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5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60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송성철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12_126059_5230.jpg" />
<figcaption>송성철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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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標準standard)은 무게질량범위품질 등의 측정 원칙이나, 공정분석 방법 등의 기술, 혹은 사회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등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길이는 미터(m), 질량은 킬로그램(kg), 품질은 IOS9001 등등 국제사회가 합의에 따라 결정한 표준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질적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좋은 의사와 의학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의과학자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해 왔다.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해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과정이 사회가 원하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활동도 한다.

의학교육의 표준을 정하고,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 의평원이다.

의평원은 1980년대 11개 의대에 이어 1990년대 9개 의대가 잇따라 신설되자 의학교육계 스스로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인증평가 활동을 시작한 민간단체다. 1999년 신설의대 예비 평가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의과대학이 기본 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구실을해 왔다.

2014년에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2016년에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의과대학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의평원의 평가인증 활동이 국제 표준에 맞춰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은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인정기관에서 불인증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평가인증 기준 등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를 신설, 인정기관심의위가 의평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학교육이 부실하더라도 교육부가 마음대로 평가인증 표준과 기준을 조정해 인증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보건위생 보호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부실한 의학교육과 의사를 양성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평소 의견의 10배가 넘는 1만 6천 건에 달한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시행령 압박에도 묵묵히 할 일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건강과 의학 발전을 위한 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국제 표준에 맞춰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접수, 내년 1월까지 서면 및 방문평가를 거쳐 2월 판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따위는 필요없다며 표준을 무너뜨리려는 교육부와 정권의 비전문성과 폭력성의 결과는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 지연필수의료 붕괴지역 의료 위기의학연구 후퇴 등 국민건강의 위기는 물론 이공계 위기와 교육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후퇴로 나타날 것이다.

20%를 오르내리던 대통령 지지율이 19%대까지 곤두박질한 상황이다. 어디까지 가려는가?

노자 도덕경에 지지지지(知止止止)라는 말이 있다. 그칠 데를 알아서 그쳐야 할 때 그쳐라라는 의미다. 교육부와 정부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의평원'에 돌 던지는 교육부에 한 마디, '지지지지(知止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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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11_126057_1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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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는 벌써부터 해당 사업이 개악이 될거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사업 취지와 달리 공공의료 붕괴, 상급종합병원의 양극화, 응급실 과부화 등의 사업 부작용이 언급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상급종병 구조 전환 지원사업 기관으로 8개 병원을 선정한 뒤, 현재는 총 18개 기관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다.

