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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73_127714_130.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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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급종합병원 주요 암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7곳의 6대암 건수를 비교분석한 것으로 2023년 같은기간보다 약 1만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9일 개인 SNS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상급종합병원 47곳의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6대암) 수술 건수는 4만 847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기간 5만 8248건보다 약 1만건이 줄어든 것이다.

가장 크게 감소한 암 수술은 간암. 간암 수술은 30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099건 대비 24.74%가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자궁경부암이 20.82% (1340건 1061건), 폐암이 19.22% (9837건 7946건), 대장암 16.86% (1만 2547건1만 431건), 유방암 10.58%(1만 9310건1만 7267건) 순으로 감소했다.

수술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는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을 꼽았다.

한지아 의원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등 진료역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암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국민과 환자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의정 간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병 암수술 확 줄었다…간암 수술 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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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광화학적 이산화탄소 센서의 구조와 작동원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72_127712_4945.jpg" />
<figcaption>■ 광화학적 이산화탄소 센서의 구조와 작동원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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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마스크 내부에 저전력 고속 웨어러블 센서를 부착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산화탄소는 주요 호흡 대사 산물로서, 날숨 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호흡순환기계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진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개인 운동 상태 모니터링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유승협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호흡 모니터링이 가능한 저전력 고속 웨어러블 이산화탄소 센서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비침습적 이산화탄소 센서는 부피가 크고 소비전력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형광 분자를 이용한 광화학적 이산화탄소 센서는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지만, 염료 분자의 광 열화 현상으로 인해 장시간 안정적 사용이 어려워 웨어러블 헬스케어 센서로 사용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광화학적 이산화탄소 센서는 형광 분자에서 방출되는 형광의 세기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감소하는 점을 이용하며, 형광 빛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LED와 이를 감싸는 유기 포토다이오드로 이뤄진 저전력 이산화탄소 센서를 개발했다. 높은 수광 효율을 바탕으로 형광 분자에 조사되는 광량이 최소화된 센서는 수 mW 수준을 소비하는 기존 센서에 비해 수십 배 낮은 171W의 소자 소비전력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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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웨어러블 스마트 마스크와 실시간 호흡 모니터링."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72_127713_4956.jpg" />
<figcaption>■ 웨어러블 스마트 마스크와 실시간 호흡 모니터링.</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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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산화탄소 센서에 사용되는 형광 분자의 광 열화 경로를 규명해 광화학적 센서에서 사용 시간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원인을 밝히고, 오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광학적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기존 광화학적 센서의 고질적 문제였던 광 열화 현상에 따른 오차 발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켰다. 이 센서는 동일 재료 기반 기존 기술 사용시간이 20분 이내인데 반해 최대 9시간까지 안정적으로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이산화탄소 감지 형광 필름 교체시 다회 활용도 가능하다.

가볍고(0.12g), 얇으며(0.7㎜), 유연하다는 장점을 지닌 이 센서는 마스크 내부에 부착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히 측정했다. 실시간으로 들숨과 날숨을 구별해 호흡수까지 모니터링 가능한 빠른 속도와 높은 해상도를 보였다.

유승협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저전력, 고안정성, 유연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가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어 과탄산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수면 무호흡 등 다양한 질병의 조기 진단에 사용될 수 있다라면서 특히, 분진 발생 현장이나 환절기 등 장시간 마스크 착용 환경에서의 재호흡에 따른 부작용 개선에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재 학사과정(신소재공학과), 최동호 박사과정(전기및전자공학부)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Cell 자매지디바이스(Device) 1월 22일자 온라인판에 공개됐다. 논문 제목은 Ultralow-power carbon dioxide sensor for real-time breath monitoring(https://doi.org/10.1016/j.device.2024.100681).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KAIST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젝트 (URP)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수면무호흡증 실시간 진단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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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71_127709_5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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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시청하면서 씁쓸한 이유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7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장영 원주의대 학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70_127708_5444.jpg" />
<figcaption>김장영 원주의대 학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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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가 제23대 원주의대 학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

김장영 학장은 원주의대를 졸업한 후 연세의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심장내과 진료를 하고 있다.

