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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겨냥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우려하는 성명과 입장을 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5_120156_32.jpg" />
<figcaption>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겨냥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우려하는 성명과 입장을 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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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강행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검찰 고발구속 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해외 출국 금지 등 연일 강압 조치가 발표되자 평교수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의사들이 전문성과 소신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지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는 2000명의 의사 증원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을 매도하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발표 때문에 벌어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를 정치적인 도구로만 이용해 왔고 법안으로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제대로 시행된 바 없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발표한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국가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미 과거에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탁상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65.4% 증원과 관련해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육은 강의실 숫자를 늘리고, 병원을 짓는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할 기초와 임상의학 교수진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발표된 2000명의 입학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 과정 공개 및 전면 재검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한뒤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협박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조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에 반대를 표한 의대생 및 인턴, 전공의들에게 대화가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모습이 모든 국민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면서 극한의 대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모두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대화의 노력 없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들에게 일방적인 처벌만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의대생·전공의 탄압에 스승들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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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4_120171_51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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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총장과 얘기하는데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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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대 학장이 고백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당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 희망 수요 결과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도는 최대 3953명에 이르렀다.

당시 수요조사를 써냈던 의대 학장들은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제시했지만 제출될 때는최소 2~3배 이상 늘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2000명 증원은 현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도 했다.

A 의대 학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평소에도 대학 본부를 갈 때면 매일 예산 문제로 구박받는 신세라고 털어놓았다. 학생이 적더라도 많은 수의 기초임상 교수가 필요한 의학교육 특성상, 대학 본부 또는총장이사장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 학장은 대학은의대 정원을늘려놓으면 무조건 채워지는 정원이라고 인식한다며 무조건 숫자를 올려라, 지금 최대한 많이 올려두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절대 없다는 말에 정원을 최대한 많이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A 의대가 정원 50명 이하인 미니의대이고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국립대임을 고려해, 정원을 80명 이내로 맞출 수 있는 두자릿수를 불렀다며 결국 정부에는 2~3배 늘어난 세자릿수로 전달됐다고 한탄했다.

충청전라권역의 B 국립의대는 무려 10배 이상 뻥튀기 됐다는 후문이다.

B 의대 교수는 증원 가능 인원을 증설 가능한 강의실 규모로 추계해두자릿수로 답했는데, 10배 이상이됐더라고 전했다. 예컨대 20명 증원이 가능하다 답했더니 200~300명으로 제출된 꼴이라는 것이다. 지방의대 중에는 의대에서 0명이라 말했는데도 대학 본부를 거치면서 수십 많게는 100명 이상으로 제출한 곳도 있다고말했다.

이 교수는 의학교육 핵심은 인턴과 전공의 수련인데정작 이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수용 역량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전국 의대 정원이 500명만 늘어도 수천억 예산이 필요한데 2000명을 늘린다면 수도권의 대기업 사립의대들 외에는 감당할 수 없다. 전국 모든 정원이 대폭 늘면 지역의 필수의료 교수마저 수도권으로 떠나고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경기 권역의 C 사립의대 학장도 교수들끼리는 한자릿수를 불렀는데 2~3배 늘어서 두자릿수가 됐다고 말했다.

C 학장은C 의대는 교육병원이 많으니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여기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나면 교수들이 교육실습하며 학생들 얼굴이나 제대로 보이겠느냐고 우려했다.

C 학장은 우리 학교는 정원을 20% 늘리는 데만 해도 강의실 등 한 학년에만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본과 4학년까지 생각하면 10억이 필요하다며정부로부터 사립의대 학장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사립의대에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권역의 D 국립의대도, 거대 사립재단의 지원을 기대해 볼 만한 E 사립의대도 마찬가지로 증원 규모가 2~3배로 늘어 감당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D 의대 학장은 의대에서 제안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본부가 요청했다며 숫자를 늘리면서도 이 정도 숫자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고, 제출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누락된 모양이라고 밝혔다.

