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망상에 기초해 계엄 선포한 대통령, 하야해야"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것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의협회관에서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진행, 지난 3일 밤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른바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총 6항에 이르는 포고령에는 전공의 복귀 명령도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같은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망상에 기초한 대책없는 비상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며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도대체 누가 파업을 하고 있으며, 도대체 누가 의료현장을 이탈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사직 전공의를 향해 의사 집단행동이라며 국민에게 낙인찍고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계엄농단과 의료농단의 허수아비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공통 분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제대로 심의 과정은 이뤄졌는지 전혀 알수 없다. 허수아비 국무회의라고 지적한 박 위원장은 의대증원 역시 조규홍 장관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불과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000명 숫자를 밝혔다. 허수아비 회의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오래 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 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