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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42_91088_349.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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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복용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의협은 11일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코로나19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WHO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의사협회는 WHO가 한약 효과를 근거로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발생 시 협진을 공식 권고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렸다. 이후 중국 정부를 따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은 코로나19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런 중국의 행태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들만 이에 호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China is promoting coronavirus treatments based on unproven traditional medicines)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여기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사용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학 학술지 랜싯(Lancet) 역시 지난 5월 15일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를 뒷받침하는 엄밀한 임상시험 근거가 없으며 분자 수준의 작용기전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중국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의학 학술지 BMJ는 6월 9일에 중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한약 사용과 베이징의 한의학 비판을 처벌하려는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세계 언론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BBC는 6월 29일 중국은 코로나19 유행에 한약을 강권한다(Covid-19: China pushes traditional remedies amid outbreak)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고 위험성이 있는 한약을 자국민들과 해외에 내세우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 AP통신은 8월 31일 중국 신장에서 한약을 강제로 복용시키는 행위는 의료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엄밀한 임상 근거는 없으며, 청폐배독탕에는 독일, 스위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독성과 발암물질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들이 포함된다고 지적한 내용은 미국의 타임(Time),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등 세계 여러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

의협은 이외 미국 식품의약국이 7월 7일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며 한약을 판매한 업체들에 경고 서한 발송을 공지한 일도 있다면서 한의사협회는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의학의 기본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일본, 대만은 현재까지 통계상 치명률이 2% 미만인 반면, 중국은 5%를 넘고 있다. 한약이 실제로 해로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한방 치료 급여해달라고? 의료계 한의계 규탄

대한간호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병원 간호사의 인력기준 준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병원들이 의료법 기준보다 적은 간호사를 채용,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lsquo;의료법 개정안&rsquo;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이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ldquo;오랫동안 간호협회가 주장해오던 것으로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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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는 &ldquo;일부 중소병원들은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고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ㆍ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인력의 도ㆍ농간 격차,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병원ㆍ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ldquo;의료기관 감독 기능을 가진 중앙ㆍ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해 왔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ldquo;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squo;라고 주장했다.

간협, 병원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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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41_91087_58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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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손쉽게 해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11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도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용 등이 포함돼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라며 2019년 반대 의견을 냈었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으로 실손보험과 관련없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감한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7일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며 의료계의 동의없이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법개정을 요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에게 관련 안내를 하고 청구절차 간소화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편익 가장한 보험사 위한 악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0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39_91086_5539.jpg" />
<figcaption>이기일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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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기일 현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승진 발령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2일자로 보건복지부 실장급 인사발령을 냈다. 강도태 전 기조실장의 차관 승진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다.

보건의료정책 사령관인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이기일 국장이 승진 발령됐다. 새로 만들어진 보건차관 (1실3국 6관30과) 산하 직속 실장이다.

이기일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을 연이어 지내며 국내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해 온 바 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지금은 보건차관이 된 당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춰 다양한 의료정책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공석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에는 양성일 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자리를 옮긴다. 사회복지정책실장엔 박인석 현 보육정책관이, 인구정책실장에는 고득영 현 복지정책관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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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2차관 산하 직제표(행정안전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39_91083_59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2차관 산하 직제표(행정안전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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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기일 승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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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8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37_91080_16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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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장 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대학병원 B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환자를 함께 진료한 C전공의도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80대 고령에다가 치매, 대장암 질환을 앓고 있던 D환자는 뇌경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6월 A대학병원에서 X-Ray와 CT를 촬영하면서 대장암이 의심돼 입원했다.

C전공의는 대장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키로 하고, B교수의 승인을 받아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D환자는 장 정결제를 투여받은 지 하루만에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D환자 측은 장 정결제는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되는데 병원 측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B교수와 C전공의는 CT 촬영 후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복부 팽만, 압통 등이 없고 대변을 보고 있다고 판단,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학회 등의 의료감정서 등을 고려해 B교수와 C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CT 등의 영상 확인 결과 및 진료기록지에 의료진이 제대로 증상을 기록했는지를 주의깊게 살폈다.