E 사립의대 학장은 최소 증원 규모를 적어내면서도 재단 지원 외 정부 지원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정부 발표 후 아차 싶었다며 최소 증원 규모를 넘어선 증원이 이뤄진다면 우리 학교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E 학장은 (정부의 행보가)이렇게까지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할 줄 몰랐다.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며 정부가 먼저 수도권과 지방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모집하고 배치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추계한 다음에 의대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어야 의대 입장에서도 계획을 짜고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의대는 경매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인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해 무리한 규모를 제출했다고 시인했다.

KAMC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대규모 증원이 초래할 결과보다도 대학의 위상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며공문 자체가 대학 본부로 갔기에 학장 의견 외 본부 측 입장도 반영돼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개 의대 학장의 이름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전면 재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의대정원 수요조사 속사정 "학장이 무슨 힘이 있겠나"

정부가 전공의 연쇄사직과 관련해 병원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공의를 상대로 명령을 남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병원 절차에 따라 한달 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4년차 전공의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현장을 박차고 나온 의사를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에 매몰돼,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1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가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기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해 즉각 복귀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한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7일 뒤 병원 수련을 종료하는 4년차 전공의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년차 전공의들은 오는 28일 기점으로 병원 수련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난 달 이미 사직서를 병원에 제출한 상태. 전공의들은 병원과 계약 관계로 이뤄져 있어 4년차 전공의들은 수련 종료시기에 맞춰 수련이 종료되는 한달 전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다.

실제 해당 병원 교육수련부는 4년차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수료 절차 안내를 통해 사직(수료) 신청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4년차 전공의들이 사직 신청을 진행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확인 절차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일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

빅5 병원 중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병원 응급의학과 4년차 전공의 중 2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며 4년차 전공의들은 28일 수련이 종료되기 한 달전에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병원 교육수련부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1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며 보건복지부가 알아보지도 않고 사직되어있으면 무지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날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와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고 있는 의사를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그것은 의사 전체가 아니다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고 있는 의사들도 있다.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 이를 부추기고 자금까지 모아서 불법집단행동을 지원하는 지도부 의사들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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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54 max-width-845 float-center" data-idxno="120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년차 전공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업무개시명령ⓒ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3_120154_5658.jpg" />
<figcaption>4년차 전공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업무개시명령ⓒ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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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업무복귀명령 남발…사태 전 제출 사직에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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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2_120144_5352.jpg" />
<figcaption>2월 14일 의협 비대위 기자회견 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사진 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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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통지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투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예고되었던대로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내렸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복지부는 이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통지서를 송달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투쟁위원장은 21일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필수의료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투쟁위원장은 후배와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정지 통지받은 김택우·박명하 "위법부당,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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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1_120140_459.png" />
<figcaption>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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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의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범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해 진행됐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1명도 늘지 못했다며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다. 의대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결정에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발부, 강제수사,구속수사 등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조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책해주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처벌 면책에는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업무방해죄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공의의 병원 사직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의 진료 거부, 이송 거부, 환자 상태 악화 유형 등의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법무부 "미복귀 전공의·배후 세력 구속"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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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0_120146_6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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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의대생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여성 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이화의대 설립이념을 뒤흔드는 중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해방이화 제56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21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여성 의료인 비하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한 과학적 근거가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성과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에 있다고 발언했다.

이화의대 학생회는 박민수 차관의 성차별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를 의사 수 부족 근거로 든 것과 과 관련 여성의사 의료인력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발언이라면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성차별적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모든 의사는 동일한 교육을 수료함에도 근거없는 말로 여성 의사의 능력과 전문성을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이 지난 2012년에도 성차별적 언행을 한 적이 있음도 짚었다.

당시 박 차관은 여성 인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 전문가적인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발언했다면서 여성의 전문성을 무분별하게 비하하는 태도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줌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화의대 학생회는 이화의대 설립이념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혐오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박민수 차관은 본인의 부적절한 망언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가천의대, 강원의대,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경희의대, 계명의대, 고려의대, 대구가톨릭의대, 건양의대, 부산의대, 성균관의대, 순천향의대, 연세원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건국의대, 을지의대, 인제의대, 인하의대, 전남의대, 제주의대, 중앙의대, 차의과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한림의대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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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해방이화 제56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21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20_120139_3955.jpg" />
<figcaption>해방이화 제56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21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여성 의료인 비하발언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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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대 "박민수 차관, 여성 혐오 발언 사과·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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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9_120148_12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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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해외 여행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받게 돼 있다.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의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이 없어도 해외 여행이 가능했다.

