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한ㆍ청 야합으로 추진된 첩약급여화 철회해야”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야합으로 추진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위원장 김교웅)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야당 의원이 제기한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야합 의혹을 거론했다.

한특위는 “지난해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전 미래통합당)은 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의사협회장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라며, “해당 영상에서 한의사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한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며, ‘대신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상기시켰다.

한특위는 “당초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이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이라는 급여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의ㆍ약계 모두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이유가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으로 밝혀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의 야합으로 인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드러난 만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되고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즉각 폐기 ▲한의사협회와 부당한 거래를 약속하고 첩약 급여화 추진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 및 복지부 공무원 엄중 문책 및 사법 처리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드러난 불법, 부당, 불공정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ㆍ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