상급종병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을 중증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 참여하는 상급종병은 일반병상을 감축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으로 경증환자 비중을 줄여나갈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선 벌써부터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지원 사업 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고대안암병원장)은 최근 의협신문과 만나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에 대해 언급, 이번 정부의 사업이 상급종병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진행되면서도 앞으로 상급종병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정부의 큰 방향성에는 너무 공감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졸속으로 진행된 면이 있다. 많은 난항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중증도에 대한 세심한 분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한승범 회장은 비바이탈과라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생명과 관계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무시하지 못한다. 비바이탈과 역시 상급종병에서 이끌어 온 과목이라며 상급종병 내에서 이런 전문 과목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장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환자의 상황보다 진단명과 수술시술명으로 중증도를 판단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한 회장은 동반 질환이 많은 사람들, 만성 질환을 앓고 재수술을 진행해야하는 등 중증환자로 봐야할 환자가 많다며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마다 다 다르다. 환자의 팩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급종병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한 한 회장은 환자들은 수도권과 서울 특정 일부 병원에만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지만 병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순 없을 것이라며 결국 병원이 더욱 계층화 될 것이다. 의료인력 역시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역시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괄적으로 병상을 줄이는 이번 구조 전환 사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영태 병원장은 정책 방향은 맞지만, 서울대병원은 다른 민간병원과 달리 20년 전과 비교해 일반 병상을 183병상만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15%를 일괄 감축하게 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에 기여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한의학회에서도 상급종병 구조 전환 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신경철 영남대병원장은 지난 1일 진행된 대한의학회 심포지엄에 필수의료패키지 지역 상급병원 정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brain storming을 주제로 발표 상급종병 구조 전환 사업은 집을 위에서부터 짓는 정책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12차 의료가 다 무너지고 있는 지역 의료의 현실에서 3차 의료를 강화한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겠나?고 반문한 신경철 병원장은 경증환자에 대한 견해가 환자와 의사, 정부 사이에서 너무 다르다. 1차 의료 수준이 질병의 관리와 예방이 목표라는 정부와 달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1차 의료 수준은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업 목표를 지방에 있는 병원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방에서 중환자 병상의 실제는 공급 과잉이라며 정부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 거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상급종병 구조 전환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병원 내에서 응급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응급의학 전문의 A씨는 일반 병상을 줄이는 순간 응급실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 배후 진료과 사이에 껴서 몸빵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환자들이 응급 진료 후 배후 진료과에 입원을 해야하는데 진료과에서 병상이 부족해 입원이 불가하다하면 회송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결국 환자는 응급실에만 머무르게 될 것이라 밝힌 A 전문의는 응급실에 혼잡도를 높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울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양극화, 표준화 실패 등...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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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10_126056_2526.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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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현재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조차 적자 구조로 인해, 지정 반납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지정 권한 확대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일 관련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에 따라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 중이다. 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별도 지정 권한이 없어 기초 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확대가 어려웠다며 시군구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을 확대하게 되면 국가나 시도에서 미처 지정하지 못한 취약지역에 야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적자구조로 인해 현재 운영중인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정 반납을 고민 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지난달 17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 없는 상태이며 적자 구조로 인해 검사실, 처치실 운영이 불가하거나 축소폐쇄가 필연적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배후진료의 어려움에 따른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폐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야간 소아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최용재 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사실과 처치실을 가동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응급실과 동등한 수가나 지원금 확대를 통해 준중증 환아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자 늘리기 법안?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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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6_126054_5922.jpg" />
<figcaption>의대생들이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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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이 학칙상 내년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평원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의대에 대해 최종 불인증 결정을 하기 전 1년 이상 보완할 시간을 준다는 교육부 법령 개정에도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과 3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개인적 사유라고 판단해 처리하면 24학년도 12학기가 휴학으로 처리되는데, 그러면 25학년도 1학기 복귀가 의무화 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전의비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으로, 추가 휴학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음을 짚었다.

대부분의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일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6일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속 휴학 기간 제한, 즉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 
에 추가하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했거나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했다.

교수들은 사태가 해결되어 학생들이 교실로 복귀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나 대통령실은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9월 25일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의대에 대해 최종 불인증 결정에 앞서 1년 이상 보완할 시간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 KAMC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의교협전의비는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다.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생 학칙상 내년 다 복귀해야? "사실과 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52 max-width-224 float-right" data-idxno="12605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5_126052_5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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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서 응급환자는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를 구별할 수 없을텐데요?

의사 면허제도가 필요없다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에게 1978년 열린 그의 메이요클리닉 강연에서 사회자가 되물은 질문이다. 이에 대한 밀턴 프리드먼의 대답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다트를 던져서 의사를 고르지 않는다. 면허 제도가 없어도 좋은 의사를 골라낼 것이다. 의사면허 말고도 좋은 퀄리티의 의사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은 많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하버드의대를 졸업했다는 것으로 좋은 의사인지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다. 메이요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하버드나 메이요클리닉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좋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그렇지 않나. 소비자는 자동차의 세세한 구조를 모르지만 브랜드를 신뢰하고 산다.

면허제도가 오히려 저질 의사를 양성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사람들이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다면 의료기관은 자기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애쓸 것이고 그 사회의 의료서비스 질은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프리드먼에게 면허제도는 무분별한 무자격자의 시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 장치가 아니다.

미국의사협회(AMA)를 비롯한 의료계 카르텔이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 수를 통제하려는 반시장주의적인 불공정한 규제 수단일 뿐이다. 이건 의사들도 인정하는 거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중 의료행위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면허 제도는 이런 의료기사의 완벽한 의료행위를 다 불법으로 규정한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며 미국의 대세 경제이론으로 케인즈주의가 부상했지만 케인즈주의 역시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었다.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미국은 케인즈주의에 피로감을 느꼈다. 프리드먼은 이런 케인즈주의 단점을 공격하며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은 예전 애덤스미스와 같은 고전주의 경제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므로 모든 것을 그냥 시장에 맡겨두자고 말한다. 국가는 가능한한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현실 세계 정부들은그의 이론을 수용할 수 없었다.