그 결과 업무상과실로 D환자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D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해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상확인 결과 장폐색 정도가 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폐색 정도가 심했음에도 진료기록지에 자세한 증상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 정결제는 치명적 부작용 때문에 장폐색이 있거나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보호자들의 거부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소송 경과를 보면 이를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장 정결제를 투약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B교수와 C전공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J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학회의 의료감정서를 인용하면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해야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 B교수를 법정구속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B교수의 법정구속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횡격막 탈장 오진을 했다며,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사건과 무엇이 다르나며 공분하고 있다.

한 개원의사는 아무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의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이해하 가지 않으며,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들도 1심 재판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 사망케 한 의사 1심서 '법정 구속'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자로 다음과 같이 국과장급 인사 발령을 진행한다.

[국장급] 
▲정책기획관 이강호 
▲복지정책관 박민수 
▲보육정책관 정호원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첨단의료지원관 임을기

[과장급] 
▲기획조정실 양자협력담당관 정혜은

보건복지부 국·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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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35_91079_31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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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가 11일 오전 공개된 SBS 뉴스토리 수상한 신약 허가, 제2의 인보사?의 예고 방송 관련 젬백스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 효능에 관한 악성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젬백스는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예고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PD와 통화에서 해당 방송의 주제는 식약처의 비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신약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리아백스의 효능을 비판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SBS 측에 예고 영상이 회사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항의했고, 담당 PD는 젬백스 측이 주장하는 전립선비대증,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도 (본방송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는 식약처 신약 인허가 과정의 비전문성에 대한 것이지 리아백스가 전혀 약효가 없는 약이라는 보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회사는 앞으로 3개월 후 10여 년 이상 진행된 리아백스의 췌장암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당 (본)방송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젬백스는 이미 알츠하이머 2상 임상시험의 CSR 분석을 종료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주 중 알츠하이머병의 글로벌 임상시험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젬백스, SBS 보도 예고 관련 악성루머 "사실무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7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10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34_91078_41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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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인 암젠코리아(유)의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가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약제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효능효과는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골증 환자 치료 ▲골절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자공증 환자 골밀도 증가다.

심평원은 이 같은 약제급여평가결과를 알리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약평위, 암젠 '이베니티'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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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19일 전국의대 동맹휴학의 시작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서류를 들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33_91077_1529.jpg" />
<figcaption>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8월 19일 전국의대 동맹휴학의 시작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서류를 들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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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교실 밖으로 나온 의대생들의 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새벽까지 진행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동맹휴학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동맹휴학의 경우,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본과 4학년생뿐 아니라, 전 학년에 걸친 의대생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하지만,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속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대협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시 거부 방침과 관련한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오늘(11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의료계 투쟁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합의 이후 전공의 업무 복귀 선언 등을 거치며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해당 합의문에 반발하며 투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를 결정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의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해당 선포 이후, 의대생 내부적으로 동맹휴학국가시험 거부 유지를 중단해야 한다, 혹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의-당정 합의안이 나오고, 전공의전임의가 업무에 복귀한 만큼 더이상의 투쟁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한 것.

결과적으로 예과 1, 2학년생, 본과 1, 2, 3학년생들은 동맹휴학을 통한 투쟁 지속을 택했다. 이제 남은 건 본과 4학년생들의 국시 거부 지속 여부 결정이다.

의대협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면 재논의를 당정과 문서화를 통해 약속받고, 합의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의료계 감독기구 출범이 진행될 때까지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진행된 동맹휴학 중단 안건이 부결되면서, 동맹휴학을 포함한 의대생 단체행동 지속이 최종 결정됐다.

국시 거부와 관련, 의대협은 대상자인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응시 거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한 재논의 및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올해 의사국가실기시험 응시자는 14%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자정을 기해 재응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만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생 국시 거부 관련,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당사자인 본과 4학년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대생, 동맹휴학 지속한다! 국시 거부는 아직 '논의 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61명, 해외유입 15명(총 17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1,919명(해외유입 2,96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6명으로 총 1만 7,616명(80.37%)이 격리해제돼 현재 3,95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75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0명(치명률 1.60%)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61명, 경기 47명, 충남 14명, 대전 10명, 인천 8명, 광주 7명, 울산 4명, 부산 3명, 전남ㆍ경북 각 2명, 대구ㆍ충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5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오세아니아 4명, 아메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176명 늘어 2만 1,919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7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107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32_91076_40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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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늘 꿈을 꾼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경구를 마음에 새기고 꾸는 깨어있는 꿈이다.

