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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평택시의사회는 6일 제10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직후 열린 당선증 전달식. 왼쪽부터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변성윤 회장 당선인·강준민 선거관리 위원·양의조 선거관리 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85_93391_1032.jpg" />
<figcaption>경기도 평택시의사회는 6일 제10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직후 열린 당선증 전달식. 왼쪽부터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변성윤 회장 당선인강준민 선거관리 위원양의조 선거관리 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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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이 경기도 평택시의사회장(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선출됐다.

양의조 평택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제10대 의사회장 선거 개표 결과, 변성윤 회원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3년.

변성윤 당선인은 의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리더가 사심 없이 회원들을 위해 열성을 다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열심히 회원을 찾아다니며 소통함으로써 더 화합하고 단결하는 의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오로지 회원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9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3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85_93392_119.jpg" />
<figcaption>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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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당선인은 1987년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1998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99년 경기도 평택시에 개원, 22년 동안 지역사회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서평택 외국인 무료진료소장을 맡아 안중포승청북현덕오성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을 맡아 8년째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을 뒷바라지 하며 회원의 권익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평택시의사회 회원들은 지난해 의협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며 불과 3일 만에 1억 320만원의 투쟁 기금을 모아 의협에 내놓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토의안건 분과위원회 간사의협 대의원회 예결산 분과위원회 간사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TF 위원의협 기획자문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친절한 의사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화성시 지역구 사무소까지 찾아가 지속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정지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 시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토록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매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권칠승 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찾아가 1인 시위에 나선 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툭하면 법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나?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억지 보복 입법하지 말고 뭘 좀 더 공부한 후에 법안을 발의하라고 비판했다.

극히 소수의 부도덕한 행위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선동하면서 부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변 자문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심을 다 해 참여한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의료계를 폄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 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우리 의사들도 의권 수호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자문위원은 의사를 탄압하는 의료악법은 의사들이 과도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게 한다. 면허 취소에 대한 불안감 등에 사로잡혀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악 결과가 우려된다면서 권 의원은 항간에 이야기하는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의사 훼방꾼이 되 있다. 이런 식의 제재는 환자에 대한 방어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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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nsdoctor.co.kr/" target="_blank"><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84_93390_5642.jpg" /></a>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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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잘못된 부동산 대책에 비유하며 비급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근간으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진료를 규격화하고 통제하려는 잘못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잘못된 분석은 잘못된 해결책을 가져오고, 잘못된 해결책은 오히려 목표를 퇴색하게 한다고 지적한 신경외과의사회는 부동산 대책처럼 비급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근간으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를 통제해 진료비를 균일화하고, 진료의 질을 표준화하며, 동일한 진료 결과를 담보하겠다는 보편적 의료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와는 반대라면서 비급여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짚었다.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문제점으로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평가 실시 및 활용 ▲실손보험과의 연계협력 강화 ▲비급여 관리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적한 신경외과의사회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관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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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및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비급여 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대책은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는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책이 매우 포괄적이고 장기적 비전을 통한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음에도, 비급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어 실현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번 대책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가 되는 본인 부담률 하향이라는 방향성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4가지 분야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비급여가 잘못된 것이고, 근원적 악(惡)이고,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積弊)라는 사고가 깔려있음을 느끼게 한다.

잘못된 분석은 잘못된 해결책을 가져오고, 잘못된 해결책은 오히려 목표를 퇴색하게 한다. 우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통해 잘못된 분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이 부동산 대책처럼 비급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근간으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관리 대책이 밝히는 것처럼 비급여는 신의료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원간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질병에 대한 모든 대학병원의 치료비는 동일해야 하지만 모든 병원의 진료비는 다르며, 같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다. 이 불편한 진실은 모든 이들이 가지는 공통 인식이며, 또한 개선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은 식당과 비슷하고, 의사들의 진료는 음식과 비슷하다. 즉, 환자(손님)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시설보다는 의사의 진료 성향(음식의 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의료기관의 선택은 규격화된 공산품이라기보다 음식처럼 규격화할 수 없는 선택적 재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고, 명의를 찾는 정서가 이 불편한 진실이 일반적인 것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관리 대책뿐만 아니라 정부와 복지부는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를 공산품으로 바라보고 공산품처럼 규격화하려고 했다. 비급여를 통제하여 진료비를 균일화하고, 진료의 질을 표준화하고, 동일한 진료 결과를 담보하겠다는 보편적 의료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국민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정서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또, 관리 대책은 비급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을 기술하고 있지만, 비급여가 증가하는 원인과 인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인다. 비급여 규모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급여 증가 여부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비급여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 의료비 규모와 관계가 있으며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의 의료비 비중을 비교한다면 추론할 수 있다.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의료비는 저렴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는 정책의 성공이 아니라 의사들의 강요된 희생의 결과로, 이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비급여가 등장한다. 비급여는 청산되어야할 적폐가 아니고, 악(惡)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필요악(必要惡)도 아니며,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만든 필연의 결과물로서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온 것이다.

