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의사소견서 있어도 유료?

헬스포커스뉴스는 지난해 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안을 선정해 10대 뉴스를 보도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어떤 뉴스를 선택했을까? 지난해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 10건을 소개한다.

①코로나19 검사, 의사소견서 있어도 유료?……3월 5일 보도

②타이완의 방역 비결과 속칭 ‘떠벌릴레오’……3월 30일 보도

③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어쩌나……4월 17일 보도

④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왜 안갈까?……2월 1일 보도

⑤공공의료 잠재력보고 뽑겠다는 공공의대……8월 25일 보도

⑥높은 공무원 분들이 전공의 갖고 놀면 되나?……8월 28일

⑦대리처방,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6월 4일 보도

⑧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사부족 논리 한국의료 망하는 길……6월 8일 보도

⑨코로나 이유로 근로자 무급휴직 가능할까?……6월 10일 보도

⑩의료인은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11월 18일 보도

①코로나19 검사, 의사소견서 있어도 유료?
“자신이 임의로 검사해서 양성이면 무료, 반대로 음성이면 유료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무료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해도, 지자체마다 검사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안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의사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고열과 기침을 동반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줬다. 하지만 방문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사비를 요구해 어쩔수 없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A 의사는 “이미 고열로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최근 대구를 다녀온 지인을 만나 20여분 동행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환자는 뜻하지 않게 진찰료와 검사비, 영상진단료 등 진료비 25만 2,640원을 납부했다. 이중 코로나19 검사비는 16만 1,740원이다.

안산 단원보건소 송영란 감염병관리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환자는 대구를 다녀온 게 아니라, 대구를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것이라 사례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라며, “이런 경우 검사여부는 실제로 환자를 본 선별진료소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팀장은 “대구를 실제로 다녀 왔다고 해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소견서는 참고기준일뿐 무조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남양주시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시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남양주시의사회는 최근 진료중 코로나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에 의뢰하는 경우 진료의뢰서를 동봉하면 무료로 검사 가능하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의사회는 구두로 보내면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인 부담금 16만원이 나오거나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검사가 필요하면 의뢰서를 꼭 동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사회는 보건소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검사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시가 운영중인 안심카 선별진료소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유행국가에 방문한 경우, 최근 대구ㆍ경북지역 방문 또는 신천지와 연관된 경우, 발생지역 방문 또는 동선이 겹칠 때 등 세가지 경우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중 한가지만 있어도 검체를 채취한다.

발생지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발생지역 거주자와 동선이 겹칠 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개정판(사례정의 6판)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추가해 진단검사 대상자를 확대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3월 2일 사례정의 7판에서는 이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가 의심되는 자로 변경했다.

코로나 19의 경우 일반 Xray 는 정상이나 CT 소견상 폐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미상의 열, 기침이 있으면 코로나 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2월 26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검체 채취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기준을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ㆍ지역 방문,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환자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올 경우 불만의 화살을 동네의원 의사에게 돌릴 수 있다.

A 의사는 “환자에게 소견서를 내주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는데, 유료로 검사하고 음성이 나와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환자가 찾아와 검사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다른데 의사들이 이를 잘 모르면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부담 면제 대상 기준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②타이완의 방역 비결과 속칭 ‘떠벌릴레오’
방문 활짝 열어 놓고 모기잡기로 세계적인 치적을 쌓았다고 자랑하는 청와대의 고집은 이제 모기에 물려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 모기를 잡고 소독하는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들을 극한의 직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수그러들 줄 모르는 악성 바이러스의 기세 속에 많은 국민은 불안과 공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경거망동 플러스 자화자찬 모드와는 달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타이완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참관인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타이완의 입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가장 안정되고 모범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WHO는 최근 중국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인정하는 대신, 타이완을 기구에서 축출하였고 참관 자격도 부여하지 않았다.

세계의사회(WMA)가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WH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타이완, 코로나19 방역 세계 표본 부상 오염원 차단 먼저 아픈 과거 기억 원칙에 충실 
타이완은 현재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과 함께 중국 본토에서 출현한 신종 전염병을 가장 잘 방어하고 있는 국가들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의료진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이 연결되어 나름 선방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교본이 될 만한 표본은 바로 타이완이다.