그의 꿈은 꿈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태 후면 고희에 이르지만 삶을 돌아보고, 현실을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도전을 이어간다. 그는 꿈과 함께 산다.

양형규 의료원장(서울 강동양병원)이 꿈이야기 꿈이 밥먹여준다니까!를 펴냈다.

그는 꿈 중독자이며 꿈 멘토를 자임한다.

이 책에는 지금도 수십개의 꿈을 지닌 저자의 도전기다. 1986년 경기도 구리시에 양외과의원을 개원한 이래 남양주 양병원(1996)-서울양병원(2005)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대표적 대장항문 전문병원으로서 자리매김되기까지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갈무리했다.

그는 삶 가운데 양형규,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를 수없이 되뇌였다고 털어놓는다.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 이루고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독려해왔다는 고백이다.

피터 드러커가 자신의 전성기를 6686세였다고 말했듯, 그 역시 60세에 무엇인가를 시작해도 90세가 되면 30년차의 전문성이 갖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책 속에서 60대는 일을 벌일 시기이지 결코 접을 시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인생 경험이 쌓여 원숙미가 있는 나이다. 그런 우리가 목숨 걸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젊은이들에게 도전 정신에 대해 말할 자격이 생긴다고 말한다.

성공한 이의 실패에 대한 지론은 어떨까.

나 실패했어라며 떠들고 다닐 시간에 실패 요인과 성공모델을 부석하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인큐베이팅 하는 일까지 실패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실패를 당한 게스트로 놓는 것이 아닌 실패를 역이용하는 주체자로 놓아야 한다.

이 책의 테제인 꿈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

그는 꿈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나 무능력이 아니다. 시시때때로 들리는 남의 말들이다. 남의 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의사결정을 내려놓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들은 정작 내가 꿈을 이루면 제일 먼저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넬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그들의 말에는 어떠한 책임감도 찾아보기 힘들다. 과감히 무시하라고 강조한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가져라 ▲도전하면 가질 수 있다 ▲AI에 맞는 근육을 키우라 등을 중심축으로 40편의 꿈글이 펼쳐진다.

저자는 누구나 10㎏ 빠진다! 하루 두 끼 다이어트 치질백과 대장암 뿌리뽑기 변비 뿌리 뽑기 닥터 건강검진 등 20여편의 저서를 펴냈으며, 의학전문서적으로는 통증이 극히 적은 거상점막하절제술을 개발한 후 시술법과 동영상 등 모든 술기를 담아 치핵을 집필했다. 이 책은 미국 스프링거출판사에서 영문판 Hemorrhoids로 출간됐다.

그는 지금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02-480-8014).

[신간] 꿈이 밥 먹여준다니까!

새들의 깃털과 
물고기들의 살과 
짐승들의 뼈, 
그것들의 반죽인 것이라

 
그 한 움큼 
쇠똥구리가 한나절 
굴리고 가는, 찐득찐득한 
살 가루 흙 주먹밥 아닌가

 
그 한 자락 
다람쥐가 한겨울 
감싸고 자는, 보송보송한 
털 가루 흙 모포 아닌가

 
그 한 덩어리 
도공이 한 생을 
달빛으로 빚으니 
바람의 기를 담은 
뼛가루 흙 항아리 아닌가

 
그 한 가닥 
향으로 말아 올리니 
한 생의 잠이 
꿈으로 향기롭더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0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세영"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31_91075_61.jpg" />
<figcaption>김세영</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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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내과의원 원장 / 미네르바(2007) 등단/시전문지 포에트리 슬램 편집인/시집 하늘거미집 물구나무서다 강물은 속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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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균제_Allylamines & Thiocarbamates(제 88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지속한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2시 10분까지 약 16시간 동안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단체행동을 지속할 지 여부를 논의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회는 5건의 안건을 의결했는데, 최종 목표를 먼저 의결하고 단체행동 지속여부를 결정하자는 안건과, 동맹휴학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결을 무기명으로 표결할 지 여부를 묻는 안건을 제외하면, 의사결정을 한 안건은 3건이다.

