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과 의협신문 창간 57주년 기념식이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기념식 현장[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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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제40회를 맞는 보령의료봉사상이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해 온 의료인들에게 수여됐다. 85세 나이로 수십년간 봉사를 실천해 온 최일영 한양의대 명예교수(인곡자애병원 내과, 충북 음성 소재)가 대상을 수상했다.

제40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이 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985년 의협신문(당시 의협신보)과 주식회사 보령이 함께 제정한 상이다. 숨은 곳에서 의료봉사를 펼치며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의료인과 의료단체를 발굴하고 공적을 기린다. 시상식과 함께 의협신문 창간 57주년 기념식도 열렸다.

이날 수상자들은 하나같이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앞으로 좋은 일에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알고 더 노력하겠다고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대상 수상자인 최일영 교수는 한양대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진료를 하다 2005년 정년퇴임했다.닷새 만에 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의 내과 과장으로서무보수 진료를 시작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음성꽃동네는 2000여명의 장애인, 노숙인, 독거노인, 보호대상아동 등 소외된 이웃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올해로 85세를 맞은 최일영 교수는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나이가 있으니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감이 충만한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나라며 환자들이 내 손을 잡고 웃을 때나 고맙다고 인사해주실 때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환대해주시고 매사 감사함을 표현하는 꽃동네 분들을 볼 때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한다며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세상에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드리고 싶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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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4_121300_3357.jpg" />
<figcaption>(사진 가운데) 최일영 한양의대 명예교수는 수십년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인술을 펼쳐 제40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이정근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과 (사진 오른쪽)장두현 주식회사 보령 대표이사가 상을 수여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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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베데스다 메디컬센터를 세운 임현석 원장최영단 과장 부부는 본상을 수상했다. 2000년 부부가 함께 우간다로 건너가 센터를 세우고 23년간 헌신하고 있다.

임현석 원장은 어릴 적부터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이어왔다. 최영단 과장은 한국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지만 우간다에서 백내장녹내장으로 실명하는 환자들을 보고 현지에서 안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이들 부부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우간다였던 것뿐이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환자들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본상을 수상한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관절 척추 전문의로서 2003년 개원 이래 21년간 국내외 해외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 봉사를 펼쳤다. 2013년부터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고용곤 병원장의 인공관절 수술 후원으로 새 삶을 살고 있다. 네팔 히말라야 인근에서 관절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찾아가 치료하고 산악지역 구급차를 기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동대문구와 1년간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에게 관절질환 수술, 입원진료비, 수술 전 외래진료비 등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고용곤 병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환자들 덕에 병원이 성장했으니 받은 걸 그렇게라도 돌려드리는 게 옳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호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도 본상을 수상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 생존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의 구호 활동을 펼치는 국제비정부기구다. 윤호일 활동가는 의대생전공의 시절부터 의료봉사에 나섰다. 2002년부터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시작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어 현재는 차드에서 중증 소아환자를 돌보고 있다.

윤호일 활동가는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많은 감정과 훨씬 큰 행복감을 느낀다. 환자들이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는 덕에 의사로서도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노력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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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4_121301_3439.jpg" />
<figcaption>제40회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들.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 최일영 한양의대 명예교수(인곡자애병원 내과 과장), 임현석 우간다 베데스 메디컬센터 원장,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윤호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장두현 주식회사 보령 대표이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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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의협신문 창간 57주년을 기념한 올해의 의협신문인 상은 홍완기 기자에게 주어졌다.

의협신문 표창패는 이승우 의협 총무국 홍보팀 과장에게 돌아갔다. 신대성울산대 서울아산병원 홍보팀장, 이성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 박미순 강동경희대병원 홍보팀장, 정찬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팀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선배 의사들이 지나온 인술의 길을 후배들이 이어 나가고 있다.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의협신문은 반세기 넘는 전통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언론으로서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창간 57주년을 축하했다.

