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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0_120495_542.jpg" />
<figcaption>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 강원도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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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3월 1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 및 의사회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 강원도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침탈은 서울시의사회 109년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분노와 참담한 심정이다. 무도한 정책과 공권력에 횡포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앞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정부의 거듭되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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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권력의 서울시의사회 강제침탈! 우리는 떨치고 일어난다!

참담하기 그지없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31절 공휴일 오전 9시경부터 서울시의사회관과 용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회관, 강원도의사회관 사무실 등을 급습해 압수수색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물결이 일어나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며 의료법 제59조와 제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제주도의사회 격려차 방문 중이었으나, 31절 휴일 오전 경찰의 서울시의사회관 압수수색 소식에 급거 제주를 출발해 서울시의사회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공권력의 강제침탈은 서울시의사회 109년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하는 중에, 의료계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한 위선에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에 화답하듯, 3월 3일 서울 여의대로에 4만명이 넘는 의사 회원들이 모였다.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를 통해, 핍박받는 전공의들과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이 혼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의사는 노예가 아니며, 의사회는 범죄집단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의대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인 본회 박명하 회장은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는 3월 3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의료계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 지도자들과 본회 박명하 회장은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체포와 구속 수사 등 거듭되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도 무도한 정책과 공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계의 앞날을 위해 투쟁의 대장정을 함께 할 것이다.

2024. 3. 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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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실시…분노·참담한 심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4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당선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8_120493_2743.jpg" />
<figcaption>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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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이승희 후보(이승희산부인과의원)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지난 2월 28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문영진 후보와 이승희 후보가 등록했다.

또 지난2월 29일3월 1일까지 전자투표와 3월 2일 기표소투표(제주도의사회관)를 실시한 결과,이승희 후보가 234표를 획득, 186표를 얻은 문영진 후보를 제치고 제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승희 당선인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제주도에서 이승희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제주도의사회 정보이사, 감사, 부회장, 편집위원장과, 필리핀 해외의료봉사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승희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의료현안지원팀 운영 ▲의사회원복지서비스 확대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단합 ▲상시투쟁협의체 운영을내걸었다.

이승희 후보, 제38대 제주도의사회장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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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집행부 임원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7_120491_1419.jpg" />
<figcaption>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집행부 임원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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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월 25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연 자리에서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하고 폭압적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며 원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는 저수가와 수도권 대형병원을 확대한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의 급진적인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의 필수의료인력과 지방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향된 정보로 국민을 오도하는 보건복지부 책임자의 사퇴도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수련의전공의의대생을 비소한 동료의사와 예비의사의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춘계학술대회에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하고, 의료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 학술대회는 일반적인 경흉추부와 요천추부 영상 진단을 비롯해 초음파와 MRI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주사치료도수치료자세교정운동치료 등을 공유했다. 
 
필수평점 강의는 최근에 바뀐 도핑 방지 규정과 금지 약물 및 약물 부작용 사례를 비롯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약품 주사제 관리 및 주의 사항에 관한 강의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윤영권 원장(에이준재활의학과의원)은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획득에 기여한 국가대표 주치의 경험담을, 정윤교 원장(연세하나병원)은 최근 척추 전문병원에서 흔히 시행하고 있는 척추 시술 및 내시경 수술을, 이영상 원장은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척추측만증 도수치료 방법 및 적응증 강의를 선보였다.

신규 및 초보 전문의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시골병원에서 시작한 500병상 재활병원과 헬스케어 비즈니스 이야기(김철준 원장대전웰니스병원) ▲20만 구독자 재활의학과 의사 부산의사 김원장이 말하는 유튜브 운영(김경렬 원장양지기쁨병원) ▲우리 아이를 위한 선택-고등학교 미국 유학 기초과정(임민식 원장참재활의학과의원) ▲다리성형외과 분야를 개척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성연재 원장하피스의원) ▲대외 강연과 저서 출간을 통한 N잡러 재활의학과 의사(박성진 원장연세재활의학과의원) 등 의사이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강사를 초청, 경험을 나눴다.