그동안 ▲원주의대 학생부학장(20172019) ▲원주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2019202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임상연구관리실장(2024현재) 등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Cardio Metabolic Syndrome Journal 편집장(2023현재) ▲강원심장학회 이사장(2024현재) ▲대한혈관학회장(2025현재)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장영 학장은 우리 대학이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학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내실을 다지겠다. 앞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가진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원주의대 학생과 교직원을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기관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영 원주의대 학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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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가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130년에 가까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9_127707_3342.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가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130년에 가까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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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가 130년에 가까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협회는 올해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과 함께 ▲국내개발 신약 스토리북 ▲의약품광고백서 ▲80년사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전시관 조성 등의 준비작업에도 들어갔다.

7일 협회는 299개 전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 제약바이오산업 디지털역사관과 전시관 등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소장하고 있는 산업 관련 역사적 사료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했다.

1897년 최초의 제약기업인 동화약방(현 동화약품) 설립 이후 현재의 제약바이오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성장사와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는대로, 협회는 디지털역사관, 80년사, 협회내 소규모 전시관, 광고캠페인물 전시회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129년 산업 성장사를 집대성할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 전문업체(시하기획)를 선정하고 산업 위상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도출키로 했다.

디지털역사관은 산업관과 협회관, 아카이브로 구성되며, 산업과 협회의 주요 역사를 주제별로 구분, 주요 변곡점에 따라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아카이브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헌을 비롯 사진영상, 광고캠페인물 등 산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탑재한다.

80년사는 e-북 형태로 제작해 디지털역사관에 게시하고, 한정 부수의 증정용 책자도 발간한다.

또 약연(약재를 가는 기구), 약기(약을 담는 그릇), 약장 등 각종 물품을 비롯 국내개발신약(국산신약)이나 최초 수출 의약품 및 기술수출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과 관련한 자료, 외국 제약사와의 최초 MOU 체결 계약서 등 현물은 회원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기증받거나 대여 형태로 제공받아 협회 내 들어설 산업 전시관에 선보인다.

협회는 오는 3월 7일까지 회원사들로부터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는 것과는 별도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언론, 학회, 약학대학 등에도 취지를 공유하고 의미있는 사료의 기증 또는 대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올해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산업계와 협회의 역사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사 및 국민들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면서 디지털역사관과 전시관 조성 등 8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여부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회원사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128년 '디지털 아카이브'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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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열린 대한안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8_127710_227.jpg" />
<figcaption>9일 열린 대한안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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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이 과잉혼합 비급여 진료의 대표 격으로 정부와 언론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과의사회 차원의 꾸준한 자정노력으로 다빈도 비급여 순위도 기존 3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이전의 오해가 여전해 안타깝다는 것. 이에 자체적인 윤리기준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오해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9일 2025년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5종 검사 집중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선별 집중심사 항목으로 15종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했는데,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관련 검사도 대상이 된 것. 그러나 안과의사회는 심평원의 집중심사 대상 검사 선정이 진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0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770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8_127705_2910.jpg" />
<figcaption>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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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혜욱 회장은 안과 진료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여러 검사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검사 개수만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특히 눈 건강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 분야이며, 정밀검사가 환자의 치료 성과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과잉검사와 필수검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백내장 수술은 생명과 직격된 수술은 아니지만, 과잉혼합진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적출하는 만큼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렌즈 삽입이 필수인데 환자가 원할 경우 다초점렌즈를 이식하는 것이며 이는 수술 효과와 국민 선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와 정부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것이 답답하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근절을 이야기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백내장 수술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이 반독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과계의 꾸준한 자정노력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사례도 기존 비급여 순위 3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날 만큼 많이 줄었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인식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말끔히 씻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성준 안과의사회 부회장 역시 다초점렌즈는 진료와 검사, 수술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치료재료일 뿐이라면서 치료재료가 비급여일뿐인데 백내장수술이 전체적으로 오명을 얻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있고 이해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대국민 등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청훈 안과의사회 윤리법제위원장은 극히 일부의 실손보험 관련 환자유인행위와 사회복지재단의 본인부담금 면책행위, SNS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며 의협과도 적절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비급여 '오명' 답답...자정으로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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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7_127703_18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사고 소송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의 건을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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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다.국회와 정부에서 추진되는 의료분쟁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연구용역 추진의 건을 의결했다. 연구비는 1억원 규모이며, 연구기간은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5월로 정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급격히 증가하는 민사소송 배상액과 과도한 형사처벌로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의료진에게 민사 배상을 전가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감면을 마치 의료진에 대한 특례처럼 보는 시혜성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합 차원에서 의료소송 및 배상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의료사고처리법 제정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공제조합은 해당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민형사소송 현황, 해외와 국내 법리적용 차이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민사 배상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양동호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와 시민단체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례법을 핑계로 의사 사과법, 환자 변호인제 도입 등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정부와 국회의 입법 논의에 대응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사고 판결 경향의 부당성도 짚었다.

