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공무원 분들이 전공의 갖고 놀면 되나?

헬스포커스뉴스는 지난해 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안을 선정해 10대 뉴스를 보도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어떤 뉴스를 선택했을까? 지난해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 10건을 소개한다.

①코로나19 검사, 의사소견서 있어도 유료?……3월 5일 보도

②타이완의 방역 비결과 속칭 ‘떠벌릴레오’……3월 30일 보도

③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어쩌나……4월 17일 보도

④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왜 안갈까?……2월 1일 보도

⑤공공의료 잠재력보고 뽑겠다는 공공의대……8월 25일 보도

⑥높은 공무원 분들이 전공의 갖고 놀면 되나?……8월 28일

⑦대리처방,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6월 4일 보도

⑧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사부족 논리 한국의료 망하는 길……6월 8일 보도

⑨코로나 이유로 근로자 무급휴직 가능할까?……6월 10일 보도

⑩의료인은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11월 18일 보도

⑥높은 공무원 분들이 전공의 갖고 놀면 되나?
의사이자 변호사인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전공의가 파업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 동원 조치도 전공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박한 뒤,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아무리 복지부의 높은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전공의들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고 일침했다.

박형욱 교수는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먼허정지와 벌금 처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일과 22일 연이어 게시했다.

먼저, 21일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 형사법도 있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라고 면허정지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박 교수는 “의료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에는 파업을 이유로 면허자격 정치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사유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열거돼 있다. 이 조항에는 파업을 하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물론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1년까지만 가능하다.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할 것인지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라는 내용은 막연하다. 따라서 이 백지 조항을 적용할 때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해 놓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가령,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 면허자격 정지 1개월을 내린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의료관계행정처분에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지에 대해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고 전공의에게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포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할 경우, 구체적인 환자에 대해 진료거부를 했을 때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면허자격 정지 1개월을 내리도록 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자와 직면하지 않은 일반적인 파업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1개월 처분도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기자단 설명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유행 기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을 동원 조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동원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조항은 제80조인데 여기에는 의료인이 강제동원에 거부할 때 처벌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보건복지부 과장이 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협박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3 제1항은 한시적 종사명령이라고 해 의료인을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은 아예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결국 김국일 과장이 감염병예방법을 들먹이면서 전공의들을 협박한 것은 제대로 법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혹시라도 전공의들이 감염병예방법상 동원 조치를 거부했다고 300만원 벌금 받는다면 300만원을 공금하겠다. 페북에 계좌를 써 달라.”라고 자신했다.

박 교수는 높은 분들이라고 전공의를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일침했다.

박 교수는 “김국일 과장이 징역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더니, 마지막에 손영래 대변인은 ‘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법 조항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라며,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박을 해 놓고,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다니, 아무리 복지부의 높은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전공의들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국일 과장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들먹이면서 전공의들을 협박한 것 중 대부분은 근거가 없다. 그나마 일부 문제가 된다면 아예 사직서를 쓰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⑦대리처방,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오는 2월 28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대리처방이 구체화돼 의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 발급을 허용했고. 재진진찰료 50%를 수가로 산정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7년 9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의식불명 뿐만 아니라 거동 불가능 및 장기간 동일 처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처방전 교부 대상을 주호영 의원은 환자의 가족으로 한정한 반면, 김상희 의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추가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할까? 정부가 내놓은 행정해석 최종안을 통해 살펴보자.

▽어떠한 경우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이다.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후자는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를 의미한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는?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된다.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미성년자)이 해당된다.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해 주치의가 대리 상담해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대리처방을 받기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는다.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해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된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다.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해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의료 현장에서는 대리처방 법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의 고시에 근거해 환자 가족 등에 대한 대리처방이 가능했고, 수가도 산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의료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을 허용해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개정된 의료법이 과연 현실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하위 법령에 ▲대리처방 확인서를 대리처방 신청서로 명칭을 수정할 것 ▲대리처방 시 동일한 반복 처방 이외의 추가 약물 대리 처방(감기 약 등) 불허 ▲대리처방 신청 수락은 의사의 판단에 따를 것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⑧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사부족 논리 한국의료 망하는 길
우리나라는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게 되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은 물론, 피로 얼룩진 민주화과정을 거쳐 탄생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당국의 의대생 증원 문제와 의과대학 신설 정책은 어두운 정치적 시대상의 전형적인 단면들이 반영되었다.

