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비대위 “비민주적인 탄압 중단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막는 정책이 가득하다.”라며,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는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한 점을 시인했다.”라며,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지금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외면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가 바람직 한가 묻고 싶다.”라고 물었다.

전공의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 1만 5,000명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과 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하고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라며,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