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 단군이래 최악의 망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단군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비판했다.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생명을 다루는 의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예우함으로써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 넣으려는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다.”라고 규정했다.

임 회장은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 급의 중대 사안이고, 천명 또는 2천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의대정원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임 회장은 “또한 피해가 매우 즉각적으로 의료 현장에 닥쳐올 것이다.”라며,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의 생존부터 걱정해야할 처지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찬, 종합적인 압박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라며, “이필수 회장은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이필수 회장을 향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지만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 전국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들이 모두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