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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1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7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PP-4LJhX1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0_127821_30.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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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과 결과 브리핑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의사·전공의 대표, 국회의장·보건복지위원장 전격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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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0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27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mOzxlxfbz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9_127820_5948.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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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현장에서 처절하게 뛰는 의료인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의대정원 증원 '실패' "더 이상 무고한 죽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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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투쟁에 돌입한지 1년이 넘었지만 휴학한 대다수 의대생들은 복학하기는커녕 2년째 휴학을 준비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2025년도에 증원된 1509명 의대정원 원상복귀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장기적인 의료인력 조정계획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의 주체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고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인증 여부 결정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의대정원 증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학교육 위기 상황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3년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허정식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평원장)을 만나, 향후 의평원 운영 원칙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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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7 max-width-396 float-center" data-idxno="127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정식 차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8_127817_626.jpg" />
<figcaption>허정식 차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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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식 차기 의평원장과의 인터뷰는 공교롭게 지난 12일 의평원이 2025년도 의대정원이 10% 이상 증원돼 평가 대상이 된 30개 의대에 대해 지난 1월 말까지 시행한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판정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이뤄졌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 평가 결과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등 3개 의과대학이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준비 안 된 의대정원 대폭 증원이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한 것.

인터뷰 당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함구한 허정식 차기 의평원장은 의평원의 사명을 강조하며, 의과대학이 소속된 대학들이 의대생과 의학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평원을 이끌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의과대학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돼 의평원이 의과대학을 불인증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적 자율성을 해치면서까지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행정력을 동원해 강행하겠다고공표한 것.

이와 관련 허정식 차기 의평원장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제압하려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도 의평원의 사명을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을 표했다.

의대생 휴학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안타깝다면서 스승으로서의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엄중한 시기에 의평원장직을 맡은 부담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의학교육 질 담보와 의대생 학습권 보호 외 문제는 부수적인 것들로 의료계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잘 소통해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하는 허정식 차기 의평원장과의 일문일답

Q. 의평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차기 회장에 선출됐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마음이 좀 무겁긴 하다. 그러나 의과대학들이 의대생의 수업과 학업을 잘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의평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의과대학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Q.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전문성독립성을 위협하는 정치적행정적 외압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의과대학들이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의학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평원의 사명이다. 이런 사명 외에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현재 의정갈등 등) 사회적 상황이 복잡하지만 원칙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나라 의학교육 및 평가기구는 모두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의평원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제압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평원 평가위원들도 평가자이자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려해 평가에 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나친 간섭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대응방안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어느 정도 강도 있게 시행령이 수정되는지 최종 결정이 나야 대응안도 정해질 것이다.

Q. 의대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관심이 매우 높다. 
=이번 1차년도 주요변화평가는 대상 의과대학들의 실행계획을 평가한 것이어서 매우 어려웠다. 계획대로 실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세운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위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2차년도에 실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차년도에는 실행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게 될 것인데,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Q. 의과대학이 소속된 대학들과 정부 측은 올해 7500명(2025학번 신규 입학생과 2024학번 휴학생 복학 시 포함)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각 의과대학들이 6가지 유형(M1M6)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유형에 따라 평과 과정에 차이가 있다. 1, 2학년을 예과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교양과정이 많기 때문에 대학본부의 큰 강의실을 활용한다는 계획들을 많이 냈다. 그러나 역시 계획이 무리 없이 잘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Q.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전남도가 (가칭) 전남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신설 의대가 설립될지는 모르겠다. 설립된다면 의대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병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설립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교육병원이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부속병원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지금은 아니다. 전남의대도 지역인재를 선발할 계획인데, 그 지역에서 뽑힌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교육받고 그 지역에 남아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주려면 교육병원을 짓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일수록 인구 감소 폭이 커 (교육병원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전남의대 설립 계획에는 교육병원을 세우는 계획은 없어 보인다. 전남의대 졸업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원칙적으로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의대교수로 남아 후학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의대 설립 이후의 계획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Q. 2024년도에 입학한 의대생 대다수가 2년째 휴학할 위기 상황이다. 그런 제자들을 스승으로서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한마디로 안타깝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1년을 쉰 것도 안타까운데, 서로 질시하고 편 가르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의대생들은 졸업하거나 수련을 마치고 일을 하려면 본인 전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조장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Q. 안덕선 현 의평원장은 여러 차례 국회 등 공개석상에서 의료대란과 의학교육 평가에 정부 측과 다른 의평원의 원칙적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부담스런 상황에 직면했었다. 의평원장에 출마하면서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부담 많이 됐고 (차기 의평원장에 당선된) 지금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맡아야 할 자리다. 나름대로 의평원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 지금 상황에서 의평원을 어떤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출마를 결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서 의대생들과 의학교육에 피해가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의평원을 이끌어 갈 생각이다.