이번 관리 대책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평가 실시 및 활용, 실손보험과의 연계협력강화 및 비급여관리 민관 협력체계 강화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계를 자극하고 충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가 의료에서도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관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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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대책 "잘못된 부동산 대책 닮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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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83_93389_353.jpg" />
<figcaption>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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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면서 각 군별 전수검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현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거나 한 곳은 울산 울주군, 경남 고성군거창군, 강원 양양군, 전북 순창군 등이다. 각 군은 전수검사 소식을 전하며 무증상감염자 발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군민들의 분안 해소 등을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검사방식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수검사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위양성률 4% 위음성률 10% 등으로 정확도가 떨어져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항원검사는 30분 이내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해 내는 민감도가 PCR 검사에 비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역학회 역시 작년 12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항원검사가 검출 한계보다 바이러스양이 적은 검체에서 민감도가 11%에 불과했다는 점을 짚으며 낮은 바이러스 농도를 가진 환자에선 위음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들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한적 사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수조사 명령을 받은 A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힘껏 돕겠지만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A공보의는 해당 통보를 받고,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무시당했다면서 전수검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5000에서 3억 사이라고 들었다. 국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방역으로 부족한 인력들이 낭비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전했다.

감염 전문가 역시 해당 방식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보의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별 진료소 확대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수조사를 면 단위로 돌아가며 진행하는 방식, 특히 신속 항원검사를 통한 방식은 무증상감염자를 잡아내는 데 전혀 의미가 없다며 이는 완전히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방역에 투입해야 할 의료인력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미 없는 검사에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했다.

전 지역주민 코로나 전수검사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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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87 max-width-593 float-center" data-idxno="93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82_93387_335.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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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 행위 제14장의 허-2 한방물리요법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추가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진행하려 한다는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서 시작됐다. 기존 한방 물리요법 대신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추가한 것.의료계는 이들 한방 요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7일 성명에서 행위를 등재하려면 신의료기술로서 이에 대한 근거 검토가 필요한데, 한의계는 TENSICT의 신의료기술 등재 근거로 한방재활의학 제3판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이미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즉, 근거자료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7일 성명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닌,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악용, 위 두 가지 행위를 새로운 한방 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산정시키거나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저의가 있어 보인다면서 의구심도 표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들을 한방 물리요법에 편법으로 추가시키는 편법에 활용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개협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제도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조장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가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사례를 비롯해 근거 수준C, D등급이 전체 인정 사례의 76.6%에 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최근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는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에 대혼란을 야기하는 고시 행위 부정 등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신뢰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평가 절차를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로 인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피전기자극'이 한방요법?…보건복지부 고시 등재 움직임 '반발'

높은 공무원 분들이 전공의 갖고 놀면 되나?

코로나19 검사, 의사소견서 있어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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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80_93402_5950.jpg" />
<figcaption>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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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이 있는데도병원이용자(환자)가 사망 등 중대 재해발생 시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까지 적용대상이 되면서 새해 병원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1년 이상 징역형에처하는 중대재해법 대상에 병원은 사업장으로서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면서 사업장 근로자 뿐 아니라 병원이용자(환자)의 재해발생 책임까지 지게 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은 사망 등 중대재해로 사망 시 경영책임자에게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징역 및 벌금 모두 가능)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규정, 손해액의 5배 이하를 배상토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는 내용도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포일로부터1년 뒤인 내년부터,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시행으로 유예한 상태이다.