학술지나 언론매체의 동향을 살펴보면, 타이완의 전염병 대처에 대한 관심이 가장 각별하고 열기 또한 뜨겁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모두 중국인이 지배하는 나라이거나 영토인데 중국과는 대처 방식이 사뭇 다른 것이 특색이다. 

중국 본토에서 불과 130km 정도에 위치한 타이완의 코로나19 감염통계를 보면, 3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98명의 확진자와 단 3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9,583명의 확진자와 152명의 사망자를 낸 우리와 비교해보면 타이완의 방역 수준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단번에 알 수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단연 세계적으로 최고의 방역 역량을 보여준다. 중국 본토와 지근거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약 4% 포인트, 1/25의 아주 낮은 발생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민주화의 정도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음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일본 식민지, 군사독재, 냉전으로 인한 유산 등이다. 그러나 타이완의 의료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다 약 한세대 먼저 서양의학을 받아들였고, 의학계에는 존경받는 이른바 ‘시니어 그룹’이 존재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존경받는 원로그룹은 70대 중반의 연령층으로 아직 현역으로 뛰며 노익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임상의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영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타이완 의학계의 국제화, 그리고 의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굴해내기 위해 리드하는 그룹이다.

▽우리나라와 닮은 곳 많아도 전문 영역 중시 문화 국제화 지수는 한세대쯤 앞서
필자는 과거부터 타이완의 여러 의과대학을 방문한 후 받은 인상은 우리보다 약 한세대 정도 국제화에 도달한 것 같았으며, 세밀한 국제 정보 역시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역량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중국과의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난히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한 리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보건부장관도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곧잘 임명되는 것이 타이완이다. 이 나라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원을 교육부가 관장한다. 종종 규모가 큰 국제 의학교육 학술대회 참가자를 살펴보면, 타이완은 우리나라 보다 몇 배나 많은 의사가 참여하는데, 대부분 정부 지원금으로 보조를 받는다. 타이완의 현직 부통령도 유명한 역학자(epidemiology) 출신이다.

미국 스탠포드의대 소아과 교수로 활약하는 대표적인 의료정책 리더 중 한 사람인 제이슨 왕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타이완의 효과적인 대처는 단순히 국경봉쇄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설명한다.

JAMA 2020년 3월호에 기고한 그의 논문에서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공식 발병초기부터 타이완의 튼실한 공중보건 하부구조의 이점, 빅 데이터 분석(Big data-analysis),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매우 강력하고 능동적인  대중교육을 통한 전염병 대책을 동시다발로 병행하여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 논문 제목에서 보여주듯 ‘Big Data Analysis, New Technology, and Proactive Testing’ 등 세 가지 요소가 타이완 방역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일등공신으로 꼽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인데 신종 전염병의 이름은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중국 정부가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통보한 날짜에 기원하여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정부의 공식 통보 즉시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기관에서 우한지역에서 타이완으로 들어오는 항공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즉각적인 감측(monitoring)을 시행하였다.

이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기인 12월 20일부터 중국 우한을 출발한 모든 여행자에 대한 검역활동을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고 한다.

타이완 인구 80만 명 이상이 중국에 거주하고, 40만 명 이상이 중국에서 일을 하며, 중국본토에서 연간 270만 명 이상이 타이완을 왕래하는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고 정치적 재단 없이 냉정하게 중국과 국경 봉쇄를 단행한 것이었다.

▽위험인자 확인 즉시 교류 잦은 중국 본토 정지신호 내려 방역 성적 최상위 유지
신종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SARS와 MERS 포함 약 26가지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였고, 유증상자는 즉각적인 자가 격리를 하고, 감측 중 병원이송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월 중순경 중국 본토에 타이완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한다. 물론 중국 특유의 정치 문화적 배경으로 접근가능한 곳 또는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제한된 방문’이었지만 말이다.