"의학교육 질, 의대생 학습권 보장은 의평원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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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짚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7_127816_2557.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짚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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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표와 전공의 대표가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정상화를 이야기했다. 7500명 의대 교육 불가 상황과 침몰한 의료현장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여건이나 수련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밀어부친 결과, 3개 대학이 최근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정 유예판정을 받았음을 먼저 짚었다. 7500명 의대생 교육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머지 대학 역시 내년, 내후년에는 무더기 불인증이 될 거란 관측도 함께다.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에 몇 명의 의대생을 뽑을 것인지 논의하기에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 지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교육 여건 안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전공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엔 의의가 있지만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면, 윤석열식 잘못된 의료개혁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7대 요구안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의 필요조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돼 간다. 2월 사직서 제출 이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왔고, 7월이 돼서야 사직서가 수리됐다. 8월에는 1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고, 12월에는 계엄 선포를 하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했다며 전공의로서의 지난 사태를 먼저 정리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겪은,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근무환경을 그대로 둔 채 돌아오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고 있음도 비판했다.

수련환경 개선안으로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64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해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 사용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독립하고,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두어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로 개편 ▲의료법 제59조 2항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를 통한 전공의의료인 기본권 보호 등을 제안했다.

박단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은 7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들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필수 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은 의료 공백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를 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 사실을 요구해 왔었다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없다.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간담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 공백기간 초과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압도돼야할 숫자는 바로 이 숫자라면서 더이상 살릴 수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계위 역시 합리적이고 체계쩍인 기구로 탄생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이야기하면서, 해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듣겠다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8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7_127818_1438.jpg" />
<figcaption>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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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의료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공보실 측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와 의료계가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등에 대해 조기해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음을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은 선발규모 조정 등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의료계는 교육현장의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박단 위원장 역시 백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서는 신입생 선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협의체 역시 대화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 대화를 계속 지속하자는 데에 대해서만 의장, 복지위원장과 공감을 이뤘다. 언제, 어떻게 만나자는 약속은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계위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제시했던 근거가 3개의 보고서인 것처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의료 이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의사 수는 얼만큼인가를 논의한 다음에 이것도(의사 수도) 추계를 해야 한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자체는 장기적인 과제의 관점으로 이해햐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전공의 대표, 국회 의장 찾아 "의료 사태 수습 요건은…"

올해 전문의는 약 500명 배출될 예정이다. 26개 전문진료과목에서 배출될 예정인 전문의 숫자로 예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대한의학회는 17일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공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총 대상자 557명 중 면제자 22명과 결시자 1명을 제외, 534명이 1차 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그 결과 합격자는 500명으로 93%의 합격률을 보였다.

2024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 자체가 약 80%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의 배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는 합격률 100%를 기록하지 못했다. 비뇨의학과는 1명이 불합격, 6명이 합격하면서 85.7%의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내과는 95명의 응시자 중 83명(87.4%)이 합격했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합격률이 100%를 기록했지만 그 숫자는 각각 6명, 24명에 머물렀다. 사직 전공의 복귀자 중 산부인과 전공의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뉴스로 화두에 올랐던 산부인과 전문의 합격자수는 12명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예비 전문의는 18~21일 열리는 2차시험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앞서 신규의사 배출 등용문인 의사 국가시험도 의료사태 여파로 파행한 바 있다. 올해 새내기 의사는 26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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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6_127814_29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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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의도 역대 최저치…1차 합격자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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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5_127813_1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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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더 준다고 지역의료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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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2 max-width-539 float-center" data-idxno="127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qT7Tx9roDQt=115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4_127812_13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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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2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이 추계위에 구성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추계위에 구성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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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3_127811_8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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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전현직 임원이 의기투합해 정책을 고민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사단법인 보건의료정책연대(Healthcare Policy Alliance Korea, HPAK, 보정연)는 15일 동국대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연대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인사가 참여한 조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대안제시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입법화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연대는 이정근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겸 상근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김형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공동대표 체제로 있었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이정근 공동대표가 초대 이사장을 맡기로 했다. 부이사장은 홍수연 공동대표가 맡는다.