양 의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의료인 기소율은 영국의 850배, 일본의 265배에 달하며, 최근 6년간 의료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영국은 4명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670명에 이른다면서 국내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사 소송에서 고액배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 의장은 수가는 터무니 없이 낮은데 의료사고 민사배상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의료사고처리법' 입법대응 나선다, 연구용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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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6_127700_1033.jpg" />
<figcaption>박명하 신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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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새 집행부구성을 마무리했다.

신임 이사장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선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일 의협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제회 신임 집행부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1월 보궐선거를 통해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공제조합 대의원들은 이날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통해 추천한 박명하 상근부회장서신초 의협 총무이사김강현 의협 재무이사전성훈 의협 법제이사한진 의협 법제이사를 공제조합 이사로 추인했다.

신임 이사진들은 대의원회와 소통하는 집행부, 일 잘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합원 추천 이사로는 노복균 에스원성형외과의원 원장, 이민영 영내과의원 원장이 참여한다. 조합원 이사에는 공제조합 조합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득한 5인의 후보자가 나서 투표가 치러졌는데, 이 중 노복균 원장과 이민영 원장이 다득표로 당선자가 됐다.

앞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임민식 의료보험공제조합 공제이사임동권 조합 재무이사서정성 전 의협 총무이사 등을 대의원추천 이사로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총 10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선임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신임 이사진은 이날 초도이사회를 갖고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의협과 공제조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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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6_127702_1315.jpg" />
<figcaption>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들과 신임 이사진. 사진 중앙 왼쪽 박명하 신임 이사장, 사진 중앙 오른쪽 양동호 조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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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신임 이사진 구성 '완료', 이사장에 박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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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5_127699_2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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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과도한 권한 부여라며 강력 반대 목소리를 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건보공단이 맡게 되면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의 수평적 지위가 수직적으로 왜곡되는데다 권한 남용 가능성 등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중 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및 취득 정보 분석 업무 등을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안은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나온 것으로 이미 의협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고시안에 대해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의 지위 왜곡 ▲적법절차 원칙 위배 및 권한 남용 가능성 ▲위임입법 법리를 위반한 무제한적 권한 부여 등 크게 세 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무분별하게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명분 삼아 의료기관에 독자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고압적인 지위에서 무분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수가계약상 대등한 지위에 있던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의 관계를 수직적, 종속적으로 뒤틀리게 하는 폐해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시안을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된다는 구실만 붙이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지휘 감독 없이도 건보공단 직원이 현장 출입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라며 제도 악용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의료법에 있는 현지조사를 놓고도 영장주의 일탈 및 진술거부권 무력화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고시안은 공직자에 의한 최소한의 통제조차 결여돼 그 위험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고시안 절대 반대 입장을 제출하며 대안도 제시했다. 의협은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의 최소한 요건 또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출입을 제한하거나 불가피하다면 1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은 위헌, 위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꼭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은 조사 주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와 협업해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건보공단의 단독 조사 시행을 지양해야 한다라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해 합법적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 및 규제 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건보공단에 위탁? 의료계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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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4_127698_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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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의대정원조정법 공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청회에 참석하는 12명의 진술인이 확정됐다.