그런 다음 1월 말경 타이완 정부는 전염병통제센터를 수도에 설립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중앙으로 집적되도록 컨트롤타워기능을 부여하였고, 1월 28일부터 세계 최초로 우한 출발 항공기 착륙을 금지시킨 나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3년 사스를 통해 73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뼈아픈 경험을 살려 반복적인 검사와 엄격한 감측에 의한 검역활동이 이번 코로나 19 방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철저한 검역 체계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통한 출입국관리에서 위험지역을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입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였고, 위험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은 철저히 가려내어 휴대전화를 통한 자가 격리를 엄격히 적용한 투 트랙 시스템을 시행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첨단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과 접목이 가져온 결과였다.

과거 SARS의 경험을 통해 음성반응을 보인 사람도 타이완 정부는 끝가지 추적하여 재검을 실시하였다고 알려진다.

전체 99%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고 한다.

타이완의 의료보험제도는 우리나라 보다 늦은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집단의 심한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타이완 의사들의 불만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불만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결코 낮지 않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타이완이 벤치마킹하여 우리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그리고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정책으로 타이완 역시 많은 검사에 의존하는 속칭 ‘검사의학’이 크게 발달하는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나 타이완은 미국과 달리 확실한 의료보험제도의 구축으로 병원비 걱정으로 병원 가는 것이 두려운 나라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타이완은 신종 전염병 검사도 무료이고, 자가 격리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도 의료비를 포함 숙식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비용이 지불되어 국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한다.

▽대중문화로 파고든 철저한 개인위생 우리도 자화자찬 늪 벗어나 장기전 대비해야
중국과 달리 타이완은 정보의 투명성이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 하였고 시민은 이에 응하여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실천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타이완이나 일본에 가보면 감기 증세만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의 행동이 대중문화로 정착된 셈이다. 타이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등교하기 전과 귀가 후 집에서 체온을 잰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국민 모두가 스스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과거 SARS와 MERS 경험을 통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처에 대한 개인위생이 체화된 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 전 미국 NBC뉴스에서 아파트 입구와 승강기 안팎으로 설치한 세정제가 매우 인상적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타이완의 마스크 관리 방식을 보면 위기 상황 시 생산되는 전량을 정부 구매로 분배하여 우리와 같은 혼란은 없다.

그리고 재빠른 행정 조치로 전염병대책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해외수출도 조기에 차단한다.

중국이나 타이완은 우리식 사고로 표현한다면 ‘한민족’일 터인데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은 없어 보이고, 게다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 확산 소식에 가차 없이 중국으로 향한 문을 냉정하게 닫아 잠갔다.

타이완 나라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우수한 전염병 관리 성적표는 그야말로 전염병의 방어는 국민 모두에 의한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이 실현되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이다.

세계적인 전염병 대처로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음에도 타이완 정부와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에 전념하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경솔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타이완은 2005년 SARS의 경험을 살려 국가적인 위기 대처에서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가장 발 빠른 대처를 한 셈이다.

▽우매한 정책방향에 전문가 제목소리 내야 위기상황의 진정한 앙가주망(engagement)
중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중국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인지 시진핑이나 우리나라 청와대도 스스로 최고의 방역국가라고 정치적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일체형으로 닮아가는 듯하다.

정보의 투명성도 자랑하고 있는데 정작 의사들은 지금도 신종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TV를 통해 보거나 외국의 자료에 의존한다.

전염병의 임상양상에 대한 전문직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출간하는 국제적인 논문이 방역왕국인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것은 아직 인쇄중인지 보이지 않는다.

정작 300명 미만 정도의 확진자 수로 감염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타이완은 조용히 있어도 국제적인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확진자 10,000명을 바라보며 연일 세계가 칭찬하는 세계최고의 방역국가로 떠벌리기에 바쁘다.

지금이 코앞으로 닥친 선거철임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일부 의료인들은 자칭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라는 주장의 근거를 우리 의료인과 의료제도가 갖는 우수성이라고 돌린다.