임원진도 꾸렸는데, 박진규 전 의협 부회장과 이승혁 전 한의협 부회장이 감사로 선출됐다. 대변인은 박시은 전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과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사진으로는 ▲박시은 전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김병주 참약사그룹 대표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 ▲허영진 전 한의협 부회장 ▲박종웅 전 한의협 상근이사가 선출됐다.

보건의료정책연대는 2025년 주요 사업으로 ▲보건의료 정책연구 및 제안 ▲공익 입법 및 제도화 활동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근 초대 이사장은 직역간 장벽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중심으로 설계되고 전문가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 전현직 임원 의기투합 '보건의료정책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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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2_127808_138.jpe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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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이번 주 발의된다.

국민의힘 서명옥의원은 1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함에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서명옥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중 의료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자의 요건은 지난 1월 24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수급추계위 공청회 전날인 13일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서명옥 의원의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명옥 의원은 후자의 요건도 부칙조항의 형태로 법안에 담았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너무 크다며 의료계의 불신을 보다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가 갖고 있는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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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의원은 1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2_127809_235.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의원은 1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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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 결정→의대정원 반영 의무화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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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열린 '2025년 제39차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사진 왼쪽부터 지규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1_127810_2959.jpg" />
<figcaption>16일 열린 2025년 제39차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사진 왼쪽부터 지규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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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의과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촉발돼 1년 여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외과의사회 현안인 실손보험 문제도 의협 실손보험 대책위원회가 가입자와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보험사와 함께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과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16일 2025년 제39차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출범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도일 회장은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17일 본인과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면서 이번 만남에서 의료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대란 사태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의협 김택우 집행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실손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나 지급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발생하는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자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에서 조만간 환자와 의사, 정부,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경외과의사회도 필요한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주사를 맞을 정도가 아니거나 약을 못 먹을 수도 있는 60대 어르신들에게 도수치료를 통해 통증치료를 하는 것도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로 보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에 대해 보험급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따져서 의논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보험사들도, 정부, 의료단체들 모두가 참여해 다 터놓고 전체를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하는 김택우 회장과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취지에 공감한다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사보험협의체 활성화와 의료기관 실손 여부 질문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내왔으나, 의료계와 시민사회환자단체 등에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3일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총 6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참석자 중 300명 정도는 전공의들로, 신경외과의사회가 경추와 어깨 통증치료, TPI, 도수치료 등 비교적 전공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전공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의료대란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한 것이 이런 효과를 낳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프로그램 구성 시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외과醫 "의협 김택우 집행부, 의대정원 등 해결 기대"

장소영 HK이노엔 전무(생산본부장)이 17일 시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2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월 19일(수) 오전 엄수된다.

장소영 HK이노엔 전무 시모상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장남 형종 군이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주님의 교회 루이스홀(정신여자고등학교 내 김마리아 회관에 위치)에서 화촉을 밝힌다. (추신: 화환 반입은 불가)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장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8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8_127806_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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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어떻게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나?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한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 중 사망 사건 의사에게 적용한 공동불법행위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 과실과 불법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고등법원은 5일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한 뇌출혈에 대한 응급수술을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중 발생한 혈관 손상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과 폭행 가해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판결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 판단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상태, 기저 질환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인이 그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처럼 응급 수술에서 중심정맥관 삽입과 같은 시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의료 행위로, 일반적인 의료 행위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동맥천자 가능성이 3.712%에 이르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시술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본질적으로 환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으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은 일반적 표준에 따라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음이 밝혀졌다라면서 시술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동맥천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표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 사고라는 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 상황에서의 필수적인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과실과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단순한 의료 과실을 공동불법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향후 의료진이 심각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라면서 의료진과 병원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해 의료진과 폭행 가해자를 동일한 법적 책임 아래 놓는 것은 의료 행위의 본질을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손해배상의 공정성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판결과 같이 폭행 가해자와 의료진, 병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연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방식은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향후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필수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 정비도 제안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응급 의료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은 과실로 단정치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의료 과실과 불법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도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과실·불법행위 명확한 구분 필요하다

