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대통령실 대화 제안에 '공개 토론' 역제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통령실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역제안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브리핑에서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한 데 대한 즉각 답변을 한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님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통령실은 법원 결정에 다행이라는 입장과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집행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처분 수위시점방식에 대해 전공의 행동이 변화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수업 거부를 진행 중인 의대생에 대해선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테니 의대생도 각자의 결정에 따라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이 곧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이라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법원 결정에 무관한 지속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3월 각각 밝힌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포함 요구안을 변함없이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 역시 공식적 입장은 없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A사직 전공의는 언론에서 법원 판결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대란 문제가 모두 결정될거라는 식의 프레임이 있었다. 법원 결정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크게 동요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전공의 처분 연기번복 행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언제까지 이번이 마지막이다를 양치기처럼 반복할 건지 모르겠다며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