특히, 악성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대 신증설 정책에 보이지 않는 괴물처럼 숨어들어 활기를 띠면서 해방 당시 전국 의과대학의 수가 6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9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한 41개교에, 의대 정원은 3,253명으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지난 2001년에 정부가 발간한 보건복지백서에 의하면,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어 2010년부터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이후 의사인력의 과잉배출이 우려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양적인 확대 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며 의사양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소신껏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미 2000년 말경에 우리나라 전문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66%에 이르고 있어 의료자원의 낭비와 의료비 상승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덧붙여진 상태였다.

▽의사인력 급증, 보건복지백서 보사연 연구에 “의사인력 공급 과잉 우려” 공통 지적
2006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의 입학정원 규모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경에는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이를 추계하여 분석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모 복지부 관료는 2002년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대한의사협회지’에 의대 정원 감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집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3,253명을 유지해 온 의과대학의 정원은 3,050명으로 줄게 되었고, 이후 2018년에는 의과대학 인정평가 등 외부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가 된 1곳의 의과대학을 폐교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의학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 간에 10년이 넘는 힘들고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 끝에 ‘폐교’라는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초유의 사태인 의과대학의 폐교 조치 사태를 계기로 돌아보면서 의과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실 설계와 부정의 농축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해준 사례였다.

의사인력에 관한 사안은 전 세계 최대 공통 관심사이며 중대 현안이기도 하다. 현재도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에 ‘공시자료(WHO Bulletin)’를 통해 의사수급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WHO가 지난 2008년에 수행한 연구는 의료 인력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내로라하는 명망 높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일부 지역의 국가는 심각한 의사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는 2015년 이후의 의사인력 과잉공급을 예측하고 있다.

▽국제 공인 자료 “한국 의사 수 절대 부족하지 않아” WHO, 2015년경 이미 과잉 염려
WHO가 제시한 ‘2015년 과잉 공급’ 전망과,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에 의한 ‘2020년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 예측이 명백하게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자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리나라를 의사 부족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국제적인 자료에도 ‘의사부족 국가’로 인용되거나 예측된 자료가 단 한 곳도 없다.

총선 이후 정치판 단골메뉴인 의사인력 증원이나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제와 함께 거센 물결을 형성하고 있다.

의료가 공공재라는 주장에도 의사양성 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과 노력은 오롯이 개인과 사적 영역에 의존케 하고, 그 책임을 물리고 있다.

혹여 의사 수가 남으면 의사 인건비 하락과 공공기관이나 취약지 의사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공공재와는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모순된 시장경제 논리를 대입하고 있다.

의료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그 내막은 시장경제의 논리를 도입하고 있는 이중적이며 매우 모순된 현상이다. 아마도 강남 좌파나 무늬만 사회주의자 혹은 탁상공론 사회주의자(armchair socialist)의 설익은 주장처럼 들린다.

진정한 공공재의 개념은 대부분의 OECD 국가와 같이 공적 자금으로 의사양성을 하고 이후에도 의사인력관리와 운용을 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양성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아예 못들은 척, 모르는 척 귀를 꽁꽁 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모 유명 대학병원의 부실 인턴 수련에 대한 책임을 인턴에게 뒤집어씌우는 기막힌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의사 양성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정책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고, 이제는 기대하기도 지친다. 의사양성에서 ‘질’은 양적인 숫자와는 달리 공공재가 아닌 모양이다.

▽취약지 의료지원 이유 과다 배출 의사인력 결국 도시로 역류 의료 질 하락 심각 상태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적인 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과잉 배출된 의사는 다시 도시로 유입되어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사 분포의 편중을 가속시키고, 강제로 취약지에 배치되었던 의사들까지도 모두 도시로 회귀하거나 역류하여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꼬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힐난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다시 엉터리 같은 맞춤형 관변 연구기관의 공신력 결여된 결과만을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각색하여 우리나라는 향후 수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대 신규 설립과 정원증가를 획책하고 있다.