병원은사업장근로자뿐 아니라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 환자등 병원 이용자들에게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기관에도 책임과 처벌이 따르게 된다.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나 법인 및 기관이 안전보건조치를 100% 이행한경우 재해발생 시에도 처벌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중환자, 응급환자, 고위험 수술 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사망과 장해 등이 발생한다는특수성이 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안전조치 미흡이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귀결될 경우 벌금과 형량이 커진 만큼병원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 관련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향후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법을 통한 규율이 적합함에도 중대재해법적용까지 받게 돼 과도한 이중규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계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병원장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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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9_93397_40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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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입원료 일반원칙, 이른바 입원제한 고시가 전면 수정된다.

입원료 인정 또는 불인정 기준을 나열하는 대신 입원은 질환의 특성과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선으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원료 일반원칙 수정안을 마련해, 개정 고시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제가 됐던 입원제한 규정은 전면 삭제됐다.

앞서 정부는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입원료 세부인정사항이 현행 법령에 명확치 않아 그에 관한 원칙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으나, 그 내용으로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제한규정이 담기면서논란이 됐다.

각종 판례는 물론 보편적 관념에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입원환자의 범위와 의사의 진료권을 정부가 고시를 통해 자의적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잘못된 고시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민간 보험사에서 이를 근거로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고시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의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반영해 입원제한 규정으로 지목된 부분들을 모두 들어내기로 했다.

기존 정부 고시안에서 외래에서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전면 삭제된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한 뒤,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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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9_93384_5328.jpg" />
<figcaption>입원료 일반원칙 기존 정부안-수정안 비교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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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치·수술로는 못 한다? 입원제한 고시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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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8_93379_372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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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영유아나 어린이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정무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에 따라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총 17종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료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영유아,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의사 등이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아동학대 지속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 의심되면? 의료기관장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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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재민 대전협 회장이 당선 직후, 당선증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7_93378_2146.jpg" />
<figcaption>한재민 대전협 회장이 당선 직후, 당선증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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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레지던트 추가모집을 통해 전공의 신분을 유지했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앞서 발표된 2021년 레지던트 모집에서 불합격통지를 받으며 회장 재선출 가능성까지 언급된 바 있다.

한 회장이 수련받게 될 곳은 원자력병원 외과다. 당선 소감에서 밝혔던 희망 과에 추가모집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됐다.

원자력병원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7일) 면접을 마쳤고,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적인 합격 발표는 내일(8일) 나올 예정이라고 전하며 합격 예정 사실을 전했다.

원자력병원 외과 레지던트 모집 정원은 4명이지만, 1명만 합격했다.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1명을 더 충원하면서, 최종적으로2명의 외과 레지던트가수련하게됐다.

앞서 한재민 회장은 인턴을 수련했던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통지를 받았다.

이에 전공의 신분 유지에 먹구름이 끼면서, 대전협 회장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하지만 이번 추가모집 합격을 통해 신분이 유지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민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 신분을 유지해야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희망하던 외과에 갈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원래 지망하던 외과로 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잘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회장 '전공의' 신분 유지…추가 전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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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6_93377_2127.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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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되는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업 허가취소권, 휴·폐업신고 수리 등 '시·도지사'에 부여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인 MMR 백신이 코로나19 상용화 이전까지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MMR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민에 알리고 정책적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7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3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5_93375_271.jpg" />
<figcaption>국훈 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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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훈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은중증 코로나19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묘책으로, 동반질환을 갖는 고령층 환자와 의료인 등 고위험군 뿐 아니라 순위가 늦어 백신 접종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강한 성인에서도, MMR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코로나19 관련 중환자 및 사망을 감소시키는 매우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 이사장은 먼저 홍콩 등 MMR 백신을 국민 대다수에 접종하는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사망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에 대단위 MMR 접종 캠페인을 시행한 홍콩의 경우 최근까지 8670여명의 환자와 1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비슷한 인구의 미국 워싱턴 주 보다 환자 수는 30분의 1, 사망자는 25분의 1 수준에 그쳤으나, 반대로 1985년까지 MMR 접종을 시행하지 않은벨기에의 경우 인구의 5.57%가 감염되고 치명률 또한 3%로 유럽국가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World Organization에서 이를 근거로 MMR 접종이 코로나19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관련 사망이 급증하는 50세 이상의 나이가 MMR 접종이 시작된 1971년 이전 출생자 나이와 일치함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World Organization이실시한 관련 연구 내용도 소개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MMR IgG 항체 역가를 측정해 이들이 환자의 중증도와 역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는데, 이전에 MMR II 접종을 받은 군(n=50)에서 볼거리 IgG 항체 역가가 코로나19 중증도와 매우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r=-0.71; P.001/그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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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5_93374_26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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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항체 역가가 134 AU/mL 이상 인 환자(n=8)는 모두 무증상자이거나 기능적 유면역자였으나, 입원이 필요하고 산소 투여를 시작한 경우(n=5)는 모두 볼거리 항체 역가가 32 AU/mL 이하였다. 볼거리 항체 역가는 증상 점수와도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r= -0.58; P.001).