이태리, 프랑스, 영국의 공공의료제도가 나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속칭 선진국인 이들 국가의 의사 실력이 별 볼일 없다는 견해도 속출한다.

우리나라의 검사의학과 빨리빨리 신속처리 의료문화가 한껏 빛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낮은 것도 의료 우수성으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 의사의 실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의견 역시 조심스럽다.

타이완의 사망자가 단 3명인데 그럼 타이완 의사의 실력이 세계 최고인가? 최소한 의료인만큼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환자의 우수성은 아닌지, 그 진실이 궁금하다.

이른바 사시사철 ‘떠벌릴레오’ 진영에서는 현 정권의 우수한 행정력 덕택이라고 한껏 치켜세운다.

▽잘못된 방역 궤도 수정, 지쳐가는 의료진 신음소리 살펴야 전염병 전쟁 낙관 가능
현 상황이 정부가 대통령의 문 열고 모기 잡는 아집을 받들고, 모기퇴치 실적을 쌓기 위하여 의료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의료인이 보여주는 투철한 전문 직업성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소연해도 흘러넘치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정권의 유아적인 놀음으로 이를 믿는 국민도 ‘세계 최고 병’이라는 전염병의 유증상자로 전염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역시 황우석과 과거 정권이 보여주었던 현상이 다시 살아나 재생되는 것 같다. 황우석 사태 때 보여준 국민의 열광도 광우병 때의 광기도 아픈 기억으로 돋아나는 듯하다. 아마도 이를 방관하며 즐기는 ‘몰염치’는 정치권력의 보편적 특성인가?

일부 학자는 세계 최고 집착증은 중국, 한국의 문화바탕에 깔려있는 서양에 대한 열등감의 보상심리라는 주장도 편다.

중국학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 이것이 중국의 불치병으로 기술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세계 최고 검사왕국의 강박증과 칭찬결핍증이 점점 치열해지는 방역 전선에서 깊어가는 의료인의 깊은 신음소리가 심히 염려된다.

 

③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어쩌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점을 모색하고, 정보 공개 관련 추진체계 및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 발표 이후에도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ㆍ예방을 위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성명을 내고,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감염병 환자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취지의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지침을 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확진자의 거주지ㆍ세부주소ㆍ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간상으로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장소적으로는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 발표 이후에도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지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별로 정보 공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며, 확진자의 동선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간략해진 동선 공개로 감염병 방지에 미약하다는 견해와 여전히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점을 모색하고, 정보 공개 관련 추진체계 및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확진자에 관한 정보 공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목적이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여러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를 묶어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방안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감염병 방역 당국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협의해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 등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감염병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공개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확진자 정보 공개는 감염병 대응 및 차단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효과적이므로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확진자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범위 등이 미흡해 하위 법령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확진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로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 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했는지, 감염병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했는지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감염병 대응 등 긴급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 제한조건, 이의 제기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도 확진자 정보 공개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감염병 대응 관련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는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대체로 최소 정보 제공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ㆍ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그 근거로 대만ㆍ싱가포르 사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의장은 3월 16일 ‘코로나19 맥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장 성명서’에서 코로나19 대응 시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성명서는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처리에 있어 필요성ㆍ적절성ㆍ비례성을 준수해야 하며,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비례성 원칙, 데이터 최소 수집의 원칙 등 GDPR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④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왜 안갈까?
바이오헬스산업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 세계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인 의사과학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지난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의사과학자 부족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일 서울대학교 생화학교실 교수는 국내와 해외의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과 양성 체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대안을 내놨다.

‘의사과학자(physician)’란 의사이면서 충분한 기간에 걸쳐 과학자로서 훈련을 받은 자로, 현재 의생명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비의사출신이거나 의과대학만 졸업한 생명과학 기초의학 연구자 ▲임상 수련 과정만 마치고 연구에 대한 경험은 파트타임 임상 대학원 과정과 단기 외국 연수가 전부인 임상 연구자 등 2개 집단이 대부분이며, 충분한 임상 수련과 전일제 연구를 마친 경우가 매우 희귀하다.