의대정원조정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정형선 교수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8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7_127805_2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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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정 교수의 발언이 의사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사과와 공적 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는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사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는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의 불인정 유예 판정에 대해서도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평원 등 여러 조직들 전체가 의사들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정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신성한 민의의 장을 어지럽히고 의사 회원과 의평원의 명예를 심각히 폄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수십 년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의학교육자를 모욕하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그 인식에 경악한다라며 왜곡된 시각을 지닌 인사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위원회가 얼마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선 교수는 본인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의개특위 위원 등 공적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정형선 교수 공청회 발언 공개 비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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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대 정원 조정안' 관련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6_127802_327.jpg" />
<figcaption>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대 정원 조정법 관련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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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가 2026년 의대정원 재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원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추계위) 조속한 구성 및 위원 요건 완화,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에도 큰 이견이 없어 입법화 기대감을 키웠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조정법 논의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진술인들의의대 정원 조정법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특례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여야 보건복지위원들과 환자단체의 공감을 얻었다. 

공청회에는 의협 추천 진술인으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등 5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공공의료 전문가, 수요자 대표 등 총 12명의 진술인이 참석했다.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ㆍ감원ㆍ증원 등 재논의 공감 
환자, 국회, 의사 간 2026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해 의료대란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 컸다.

정재훈 교수는 2026년 이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만약 추계위가 합리적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한 결과, 의료수요 전망이나 교육 여건상 감축이나 동결이 더 이치에 맞다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특례 조항을 두어 과도한 휴학유급, 교육 여건 악화 등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과거 한의대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장부승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2024년도에 증원된 약 1,500명분을 2026년부터 9년간 3년에 걸쳐 2023년도 정원인 3,058명에서 감산하여 반영함으로써 2024년의 증원분을 점진적으로 무효화하고 사안을 원점으로 돌려 제로베이스에서 시간을 갖고 의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추계위 위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진술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재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도 역시 재논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 필요성에 주목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원내대표)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또는 감원을 포함한 특례 규정 필요성에 대해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신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1-2년 정도 단기적으로 (의대정원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2026년 의대정원을 긴급하게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비슷한 질의를 받은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26년 한 해 정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2026년 의대생 뽑지 않는 안식년으로...정부 2025년 증원 대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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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청회에 의협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6_127803_3354.jpg" />
<figcaption>공청회에 의협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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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 의대 신입생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허윤정 교수는 작년부터 유급된 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합산하면 2025년도 1학년 학생은 7,500명에 이르는데도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공언과는 다르게 지난 1년간 의과대학 교육 환경에 대한 그 어떠한 투자와 개선도 현장에서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2026년도에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 특례 규정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아울러 한의대나 약대에서 전례가 있으므로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 의료계에 누누히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다만 안식년 같은 전제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답했다.

추계위 하루빨히 구성 한목소리...의료대란 조속 종식 
이날 공청회에서 질의한 모든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공백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추계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추경호 의원은 2월말까지 2026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시급성과 의대정원 확정 시기가 미뤄질 경우 발생할 입시 혼란을 우려하며 조속한 추계위 설치 및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급하게 추계위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탄식하기까지 했다.

깜깜이 추계위 유명무실화 우려...복지부 투명성 확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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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청회에 배석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6_127804_366.jpg" />
<figcaption>공청회에 배석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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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진술 또는 질의응답 중 추계위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반대하는 발언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도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네덜란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의사인력추계기의 투명성 확보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들 기관들이 연간 보고서를 통해 현황 자료, 통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한다며 추계위 설립을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입학 정원 결정과 같이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이사도 의료현안협의체, 배정심사위원회 등 깜깜이 위원회와 협의체를 통해 정부는 의료인력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정치 역학적으로 처리했다면서 회의의 주기나 운영에 관한 사안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력추계에 관하여 추계위가 제시하는 연구와 수치가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추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회의록의 공개, 공개 청문회의 진행, 공개 심의의 진행 가능성, 대중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 발주 가능성 등 투명성 확보와 참여 보장을 위한 조항들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추계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면 추계위가 유명무실화하거나 (논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김국일 정책관에 질의했고, 김 정책관은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 공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과도한 위원 자격기준 완화해야...현장 전문가 참여에 장애 
현재 발의된 의대 정원 조정안은 위원 자격기준을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 ▲대학의 조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계로부터 자격기준이 너무 과다해 현장 전문가 참여 등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 돼 자격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격기준을 포함한 의대 정원 조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특히 관심을 보였다. 듣다보니 자격기준이 과도하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현장 상황 반영을 위해 귀납적인 상향식 절차 조정안에 넣으면 전문성 등 자격기준 완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김 진술인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강정화 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의료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격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

