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병원장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환자안전법이 있는데도병원이용자(환자)가 사망 등 중대 재해발생 시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까지 적용대상이 되면서 새해 병원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1년 이상 징역형에처하는 중대재해법 대상에 병원은 사업장으로서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면서 사업장 근로자 뿐 아니라 병원이용자(환자)의 재해발생 책임까지 지게 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은 사망 등 중대재해로 사망 시 경영책임자에게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징역 및 벌금 모두 가능)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규정, 손해액의 5배 이하를 배상토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는 내용도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포일로부터1년 뒤인 내년부터,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시행으로 유예한 상태이다.

병원은사업장근로자뿐 아니라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 환자등 병원 이용자들에게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기관에도 책임과 처벌이 따르게 된다.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나 법인 및 기관이 안전보건조치를 100% 이행한경우 재해발생 시에도 처벌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중환자, 응급환자, 고위험 수술 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사망과 장해 등이 발생한다는특수성이 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안전조치 미흡이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귀결될 경우 벌금과 형량이 커진 만큼병원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 관련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향후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법을 통한 규율이 적합함에도 중대재해법적용까지 받게 돼 과도한 이중규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계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