적지않은 경제학자들은 밀턴 프리드먼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그대로 하면 큰일난다라고까지 비아냥대는 배경이다.

현실 세계에서 무한한 재화는 거의 없다. 하버드나 메이요클리닉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역시 한정적인 재화다. 모든 환자가 메이요클리닉에서 진료받을 수 없다. 재정적이나 지역적 형편 탓에 하버드나 메이요클리닉에서 진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검증되지 못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능력이 전혀 없는 사이비 의사에게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면허제도가 없던 과거에 무수히 벌어졌던 일이다.

사기꾼에게 걸려 자동차를 잘못샀으면 손해는 금전적 손실로 한정된다. 의료는 자동차와 달라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환자에게 입힐 수 있다. 자동차는 최악의 상황에서 물어주면 그만이지만 생명과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재화(?)다.

면허제도는이들이 입게 될 불가역적인 손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다.

50여년전 한 경제학자의 철지난 강연이 뜬금없이 2024년 한국에 소환된 배경은 대통령의 참모진에 대한 지시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처우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그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들에게 설득해보자고 지시했다고 한다.

의사면허 제도를 없애자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2024년 한국의 의료대란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사실 가늠조차 안된다. 대통령의 저런 말을 들으면 사태 해결책은 고사하고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게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나온지 1년여가 다 되간다. 속수무책이다.

의사면허 없애면 의료대란 해결된다는 대통령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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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4_126051_24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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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안업체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진료실에도 CCTV 설치가 가능하다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를 적극 권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진료실 안 CCTV 설치는 자유지만 그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안전문 C업체는 최근 강남 일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실에 CCTV 설치를 권장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진료실 안에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하는 연락이 부쩍 오고 있다라며 특정 업체가 안내판만 설치해서 공지하면 된다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진료실 CCTV 설치 문제는 환자 폭행 위험에 노출된 의사, 성범죄 문제를 걱정하는 환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 가능하다는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진료실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교도소와 정신병원은 예외로 뒀고 진료실은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다.

진료실 CCTV 설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든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다.

2020년 개정판을 보면 의료기관은 진료실, 처치실, 입원실처럼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정보주체(환자, 보호자)의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진료실은 의료인과 환자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촬영하려면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화할 수 있다. 동의를 받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녹화만 할 수 있고 녹음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진료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의료기관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진료실을 출입하는 모든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단순히 촬영 중이라는 안내 메시지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환자가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적으로 소송 제기했을 때 의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진료실은 의사와 환자 둘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며 환자에게 진료실에서 CCTV 촬영 동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동의할지 확신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서 문제도 얼마나 상세히 받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다라며 진료실 내부 CCTV 설치 자체는 자유지만 법적 책임을 질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지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허 이사는 단순히 환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 노출 문제도 있지만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진료기록 내용이 CCTV를 통해 보일 수 있다라며 당장 법적으로 안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민사적으로 책임으로 물었을 때 그 크기가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실 CCTV 설치? 법조계 "소송 위험 있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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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3_126050_47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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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이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복귀 휴학생과 확대된 신입생을 합하면, 현 정원의 2.5배인 7500명이 내년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환기하면서다.

이들은 코 앞으로 다가온 의학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2025년도 모집인원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하고, 의대학사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총회를 연 뒤,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비는 이대로 의대증원을 강행하고, 2025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이들은 의대 교육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도 향후 10여 년간 함께해야 한다. 이대로는 교육도, 수련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모한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의대교수들은 이미 수차례 경고 한 바 있으나, 한탄만 할 수는 없다고 환기한 전의비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의 획기적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대학의 총장은 모집요강을 준수하면서 모집인원을 재조정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간섭하지 말고, 의대 학사 운영에 총장과 의대학장, 의대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태 해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직격했다.