국 교수는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무작위 임상연구에서 결과가 재현되어야 하겠으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MMR 백신을 원래 목적이 아닌 covid-19의 면역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퍼포징(repurposing)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MMR 백신은지난 40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만큼 코로나19 상용화 전 공백을 메우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국 교수는 모두가 기대하는 백신접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12월 중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2월말부터 시행될 것이라면서도 국민 대다수에서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의 역학 연구와 임상 및 실험실 연구로 밝혀진 중증 코로나19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묘책으로, 고위험군 환자 뿐아니라 순위가 늦어 백신 접종까지 기다려야하는 건강한 성인에서도 기존의 예방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MMR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코로나19 관련 중환자 및 사망을 감소시키는 매우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국민에 알리고,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전 'MMR 백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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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서울부민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4_93373_2340.jpg" />
<figcaption>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서울부민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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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3주기 의료기관 인증과 4기 관절전문병원 지정을 동시에 획득했다.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

서울부민병원은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 감염관리 등 총 520개 항목에 대한 서면 평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받고, 조사항목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2년(1주기), 2016년(2주기)에 이어 2020년(3주기) 인증을 획득, 3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서울부민병원은 제2기부터 제4기까지 연속으로 관절분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았다.

전문병원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전문화된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

정훈재 병원장은 의료기관인증과 관절전문병원 3회 연속 동시지정은 서울부민병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복지부로부터 인정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우선의 진료서비스를 기본으로 전문성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관절 척추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부민병원, 의료기관 인증·관절전문병원 지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3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선희 온요양병원 이사장(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3_93372_424.jpg" />
<figcaption>윤선희 온요양병원 이사장(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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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온요양병원 이사장(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료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

부산 온요양병원 직원은 2018년 6월 66명에서 2020년 6월 109명으로 65%가 늘었다. 윤 이사장은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를 24명 고용,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노인 빈곤 해소에 기여했다.

직원에게 아파트형 기숙사리조트형 연수원식사를 제공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 복지를 높였다.

윤선희 이사장은 앞으로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워라벨이 정착할 수 있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와 탄력근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소속 온종합병원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와 직원복지 향상을 통해 부산고용대상 최우수상(부산고용포럼2014년)일자리창출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2014년)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2015년)부산시 사회공헌장(2016년)일자리창출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2019년) 등을 수상했다.

윤선희 온요양병원 이사장, 고용노동부장관상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ㆍ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lsquo;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rsquo;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ㆍ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했으며,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태권도ㆍ검도ㆍ합기도ㆍ유도ㆍ우슈ㆍ권투ㆍ레슬링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ㆍ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ㆍ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ㆍ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8일부터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ㆍ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진행돼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ㆍ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ㆍ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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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7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2_93371_58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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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0시부로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대체입법이 늦어지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대체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실상 의사 개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은 상황이나, 의료계 내에서는 낙태시술 가능 임신 기간, 의사의 낙태 거부권 인정 등 쟁점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회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안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마련했어야 하지만, 여야는 정쟁과 코로나19 등 상황에 매몰돼 대체입법 마련을 뒷전으로 미뤘다.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정 부분 남겨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임신 15부부터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시 조건부 낙태를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여성계와 시민사회계는 국무회의 의결 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신 1524주 조건부 낙태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전부 비처벌 및 비범죄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입법청원 등으로 맞서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형법 개정안 재검토 의견을 내 제동을 걸었다.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낙태죄를 둘러싼 입법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의료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일단 개별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시술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도 있지만, 낙태시술 가능 임신 주 수에 따른 의학적 견해와 임산부의 생명안전 위해 등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낙태죄가 폐지됐다는 소식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이전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가 의료기관을 찾아 낙태를 요구할 경우 의사-환자 간 갈등의 소지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을 필두로 여성시민사회계는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 즉 임신 주 수에 관계없이(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시술을 받은 임산부와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체입법이 완료되기 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체입법 시한을 넘겨 혼란을 야기한 정부와 입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선별적 낙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임신 22주 이후 생존 가능한 태아 낙태는 살인이라며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담은 대체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2주 이후에 잘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의사의 선별적 낙태 거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낙태법 폐지 반대 ▲임신 10+0주(70일: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 아무 조건 없이 낙태 허용 ▲임신 10+0주22+0주 미만 낙태 시 상담과 일정 기간의 숙려 절차 마련 ▲임신 22+0주 이후 낙태 허용 반대 ▲의사의 낙태 거부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의사가 낙태를 해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 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22+0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신 22+0주 이후에 의학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을 무조건 빼앗는 낙태가 아닌 조산으로 간주해, 임신부와 태아에 대해 그에 적합한 의학적 처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제15조에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태아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해 달라는 요청을 의사가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낙태 거부권 법적 보장을 요구했다.