먼저, &lsquo;8월 20일 의료정책정상화 달성 목표로 의결된 사항이 현재 의결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rsquo;는 안건은 찬성 19단위, 반대 12단위, 기권 9단위로 부결됐다.

8월 20일 의결된 의료정책정상화 달성 목표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가에 관련된 당정의 정책 진행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논의를 문서화하여 약속받는다 ▲재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의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인 정책 수정이 이루어진다 등 두 건이다.

이 안건은 찬성이 더 많았지만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새 달성 목표인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가에 관련된 당정의 정책 진행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논의를 문서화하여 약속받는다 ▲합의문의 이행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으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수 있는, 의료계 여러 단체와 긴밀하게 협업한 감독기구를 출범한다 등 2건이 모두 만족될 때까지 의사 국가시험의 거부를 제외한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안건은 찬성 30단위, 반대 5단위, 기권 4단위, 미표결 1단위로 가결됐다.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안건은 찬성 13단위, 반대 24단위, 기권 3단위로 부결돼, 동맹휴학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관련해선 당사자인 본4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의대생들,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유지

의사이자 변호사인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추가시험과 관련한 의료계의 중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ldquo;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의대생 추가시험은 의정합의문에 없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rdquo;라며, &ldquo;손 대변인의 말대로 의정합의문에 문자 그대로 의대생 이야기는 없는데 왜 의정합의문을 전제로 의대생들을 비난하나.&rdquo;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ldquo;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문에는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시 접수기간과 시험 일자를 한 번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다.&rdquo;라며, &ldquo;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rdquo;라고 선을 그었다.

박 법제이사는 &ldquo;그동안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전공의를 설득하고 의대생을 설득해 온 것은 의정합의문에 의대생 명칭이 들어가서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회장이 의정합의문을 작성한 만큼 이를 존중하자고 설득을 해 온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법제이사는 &ldquo;냉정히 이야기하면 의협 회원도 아닌 의대생들에게 의정합의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rdquo;라며, &ldquo;의대생들은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부와 협상을 하면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법제이사는 &ldquo;(의대생들은) 의협과 정부의 협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협상하고 그 협상에 구속되는 게 합당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 법제이사는 &ldquo;결국 손영래 대변인은 의료계가 의대생을 설득하는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존재하는 한 의료계의 중재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복지부 대변인이 의료계의 중재 노력 자체를 비웃는 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법제이사는 &ldquo;한 마디 더 하자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을 모욕하지 말라. 의대생들은 자신들이 추가 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의 여러 구성원이 그런 노력을 해 왔을 뿐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박 법제이사는 &ldquo;입장을 바꾼 바도 없고 명분을 바꾼 바도 없는데 왜 의대생들을 모욕하느냐.&rdquo;라면서, &ldquo;이제 의료계는 의대생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중지해야 한다. 중재 노력이 복지부가 의대생들을 모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dquo;이제 복지부가 의대생들과 협상을 하던 시험을 추가로 치르던 말던 마음대로 하고 국시 파행에 대한 심각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각한 결과는 오래도록 의료체계를 교란 시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형욱 “복지부 대변인, 의료계 중재 노력에 찬물”

&ldquo;의료정책은 과학으로 풀어야지, 정치논리로 풀면 안 된다. 정치논리에 의한 의료정책에는 어떤 의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14년 3월 집단휴진과 관련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치논리로 만들어지는 의료정책이 의사들을 집단행동에 나서게 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전 회장은 정치논리에 의한 법안의 대표적인 예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올해 6월 19일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되는 의과대학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전 회장은 &ldquo;이 법안은 의사들을 격앙되게 했다. 완전한 정치논리에 의한 법안으로 의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은 &ldquo;의과대학은 설립할 때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기초의학 교수만 해도 최소 25명이 필요하다. 또, 전문과별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80명 이상의 교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가르칠 사람이 확보돼야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다. 의과대학 설립계획서만 가지고 의대를 만들면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계획서만으로 의대를 인가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서남의대를 예로 들었다.