환자·국회·의사 "2026년 의대정원 재논의"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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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5_127800_2132.jpg" />
<figcaption>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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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를 방지하자며 시작된 의대정원조정법 논의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진행, 추계위원회 구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건 의료공급자이기에 과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평가가 의사 이익을 반영했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모든 사태의 출발이었던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신입생 증원 결정을 지켜봤음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가 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 의료공급자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과다 대표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의료공급자 단체가 위원회 구성 과반을 차지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정형선 교수는 이번에 상황이 약간 꼬이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부가 마치 의사들과 대립되는 당사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구도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료공급자들과 대체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수요자 환자, 국민들이다. 국민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고 국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관계자들은 이해관계가 뭐가 있나. 오히려 진짜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건 의료공급자들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센 발언을 한 것을 의식한 듯 의료공급자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을 배척하느냐 그건 아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 최고의 지식인이고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첨예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리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질타성 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불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대해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맞는 건지 그들이 과연 의료현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우리 기성세대는잘 판단해야 한다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들을(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조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평가 절하 발언도 나왔다. 최근 나온 3개 대학에 대한 불인증 유예 판정이 의사들의 공동 이익을 생각한 거라고 말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의평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몇 개 대학에 대해서 불인정 유예 판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예과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변화를 주는가? 의과대 교육에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대학에 그런 걸(불인증 유예를) 내린 것이다. 현재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평원이라든지 여러 조직들 전체가 집단 어떤 의사들이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의사 목소리 충분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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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5_127801_229.jpg" />
<figcaption>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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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천으로 참석한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사직 전공의 신분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와의 신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최소한의 안전판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김민수 이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의료 직군 과반 이상으로 가야하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남은 상황을 언급했다.

김민수 이사는 정부와 의사 사이의 충분한 교감, 혹은 정부와 추계 사이에 교감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까지 보장이 되는 경우는 없다. 투명하게 근거 있게 마련된 연구를 정부에 이관을 했을 때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연구한, 그리고 추계 위에서 과학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정부가 이대로 이행할 것을 담보해야 된다는 어떤 하나의 방어정책으로서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민수 제2차관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몽니를 부려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선은 좀 해소가 돼야 아무래도 향후에 협상이라는 것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적 추계를 위해서라도 의사 직종 과반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이사는 의사 수급 추계는 의료적으로 고민해야 될 요인들이 많다. 전체 총계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이라든가 혹은 유병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각 전문 과목별 그리고 지역별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한다. 사회적 합의라기보다는 연구의 방향성을 조금 더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고도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학적 의사 추계 기구 구성은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일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낸 지 거의 만 1년이 돼 간다. 추계위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첫 번째다. 그 뒤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료의 암약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며 예를 들면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거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폐지 등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사는 로비 때문에 추계위 과반 안 돼? 정형선 교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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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4_127799_27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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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 등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략 50개 행위가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 제정 간호법의 시행에 앞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이를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의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간호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지원인력 운용 근거를 명문화하고,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심사는 진료지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 목록.

정부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목록화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규칙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리스트 업 하는 방식으로 담아낼 예정이라며 기존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 제시됐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일부 덜어내고 추가하는 정도로 50개 안팎의 행위가 진료지원업무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 100여개의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일반 간호사에게는 금지되지만 (가칭)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로 50여개 행위 목록을 열거했는데, 이들 행위들이 합법적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응급상황 동맥혈 채취 ▲TTA(Trans Tracheal Aspiration, 기관 천자 아닌 기도채취)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초안 작성 및 오입력 수정 등이 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됐다.