12명의 진술인에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추천인 5인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을 확정 공고했다. 공청회 개최 일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는 1월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며 공청회 추진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공청회에 상정된 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6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총 12명이 참석한다. 이중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5인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의협은 국회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며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술인을 선별, 박주민 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했다.

의협이 추천한 진술인은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이다.

이외에도 신영석 연구교수(고대 보건대학원), 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교수(연대 보건행정학부),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등 7명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한편,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점,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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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7 max-width-905 float-center" data-idxno="127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4_127697_564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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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조정법 공청회 진술인 12인 확정…누가 참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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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3_127693_48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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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대 정원 조정법 뜯어보기 순서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30">①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결정권 어디까지 뒀나?</a> 
②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추계위 의사 비중은?◀ 
③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어디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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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구성의 쟁점 중 하나는 누가 추계를 할 것인가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수급 추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보장 돼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6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서는 전문가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의협신문]은 법안의 출발점이었던 의사 추계에서 의료 현장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의사가 위원회 위원을 얼마나 추천할 수 있을지를 살펴봤다. 위원회를 이끌 수장,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도 함께 담았다.

대다수의 법안에서는 추계의 대상이 되는 직역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해당 직역 단체의 추천인이 과반수를 넘도록 했다. 각 단체별 추천인 인원을 직접 명시하거나 과반 이상을 구성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포함했다.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법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이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체 위원중 의료인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 차지 비율이 65%다. 이중 의협 추천인 만으로 50% 이상을 보장했다.

이수진 의원의 경우 의료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35%로 가장 적다. 특히 공급자 단체 중에서도 의료기관 대표 단체인 병협을 꼽고 있어 의협 추천을 아예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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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식 비교(의사 추천인 과반 참여 여부 중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3_127694_5251.jpg" />
<figcaption>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식 비교(의사 추천인 과반 참여 여부 중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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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과반 이상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항 1호에 따라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보건의료지원법 제5항 1호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28조를 보면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중앙회 설립 근거가 나오는데, 전국적 조직을 둔 의사회 중앙회는 곧 의협을 의미한다. 의료법 제52조에는 의료기관단체의 법인 근거가 있다. 여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국 조직을 둔 의료기관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15명 중 의협과 병협 추천인을 합한 인원이 과반을 반드시 넘도록 의무조항을 둔 것이다.

김미애 의원안, 간사 외 13명 중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추천 7명

김미애 의원안에서는간사 1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추계위원으로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인 3명 등을 명시했다.

의사 추계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을 꼽도록 했다.간사를 제외하고, 위원만 놓고 보면 총 13명 중 7명이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는 거다.

의료법 제28조와 제52조에 따른 의협(의료인 단체)과 병협(의료기관단체)을 지칭한다. 김미애 의원안에서도 의협과 병협 추천인을 합한 인원이 위원 구성 과반을 반드시 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서명옥 의원안, 19명 중 13명 의사 추천의협 추천으로만 과반 확보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직종별 추계위원을 위원장간사 포함 20명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의결권이 없어 위원 19명 중 10명을 의협 추천인으로 구성, 과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병협 추천인 3명을 따로 포함하도록 해 한쪽에 쏠릴 위험을 줄였다.

법안 중에서는 가장 명료하게 10명의협 추천인 몫을 정한 거다.

전체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10명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으로 구성한다.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의사추계위원회에서 의료인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 차지 비율이 65%다. 이중 의협 추천인 만으로 50%로 보장했다.

이수진 의원안, 20명 위원 중 병협 추천 7명의협 추천인 0명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추계위원을 위원장 포함 20명으로 구성했는데, 의료기관단체인 병협이 공급자를 대표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0명이라는 얘기다.