장두현 주식회사 보령 대표이사도 함께 자리했다. 장두현 대표이사는 보령의료봉사상은 올해로 총 365명 수상자들과 인연을 맺으며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의료봉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인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 되겠다는 보령의 기치를 되새기며, 참된 의료인상을 조명하고 인술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인술과 사랑의 겸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흥동 성규관의대 석좌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연세의대 명예교수(소아과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1_121303_4923.jpg" />
<figcaption>김흥동 성규관의대 석좌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연세의대 명예교수(소아과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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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학도들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요즘 내 머릿속을 괴롭히는 물음표들이다.

필자가 의과대학 교수로 30년 이상을 교육하면서, 최근 10년간 만난 의과대학생들은 그 이전의 학생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총명했다. 이들이 그 어려운 교육과정과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훨씬 더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되기에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필자가 진료하는 한 환자의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를 그만두고,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애플사에서 연 10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다. 이 분이 자신의 아이를 한국에 와서 수술까지 받고 가게한 이유는 그런 고액 연봉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미국의 의료비가 비쌌던 이유도 있고, 한국의 의료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필자가 교육을 담당했던 연세의대 졸업생 중 미국에 진출한 여러 제자는 미국의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당당하게 교수로 재직하면서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질 이 총명한 대한민국의 젊은 의사들, 그리고 의대생들을 한순간에 불법 사직을 단행한 범죄자로,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이기적 집단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는 사악한 존재들로 낙인을 씌우고 있다.

일반 대학보다 훨씬 강도 높은 학사 일정으로 개인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6년간의 교육과정과, 혹독한 수련 과정을 감내하는 이들에게는 크든 작든 꿈이 있다.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혹독한 수련 과정에 있었던 한 선배의 일상은 아직도 필자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있다. 일주일 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직을 서는 남편에게 첫 아이의 돌에 아이의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를 들춰 없고 당시 허름하기 짝이 없었던 병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던 모습. 그 식사 중 울린 당직 콜을 받고, 먹던 밥을 남겨둔 채 허겁지겁 뛰어가던 모습. 그걸 당연한 듯 남은 식사를 대충 마치고, 하염없이 아이를 업고 돌아가던 선배 부인의 뒷모습. 그 모습은 필자가, 그리고 필자의 선배와 동료가 그리고 후배들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런 혹독한 과정을 기꺼이 겪어내기로 하고, 수련과정을 선택한 젊은 의사들 모두는 크든 작든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와 같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꿈. 한국의 의료를 선진 의료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꿈, 세계적인 연구 결과로 인류의 건강 수준을 높이겠다는 꿈.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 의료 소외지에 의료의 혜택을 못 받아서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는 꿈,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고 싶은 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의 곁에서 그들의 곁을 지키며, 한순간의 고삐도 놓지 않고 함께 싸워 회복시키시겠다는 꿈, 선배들과 동료와 후배들 모두 함께 선진 대한민국에 최고의 의료를 만들겠다는 꿈, 우리의 젊은 의사들은 모두 이런 꿈들을 먹고 살아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들의 이런 꿈들을 한순간 송두리째 빼앗아 가 버렸다.

필수의료 붕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현 의료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의 작품이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목을 놓아 외쳐왔던 시간이 10년이 넘었다. 일부 필수의료과에서는 벌써 20년 전부터 절규해 왔던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꽉 틀어막고 있던 정부가 이 모든 책임이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호도하면서, 연 2000명의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일이 힘에 겨워, 급여가 부족해서 병원을 사직하지 않았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께서는 5대 병원장과의 만남에서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니,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다. 일이 힘들어서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또 급여가 부족해서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통할지는, 현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또 꿈을 짓밟아버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협박이 두려워서 또는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정부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서 돌아올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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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려대 구로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 교수들은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주째 매일 오전, 오후 한시간씩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doctorsnews.co.kr]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1_121294_5524.jpg" />
<figcaption>고려대 구로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 교수들은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주째 매일 오전, 오후 한시간씩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doctorsnews.co.k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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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젊은 의학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들 역시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산다. 그 꿈을 앗아간 정부의 소망대로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한 야당 국회의원의 솔직한 증언대로, 의대 증원은 지금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탁상 위에 올라왔다. 코로나19로 전 의료기관의 모든 의료진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정신이 없을 것이란 이유로, 또 의사들이 이 위급한 시기에 환자를 떠나겠다는 목소리를 낼 경우 이를 쉽게 잠재울 명분이 가능하단 이유로, 10년 동안 4000명 증원을 결정한 전 정권의 사악함 역시 단지 정치적 목적 이외의 다른 이유가 없었다.