김 교수는 “현재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 및 교육과정에서도 대부분 2개의 트랙 중 하나만을 선택하고 있으며, 두가지 트랙을 다 이수하더라도 최종적인 직업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되고 있다.”면서, “양쪽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균형 있게 갖춘 전문가로서, 연구를 잘 하고 실제로 직업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 메디컬 산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비롯한 첨단 연구 분야에서 융ㆍ복합 기술의 중요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년간 국내 최고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집중했고, 의료기술ㆍ서비스는 이미 의료한류 등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가적인 바이오 메디컬산업 발전에 기여할 의사과학자 양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이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가 배출되는 의과대학이 미래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중추역할을 할 인력을 양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을 보면, 현재 매년 전체의대생의 약 4% 정도가 MD PhD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의과대학이 1ㆍ2 학년 과정을 ‘pass/fail’로 운영하고 오후 시간을 비우며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학기 중에도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요 의과대학 학생들의 상당수가 1년 이상의 ‘갭 이어(gap year)’를 두고 전일제 연구를 수행한다.

하지만 미국도 의사출신 연구자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운영 중이다.

김 교수는 미국 의대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이유로 ▲연구에 대한 흥미와 열정(관심) ▲경제적 도움(MD PhD program)-단기적 혜택(유인책) ▲의과대학에서 강조하고 지원하기 때문(MD PhD 학생에게 임상 실습 프로그램 우선 선택권 부여 등-단기적 혜택(유인책) ▲장기적으로 원하는 과에서 레지던트를 하거나 교수가 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장기적 혜택(진로) ▲다양한 연구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쉽기 때문-좋은 프로그램(인프라) 등을 꼽았다.

반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을 보면, 의과대학 졸업 후 기초분야에 남는 사람은 졸업생 중 1~2% 미만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서울의대의 경우 병리학 예방의학을 제외하면 2017년 0명, 2018년 1명에 그쳤다.

의과대학원 내 기초의학 과정은 전일제로 교육을 수행 중이나, 현재 의사의 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임상의들 대부분의 의학대학원 과정은 의학박사 학위 이수를 위해 임상진료와 부분제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므로 졸업 후 주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교수는 “국내의학은 임상진료 위주로 발전해 생명공학 발전의 원천이 되는 기초의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및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우수인적자원의 활용과 인프라 활용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이나 연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인력 확보가 중요하나, 기초의학 교수는 2004~2013년까지 10년 동안 87명만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의사 출신은 32명 , 비의사 출신이 55명이다.

기초의학 교수에서 의사출신 교수 비율은 2004년 71.7%에서 2013년 69.3%로 줄었고, 전공의 제도가 있는 병리학, 예방의학을 제외하면 의사출신 비율은 50% 미만이다.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부의 ‘MD PhD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의학전문대학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몰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학전문대학원이 많을 때에도 지원자수가 많지 않아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또한 우리나라 학제상 학ㆍ석사, 석ㆍ박사 통합은 가능해도 학ㆍ석ㆍ박 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는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 (MRC) 프로그램’은 기초의학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서울의대 기초연구연수의, 연세의대, 고려의대, 아주의대 등에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카이스트(KAIST) 의과학대학원의 일부 성공사례를 보면, 2006년도 제1기 의과학대학원생 입학이 시작돼 임상의를 대상으로 하는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박사학위(1년)와 전문연구요원(3년) 과정으로 학위와 군대 문제를 해결, 매년 20명을 선발하는데 약 2: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해당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일반적인 군의관 공중보건의(3년) 대신 4년만에 박사학위와 군대 문제를 해결(현재까지 여성지원자는 단 3명에 불과) ▲좋은 연구환경, 등록금과 기숙사 지원 ▲전국적인 홍보 및 공개적인 선발 과정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최근 졸업생들이 주요병원에 전임의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성공 여부가 향후 발전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반면,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유를 보면 ▲수도권이 아니다 ▲생활비 지원이 없다 ▲소속 병원의 임상교수들이 잘 모르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임상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학위를 마친 후 진로가 불투명하다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등을 꼽았다.