이번 병무청 안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퇴직자 전공의들도해외 출국을 위해서는 기존 수련병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세분화해 운영코자 한다며 이번 조치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범죄자들에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금 금지 명령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에 대해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임을 분명히 하며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 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다.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면서 꺾이지 않을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희망이 없는 길에 자신의 미래를 주지할 사람은 없다며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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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무청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해당 전공의들에 발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9_120137_522.jpg" />
<figcaption>병무청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해당 전공의들에 발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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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출국금지? 해외 여행 제한…"중범죄자 취급" 비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본부장 조규홍)는 21일 전공의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체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일 18시 기준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며,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취소와 무기한 수술연기 등이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다.

중수본은 국민의 피해사례를 적극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 전공의 5,397명 추가 업무개시명령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4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19_125045_4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5045">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td>
		</tr>
	</tbody>
</table>

현 사태의 본질은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환자-의사 갈라치기이다.

많은 국민이 왜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사직하는 것일까 의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이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언론보도를 통해 증원에 반대해 수익을 보존하려는 기득권 집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의료에는 3개의 큰 축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가 있다. 이 중에서 환자와 의사는 치료를 주고받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기본적으로 한편이다. 환자와 정부, 또는 의사와 정부가 한 편이 되기는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와 의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양질의 의료인데, 문제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의료보험인 나라에서 보험회사 역할의 정부는 환자와 의사의 질 좋은 의료에 대한 요구에 비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의료보험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분야들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이 어려우니 시급하게 개선하자는 환자, 의사, 정부 모두의 주장에서 출발한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문제들도 많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lsquo;응급실 뺑뺑이&rsquo;와 &lsquo;소아과오픈런&rsquo;을 보며 불안하니 뭔가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의사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구조적 문제이며 필수의료지원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논의의 와중에 정부가 갑자기 유일한 해결책은 의대증원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매우 급하다며 전격적으로 2,000명이라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숫자를 제시한 것이다.

당연히 정부와 논의중에 있던 의료계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할 일이 아니라며 반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이에 반발하는 의사집단을 밥그릇 싸움과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며 강경하게 진압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전체 의사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됐고 오히려 유도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왜 정부는 전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파국을 이렇게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가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필수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법적으로 보호해 많은 전문의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서 많은 의사들을 양산하면 의사들의 수입도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수익이 높은 비필수 분야를 포기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가는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라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전자의 대책이 합리적이고 직관적이며 시행 즉시 효과가 나는 일임에도 정부는 후자의 정책을 택한 것이다.

의사집단에 대한 장기간의 집요한 흑색선전을 통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강력한 반대와 강경한 행동을 유발시켜 그것을 타파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가 한 편을 먹고 양질의 의료를 요구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갈을 앞둔 의료보험 재정으로 두 집단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정부의 위기상황에서 언제나 효과적이었던 의사집단 매도라는 방법이다.

의사와 환자들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의사집단을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면 국민들은 정부와 한 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0명 증원이라는 이슈가 잘못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다른 모든 보건의료 이슈를 덮어버렸다. 당연히 정부가 바란 것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준비없이 추진하는 2,000명 증원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만약 대통령의 말대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후 1만명의 일반의나 피부미용의사가 아니라 당장 환자를 살려낼 필수분야의 전문의이다. 하지만 이런 정당한 문제제기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 버렸다.

만약 이것이 진정 밥그릇싸움이라면 밥그릇이 큰 고소득 의사들부터 반대했을 터인데 현실은 밥그릇이 작거나 아예 없는 전공의와 의대생들, 필수의료 의사들부터 반대하고 있다.