이번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행정부는 의대 증원 또는 의과대학 설립 허가들을 단 한 건도 빠짐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단행하였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의료를 개혁한다며 지금까지 의료의 모든 문제가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했다거나, 의대 증원은 의사집단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되었다거나, 의사가 남아돌면 필수의료하는 의사의 숫자가 채워지는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지금까지 철저히 묵살했다.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에 기생해서 국민의 혈세에서 지급되는 정부 연구비를 독점하여 맞춤형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어용 보건의료정책가들은 현장 의료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철저히 짓밟아버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필수의료 붕괴에 책임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일에만 올인하고 있다.

저급한 면피용 논리로 무장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번에도 이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합이 안 되기로 그렇게 유명한, 서로 저마다의 밥그릇이 다른 의사집단이 한목소리로 똘똘 뭉치는 것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었다면, 증원에 반대할 의사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포장일 뿐, 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절실함은 필수의료 패키지의 어느 한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은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의사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뿌듯함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현장의 의사들, 필수의료에 자신의 삶을 모두 갈아 부은 필수의료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 회복만이 유일한 보람이고 행복이다. 이 현장의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울부짖음에 철저히 귀를 막고 있던 대한민국 행정부가 이번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이라는 신의 한 수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의료에 되돌릴 수 없는 대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의사들의 반대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 혈세로 모든 광고판을 동원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고, 의사집단을 특권층으로 부나 누리고 사는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할 수도 있고,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는 의사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추악한 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의사를 의새로 격하시키고, 여자 의사는 한 명의 정상적 의사로 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초기부터 비상 상황으로 설정하고, 의사들을 매도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이 정권의 사악함은 극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철수 의원을 설득해서 지지하게 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의과대학생들의 미래 의학교육을 위해 본인의 시신을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하고 떠났다. 해부실습에는 의학교육을 위한 숭고한 뜻으로 자신을 기증한 많은 분의 시신이 사용되고 있다. 김동길 명예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의 교육 목적 시신을 기자재라고 모욕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막말은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박민수 차관과 행정부 관리들은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김동길 명예교수의 무덤 앞에서 남은 평생 석고대죄를 한다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주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살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의사공무원법조인기자 등 지식인층을 모두 학살한 참극을 벌였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료 대란, 혹자가 표현하는 대로의 의료 농단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킬링필드를 일으킨 주범들이 가지고 있던 포퓰리즘의 타겟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절대로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민 여론을 호도하여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려는 현 정권의 사악함에, 과거에는 귓전으로도 들리지 않던 검찰 독재라는 야당의 구호가 마음 한구석까지 파고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가 젊은 의사들을 내몰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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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30_121291_536.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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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부터 전공의, 의대생이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첫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의대교수 33명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정책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소송의 요건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법조계는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재판부 역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의료계는 적격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들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까지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차원에서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만도 1만3057명으로 전국 의대생의 73%에 달한다.

법조계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자와 수험생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일단 원고 당사자 적격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이 함께하는 행정소송은 원고 적격성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교수들만 원고인 소송 보다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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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29_121288_125.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는 3월 19일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정섭 신임 회장과 조승열 신임 의장을 선출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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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는 3월 19일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정섭 신임 회장과 조승열 신임 의장을 선출했다.

