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탄압에 스승들도 나섰다 

정부의 정책 강행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검찰 고발구속 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해외 출국 금지 등 연일 강압 조치가 발표되자 평교수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의사들이 전문성과 소신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지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는 2000명의 의사 증원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을 매도하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발표 때문에 벌어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를 정치적인 도구로만 이용해 왔고 법안으로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제대로 시행된 바 없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발표한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국가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미 과거에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탁상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65.4% 증원과 관련해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육은 강의실 숫자를 늘리고, 병원을 짓는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할 기초와 임상의학 교수진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발표된 2000명의 입학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 과정 공개 및 전면 재검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한뒤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협박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조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에 반대를 표한 의대생 및 인턴, 전공의들에게 대화가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모습이 모든 국민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면서 극한의 대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모두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대화의 노력 없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들에게 일방적인 처벌만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