임민식 회장은 대한재활의학과 의사회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고, 회원과 전공의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학술대회 참석한 300여명의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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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7_120492_1454.jpg" />
<figcaption>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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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의사회 "무분별한 의사정원 확대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049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6_120490_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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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너무 익숙해진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 앞에 닥쳤다. 2025년으로 추정되던 진입 시기조차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어떻게 다가서야할지, 해법은 있을지도 가늠키 어렵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고령사회와 마주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령화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와 대처법을 축적해왔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고령자를 포함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의 출현이다. 고령친화적 정책과 기술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물론이다.

언론인이자 일본 연구자인 김웅철 전 매일경제신문 도쿄 특파원이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을 출간했다.

저자가 눈여겨 본 지점은 함께, 천천히를 핵심으로 하는 일본사회의 지속가능성이다. 노년층, 중장년층, 젊은층의 가치관이 어우리진 새로운 문화의 출현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치매카페가 생기고, AI택시 같은 혁신적 교통수단도 도입됐다. 대형 마트에서는 느린 계산대를 운영하며 젊은이들이 고령자에게 IT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고령자들이 있는 요양원에서는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을 만들어 치매환자들의 배회를 예방하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의료간병복합체, 커뮤니티케어도 선진화돼 있다. 고령자들의 일상을 위한 어른 대학에서 시니어들은 다시 한 번 학창시절을 즐길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새로운 비지니스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고령자 대상 편의점 서비스, 건강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메디컬 피트니스도 생겼다.

저자는 초고령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일본의 변화된 사회적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고, 그들의 고민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모두 4부로 구성 된 이 책은 ▲예고된 미래, 초고령사회의 신풍경(함께 그리고 천천히/초고령사회 신풍경) ▲유쾌한 시니어가 온다(액티브 시니어가 사는 법/신고령 세대의 키워드) ▲간병의 품격(진화하는 일본 요양원/치매 없는 치매 대국) ▲시니어 비즈니스 본 막이 오르다(역발상과 현장 속에서 창출되는 뉴 마켓) 등과 함께 은퇴전문가 오에 히데키, 고령사회 소설가 가키야 미우의 인터뷰를 만날 수 있다(☎ 02-2000-2606).

[신간]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확인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50개 수련병원에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 사직서를 낸 전공의 출근 여부 확인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과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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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5_120488_5455.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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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이다.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하는 숫자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다라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현재 50개의 수련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실적인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 범위 안에서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당장 내일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를 향해 의사 면허는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꼭 지켜야하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보여했다라며 면허제공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혜택이 이전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라며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져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출근 안한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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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4_120487_473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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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점을 강조한 야당이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로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유산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같은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책없이 길어지는 대치 때문에 환자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길어지자 의료계와 정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자고 제안한 이 대표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며 싸우는 것이 최소한 의 도리다.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라면서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과도한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했다며 국민 생명의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 "의대증원 갈등 4자 협의체서 논의하자"

▶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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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0TVfK7joa4"><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3_120498_5840.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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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은 현실의 색이 아닌것 같다. 현실에서의 분홍색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꽃들은 금방 시들고 노을 빛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찰나의 환희가 재현된 인공의 색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홍색을 몸에 장착하거나 캔버스에 분홍물감을 칠하면 초현실적 행복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임수빈 작가 노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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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유토피아를 그리는 화가 임수빈 작가의 개인전 웰컴,핑크콩이 5일부터 이달말 31일까지 아트지앤지 갤러리 2관(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열린다.

지난 2020년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전시다.

임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기존의 핑크유토피아를 향한 여정 가운데 등장했던 핑크콩의 개념을 구체화 한 신작 11점을 선보인다.

