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은 정치논리로 풀면 안된다

“의료정책은 과학으로 풀어야지, 정치논리로 풀면 안 된다. 정치논리에 의한 의료정책에는 어떤 의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14년 3월 집단휴진과 관련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치논리로 만들어지는 의료정책이 의사들을 집단행동에 나서게 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전 회장은 정치논리에 의한 법안의 대표적인 예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올해 6월 19일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되는 의과대학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이 법안은 의사들을 격앙되게 했다. 완전한 정치논리에 의한 법안으로 의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은 “의과대학은 설립할 때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기초의학 교수만 해도 최소 25명이 필요하다. 또, 전문과별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80명 이상의 교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르칠 사람이 확보돼야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다. 의과대학 설립계획서만 가지고 의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계획서만으로 의대를 인가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서남의대를 예로 들었다.

노 전 회장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계획서만 제시하면 의대설립 인가를 해줬다. 교원 채용이나, 대학부속병원 건축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서만 가지고도 허가해 준 것이다.”라며, “어떤 학교는 약속을 이행하고, 어떤 학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학교가 서남대였다.”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결국 서남대는 처음 설립할 때만 예비 인증을 받았을 뿐, 이후 21년 뒤 폐교될 때까지 한 번도 정식 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 조건부 인증만 두 번 받았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법이 바뀌었다. 의대설립 계획서만 가지고는 의과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대를 위한 법안이 새로 제출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전 회장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 개정안은 평가기준을 충족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평가기준을 돌아갈 수 있는 바이패스(우회로)를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공공의대가 의대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라고 거듭 지적하고, “이는 완전히 정치논리다. 이를 의사가 어떻게 동의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회장은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는 의료계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의료계가 늘 반대만 하니 대화를 안했다고 이야기하더라.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의료계와의 협의를 주장한 것이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만들 때는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