단지 눈앞의 총선의 이득 때문에 향후 수십년을 이어질 의료를 망친 것이라면 그 담당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지금껏 더 쉽고 빠른 효과적 필수의료 해결책이 있음에도 그 모든 제안과 조언을 무시하고 어렵고 힘들고 효과가 없을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며, 그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의사집단을 매도하고 의사의 모든 것인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의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는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의사들이 분노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며, 회복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의사로서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실망과 좌절 때문에 사직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재 정부와 의사는 서로 신뢰관계를 완전히 상실한 채 강경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망친 것은 정부지만 결국 이 일의 수습과 대책마련은 의료계의 몫일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와 환자를 갈라치기 하려 하지 말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

솥은 세발이 있어야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의사라는 한 축이 무너지면 정부와 국민들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와중에 조만간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도 발생할 것이다.

필수의료 개선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을 내놨다고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견줘 논의하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이며, 이것을 망가뜨리면 의료계는 파멸한다.

정부는 환자와 의사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양질의 의료를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며 해결책이다.

의대정원 증원 본질은 갈라치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ldquo;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rdquo;고 밝혔다.

박 차관은 &ldquo;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밝혔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rdquo;라고 물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217_125043_40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 차관은 &ldquo;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rdquo;라면서, &ldquo;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했다. 또,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ldquo;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써 이를 위협하는 어떤한 집단 행동도 정당화 될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2차관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시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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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8_120136_737.jpg" />
<figcaption>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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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이 20일 기점, 동맹 휴학계 제출시작을 선언한 데 이어 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20일 대학별로 구성한 비대위 성명을 공개했다. 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로고를 포함, 의대별 특색이 드러난 성명이 눈길을 끈다.

연세 원주의과대학은 재학생 514명 일동이 뜻을 모았다며 의학도로서의 길을 잠시 멈추고 동맹 휴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정책들이 환자국민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면밀히 분석했다며 건보재정 악화 상황에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될만한 정책들을 시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주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없이 정채을 발표했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는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소속 593명의 학생 일동이 휴학계를 제출할 것임을 밝히며 정부의 근거 없는 단호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다.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동맹휴학 대열에 참여해 모든 강의실습 수업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영남의대 비대위도 전공의 선배들께서 쉽지 않을 결정을 했다. 전원 사직서 제출했다면서 재학생들에 대해 이제는 나서야할 때라고 독려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비대위는 실효없는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면서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과 을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인제의대 비대위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에 개탄을 표한다.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인하의대 비대위는 재학생 245명이 함께함을 밝히면서 인하의대는 의과대학 전용 건물이 따로 없다. 강의실에 자리도 부족해 간이 책상을 두고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전북의대 비대위는 653명의 휴학계 제출사실을 전하며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는 커녕 탁상행정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오는 정부에 강력한 규탄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선의대 비대위는 602명 전원이 동맹휴학 및 그에 준하는 단체 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동맹휴학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우들과 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비대위는 후배들이 보여줄 때다. 우리는 하나가 대야 한다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학년이라도 유급제적의 불이익을 받을 시 전학년이 무기한 동맹휴학 및 수업과 실습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충북의대 비대위는 재학생 247명의 휴학계 제출무기한 수업거부 돌입을 선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필수의료패키지를 추진하며 일말의 사명감마저 짓밟아버렸다고 한탄했다.

강원의대 비대위는 231명 일동이 내는 목소리는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2만명이 함께내는 목소리라면서 수많은 의사 선배님들께서 지켜온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제는 저희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건양의대 학생 289명도 전원 휴학 실참여 조사에서 동맹 휴학에 참여키로 했음을 밝혔다. 