정부, 인공임심중절수술 외 약물 투여 허용...의사 거부권 인정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정부 발의안을 포함해 총 6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외 약물 투여 추가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임신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생식건강 증진 사업의 실시 ▲의사 거부권 인정 등이다.

정부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외에 지난해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 11월 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11월 13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1월 27일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12월 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신 주 수 제한없이 임산부 결정으로 낙태 허용 
권 의원과 이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골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해 허용 주 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신 10주 미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낙태 허용...의사 거부권도 
조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임신 10주를 한도로, 예외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태아와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임신 20주의 범위 내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한편 임신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수술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규정하도록 했다.

서 의원 안은 낙태에 필요한 필요적 사전상담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낙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절시술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하도록 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의 시술 거부권 허용도 규정했다.

대체입법 없이 낙태죄 효력 상실...낙태시술, 해? 말어? 기준은?

올 겨울 첫 한파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시작됐다. 시험장소인 서울 송파구 신천중학교에서코로나19 자가 문진표를든 수험생들이고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의사국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손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치러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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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시작됐다. 시험장소인 서울 송파구 신천중학교에서 ‘코로나19 자가 문진표를 든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의사국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손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치러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1_93359_3343.jpg" />
<figcaption>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시작됐다. 시험장소인 서울 송파구 신천중학교에서 코로나19 자가 문진표를 든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의사국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손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치러졌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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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문진표' 들고 의사국시 보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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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의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안을 적용하면 최소 36%에서 최대 49%의 정신의료기관 병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역사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70_93358_1832.jpg" />
<figcaption>정부의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안을 적용하면 최소 36%에서 최대 49%의 정신의료기관 병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역사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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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력 및 수가 등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부터 정신의료기관의 병상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며, 병상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5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접수된 반대의견만 무려 1975건에 달한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도개선 배경을 밝혔으나, 의료계는 그로 인한 실익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일방적인 제도 개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다.

실제 의협과 대한정신의학과의사회가 정신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 규정을 따를 경우 최소 36%에서 최대 49%의 병상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병상이 줄어들면 환자들이 사실상 강제퇴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환자 보호 대책은 부실한 실정이다.지역사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건물에 입주한 형태에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할 정도의 변화라 입원실 폐쇄나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런 경향을 병상수 규모가 작아질 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정신과 입원병상 수가 적은 의료 현실에서 도심 속 건물에 입주한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 규모 정신의료기관은급성기 환자에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거주지에 지리적으로 가까워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런 중소 규모의 정신의료기관의 급격한 병상 수 감소를 일으킴으로써 여러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도시내 정신과 입원실 공동화 현상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도 어려운 급성기 환자의 사회적 대처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우려와 문제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준의 개선과 추가설비 설치, 인력배치시 발생될 문제점과 정확한 비용추계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 정부에 의협과 관련 학회의사회와 함께 논의구조를 마련해 동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신의료기관 '정부 개선안' 시행 땐 '병상 절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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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9_93356_4836.jpg" />
<figcaption>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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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습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에 한 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진료기록 의료기관 간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6개월 된 아이(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예외로 해 아동학대 사실을 쉽게 파악하고 반복적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

이 의원은 고의성이 다분한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임에도 해당 아이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못해 학대 사실을 파악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학대 사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2의 정인이 막자...아동학대피해자 진료기록, 의료기관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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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67_93355_28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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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똑같이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청) 및 산정특례위원회(건보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 신설(2020년 7월) 및 시행(2021년 1월)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적용해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 시 약 500만원에서 120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