임 작가는 일반적으로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제공하는 웰컴티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시타이틀을 웰컴 핑크콩으로 정했다. 마치 커피콩처럼 보이는 핑크콩은 유토피아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현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선물이다.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삶을 유토피아로 심고 가꾸어 나갈수 있는 씨앗의 의미를 은유한다.며 작품 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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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홍광선을 따라 193.9x97.0cm oil on canvas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3_120483_5550.jpg" />
<figcaption>분홍광선을 따라 193.9x97.0cm oil on canvas 2024 / 분홍 광선이 가로지르는 초현실적 공간속에 핑크콩을 발견한 분홍말들이 빛을 발하며 달려나가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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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4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0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웰컴핑크콩_아침,점심,저녁 60x162.2cm oil on canvas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3_120484_566.jpg" />
<figcaption>웰컴핑크콩_아침,점심,저녁 60x162.2cm oil on canvas 2024ⓒ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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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유토피아를 향해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내가 있는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식물을 가꾸고 씨앗을 채취해 직접 심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내가 속한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내 작품 속 분홍말들도 유토피아를 향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씨앗을 심고, 가꾸어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 생각하는 임 작가.

갤러리에서 작품을 마주하는 관객들도 자신만의 핑크콩을 구해 주어진 삶을 유토피아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삶을 '유토피아'로 가꿔 주는 '핑크콩'"

다음달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예방접종, 영양주사 등 1068개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단순 비급여 진료비를 넘어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구체적인 진료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올해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항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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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급여 보고 내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2_120481_410.jpg" />
<figcaption>비급여 보고 내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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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은 3월과 9월분 진료내역을, 의원급은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비급여 보고를 했고 올해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대상 의원은 다음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3월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4월부터 비급여 보고 의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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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1_120478_55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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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한희철정학현김현이일옥김양인박정율장현석공명훈김해중 교수 등 9명 교원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

영예로운 정년퇴임은 축하하기 위해 가족 및 교직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이날 교수님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고대의료원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 뜻과 가르침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어나가 학교와 의료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성범 의과대학장은 평생을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진료의 한길을 걸어오신 교수님들의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며 퇴임 후에도 든든한 후원자로 고대 의대와 의료원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변함없이 학교에 애정어린 지지와 관심을 지속해 어려운 의료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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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1_120479_5553.jpg" />
<figcaption>(윗줄 왼쪽부터) 한희철,정학현,김현,이일옥,김양인, 김해중, 공명훈, 장현석, 박정율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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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년퇴임을 맞은 한의철 교수(의과대학 생리학교실)는 고려대학교 초대 의무교학처장, 의대 교무부학장을 거쳐 학장 및 의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최초 3연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등 의학계 리더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정학현 교수(안암병원 이비인후과)는 귀 질환 치료의 권위자로서 대한청각학회 총무간사, 대한이과학회 총무를 역임했으며, 다양한 임상 연구와 학술 활동으로 이비인후과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을 3회 수상하는 등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김현 교수(의과대학 해부학교실)는 국내 최고의 뇌과학자 중 한 명으로, 꾸준한 학술 활동으로 의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창 등 다수의 정부포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한국뇌신경과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일옥 교수(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초대회장, 대한소아마취학회 회장에 이어 한국인 최초 세계마취과학회연맹 평의원으로 활동하며, 마취과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양인 교수(의과대학 생리학교실)는 평생을 신경생리 분야 연구에 매진하며 여러 기전을 규명해 최우수 연구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대한생리학회 이사, 한국 뇌신경과학회 이사, 미국 뇌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의학 발전에 일조했다.

박정율 교수(안암병원 신경외과)는 신경외과학의 권위자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으며, 지난해부터 한국인 최초로 세계의사회 의장으로 선출돼 한국 의료의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장현석 교수(안산병원 치과)는 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임상치의학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국제이사 및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국제이사로 활동하며 치과학 발전을 이끌었다.