박 과장은 간호법 제정에 따라 6월 21일부터는 진료지원인력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현재 행위 목록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3월 중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업무 조정 근거도 마련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어 추가가 필요한 업무 혹은 삭제가 필요한 업무가 제안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목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박 과장은 위원회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PA 인력 활용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병원에서 활동하던 PA는 일정 기준 충족시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한다는 방향이다.

박 과장은 병원 임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PA 임상경험을 가진 경우 진료지원인력으로 인정해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초기에는 경력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종의 경과기간을 두어 전환을 유도하는 등, 현재 활동 PA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합법" PA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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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6 max-width-619 float-center" data-idxno="127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2_127796_324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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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의대생을 꼽는다. 의료사태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등록금, 자취 월세 등 금전적인 이유에서부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담보되지 않는 교육 환경과 늦어지는 졸업과 수련 등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수도권과 강원권, 경상권 등에 위치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예과생과 본과생 등 4명을 만나 블라인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복학 조건, 의료계 및 정부에 바라는점 등에 대한 의대생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대생들 만나다① 언제까지 휴학할꺼니?

의대생들 만나다② 어떻게하면 복학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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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만난 의대생들은 미래 의사로서 흉부외과, 정신건강의학과, 필수의료분야 대학교수, 수술하는 외과전문의 등의 꿈을 좇아 가고있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은 지난 1년의 기간을 애써 기회로 생각했다. 학교 공부에 쫓겨 관심을 둘 수 없었던 보건의료정책을 깊이 볼 수도 있었고, 학교 밖에서 각종 아르바이트와 여행, 운동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대생A(경상권 의대): 의대 외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녹아들어 간 것이 오랜만이었다. 색다로웠다. 영화관과 카페,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았다.

휴학하면서 현 사태에 걱정도 있었지만 나의 일신에 대한 걱정보다 의료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의료계 뉴스를 팔로업 하며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해왔다.

의대생B(수도권 의대): 일반적으로 의대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휴학을 하는 경우가 없다. 이번 휴학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또는 학과공부에 매몰되어 미처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장점을 깊게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타 과의 경우 졸업 전에 한번 휴학을 하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들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음 한편에는 있었다고 고백도 했다.

의대생C(강원권 의대): 최대한 시간을 알차게 써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언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된 것은 사실이다. 부모님과 여행을 다니며 다시 마음을 다 잡곤했다.

의대생D(경상권 의대): 의료분야 스타트업에서 우연찮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많다.

인터뷰에 응한 의대생들 모두 휴학을 선택한 결정에 후회는 없었다. 동맹휴학이 아닌 자발적인 휴학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의대생C:사실 예과생 신분이다. 등록금 보전이 안되는 학년인만큼 단순히 친구들이 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 우리 학년의 경우 휴학을 할 수 없어 수업거부 형태로 모두 유급처리 됐다. 실습을 돌고 수련을 할 때 그리고 전문의로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민해보고 내린 결정이다.

우리 학년의 경우 처음부터 휴학에 동참하겠다고 100% 나서지 않았다.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3월이 되서야 모두가 휴학에 나서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의대생D: 값싸고 질 좋고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한 우리나라 의료가 실은 전공의의 희생과 원가 이하의 수가, 과도한 의료이용, 형사처벌 부담으로 점철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현재의 비합리성에 저항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발적으로 투표한 결과 전부의 학생이 휴학을 결의했다. 휴학의 시작에는 각자의 신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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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2_127798_437.jpg" />
<figcaption>의대생들이 일방적인 의대증원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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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과 의지에 따라 휴학을 진행한만큼 의대생들의 휴학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 의료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경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2년은 공부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휴학을 결정했다는 속마음과 의대생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휴학한다는 의지도 전했다.

의대생A: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구해내기 위한 큰 대의에서 시작된 투쟁이다. 2년은 당연히 감내할 생각이다. 투쟁의 기간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쉬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치밀하게 공부하고 싶다.

의대생C: 2년을 휴학하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은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평생 의사로서 일하게 될 미래까지 길게보고 한 결정이다.