전의비는 5년제, 5.5년제 방침 등 교육부의 구체적인 상명하달식의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자율성 침해이고, 의학 교육 부실 조장일 뿐이라며 교육부는더이상 대학 학사 운영에 간섭하지 말라.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학처리 한 것처럼 수시모집, 정시 모집인원 선발 등의 입시 전형 역시 대학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교수들 "7500명 수업 초유사태, 내년 모집인원 재조정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60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2_126049_4125.jpg" />
<figcaption>박준일 의협 기획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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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에 혼합진료(급여+비급여 진료) 금지를 발표하였고,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면서, 마치 의사가 비의료적 이익을 추구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과별 수익의 차이로 인해 의사 수급 불균형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특히 인의협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월 7일 내일 신문에 일본처럼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환자들의 진정한 선택권이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은 환자 선택권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옹호해선 안 되며, 꼭 필요한 약제나 치료재료라면 그 과학적 근거로 급여화를 해 나가는 게 할 일이라고 했다.

진짜로 일본은 혼합진료 금지를 하고 있을까? 일본은 보험 이외에는 자유 진료라고 하여 비급여이며, 이 중에 평가 요양과 선정 요양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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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2_126040_4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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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다시피 환자가 암치료 중 보험이 안되는 제제를 투여 받으면 선진의료라고해서 비급여에 해당되며, 특별 의료환경의 제공 즉 1인실 등을 이용하면 역시 선정요양 즉, 비급여로 일본은 혼합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8일 보험연구원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을 강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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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2_126041_4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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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비급여는 보장성이 높아 비급여는 상급 병실특진 의사치과 임플란트 등 amenity 서비스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위 일본의 예만 보아도 적합한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토대학 부속병원 제요금규정( <a href="https://www.kyoto-u.ac.jp/uni_int/kitei/reiki_honbun/w002RG00000320.html" target="_blank">https://www.kyoto-u.ac.jp/uni_int/kitei/reiki_honbun/w002RG00000320.html</a>) 
을 보면 비급여 진료 수가는 자체적으로 고시만 하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선정 요양 중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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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2_126042_4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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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암표 식자 검사를 비급여로 하는 것도 임의비급여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심평원 자체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연 amenity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가? 환자 선택권 문제는 어느 나라가 더 문제인가?

또한 필요한 약제나 치료재료라면 그 과학적 근거로 급여화를 해 나가는 게 할 일라고 했는데, 제9기 약제급여평가 위원회 위원인 정형준 위원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다.

2023년 12월 7일.보험연구원 「공사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세미나에서 김경선 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를 보면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을 대상으로 총진료비의 11.2%(12.5조원)을 보장한다. 비급여 부분은 전혀 보험 재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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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2_126043_4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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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2_126044_4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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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4월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을 보면 실손 보험이 보장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이 34%에서 36%로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장 부분 때문에 필수의료가 무너진다는 말은 모순이다. 실손보험의 보장성과 연관 된 부분은 실제로 실손보험 상품을 비급여보다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부분 중심으로 설계 변경하면 해결될 수 있다.

비급여하면 실손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실손보험에 대한 기사가 넘쳐 날 뿐만 아니라 뉴시스 5월 10일자 기사 과잉 진료 또 고개실손보험 손해율적자 폭 다시 늘었다는 것처럼 과잉 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적자를 유도하는 주범으로 낙인찍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상품에서 보험사가 거둬들인 수입(보험료) 대비 지출(보험금)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손해율을 토대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손해율이 높다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장기보험으로 운영됨에 따라 손익 지표로 위험손해율을 사용해 왔으나, 2016년 12월부터 감독 당국이 정한 양식 및 작성기준에 따라 위험손해율과 영업(경과)손해율을 모두 사용한다. 실손보험 문제가 생기면 해외 사례를 언급하는 데, 주요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단기보험과 같이 영업(경과)손해율을 사용한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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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2_126045_4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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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것이고, 경과 손해율은 분자는 같지만 이를 영업보험료(경과보험료,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로 나눠 산출하는 데, 위험보험료는 순수하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부가보험료는 계약 관리와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실상 보험회사의 운용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과 손해율은 보험회사에 유리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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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2_126046_4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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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공시실 자료상 대표적인 손해보험사의 3개년간 손해율과 보험 인상률을 보면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 같지는 않다.