경북의대 비대위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래 의료인으로서 의료체계 붕괴를 좌시하지 않는다면서 학생 일동이 올바른 가치의 수호를 위해 강의실을 떠나 투쟁을 시작한다. 동맹휴학에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경상의대 비대위는 371명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것을 선언한다면서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학생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명의대 비대위는 의료재앙을 막고, 올바른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이르렀다면서 선배님들이 옳은 의료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자랑스러운 후배로 여길 수 있는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의대 비대위는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남기위해,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에 응답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위는 결국 부서지고 모래가 되지만, 계란은 깨어나서 그 바위를 넘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동국의대 비대위도 재학생 257명의 휴학계 제출 및 수업거부 돌입을 선언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단체행동을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유급을 불사하는 각오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려의대 의료정책 TF는 지난 세월동안 불의에 눈감지 않고 선봉장에 서 있었던 유서 깊은 고려대 정신으로, 우리 목소리를 들려줘야할 때라며 우리는 선배님들의 투쟁정신을 함께 계승해야 한다. 목표는 명확하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대생 휴학·수업거부 선언! 의대별 성명 '눈길'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정책 반대 투쟁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정부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들고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의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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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4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0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7_120134_55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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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모금으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하면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라며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 금지 ▲비대위 예산 집행 등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정부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이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법 30조는 의협 등 중앙회의 협조 의무를 담은 내용으로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공문 발송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다시 한번 분노하는 모습이다. 실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살다살다 성금 모집 금지를 정부기관이 내리는걸 처음본다. 이런 행태는 오히려 의료계를 감정적으로 더 악화시키려 의도가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행정명령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수 차관은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가 보고 있는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라며 공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공익 법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정한 의협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나는 지원을 하는 게 단체행동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며 현재 성금을 모금한다는 게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법이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협 비대위 성금모금도 중단 요청 "불법 요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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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6_120133_5416.jpg" />
<figcaption>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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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하고, 이들의 병원 소속 전공의의 절반에 달하는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엄중대응 예고에도 병원 이탈 전공의가 크게 늘면서 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대마불사는 없다며 원칙적인 법 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가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공의 이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해당한다는 전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을 정면 반박하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재차 예고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 대상 전공의 숫자가 크게 늘어 실제 행정처분 시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대마불사는 없다며,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숫자가 많으면 대사불마라고 하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밝힌 바 있다며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의대생 집단 휴학도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교육부 20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실제 휴학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휴학은 없었다고 밝혔다.

政, 전공의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대마불사는 없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20일을 기점으로 동맹 휴학계 제출 시작을 선언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한 선언으로, 각 대표들의 실명도 포함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20일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들은 타당성실효성이 결여된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촉구하며 40개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용인하지 않고,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80년대에 현재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없을거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40년 전 의학 교육과 현재의 의학 교육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소마취상처부위 소독 등 실제 의료 행위를 정확히 할수있는지 평가하는 OSEC(실기시험)도 없던 80년대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의사를 날림으로 배출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환자는 체계적 학습을 통해 양성된 실력있는 의사를 원한다. 정부 정책은 환자와 미래 세대가 기대하는 의료의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대생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도 촉구했다.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이 우리도 장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일 순위로 삼는 의료인이 되겠다며 젊은 의학도가 소신 있고 자신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의 행동이 그 발걸음이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아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 40인 공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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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30 max-width-648 float-center" data-idxno="120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5_120130_49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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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 시작" 선언...대표자 40명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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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4_120128_475.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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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성 차별 발언과 인식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설명하던 중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그 다음에 남성의사 여성의사의 근로 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고요라고 발언, 여성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여자의사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 의료계 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는 다양성형평성 및 포용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밝힌 여자의사회는 여성 의사들 역시 그 어떤 성별적 편견 없이 자신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 경험, 그리고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며 성별을 기준으로 한 능력 평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차관의 공식 사과와 해당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 여자의사회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성별에 기반한 차별 없이 모든 의사가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자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계 내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여성 의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모든 의료인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폄하 발언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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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3_120125_3334.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송달받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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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알려진대로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통지서에서 지난주 서울시의사회 의대증원 저지 규탄대회에서의 박 회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선동하여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20일 정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통지서는 박 회장의 자택과 서울시의사회관 두 곳으로 동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혹시 모를 송달 회피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앞서 의협 집행부 등에 내려진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 명령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인 6일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에 해당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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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3_120127_34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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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박 회장에서 보낸 사전 통지서에서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를 이렇게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각종 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선동하여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제 삼은 발언은 디데이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들과 함께 디데이를 준비하겠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의사 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서울시 의사회원 여러분 함께 하시겠느냐. 투쟁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낸 바 있는데, 이들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실제 면허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는 6일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시작으로, 전공의 연쇄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알려진 7일에는 각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아울러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해당 전공의들에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박명하 회장은 이는 의료계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획책으로, 말려들지 않겠다며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이 예고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함께, 21일 이번 정부 면허정지 사전통지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행정통지 받은 박명하 회장, 정부가 밝힌 면허정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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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2_120120_5420.png" />
<figcaption>의대정원 증원을 주제로 한 의료계와 정부의 첫 TV 공개토론이 20일 MBC 100분 토론에 방영됐다. (사진 왼쪽) 정부에서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사진 오른쪽)의료계에서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MBC 100분토론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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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첫 TV 공개토론. 증원을 찬성하는 정부 측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낮은 의료 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은 20일 밤 11시 30분MBC 100분 토론에 방영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예방의학과)가 나섰다. 정부 측 패널로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 교실)가 참석했다.