노 전 회장은 &ldquo;과거 김영삼 정부 때 계획서만 제시하면 의대설립 인가를 해줬다. 교원 채용이나, 대학부속병원 건축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서만 가지고도 허가해 준 것이다.&rdquo;라며, &ldquo;어떤 학교는 약속을 이행하고, 어떤 학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학교가 서남대였다.&rdquo;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ldquo;결국 서남대는 처음 설립할 때만 예비 인증을 받았을 뿐, 이후 21년 뒤 폐교될 때까지 한 번도 정식 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 조건부 인증만 두 번 받았을 뿐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ldquo;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법이 바뀌었다. 의대설립 계획서만 가지고는 의과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대를 위한 법안이 새로 제출됐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전 회장은 &ldquo;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 개정안은 평가기준을 충족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평가기준을 돌아갈 수 있는 바이패스(우회로)를 만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노 전 회장은 &ldquo;공공의대가 의대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rdquo;라고 거듭 지적하고, &ldquo;이는 완전히 정치논리다. 이를 의사가 어떻게 동의하겠나.&rdquo;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회장은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는 의료계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ldquo;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의료계가 늘 반대만 하니 대화를 안했다고 이야기하더라.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의료계와의 협의를 주장한 것이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만들 때는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정책은 정치논리로 풀면 안된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9월 4일 의정협상에서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새 논의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제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40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378_104409_43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범대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범대위는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김강립 복지부차관)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상기시켰다.&nbsp;

범대위는 2019년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한 번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ldquo;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건강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이어, 범대위는 &ldquo;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ldquo;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 검증이 된 반면, 첩약은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한약재를 직접 조제 또는 처방을 낸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된다.&rdquo;라며, &ldquo;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한다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범대위는 &ldquo;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ldquo;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치료 부작용도 우려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ldquo;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이다.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rdquo;고 촉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에서 참여하고 있다.

범의약계 비대위, 첩약급여화 원점 재논의 촉구

&ldquo;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야합으로 추진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rdquo;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위원장 김교웅)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야당 의원이 제기한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야합 의혹을 거론했다.

한특위는 &ldquo;지난해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전 미래통합당)은 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의사협회장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rdquo;라며, &ldquo;해당 영상에서 한의사협회장은 &lsquo;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한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rsquo;며, &lsquo;대신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rsquo;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한특위는 &ldquo;당초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이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lsquo;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rsquo;이라는 급여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의ㆍ약계 모두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이유가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으로 밝혀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의 야합으로 인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드러난 만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되고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즉각 폐기 ▲한의사협회와 부당한 거래를 약속하고 첩약 급여화 추진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 및 복지부 공무원 엄중 문책 및 사법 처리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드러난 불법, 부당, 불공정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ㆍ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특위 “한ㆍ청 야합으로 추진된 첩약급여화 철회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lsquo;시장형 수급관리 체계&rsquo;로 전환하고, 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해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8231;유통을 위해 마련했다.

▽수술용 마스크, &lsquo;공적 공급&rsquo;에서 &lsquo;시장 공급&rsquo; 체계로 전환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9월 15일부로 &lsquo;수술용 마스크&rsquo;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식약처는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ㆍ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운영해온 &lsquo;민관협의체&rsquo;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7월 14일부터 마스크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식약처,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우체국, 농협, 조달청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 허용&nbsp;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현재 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9월 15일부터는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42조2, 2항에서 &lsquo;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squo;고 명시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2019. 12. 18.~2020. 01. 28.)중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lsquo;개별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rsquo;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입법예고시에는 없었던 &lsquo;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lsquo;는 문구까지 첨가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치협은 &ldquo;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한정된 인적자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진료본연업무의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또, 치협은 &ldquo;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개설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ldquo;실제 진료현장에서 현실성도 없고,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