최정섭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광주시의사회는 12년만에 경선을 했다. 좋은 상대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내편과 네편이 없이 모두 함께 아픔을 딪고 나가겠다고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최정섭 회장은 갑자기 윤석렬 대통령은 의사증원 2000명을 내세워 의료현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저지 궐기 대회, 한방 초음파 대법원 앞 1인 시위, 의대정원확대저지 궐기대회에 적극 참석했다며 회원들의 자존심과 권익을 위해서는 투쟁에 앞장서고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투쟁의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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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승열 신임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29_121298_278.jpg" />
<figcaption>조승열 신임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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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열 신임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의사회가 소통, 화합, 그리고 단합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의료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의사들 문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권 쟁취와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 화합, 단합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회 본회의에 앞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의정협상단장을 맡았는데, 내부적으로 350500명 정도 인원을 증원하는 안을 놓고 정부와 잘 협상하고 있었는 데, 갑자기 2000명을 발표해 버렸다고 정부의 단독 발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의료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하고 논의한 뒤에 의대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은 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수를 배정해버렸다며 의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단합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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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29_121290_220.jpg" />
<figcaption>최정섭 신임 회장(오른쪽)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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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세월이 빨리 흘러 임기를 마치는 시기가 왔지만, 남은 임기동안 의사면허를 정지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새로 선출되는 의장, 회장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중요한 시기에 사퇴해서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죽기를 각오하면 국민 건강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조승열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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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27_121287_35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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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인턴 임용이 2일 저녁 마감됐다. 전체 인턴의 90% 가까이가 임용등록을 포기하면서 무더기 인턴 실종 사태가 현실화한 모양새다.

의료계는 의료체계에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가해졌다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턴 1년을 시작으로 34년의 레지던트 수련, 전문의 취득후 전임의(펠로우) 활동으로 이어지는 의사 수련양성 체계를 고려할 때 한 해의 인력공백이 고스란히 수년 간의 인력실종이라는 연쇄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2024년 인턴 임용 등록이 마감됐다. 전날 기준 전체 인력의 10%에 불과했던 등록 인원은, 마감 날인 이날에도 크게 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정원 166명 대비 3.6%인 6명 만이 기한 내 임용 등록을 마쳤다. 160명의 인턴은 끝내 돌아오지 못해, 고스란히 인력공백으로 남게 됐다.다른 빅5병원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도 151명 중 2.6%인 4명만 임용 등록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마감 기한 전날인 1일 기준, 인턴 정원 대비 임용 등록자 비율이 10% 수준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2일에도 특별한 기류변화가 없었던 만큼 최종 수치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일 브리핑에서 전체 3068명 가운데 인턴 수련 예정자는 2697명이며, 1일 현재 임용 등록을 마친 인원은 10%가 조금 안된다고 밝혔다.

무더기 임용 포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추가 임용 등록 또는 임용 기간 연장 가능성을 닫았다.

전 실장은 2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하다. 미 등록자의 경우 자리가 있으면 9월 하반기, 아니면 내년 3월에 다시 인턴에 지원해 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박으며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의료진 이탈에 대해서도 각종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의 90%가 넘는 인턴 예정자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이 날로 결국 닫혔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의료체계에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가해졌다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일 SNS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1년 인턴과정을 마쳐야 레지던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인턴을 못 뽑으면 내년 레지던트 1년차는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앞으로 45년간 전문의 수급은 망했다고 평했다.

이의 연쇄적인 파장도 걱정했다.

전문의 따는 의사가 적으면 전임의가 없고, 전임의가 없으면 대학병원에서 일할 교수요원도 구할 수 없게 된다. 전공의와 전임의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교수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하니 대학병원을 떠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도미노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는 아랫연차 전공의가 없으면 윗년차 전공의가 못 버티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윗년차가 없으면 아랫연차 지원이 줄어든다며 결론적으로 의료체계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졌다고 동의를 표했다.