■한국 의사, 정말 부족하다면 의료선진국 가능했나 vs 의료선진국? 가짜뉴스

한국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라는 논제에서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OECD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면 OECD에서 좋은 건강지표를 보일 수 있었겠느냐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의료이용, 접근성, 치료가능사망률, 맹장위암 결과 등 OECD의 여러 건강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의료선진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한국의 의료수준은 중하위권이라며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란 것은 의료제도 개혁(의대정원 증원 등)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했다. OECD 평가지표 중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항생제 처방률 등이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정재훈 교수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해외에서 의료를 이용하고 귀국하면 우리나라만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신다고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도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높지 않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하느냐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팀장은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좋아진 것은 의료 외에도 소득수준이나 삶의 패턴 변화 등의 영향이 있다며 김윤 교수의 의견을 보탰으나, 의료계 측의 반박 이후 보건복지부는 현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부정한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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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2_120122_033.jpg" />
<figcaption>의정 100분 토론 현장. [사진=MBC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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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OECD 통계를 잘못 적용한다면국민들의 현실 체감과는 다른 결론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컨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따진다면 경기도는강원도나 경상남도보다도 심각한 의료취약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1300만 경기도민 누구도 스스로가 강원이나 경남보다 의료취약지에 산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감기부터 내시경에 이르기까지 높은 접근성과 높은 수준의 의료가 제공되고 있다. 절대적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기과에 몰리고 필수의료는 기피하는 배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윤 교수는 동네 의원을 통틀어 한국에는 의료 공급이 과잉인 지역이 없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사 수를 서울만이 충족할 뿐 다른 곳은 모두 부족하다며 어느 영역에서도 충분한 의료 질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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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2_120123_122.jpg" />
<figcaption>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국가별 내시경 수가 비교 등 수치자료를 제시하면서, 의사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환경을 개선해 배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MBC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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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도대체 어디에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분의 근거를 향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부는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힌 상태다.

정재훈 교수는 서울대 연구는 1개의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 또 수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고정한 채로 그대로 적용했다며 연구책임자는 연구에서 의사인력 증원보다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인용해 증원을 발표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했다.

KDI의 연구에 관해서는 실제 의사 공급수요와 가장 일치하는 시나리오는 단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간 5%씩 총 1000명을 늘리는 것을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짚었다.

끝으로 보사연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가정과 검증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의사 생산성이 늘거나 수요증가속도가 줄면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연구책임자 본인도 최근에 2000명씩 늘리는 급진적인 방안을 채택한 것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정재훈 교수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공급을 무작정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은 효과 발현 시점이 너무 늦는데다 근거도 불투명한데, 이공계의 의대쏠림 등 국가적 피해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도 보사연 연구에서 주요 지표인 의사 총업무량을 2018년 기준 18%가량 늘었다고 가정했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라며 주사를 놓는 행위가 급여든 비급여든 의사의 업무는 똑같다. 이를 근거로 의사를 늘리자는 건 국민을 상당히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유정민 팀장은 현재 전공의 몇 명이 병원을 나가 수술이 미뤄지는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면서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추진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 공개토론 "한국의료 OECD 중하위권, 경기도 의료취약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막는 정책이 가득하다.&rdquo;라며, &ldquo;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는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한 점을 시인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지금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외면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가 바람직 한가 묻고 싶다.&rdquo;라고 물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정부는 전공의 1만 5,000명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rdquo;라고 호소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과 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하고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ldquo;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비대위 “비민주적인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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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119"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대거 이탈을 예고했던 2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전공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510_120119_2346.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대거 이탈을 예고했던 2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전공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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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업무를 중단하고 나섰던 전공의들이 20일 밤 11시 40분경 성명서를 냈다. 이날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명 포함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꺾이지 않는 굳은 의지를 표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병원 전공의를 포함해 대거 이탈을 예고했던 2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전공의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협은 이날 총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위원장은 박단 대전협회장이 맡았고, 단위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나온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제목의 성명서는 대전협 비대위 구성 후 첫 공식 입장문이다.