금융감독원 금용통계 시스템을 보면, 경과 손해율은 언론 보도처럼 악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순사업비 비중이 20% 정도로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과 손해율 보다는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면서 보험료를 올린 것으로 추측이 된다.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 이후로는 급여 부분의 실손보험 통계가 누락되고 있는 데 이를 정확히 다시 공시하여야 왜곡이 없는 실손 보험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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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2_126047_4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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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부분도 단순히 %로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각 보험사의 지급 규모뿐만 아니라 지급 거절도 공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급 거절 유형별로 구체화해서 공시하여, 실제로 보험사 지급 기준 문제인지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실손 보험 정책이며, 필수 의료 살리기는 결국 혼합 진료 금지가 아니라 적정 수가 보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한다.

필수의료는 실손 보험이 아니라 적정 수가가 문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60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광하 건국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1_126039_1218.jpg" />
<figcaption>유광하 건국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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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하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년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KATRD)는 결핵과 호흡기 질환의 연구 및 치료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학술 단체다.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정기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국내외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공공 보건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으로 호흡기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유광하 교수는 향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국내외에서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신임 이사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광하 교수는 현재 건국대병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총무이사와 COPD 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광하 건국의대 교수,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이 6일 오후 1시3시 대강당(지하 1층)에서 심뇌혈관병원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심혈관 질환에 관심이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심혈관 질환 전문 교수진이 강연을 진행한다. 건강 강좌에서는 심혈관, 대동맥, 말초혈관 질환의 증상, 진단, 치료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강연으로는 ▲심부전이란 무엇인가?(윤종찬 순환기내과 교수) ▲심방세동의 치료(김성환 순환기내과 교수)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예방 및 관리(추은호 순환기내과 교수) ▲대동맥질환 바로 알기(홍석범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다리혈관 질환의 이해(김장용 혈관외과 교수) ▲심장재활 바로 알기(남경은 재활의학과 교수) 등이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간단한 간식이 제공된다.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는다.

심뇌혈관병원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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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100_126038_5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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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6일 '심뇌혈관병원 건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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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가 레바논 베이루트 아자리에(Azarieh)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099_126037_2842.jpg" />
<figcaption>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가 지난 10월 레바논 베이루트 아자리에(Azarieh)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국경없는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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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MSF)가 레바논 집단 피난처에 머무는 주민들의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에 나섰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폭력이나 파괴를 목격하는 경험은 특히 아동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헬프라인 개설 등 정신적 외상 관련 증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전쟁이 고조되며 발생한 전체 실향민 수는 약 120만명이다. 현지 보건 당국은 전쟁 격화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레바논에서 2300명 이상 사망했으며 1만 1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레바논 전역의 수많은 아동은 강제로 집을 떠나고 학업 중단과 친구들과의 이별을 경험하며, 식량과 안식처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도 구하지 못하는 등 전쟁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베카(Bekaa)주 정신건강활동 책임자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서 행동 문제, 가령 분노공격성기타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발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들의 안위가 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동 뿐만이 아니다. 다수의 환자들은 끊임없는 폭력 위협으로 인해 압도감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 노출된다. 실향 과정에서 가족의 사망 혹은 이별의 아픔은 환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며, 정신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레바논 전역의 이동진료실에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교육을 제공하는 등 실향민들에게 1차 의료서비스와 정신건강 지원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헬프라인을 개설해 실향민들이 임상 심리사들에게 원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안, 슬픔 등 정신적 외상 관리를 돕고 있다.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하루 5건이었던 헬프라인 전화 수신 건수도 하루 중 오후에만 80건까지 급증했다. 지난주까지 정신건강 관련 거의 300건에 달하는 전화가 접수됐고, 지난 몇 주간 집중됐다.