공명훈 교수(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구로병원 부원장, 수술실장, 중환자실장 등 보직활동을 통해 구로병원 발전에 기여했다. 대한마취과학회 학술간사, 홍보이사, 대한중환자의학회 간행이사, 표준화위원장을 역임하며 마취과학과 중환자의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해중 교수(안산병원 산부인과)는 안산병원 산부인과 과장, 수술실장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대한의사협회 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산부인과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

고대의대, 영예로운 교수 9명 정년퇴임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3월 7일자로 국장급 채용 인사를 진행했다.

▲최진환 장관정책보좌관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질병관리청은 3월 4일자 국장급 전보 인사를 진행했다.

▲정영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전재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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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3월 3일 여의대로 현장. 이날 주최측은 4만여명 의사가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7_120470_5644.jpg" />
<figcaption>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3월 3일 여의대로 현장. 이날 주최측은 4만여명 의사가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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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이 응급의료환경을 저해한다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7_120466_5635.jpg" />
<figcaption>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이 응급의료환경을 저해한다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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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포착됐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 상영 이후 독재 및 정부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포크스 가면'을 쓴 회원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7_120460_5626.jpg" />
<figcaption>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포착됐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 상영 이후 독재 및 정부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포크스 가면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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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대 초월해 집결한 4만 의사, 현장에 '이런'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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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42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4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ksXzfU3M2Ao"><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6_120442_539.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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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밖으로 나온 의사 4만명 "정책 졸속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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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4_120438_2356.png" />
<figcaption>[사진=세계의사회 웹사이트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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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MA)가 지난 1일에 이어 재차 성명서를 내고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 젊은 의사들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며 평화로운 권리 행사를 지지한다는 요지로 정부의 강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던 지난 성명서보다 더욱 강경한 어조다.

특희 의료인을 향한 정부의 억압은 의료계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지난 1일 경찰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회관을 압수 수색했고,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이 겪는 의료상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 때문으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근로조건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짚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계의사회는민간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장하거나 다른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의료인들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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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Medical Association Clarifies Position on Collective Action 
and Condemns Government Interference in Korean Medical Assiciation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categorically affirms doctors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cluding strikes, contrary to misrepresentations in certain Korean press articles.

WMAs Statemen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ollective Action by Physicians provides clear guidance on the appropriate execution of such actions.

In civilian life, doctors, like any other professionals, have the autonomy to select their roles. If working conditions become untenable, they reserve the right to advocate for improvements or choose alternative employment.

In emergency situations, doctors are obligated to provide assistance, aligning with societal expectations. The current challenges in Korea result from governmental shortcomings, and it i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ensure reasonable working conditions and a strategic plan for medical education development.

Furthermore, the WMA strongly condemns the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attempting to stifle the voices of elected leaders with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recent seizure of computers and mobile phones belonging to these leaders is viewed as an unacceptable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and a violation of democratic principles.

The WMA calls on the Korean Government to uphold the democratic rights and freedoms of its citizens, particularly those i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to address the concerns raised by the medi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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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한국 정부, 비민주적 인권침해" 연이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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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4만여명의 의사 회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3_120432_1259.jpg" />
<figcaption>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4만여명의 의사 회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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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여의대로 가득 메운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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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비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26_538.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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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X, 원점 재검토라고 쓰인 검정 마스크를 쓰고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위협한다라고 적혀 있는 빨간 띠를 둘렀다. 유모차를 끌고, 부부는 손을 잡고 여의대로를 찾은 약 4만명(대한의사협회 추산, 경찰 추산 1만명)의 국민은 모두 의사다.

이들은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소신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왠말이냐,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준비안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라고 외쳤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한데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컸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행사가 진행된 약 한 시간 30분 내내 서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비판하는 리더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박수를 쳤고, 함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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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27_3051.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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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다라며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국민에 호소했다. 그는 국민여러분도 젊은 전공의가 천직으로 여겨왔던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그토록 원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한번만이라도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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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39_3132.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회장 직무대행(왼쪽)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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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을 대표해 현 상황을 개탄하는 연대사도 이어졌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외쳐 박수를 받았다.