의대생B: 투쟁 자체가 배움이라는 생각한다. 시간에 가치를 매기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나름이다. 임상과 기초의학을 공부해도 구조적 문제 때문에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향후 수년간 걸어갈 의사로서의 진로에 심도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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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2_127797_36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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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휴학을 결정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라고 꼽았다. 가치기반지불제도, 의료 수가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고들며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대생B: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의료에 대한 국민과 사법체계의 인식을 바꿀 생각없이 제한된 수가를 돌려막기하고 소송리스크가 있다면 소송금액을 지원해주겠으니 감수하는 내용으로 점철됐다. 결국 돈의 문제를 끌고 오면서 한편으로는 의사는 배부른 특권층이니 돈을 뱉어내 한다고 말한다 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

이미 고착화된 인식을 어떻게 바꾸겠냐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악마 의사 또한 누군가가 고착화시킨 인식아닌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 의료개혁 광고에만 한달에 10억원씩 쏟아부었다고 들었다.

의대생A: 필수의료패키지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구체적 대안없이 말로만 하겠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이다.

필수의료패키지 내용 중에서도 대안적 지불제도, 가치기반지불제도를 보고 가장 분노했다. 결국 치료 성과가 좋지않은 중환자,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중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하지말라고 정부가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의대생D: 필수의료패키지가 정부의 유화책인줄 알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일 뿐이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 선배들과 이야기해봤다. 응급의료수가,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 등 의료현장에서는 너무 제한적이고 의미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라고 들었다.

의대생C: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투쟁에 강경 입장으로 변했다. 내가 생각한 의사로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의대 증원도 증원이지만 필수의료패키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떄 미래에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로서 겪을 수도 있는 피해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았다.

[의대생 블라인드 인터뷰①] '언제'까지 휴학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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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4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7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V004ERdCDw"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1_127794_45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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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정책참여에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가 참여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관련 정책마련에 미래세대가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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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0_127792_1010.jpg" />
<figcaption>허윤정 단국의대 교수(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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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저는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산 증인이다.

현실 속 백강혁, 권역(중증)외상센터 전문의가 국회 연단에 섰다. 주인공은 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허윤정 교수. 허 교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서 무너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허 교수는 어제 아침 8시부터 당일 오전까지 24시간 당직을 선 뒤 국회로 왔다고 했다.

허 교수는 24시간 당직 월 10회 36시간 연속 근무의 극한 노동 강도, 초 단위의 대량 출혈을 쏟으며 온몸이 부서진 채 실려오는 중증 환자들, 열정과 사명감을 강요당하는 사회 분위기, 그럼에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단국대학교 외상센터에는 2020년 제가 입사한 이래 단 한 명의 후배 의사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른 센터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므로 17개의 권역외상센터 중 상위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증외상 최종치료의 역량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증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허 교수는 의정 사태가 촉발된 2024년 2월부터 최대 만 명의 환자들이 붕괴된 응급 의료 체계로 인해 초과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수천억원을 들여 외상 센터를 세우고 중증 외상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현 정부의 의료 개혁과 뒤이은 의료인 처단 계엄령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 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 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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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0_127793_1122.jpg" />
<figcaption>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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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의료사태에 의료 정상화의 희망마저 놓아버린 지금, 그럼에도 국회에 선 이유는 이야기 할 것이 있어서다. 미래 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얘기다.

허 교수는 살리려고 시행한 기관 내 삽관 수의 수가는 4만 7000원인데, 기관 고 삽관 후 사고에 대한 배상액은 5억원이다. 의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사들은 더 이상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전공의 의료 소송 면책 특례, 의료사고 교수 책임제 특례 조항을 만들어달라.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생이자 교육생인 이들이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학생 한 명당 한 평도 할애할 수 없는 교육과 실습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교실을 짓는다더니 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7500명의 학생을 받으라고 한다. 원칙적을 불가한 얘기라면서 2026년을 예외적인 의대생 선발 안식년으로 정해 전격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보면서 삭감과 적자 소송 때문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 살리겠다고 뛰고 또 뛰는 모습이 저와 제 동료들 같아서, 또 백강혁이 제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내가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생명이라는 가치 저는 이제 더 이상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돌아본 허 교수는이제는 이 땅에서 바이탈과 수련을 받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외상센터로 실려올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의결의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되길 마지막으로 희망해본다고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