또, 의과대학 전일제 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유로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들은 바 없다 ▲카이스트에 비해서 수련기간이 길다 최소 5년 ▲전문연구요원 복무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대학원 과정 및 연구환경이 좋지 않다 ▲병원 옆에 있으면 진료나 기타 업무가 계속 주어질 것 같다 ▲학위를 마친 후 진로가 불투명하다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의사들도 (어느 정도는) 연구를 하고 싶어한다.”면서, 전국의 인턴 및 전공의 176명을 대상으로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원하겠다는 의견이 135명,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1명이었다.

김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 초기부터 연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연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연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기적 유인책 및 연구비 장학금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 문제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의사과학자의 연구 관련 커리어 패스를 지원하며, 학위 취득 후 독립된 연구자로 자리잡을 때까지 연구비를 대폭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연구중심병원 등을 통해서 진료부담을 줄이고 연구참여 시간이 보장된 직위 연구전임의, 연구전담 임상교수 등을 제공하고, 의사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며 성공한 의사연구자의 롤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질 높은 연구참여 프로그램 제공 ▲의과대학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 ▲학ㆍ석사, 학ㆍ석ㆍ박사 연계 프로그램 ▲연구 전공의 프로그램 ▲전일제 학위 과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우수하다는 인식과, 의사과학자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특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육성 프로그램(안)으로 ▲Track I(의과대학생 연구 지원) ▲Track II(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 강화 지원) ▲Track III(신진의사과학자 연구 정착 지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사과학자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가 대학병원에서만 자리를 잡는다면 국내의 자리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임상 수요에 적합한 연구를 통해 얻어낸 연구결과로 창업을 하고 성공하는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지속적인 의사과학자 수급의 핵심요인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임상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혜택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의사는 창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 있다.”면서, “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 지원의 주체로서 의과대학과 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료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첨단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해 다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 경험과 의료지식을 갖춘 의사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인재인 의사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도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면 세계적인 의사과학자 배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끌 우수한 의사과학자들이 배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⑤공공의료 잠재력보고 뽑겠다는 공공의대
공공의대 설립이 때아닌 현대판 음서제도 부활이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당ㆍ정협의’를 갖고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료분야 중심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공공의대의 정원은 2018년 폐교한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6월 30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을 설립해 재학생에게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9월 21일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한 것으로 당시 의료계의 반발을 샀고, 법안은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김태년 의원 법안에는 ‘시ㆍ도지사 추천권’이라는 표현이 없다. 다만, 제3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 선발, 실습ㆍ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행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6월 발의된 김성주 의원 법안에도 규정(제38조)돼 있다.

정부는 명확하게 시ㆍ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학생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선발인원은 지역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시ㆍ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ㆍ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내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대판 음서제도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ㆍ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ㆍ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다.”라며, “시ㆍ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진행한 2018년 11월 19일자 방송에 출연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발언했다.

윤 정책관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려고 한다. 두 세 배수 정도 추천을 받아서 입학전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각적인 면접이라든지 학생들의 능력을 잘 검토해서 선발할 것이다. 입학전형은 일반적인 의과대학과는 차별된 방식으로, 단순히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수준은 아니다. 다면적으로 평가해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잠재력이 매우 큰 인력을 별도로 뽑을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결론, 당시 정부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로부터 공공의대 학생선발을 추천받을 계획이었다.

또, 2018년 김태년 의원의 ‘공공의대’ 법안과 2020년 김성주 의원의 ‘공공의대’ 법안 모두 시ㆍ도지사가 학생선발에 관여할 수 있는 실행근거를 두고 있다.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ㆍ도추천위원회가 학생을 선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여론은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공공의대 학생선발 공공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거냐? 뜬구름잡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결국 우리 애들은 똑똑하고 자격돼도 못가고, 빽있는 집 애들이 공정하지 않게 가게 된다는 말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시ㆍ도지사가 선발하는 것과, 시ㆍ도지사가 구성한 시도추천위원회가 선발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 책임면피용으로 보인다. 눈가리고 아웅아니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