법안에서는 추계위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에 관한 전문가로서 제1호와 제2호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했다.

시민단체 추천 위원 수 역시 공급자단체 비중과 같은 7명으로 뒀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다만 의료법상 보정심의 구성 방식과 유사해 옥상옥 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의료계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 의원안, 30명 중 비율 알 수 없어추계위 분과위원회에만 의사 과반 규정

김윤 의원안에서는 30명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정했다. 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직종인 사람을 과반 이상 둬야 한다고 했다.

추계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통계학ㆍ인구학ㆍ경제학ㆍ보건학에 관한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고 했다.

여기서 공무원을 제외하면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통계학 등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3분의 2만 구성하면 된다.

각 단체 추천인을 동등한 비율로 나눈다고 가정한다면, 30명의 3분의 2인 20명 이상에서 30%에 해당하는 7명 정도가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이 될 수 있다.

의사 포함 의무 조항은 직종별 분과위원회에 뒀다. 분과위원회는 추계 해당 직종인 사람을 과반으로 두도록 했기 때문에 의사인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법 문구만 보자면 의사면허만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재량에 따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안상훈 의원안, 15명 중 보건의료단체의료기관단체 과반

가장 최근 발의된 안상훈 의원안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보건의료공급자 단체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보건의료 관련 학회, 경제학회, 통계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의사 추계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대표 단체,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과반이 되도록 했다. 해당 단체는 곧 의협(의료인 단체)과 병협(의료기관단체)으로, 의협과 병협 추천인을 합한 인원이 위원 구성 과반을 반드시 넘도록 의무조항을 둔 거다.

의사 추계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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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안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3_127695_5352.jpg" />
<figcaption>법안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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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이끌 수장,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안과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해당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두 의원안에서는 모두 의사 단체 추천인이 과반 위원을 차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기 때문에 위원장 역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미애 의원안과 안상훈 의원안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위촉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에 관한 전문가 위원 중 특별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하게 했다.

김윤 의원안에서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추계위' 과반 확보 여부 주목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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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2 max-width-403 float-center" data-idxno="127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5-5Z21epcM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2_127692_50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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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이 KBS 9 NEWS 인터뷰 중 의대정원 증원 여파로 발생하는 의료사태와관련 현장은 불가능하다 외치는데 정부는 단일한 목소리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은 불가능하다 외치는데 정부는 단일한 목소리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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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1_127691_3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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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안 늘려도 10년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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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0_127690_323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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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가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법안을 추가했다. 추계위 위원은보건의료인 추천인을 과반 이상 두도록 했고, 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도 부칙에 담았다.

안상훈 의원은 5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로써 공청회에서 살펴야할 법안은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됐다.

안상훈 의원안은 위원 위촉 과정에서 타 법안과 차별점을 뒀다. 전체 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타 단체 추천 위원에 대한 전문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위촉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구성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과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신설했다.

의료계 쟁점 사안은 보건의료인 위원 구성 비율, 위원회 의결심의 여부,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등이다.

안상훈 의원안에서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 이상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경제학회, 통계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고 보정심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도 부칙에 담았다.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정할 때 추계 결과를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상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조정법' 추가 "위원 위촉,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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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9_127689_29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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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전공의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립대병원 '전공의 이사' 임명해야...김윤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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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7_127686_175.jpg" />
<figcaption>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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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7_127685_1559.jpg" />
<figcaption>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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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7_127687_1754.jpg" />
<figcaption>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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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7_127688_1830.jpg" />
<figcaption>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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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김치∼" 눈폭탄 맞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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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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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경선을 통해 당선된 황규석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일을 많이 해보겠다는 자신감으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았고 1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다수 추진했다.