무더기 '인턴 실종' 현실화, 서울대 166명 중 6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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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25_121283_4120.jpg" />
<figcaption>[사진=(좌)대통령실 제공, (우)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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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홍보위원장이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담화 이튿날인 2일, 의대교수협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을 촉구했다. 전국 전공의 사직 7주차에 이르러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대통령뿐이라는 것이다.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울분을 헤아려 달라며 관용은 힘이 있는 자가 베풀 수 있다. 밤낮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조윤정 위원장은 지난 6주간 전공의들은 생명을 등한시한다며,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이라며 집중 공격을 당했다. 매일 아침 TV에서, 엘리베이터 광고에서, 언론, 인터넷, 댓글에서 낙인찍혔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병원 생활, 하루종일 현장을 뛰어다니다 자정 무렵에야 한끼를 해결해야 했던, 새벽 컨퍼런스 시간에 피곤한 고개를 간신히 가눠야 했던 젊은 의사들이 지금까지 필수의료를 지탱해 왔다고 호소했다.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행정의 수장으로, 만약 초대를 받게 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달라. 사람은 열정이 너무도 강하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열정과 정성을 헤아리는 것으로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보도가 나간 후 조윤정 위원장은 의대교수협의회 전체 의견이 아닌 개인적 소회라며 전공의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전제는 대통령이 법과 원칙만 논하기보다 상식 수준에서 전공의들을 만나 보듬어주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2000명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여기에 정부 논의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을 못 박았던 대통령 담화 당일 저녁에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논의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의정간 대화가 성사될지 이목이 쏠린다.

"尹 대통령, 박단 전공의대표 만나달라" 교수 눈물 호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85 max-width-177 float-left" data-idxno="1212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24_121285_4315.jpg" />
<figcaption>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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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술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목적은 무엇일까요?(듣기 시간 50분)

바이든 vs 날리면 대국민 듣기 평가를 출제했던 VIP가 또 한번의 듣기 평가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거짓말처럼 만우절에 급작스레 잡힌 담화. 의료계는 물론,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렸다. 대통령 사과설부터 의료계 강력 징계설까지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담화를 열진 않았을 거란 작은 기대에서 비롯됐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담화는 큰 화제거리였다.

이 담화 왜 한거지?

한 기자가 담화 중 터뜨린 한 마디. 공감의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말했던 기존 입장을 조금 힘 있게 되풀이했다.

더 당황스러운 광경은 담화 직후 인터넷 창에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각 언론이 뽑아 낸 헤드라인이다. 같은 대국민 담화를 들었지만 각자의 해석은 전혀 달랐던 거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다른 해석은 계속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당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렇게 대책없이 억지 부릴 수는 없다며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대표는 같은 담화를 두고 사막에 비가 왔다. 이제 해결(할 길)이 다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자 배석질의응답 없는 윤 대통령 듣기 평가의 결과다.

이번 담화에서 일관적 답안이 나온 곳도 있다. 사건(?)의 당사자, 의료계다. 의료계에선 담화 직후 분노 섞인 반응이 일제히 쏟아졌다.

의료계는 2000명은 최소 인원이라며 제재처벌을 입에 올린 협박에 분개했다.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걱정이란폄훼 발언에는 허탈해 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건폭 척결과 연관지은 부분에선말을 잃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의정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품었으나, 이전 정부 발표와 다른 게 없었다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정리했다.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오히려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반발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의료계 한정! 대통령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전달된 것이다.

뜻밖의 듣기 평가. 대통령의 담화가 명확치 않았다기보단 듣는 이들의 바람이 녹아든 탓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이 의-정간의 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는 갈등을 풀어야 할 때라는 간절함으로도 보인다.

많은 이들의 기대는 무색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고집스레 읽어 내렸다. 정부가 대화를 하자는 의료계에 대화의 통로를 차단했다는 답을 쓰게 했다.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과 카메라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의 질문도 없는 50분간의 담화엔 대통령의 거친 목소리와 물 마시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유퀴즈? 다시 돌아온 윤 대통령의 '듣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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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22_121279_47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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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수술 및 진료 축소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형병원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연세의료원에 이어 서울대병원도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은 2일 교직원 서한을 통해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김 병원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번 위기 또한 함께 극복해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연세의료원 또한 재정난으로 인한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지난달 교직원 서신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원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전에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와 규모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 전공의 연쇄사직 이후 대형병원들은 수술과 외래진료 축소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수입원도 감소했는데, 특히나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이른바 빅 5병원에서 그 여파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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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22_121278_4556.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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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태 파장,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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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21_121280_5332.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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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학생 1만 3057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시작으로 의료계 곳곳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대규모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전의교협의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유한)찬종이 의대생들의 소송도 담당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공동대표 3명은 지난달 27일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를 만나 소송 의사를 밝히고, 30일 오후까지 소송 참여인 명단을 수합했다. 4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수가 너무 많아 세 사건으로 나뉘었다.

