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비대위, 첩약급여화 원점 재논의 촉구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9월 4일 의정협상에서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새 논의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제시했다.

먼저, 범대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범대위는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김강립 복지부차관)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범대위는 2019년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한 번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건강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이어, 범대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이다.”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 검증이 된 반면, 첩약은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한약재를 직접 조제 또는 처방을 낸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된다.”라며,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한다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범대위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치료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이다.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에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