헬프라인은 의료서비스를 대면으로 받을 수 없거나, 격렬한 폭격과 이동 제한으로 이동이 어려운 레바논 남부 지역 주민들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향을 겪고 높은 교통비와 정신건강을 둘러싼 문화적 낙인으로 인해 의료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의료접근성 개선은 불안정한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헬프라인에 전화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녀의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부모들로, 자녀의 행동 변화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서운 폭탄과 총소리를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자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진실과 다르게 설명하기도 한다. 가령 총소리는 결혼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쏘는 축하 발포라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국경없는의사회 임상심리사들은 헬프라인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자녀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이동진료팀은 10월 21일까지 약 5000명에게 심리적 응급처치 그룹 세션을 제공했으며, 450명 이상에게 정신건강 개별 세션을 제공했다.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려주는 등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필수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외에도 매트리스, 위생 키트 등 필수 비식량 물품도 배급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경제 위기 장기화로 인해 레바논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에 빠지고 지원 수요가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공공 의료서비스는미흡하고, 민간 의료서비스는 비용 증가로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레바논 의료보건 분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더욱이 레바논에는 150만 명의 시리아 주민과 2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포함해 상당수 피난민들이 여러 차례 실향을 겪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레바논 국내실향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원 수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개 상황에 따라 최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트너 단체 및 병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MSF "전쟁 겪는 레바논 아이들 정신건강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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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희철 명예교수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098_126035_1659.jpg" />
<figcaption>한희철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RD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4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중복되기도 하고, 연구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면서 의학연구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K-NIH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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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초의과학 분야에 RD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희철 고려대 명예교수는 10월 31일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에서 열린 기초의과학 포럼에서 국내 기초의학 기반 강화의 당위성 주제발제를 통해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희망을 주는 데 있다면서 기초연구를 통해 의학을 넓히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료,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희철 명예교수는 학술 의학(Academic Medicine)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교육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 좋은 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해야 한다면서 진료연구교육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쓰러진다. 학술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상의 환자 진료에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의학 연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미국이 mRNA 백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의학 연구에 전체 과학 연구비의 5배를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밝힌한희철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전체 과학 분야 연구비의 21%만 의학 연구에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그나마 정부 부처별로 RD 예산을 제각각 지원하다 보니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미국은 보건의료 관련 RD를 모두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3개 정부 부처 연구비를 모아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만들었다고 밝힌 한희철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RD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4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중복되기도 하고, 연구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면서 의학연구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K-NIH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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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학한림원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그나마 정부 부처별로 RD 예산을 제각각 지원하다 보니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미국 보건의료 관련 RD를 총괄관리하는 NIH와 유사한 한국형 K-NIH 신설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098_126036_1925.jpg" />
<figcaption>의학한림원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그나마 정부 부처별로 RD 예산을 제각각 지원하다 보니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미국 보건의료 관련 RD를 총괄관리하는 NIH와 유사한 한국형 K-NIH 신설을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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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마련한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의학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후 각 부처마다 분절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처 간 힘겨루기의 마당이 됐다. 미국영국일본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대규모 의학 연구를 조직적균형적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미국의 NIH와 같이 연구 추진 및 지원체계부터 선진화해야 함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개탄했다.

의학계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조직이 없고, 전략도 없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국가회의체에도 의학자들은 바쁘다며 참석을 하지 않아 위원들도 매우 적다. 그래서는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과학계 인사의 충고에 얼굴이 화끈 거렸다고 고백한 왕규창 의학한림원장은 국가에서 한의학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국가 차원의 의학연구소는 없다. 한의학계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는 차이의 결과라면서 기초의학뿐 아니라 의학계 전체의 뜻을 모으고, 우군을 확보하면서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 전진해야 한다고 의학한림원 내에 의학연구기반강화특별위원회를 만든 각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홍성태 의학연구기반강화특별위원장은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에서 해부학약리학병리학을 기초의과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과학기술정보통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서 기초의과학 육성지원기구를 지정하고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학한림원은 공식적으로 현행 법령에 규정한 기초의과학 육성지원기구를 설립해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의과학 연구비 지원 현황(허강민 충남의대 교수약리학/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 ▲정부 RD 기초연구 학문분야별 지원 현황-의학분야 중심으로(윤성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임상의사가 바라본 기초연구의 중요성(정재호 연세의대 교수외과학) ▲기초연구를 통한 임상 난제 극복 전략 제시(신현우 서울의대 교수약리학) ▲국내 혁신 신약 개발과정에서 기초연구의 중요성(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사장) 등 기초의과학 연구비 지원 현황과 신약 개발에서 기초연구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발제가 이어졌다.

