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복지부 대변인, 의료계 중재 노력에 찬물”

의사이자 변호사인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추가시험과 관련한 의료계의 중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의대생 추가시험은 의정합의문에 없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라며, “손 대변인의 말대로 의정합의문에 문자 그대로 의대생 이야기는 없는데 왜 의정합의문을 전제로 의대생들을 비난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문에는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시 접수기간과 시험 일자를 한 번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다.”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법제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전공의를 설득하고 의대생을 설득해 온 것은 의정합의문에 의대생 명칭이 들어가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회장이 의정합의문을 작성한 만큼 이를 존중하자고 설득을 해 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법제이사는 “냉정히 이야기하면 의협 회원도 아닌 의대생들에게 의정합의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부와 협상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법제이사는 “(의대생들은) 의협과 정부의 협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협상하고 그 협상에 구속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법제이사는 “결국 손영래 대변인은 의료계가 의대생을 설득하는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라며,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존재하는 한 의료계의 중재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복지부 대변인이 의료계의 중재 노력 자체를 비웃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법제이사는 “한 마디 더 하자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을 모욕하지 말라. 의대생들은 자신들이 추가 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라며, “의료계의 여러 구성원이 그런 노력을 해 왔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법제이사는 “입장을 바꾼 바도 없고 명분을 바꾼 바도 없는데 왜 의대생들을 모욕하느냐.”라면서, “이제 의료계는 의대생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중지해야 한다. 중재 노력이 복지부가 의대생들을 모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복지부가 의대생들과 협상을 하던 시험을 추가로 치르던 말던 마음대로 하고 국시 파행에 대한 심각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각한 결과는 오래도록 의료체계를 교란 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