홍순원 대한여자의사회 차기 회장은 현재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에서 더 높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다른 조직과 힘을 모아 정부와 대화의 창을 열고 의료 교육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국민 중 한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를 왕창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살아나겠나. 정부가 발표해야 할 정책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라고 덧붙였다.

궐기대회 현장에는 의대생, 전공의도 곳곳에 자리했으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주역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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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여의대로 가득 메운 의사 회원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40_3415.jpg" />
<figcaption>여의대로를 가득 메운 의사 회원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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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때 100인 교수단을 이끌었던 김광명 단장은 한 사람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힘을 합하고 있다.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강행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낙수과 전공의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같은 의사인 연인과 함께 궐기대회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나왔다라며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미래를 도무지 그릴 수 없다. 전문과목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충청남도 논산에서 상경한 한 개원의는 개원의는 의대정원 확대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후배 전공의, 개원의 모두 같이 살아가는 동료라며 의대정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문제가 너무 많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의대정원을 저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현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영어 푯말, 현수막도 등장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We are not criminals(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여의도 공원 한켠에는 외신과 외국인이 볼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영어로 담은 플랜카드를 펼쳐뒀다.

한 개원의는 저항의 상징으로 꼽히는 가이 포크스(영화 브이 포 벤데타 중 브이가 쓴 가면)가면을 쓰고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활보했다. 의새(의사와 새의 합성어, 의사를 비하한 표현) 가면도 등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하면서 해당 단어가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처럼 퍼졌다. 이를 풍자해 새 가면을 쓰고 궐기대회 현장에 참석한 의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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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조직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은 전국 14만 의사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29_3937.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 임현택 비대위원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왼쪽부터)은 전국 14만 의사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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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이자 비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명하 조직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은 함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 원점에서 재논의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의사 진료권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총궐기대회는 의대정원 증원 철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폐를 형상화한 현수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위헌적인 명령과 의료진 고발 중단, 국민부담 증가하는 의료개악 반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라고 쓰인 현수막을 읽은 4만 의사들은 소음 기준치인 90dB에 육박하는 함성으로 정부 정책에 분노를 표시했다.

14만 의사들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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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폐를 형상화한 퍼포먼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2_120441_3620.jpg" />
<figcaption>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폐를 형상화한 퍼포먼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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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3일 거리에 나선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1_120425_2812.jpg" />
<figcaption>3월 3일 거리에 나선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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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운 OECD 의사 수 통계가 의사 수를 늘리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눈길을 끈다.

OECD 국가간 의료 현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스웨덴은 일반의 진료를 7일 이내, 전문의 진료는 90일 이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어디서나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의료 상황과 비교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다시 한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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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대한의학괴 부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1_120430_4019.jpg" />
<figcaption>박형욱 대한의학괴 부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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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정부가 그동안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운 OECD 통계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통계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고와 각 나라의 의료현실을 비교한 박형욱 부회장은 스웨덴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3명임에도 일반의 진료를 7일 이내, 전문의 진료는 90일 이내 가능토록 하는게 정책 목표라는 점을 짚었다.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쉽게 전문의 진료를 받고 있다며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통계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정부는 절대적 기준인 것 처럼 거짓말 한다. 이는 보건통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를 거론하며 의대정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선동한다는 점을 짚은 박 부회장은 수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그들을 현장으로 되돌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15년 후를 바라보는 의대증원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실과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의료에 시각도 전한 박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짧은 시간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며 예약도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 원스톱으로 각종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것, 값싼 진료비 등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고 놀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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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왼쪽)과 이형민 한림의대 교수(오른쪽)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71_120431_414.png" />
<figcaption>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왼쪽)과 이형민 한림의대 교수(오른쪽)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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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 정책이 포퓰리즘과 의사노예화 정책이라는 날 선 비판도 함께 언급됐다.