사건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사흘이란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전체 의대생의 73%가 소송에 나섰다. 시간이 며칠만 더 충분했다면 참여율이 95%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배분처분이 공공복리는 물론 학생 당사자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를 크게 우려했다.

증원에 필요한 교육, 실습 건물 등이 완성되는 데에만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한데, 증원된 2000명은 강의실과 실습실도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하면 졸업해도 의사 국가시험조차 치르지 못할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증원 때문에 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발한다면 정상적인 의사 양성 체계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5일 만에 졸속으로 발표하고,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일절 공개하지 않아 배정 처분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짚었다.당장 9월 수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불법행위라고도 했다.

국민 여론도 언급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31%)보다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65%)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로, 원안대로 2000명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44%)을 앞질렀다. 

의대생들은 카데바는 공급이 부족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돼 대부분 의대가 외과 전공의 수술 연습은커녕 해부학 실습에 사용할 카데바만 겨우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소재 의대에서도 지난해 카데바 2구가 부패했는데도 그대로 실습을 진행키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이 이뤄진다면 카데바 1구에 학생 20~40명이 실습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며 한정된 병원 공간과 실습실에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간다면 환자와 학생들의 안전상 위험도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개별 대학 차원에서 집단 행정소송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의대의 학생, 전공의, 교수 196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의대 예과 1학년 새내기 학생들은 3월 29일 모든 교육 활동에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예비 의료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자는 말과 함께다. 부산의대생들은 동맹휴학 기간 동안 1만시간 봉사 챌린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7일에는 한림의대 예과 1학년생들이 많이 두렵지만 필수의료패키지가 통과되는 미래가 더 두렵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믿는다며 유급을 불사하는 1년간 학업 중단을 결의했다.

전국 의대생 1만 3000명, 의대 증원에 집단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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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출처=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19_121275_2430.jpg" />
<figcaption>[이미지출처=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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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대행 시행을 앞두고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이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주도한 시스템을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달 초 나라장터에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맡을 사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10월부터 시행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금융위원회가 실손청구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 데 따른 절차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관련 서류가 전자 전송되는 시스템인데,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이상에 먼저 적용하고(1단계) 내년에 10월에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할 예정(2단계)이다.

보험개발원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긴급 재공고한 상태다. 재공고 일정에 따르면, 2일 입찰 마감을 한 후오는 3일 제안설명회를 갖는다. 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비예가 입찰로 이뤄진다. 입찰 참여자들이 보험개발원의 제안요청서를 보고 입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인데 일각에서는 2단계까지 1000억원이 훌쩍넘는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상 요양기관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7000여곳과 의원 및 약국 9만3000여곳이다. 실손보험계약을 갖고 있거나 보유예정 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더해 33곳이다.

의료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보험개발원이 구축한 청구 간소화 시스템 활용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이미 시장이 형성된 핀테크 업체를 통해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보험개발원이 만든 시스템으로 갈아탈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

실제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핀테크 업체에 따르면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에서 최근 2~3년 사이 1000만건이 넘는 청구 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속도라면 2025년까지 실손보험 청구 건의 90%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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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험개발원의 사업제안서 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 변화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119_121276_2526.jpg" />
<figcaption>보험개발원의 사업제안서 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 변화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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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하나는 데이터 축적 및 활용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사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를 냈다가 19일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제안요청서에 보험개발원이 만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가 실렸는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연동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화근이 됐기 때문이다.

전송대행기관은 단순히 요양기관이 전송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만 하기로 민관협의체에서 결론이 난 터였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훼손했다며 비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오해가 있어 이미지를 수정했다라며 단순히 요양기관 개폐업 정보를 쓰겠다는 표시였다. 심평원을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험개발원이 개념도를 수정하고 다시 공고를 내면서 논란은 일축됐지만 의료계는 데이터 운용 축적 및 활용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요양기관이나 민간차트 회사들이 인센티브도 없는 보험개발원과 협력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며 보험업법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환자도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보험개발원을 경유해서 정보를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오히려 커졌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또 기존 차트회사들이 서비스하는 서류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별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