개원가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지역의료연구회를 만들고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 활성화를 고민했다. 기존 진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진료,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연장선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4차례 만나 노인 복지를 위한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방문 진료 설문조사를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연구논문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를 위한 실무교육, 의료인문학 강좌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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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6_127684_4012.jpg" />
<figcaption>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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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추진했던 사업을 돌아보며 올해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정 사태로 멈췄던 다양한 동호회 및 동문회 활동을 활성화하며 회원 소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회인 만큼 서울시와 다양한 협업도 계획하고 있다. 6월 초에는 서울시의사회의 날을 서울시가 주최하는 쉬엄쉬엄 한강 축제와 융합할 예정이다. (가칭)서울 K-Beauty EXPO 같은 국제학술대회 및 박람회 개최도 연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공통 현안인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다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더했다.

황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서 정부의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은 당연하고도 공통적인 요구라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단순히 대표가 아니라 전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 이들이 스스로 복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의대 신입생 선발 중지, 300~500명씩 줄인 정원을 수년에 걸쳐 선발토록 해 1509명 증원 상쇄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선거에서 서울시의사회 새 회관 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임기 동안 재건축이 시작된다는 호언장담을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제가 구상한 방법 및 희망이 향후에 재건축의 주춧돌이 되게 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의료계 및 서울시청과 접촉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비 조달 문제 때문에 정체되고 있다. 의료계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작업 여력이 있는 곳과 토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

당선 때부터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봉사, 지원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한 평가와 내부 회원 반응이 궁금하다.

아직까지 국민과 회원이 피부로 느낄 만큼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서울시의사회 대국민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영, 국내 활동에 국한했던 의료봉사단 활동을 해외까지 활성화했다. 또 시민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 운영, 대통령 탄핵 집회 관련 의료지원단 지원, 제주항공 사고 의료지원처럼 어디든지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서울시의사회가 인적, 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볼 예정이다.

사업의 홍보 매체를 라디오에서 TV 매체와 서울시내 전동차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영상 매체로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려고 한다.

새롭게 대한의사협회장이 된 김택우 집행부의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균형적 회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 있다. 새 의협 집행부에 조언을 한다면?

43대 의협 집행부는 기존의 의협 집행부와 달리 16개 시도회장단 회의의 대표를 맡았던 김택우 회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16개 시도회장단과 집행부의 소통 및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 의약 분업은 기성세대 의사들만의 의협이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협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역할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다. 2020년에는 젊은 의사들이 의료정책의 중요 당사자가 됐고, 지난해 의료 계엄은 젊은의사가 중요 당사자를 넘어 의협 집행부의 3분의1 가까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 대표의 집행부 참여뿐만 아니라 학생의 준회원제 논의 등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의협 회무의 중심적인 위치까지 차지하게 됐다.

젊은의사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의료 정책과 회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면 회무 경험이 부족해서 겪을 수 있는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불거진 의정 갈등이 2년 차를 맞으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43대 의협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전공의, 의대생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담은 정책으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대도 크다.

이제는 뜬구름 잡는듯한, 무조건 협상 거부가 아니라 의협이 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절차상으로 2월 안에는 전공의와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의협이 하나 된 의견을 갖고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2월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 협상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 협상안으로 침묵하고 있는 다수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정부의 사과 및 책임자 문책 등 당연하고도 공통적인 요구 이외에도 이제는 좀 더 구제적인 대안을 갖고 정부와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의대 선발 중지, 300~500명씩 수년에 걸쳐서 증가된 1509명 상쇄 안 등이다.

의료 계엄 이후 의협의 모든 대응이 의대 정원에 매몰되면서 다른 주요 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의사들이 의대증원 반대에만 집중하는 사이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 등 실제 진료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증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법안 대응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전공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사태가 2년째를 맞이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서 여론 변화가 있다고 느끼나.

처음에는 단일대오가 확고했다. 상황이 2년째를 맞으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서는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정확히는 불확실성에 지친 것 같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공의와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결국 의협이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

현안에 대해 의료계 안에서는 수많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을 염두에 두는, 국민을 생각하는 의사회가 됐으면 한다. 의사만 생각하는 의사회 보다는 국민이라는 단어, 국민이라는 상대를 염두에 두는 의사회가 되면 지금처럼 한쪽으로만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은 그래도 정부 보다 의사를 더 신뢰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해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같이 갔으면 한다.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달되지 못할 것이고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모호하지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의사 단체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함께 했으면 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2월안에 정부와 협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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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5_127681_3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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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정보가 조만간 첫 공개된다.