이형민 한림의대 교수(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지지율 상승이 그 목표라며 이렇게 준비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탄압 중단을 요구하기도 한 이 교수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협박이 무서워서도 아니다. 우리가 응급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필수의료 의사들을 욕보이고 조롱하지 말아달라. 가만히만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할 의사를 욕하고 때리고 처벌해 필수의료 현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정부라는 것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아니면 의사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다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의 의료보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 전망한 안덕선 교수는 고위험 불공정 보상의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는 응답이 없었다며 여기에 급증하는 의료의 형사범죄화와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배상액은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진입을 막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부터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하 정책 패키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한다며 의료가 의사의 기본권의 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한 필수 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근거된 OECD 통계 '스웨덴 패러독스'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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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69_120424_1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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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속성이 떨어지는 현 정권에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다시 조명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약 4만여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 의료계는 다시한번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됐다.

이형민 한림의대 교수(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이유로 제시한 필수지역의료 부족문제를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진단부터 틀렸다고 짚었다.

이형민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과밀화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된다.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가 아니라 중증소아환자 인프라 붕괴가 문제라며 이는 정부가 조장하고 해결을 못한 문제다. 지금껏 방관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00명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역시 오는 4월 이뤄지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지지율 상승이 그 목표라며 이렇게 준비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의료계 탄압 중단을 요구하기도 한 이 교수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협박이 무서워서도 아니다. 우리가 응급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응급실을 그만둔 한 전문의가 문자를 보냈다. 응급실에서 밤새워 최선을 다했지만 이기적인 의료카르텔로 몰아가는 정부와 악플러들이 너무나도 밉고 두려워져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필수의료 의사들을 욕보이고 조롱하지 말아달라. 가만히만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할 의사를 욕하고 때리고 처벌해 필수의료 현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정부라는 것을 국민은 알아줘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를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정책이 의사노예화 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아니면 의사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다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의 의료보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 전망한 안덕선 교수는 고위험 불공정 보상의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는 응답이 없었다며 여기에 급증하는 의료의 형사범죄화와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배상액은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진입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과 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이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이라는 현 의료 상황을 진단하며 악성 사법적 부담에서 의사의 자주적 판단에 의한 소신 진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반문,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 없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길어야 2년 미만의 임기다며 상징적이고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구체적 실행 주체와 실현 계획이 결여됐다. 의료개혁은 정부의 명령과 통제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부터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하 정책 패키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한다며 의료가 의사의 기본권의 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한 필수 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정책의 문제…'탁상행정·포퓰리즘·의사노예화'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하며 촉발된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대한의학회도 전면에 나섰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로 연대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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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3 max-width-872 float-center" data-idxno="120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부회장이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68_120423_3813.jpg" />
<figcaption>박형욱 부회장이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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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건강보험과 필수의료를 유지하게 만드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일거에 깨버리겠다고 나섰다라며 더불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이렇게 폭압적인 언사를 내뱉을 수 있는 것인지, 실로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발언한 면허를 박탈한다,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다, 계약포기를 명령한다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듣도 보도 못한 폭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학교육 현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의학교육은 대형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선배 의사의 진료와 수술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다. 선배 의사 옆에 100명, 200명이 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현장의 교수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라며 그런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순식간에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말한다. 환자 진료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가. 의대 교수가 물건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29일을 기점으로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수들이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놓아두고 왜 15년 후의 일을 갖고 이런 고통을 만드나라며 효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왜 지금 환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총선 때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권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 함께 협의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를 고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안된다고 했다.

의학회도 뿔났다 "윤석열 정권, 이성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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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66_120422_4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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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나왔다.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1일을 기점으로 전공의에게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한데다 대한의사협회 등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보다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하자라며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라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고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 의대생의 휴학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전공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다라며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일방적인 발표로 현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수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며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에게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의사들이 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 귀기울여 달라고 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도 젊은 전공의가 천직으료 여겨왔던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그토록 원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한번만이라도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라며 부디 학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환자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아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