의학 발전·국민건강 향상·바이오 강국 '기초의과학'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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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외과학회는 31일 국제학술대회(KSS 2024) 및 제76차 추계학술대회(10월 31∼11월 2일·스위스그랜드호텔)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정순섭 총무이사, 송병주 회장, 신응진 이사장, 김진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96_126034_1144.jpg" />
<figcaption>대한외과학회는 31일 국제학술대회(KSS 2024) 및 제76차 추계학술대회(10월 3111월 2일스위스그랜드호텔)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정순섭 총무이사, 송병주 회장, 신응진 이사장, 김진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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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은 이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의료에 몸담은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외과는 건강보험제도 시작 때부터 저수가로 출발한 후 오랜 기간 이 상황이 고착됐다. 기존 일괄 수가 인상 방식으로는 다른 전문과와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중론이다. 차제에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을 늘릴 수 있는 기전을 새롭게 만들어야 지적이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외과의사들에게 소신진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60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에서 다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과 전문의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면, 곧바로 정상적인 수련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다짐도 새겼다.

대한외과학회는 31일 국제학술대회(KSS 2024) 및 제76차 추계학술대회(10월 3111월 2일스위스그랜드호텔)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응진 이사장(순천향의대 교수), 송병주 회장(을지의대 교수), 정순섭 총무이사(이화의대 교수), 김진 학술이사(고려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외과 분야 저수가의 고착화를 먼저 짚었다.

의료보험 도입 때부터 외과는 저수가로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이젠 고착화됐다. 특단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기존 방식처럼 모든 전문과의 일괄 수가 인상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평균적으로 의대 졸업생의 5%가 외과를 지원하고, 1%가 흉부외과를 지원한다. 남다른 뜻을 지닌 이들에게 가혹한 현실까지 떠넘기면 안 된다.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도 옮겼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대학병원 교수들이나, 각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던 내용이다. 상종병원은 중증 환자를 돌보며, 교육과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증, 중등증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따르면 상종은 중증 환자를 70%까지 확대하고, 치료역량 강화에 주력토록 하고 있다. 또 1000여 가지 고난이도 수술을 정해서 행위에 대해 수가 인상을 실험적으로 적용한다.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제대로 보상받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전공의 근무 시간이 주당 60시간이 될 경우 수련기간 재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수련기간을 3년으로 조정한 지 67년 됐다. 4년제 복원 의견도 있었지만, 제도 도입 후 10년 정도는 지나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봐왔다. 그러나 의정사태를 지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60시간이 굳어지고 있다.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도 그렇게 돼 있다. 주당 60시간 체제에서 외과 전공의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수련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외과의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려면 최소한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연차별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외국 사례도 근무시간이 짧은 대신 수련기간은 68년까지 이뤄진다.

3년제 수련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7년간 배출된 전문의들의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전문의로서 역량을 갖추는 데 수련기간이 적정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내과학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학회 간 소통을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주당 근무시간의 길고, 짧은지에 따라 발생하는 의학적 오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숙련도는 다르다. 의사로서 자기 분야에 숙련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수련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수련기간을 늘릴 경우 잔무나 부당 노동행위 등 기존 악습이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그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제도를 만들 땐 취지가 중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시행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사회문화적 의식, 여건 모든 게 달라졌다. 과거식 교육은 통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이제 전공의를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에 대해 국가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다. 지원을 받는만치 책임도 뒤따른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올해 학술대회는 대한외과학회 산하 18개 분과 학회와 7개 연구회가 함께 진행한다.

세계 33개국에서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99개 세션에 426개 연제가 발표된다. 초청 연자도 9개국 37명에 이른다. 2일에는 미국외과학회장, 일본외과학회장의 기조강연도 열린다.

전국 외과 전공의 450여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200여명이 사직 중인 가운데 참가 신청을 했다.