정부는 이에 표기되는 경제적 이득은 불법 리베이트 내역이 아니라 법률에서 허용된 합법적 지원이라면서, 국민들이 이를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게시 준비를 마치고, 첫 대국민 공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정보 공개를 예정했는데 막판 데이터 정리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그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며,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번 공개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다.

지출 보고서에는 견본품의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참가 지원 내역 등이 담긴다. 모두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지원이다.

이를 지원받은 요양기관 정보도 함께 공개되는데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하도록 했다.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정부는 정보의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공개 내역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지원으로, 불법 리베이트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약계와 의료계 모두 정보 오인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현행 법률에서 허용한 경제적 지원,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이며 정보 제공은 깨끗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한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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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5_127683_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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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공개 '준비 완료' "불법 리베이트 오해말아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76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4_127678_2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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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 배출 의사 2776명 감소 
2025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 2216명 감소 
최근 6개월 초과사망자 3136명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 재정지출 3조 3134억원

지난 1년 의대증원 사태가 남긴 성적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선언 이후 의대생 휴학이 이어지면서, 통상 3000명을 넘었던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올해 단 269명에 그쳤다. 매년 공급되던 인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전문의 시험에는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727명이 새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는데 올해는 응시자 숫자가 566명에 불과하다. 신규 배출 전문의가 많아야 예년의 4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다.

그 사이 정부는 3조 3134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에 쏟아부었다.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돈이다. 최근에는 최근 6개월 내 초과사망자 수가 3136명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의대증원 무리수로 응당 나왔어야 할 의사인력 공급이 중단됐고, 쓰지 않아도 될 국가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됐으며, 마땅히 치료받아어야 할 환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다시 2월, 시계는 여전히 돌고 있다. 이번에는 2026년 의대정원 조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도 2월 중 2026년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 5월말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로 이어지는 입시정책 로드맵에 맞춰서다.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이 이뤄지지 않을까 노파심이 인다. 정부는 2월 데드라인론을 내세워 의료계에 어서 대화 테이블에 앉자면서도, 2026년 정원 조정을 위한 근거도, 그렇다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작년 2월을 떠올리며 기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는 1년 전과 변함이 없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황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다루는 태도 자체를 고치지 않는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한 해 전례없는 혹독한 시련, 다시 없을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 돌아온 2월,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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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3_127677_71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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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올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 정부가 낭비하게 된30조 예산과 비교, 필요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쓴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인기 드라마 시리즈인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를 언급하면서 현실을 아는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조명된 중증외상센터의 인력을 양성하는 곳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센터는 2월 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주영 의원은 해당 센터는 그간 외상 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국가 장학 외상 전문의를 육성해왔다면서 지난해 9억원 가량 투입 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은 폐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2020~2023년 11~14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엔 실적 부진을 이유로 5억원 넘는 액수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센터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고려, 예산을 부활시켰지만 연말 증액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주영 의원은 망상적 의료개악으로 3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을 동안 외상 전문의 양성에 지원할 9억은 정부와 국회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나보다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 취소를 무기로 병원을 압박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원금 삭감이 단골 협박 도구였는데 그건 이미 사라졌으니 그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취소 등으로 협박을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돈과 현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의미의 문제가 됐다. 손을 대고 협박할 수록 매듭은 더 어렵게 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1주년을 맞아 사회적 재난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평가도 내놨다.

이주영 의원은 문제는 지역의료 및 핵심의료의 공백이었고 정부가 써 낸 답안지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파격적 의대증원이었다. 이제 성적표가 날아들었다면서 각급 병원의 진료량 및 수술 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초과사망자 수는3000명을 상회한다.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다. 정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