비대위는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정책발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근거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며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던 사실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일도 짚었다.

비대위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와 이를 방조했던 정부의 책임을 함께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1만 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한 요구안으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대한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7가지를 제시했다.

비대위는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라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한다며 성명 하단에 비대위 명단을 공개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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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 단 
가천대학교길병원 김정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곡덕운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최상민 
강동성심병원 김대근 
강북삼성병원 강현석 
강원대학교병원 한다솜 
건양대학교병원 채동진 
건국대학교병원 김민정 
경북대학교병원 오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신재봉 
경희의료원 이지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박상욱 
계요병원 이찬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지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성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상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태성 
광주기독병원 박경리 
국립중앙의료원 권준엽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홍석 
단국대학교병원 이원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최승철 
대구파티마병원 정지욱 
대전선병원 이희상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여동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김동건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최현석 
동아대학교병원 류호제 
동의의료원 김경민 
메리놀병원 김동준 
부산보훈병원 최수민 
부산성모병원 온진현 
분당제생병원 정진희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삼성창원병원 김재연 
삼육서울병원 정태종 
새빛안과병원 서지형 
서울대학교병원 박재일 
서울성애병원 전한길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서울의료원 신동현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세브란스원주기독병원 정승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집용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준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영록 
아주대학교병원 이근

안양샘병원 김재홍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병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나원준 
영남대학교병원 하종균 
예수병원 박현빈 
오산한국병원 오연우 
용인정신병원 소현석 
울산대학교병원 김진수 
원광대학교병원 임준성 
유성선병원 조민현 
이대목동병원 강정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기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훈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진석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민우 
인하대학교병원 박태준 
전남대학교병원 박경수 
전북대학교병원 박찬우 
제일안과병원 최우석 
제주대학교병원 김덕주

제주한라병원 김동성 
조선대학교병원 오명훈 
중앙대학교병원 유청준 
중앙보훈병원 이재종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장윤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정근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차호정 
청주한국병원 김상식 
충남대학교병원 송보근 
충북대학교병원 전승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송유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남기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민성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심민국 
한양대학교병원 김준우 
한일병원 최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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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깐 전공의들 "비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전공의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됐는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계속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0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12차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권역&#4510;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또한 &lsquo;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rsquo;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4510;시설&#4510;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ldquo;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수 없다.&rdquo;라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한 결과,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사증원이 시급하다. 의사단체는 인구감소로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 2.6%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의료이용량이 높은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ldquo;수요는 급격히 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공급감소를 고려한 결과다. 의대증원은 더 이상 늦출수 없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박 차관은 &ldquo;전공의들은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제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이다.&rdquo;라며, &ldquo;자리로 돌아가 달라.&rdquo;고 호소했다.

그는 &ldquo;국민보건을 위해 국민만 보고 흔들림없이 가겠다.&rdquo;라고 의대정원 증원 추진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ldquo;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2,000명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정부는 지금까지 의사증원을 여러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제 실패자체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의대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요소이고, 의대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없는 시대적 과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ldquo;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상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 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ldquo;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사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의료인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아무리 행정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ldquo;정부가 의사에게 내린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직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강제 근로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해방 이후 수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탄압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ldquo;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는 정부가 정당화 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4510;지원센터에는 20일 현재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 총 3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정부는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