신응진 이사장은 춘계학술대회는 의정사태를 촉발한 정부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취소하고 대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추계학술대회는 예정된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즐거울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만찬 등 부대행사를 줄이고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사직 중인 가운데도 학술대회에 참가한 전공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외과학회는 전공의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늘 유지하고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힘들고 어려운 수술하는 외과의사 정당한 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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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95_126033_3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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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궤도에 오른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에 새로운 질환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만성콩팥병부터 천식, COPD까지 1차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요 만성질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당뇨병과 고혈압만 해당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새로운 질환 추가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천식과 COPD를 가장 유력하게 꼽았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2019년부터 10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 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으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 주기는 1년 단위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 9월부터 본사업을 전환하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회에서도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질환 확대 요구가 줄을 이었는데 만성콩팥병과 이상지질혈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등장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OPD의 진단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세 이상 대상 2019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COPD 유병률(12.7%)에 비해 인지율(2.3%), 치료율(1.2%)이 낮은 편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천식과 COPD를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확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천식과 COPD를 추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9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호흡기 질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도 진행한 상황.

보건복지부는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차의료기관에서 COPD를 진단,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검사, 흡입제 관련 교육과 상담 등을 포함해 시범사업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지질혈증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본사업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에서는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이상지질혈증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해 지질검사 후 연간 환자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질검사 항목은 총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등이다.

본사업 동네의원 만관제…국회서 질환 추가 요구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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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94_126032_5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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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과잉 입법 논란을 빚은 의사 면허취소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정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보낸 국감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사면허법 재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므로, 의사의 업무 수행 본질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하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됐고, 그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변호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하면서 해외 입법례와 의료인 처벌 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법률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등 중대 범죄로 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었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현행 모든 범죄에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재조정하는 내용으로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직업적인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관심을 가지고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아직 개정 법률에 따른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나 과오로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료실에서의 환자 대응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지난해 말 부산 소재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사폭행 사례에서, 피해 의사는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면서도 쌍방폭행으로 엮어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의사 면허취소법 재개정, 속타는 의사 느긋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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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93_126031_57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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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의료사태로 배출 비상

의료소비자와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일단 멈춤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종교계가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진행을 일단 멈추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소비자단체 3개와 200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뜻을 모은 조직으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3개의 소비자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공동행동은 의개특위 잠정 중단을 요구하며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뤄내지 못할 위험이 크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며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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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사-공급자 공동행동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최근 종교계가 발표한 중재안에 적극 공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91_126029_5835.jpg" />
<figcaption>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사-공급자 공동행동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최근 종교계가 발표한 중재안에 적극 공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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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종교계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2024, 2025학번 학생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요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28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는데 의대생 휴학계 자율처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논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행동은 종교계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추진 요구에 특히 공감했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종교계에서 재천명해 준 것이라며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교수들, 시민단체와 한목소리 "의개특위 일단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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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90_126028_32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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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지난 9월 남구보건소장 채용을 시작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시행한다. 이번 재공고 기간 내에도 의사 지원자가 없으면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게도 보건소장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30일 보건소장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한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다.

보건소장의 주요 직무는 ▲구청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관장 ▲보건행정 업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기관 지정,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 등이다.

자격요건은 두가지다.

구체적으로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4년 이상 진료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과,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무5급 공무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국가, 지자체, 대학교, 병의원 등에서의 진료 경력으로 수련의, 공중보건의, 군의관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무경력은 관련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달렸다.

보건소장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로 예정됐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번 보건소장 채용을 두고 다시한번 울산 지역 의사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하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는게 낫지 않겠냐며 이번 재공고 기간에도 보건소장 지원이 없을 시 치과의사 혹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의사 보건소장을 위해 주변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시 보건소장 채용 재공고…'의사 보건소장'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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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7089_126027_436.jpg" />
<figcaption>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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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을 겨냥해 다시한번 대화를 요청했다.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정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등 국면 전환을 꾀하는 시점에서, 의료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공의들의 대화 참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만큼,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다시한번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 대화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전공의 여러분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소환한 정부 "열린 토론 통해 결론 도달 희망"

김완배 대한전문병원협회 전 상근부회장이 31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14) 7호실(2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엄수된다. 장지는 충남 아산 선영(마음전하실 곳: 국민은행 46350295110407 김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