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탓하더니, 비급여 '한약 첩약'에 돈 더 썼다

정부가 의원급을 포함, 전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결과를 첫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에서, 항목별로는 치과 임플란트에서 발생한 비급여 규모가 가장 컸다. 의과 분야에서는 여전히 도수치료가 상위를 차지했는데, 실제 금액으로 보자면 한의과 분야 한약첩약에 들어간 진료비가 도수치료보다 더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결과를 6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는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3월 그 대상이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이번 분석결과는 의원급 포함 전체 의료기관 현황을 담은 최초 통계 자료다.

자료 분석은 2024년 3월 한달 분, 1068개 보고대상 항목들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전체 6만 9545개 의료기관 중 6만 6083개소가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급이 1조 3147억원으로 69.7%, 병원급이 5722억원으로 30.3%를 차지했다.

종별 분석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치과의원이다.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총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7414억원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가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분야별 비급여 상위 항목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Zirconia(2722억원)와 크라운-Zirconia(160억원)에 투입된 비용이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교정 419억원, 임플란트-PFM 395억원, 크라운-PFM 329억원 등이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에 들었다.

의과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이 700억원, 상급병실료-1인실 5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 분야도 비급여 금액이 적지 않았다. 가장 진료비 규모가 큰 것은 1209억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비급여 진료의 대표격으로 꼽혔던 의과 도수치료보다 되레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 분류되는 한방생약제제 및 기타 첩약 및 제제까지 포함하면 총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40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한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22조 6425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