진정한 수요 보다는 지역구 숙원사업의 정치적 해결이 우선하여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간헐적인 연구 자료를 보면, 과연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미국이 사용하는 수학적 모델을 근거로 이를 더 간편화 한 형태의 연구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은 그 촉을 더욱 예리하게 살펴 속칭 OEM 방식의 ‘결과 주문에 의한 맞춤형 조달 형 연구’를 짜 맞춰 진행하는 식이다.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럴싸한 과학적 연구결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정상적인 논리와 이론이 될 수 없고 한낱 안쓰러운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는 힘없는 연구원이나 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연구독립성이 결여된 국책 연구기관을 비난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문화나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감안하면, 이런 현상도 우리나라 문화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 허탈한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이다.

▽OECD 평균치 근거 정부 논리 ‘도깨비 방망이’ 아냐 현실적 객관적 분석이 우선돼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실제 필요한 수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추계한다는 것은 거의 가설에 가깝거나 허구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도 그 책임은 결코 무겁지 않아 보이고, 책임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의료(medical practice)’라는 개념과 정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에 가깝다. 그리고 이런 의료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하여 형성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OECD 의사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비교는 단순하면서 쉽고 편해 보인다.

그러나 평균치 이하라고 해서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논리로 대입되어 성립된다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우리나라 평균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의 경우 초진 대기 기간이 2~4주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초진부터 대기 기간 없이 얼마든지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3곳 이상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쇼핑’과도 같은 전문의 진료마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의료접근성이 이미 세계 제1위라고 자랑하는 정부가 이제 중소도시 전체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숙원사업인지 궁금하다.

정부기관이 표기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권역별 분류기준에서도 제주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묶어 놓았다.

그 이유는 환자나 보호자가 비행기로 신속하게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환자 1인당 수진횟수 세계 1위, 주요 선진국 의사 보다 업무량 30% 이상 과중
우리나라는 환자 1인당 수진 횟수나 병상이용일이 세계 1위이다. 수진 횟수는 정부가 즐겨 찾고 인용하는 ‘OECD 평균’의 2.6배에 이른다.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의료 이용률을 정부가 시금석처럼 여기는 표준치인 OECD에 맞추면 현재도 우리나라의 의사는 충분히 남아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근무환경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주 45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 휴가도 4~5주이고, 이외에 개개인의 다양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휴무를 인정하고 부여한다.

복지국가 의사의 업무량을 Full Time Equivalant(FTE) 개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의사 한 사람의 직무양은 이들 보다 최소한 25~30%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달리 표현하면, OECD국가 평균 의사업무는 우리나라 의사업무량의 70%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추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한된 비교 분석의 한계에 봉착한 현실임을 말하고 싶다.

OECD 회원국 평균 의사수를 이상적인 기본 비교 치로 제시하듯이 OECD의 평균 수진 횟수를 우리나라 수진횟수의 목표치로 조정하여 대입하여 추산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지금의 평균치 2.3을 훨씬 추월한다.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2020년에 발간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에는 우리나라의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이 진찰시간 최소화를 의미하고 이에 따른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의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과다를 들고 있어 공급자에 대한 문제점으로 분석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의사수의 비교표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월등히 높은 진찰료나 의료 수가, 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 의료비 국고 지원율에 대한 비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의료이용자의 문화적 특성도 전혀 언급이 없다. 대표적인 사전 결과주문 형 정치적 조사 자료로 ‘객관성 결여, 투명성 제로’에 불과해 보인다.

▽정부 의사인력 증원 논리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일관성 결여된 정치 문화적 궤변
정치권이 의사인력의 목표수준을 OECD 평균치에 맞추는 것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의료수요에 의한 추계보다는 OECD 회원국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료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진정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획이 설립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다.

과연 어떤 나라가 의사배출을 위한 목표치를 OECD 평균에 맞추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조차 없다.

OECD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표준이라면 이런 나라들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나 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율의 평균치에 대한 고려는 왜 생략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진정한 의사 수는 찾아내기 힘든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이것의 실체파악을 위한 노력의 한 가지 지표인 OECD평균이라는 것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솔직히 빈약한 국가적 의료정책 설립 역량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필요한 의사수의 실체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장 큰 상위개념인 우리나라 의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경제성장률, GDP, 인구증가율, 의사증가율, 그리고 항상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조화된 정책적 고려와 판단 속에 그나마 실체에 근접하는 추계를 하여야 하는데 1차원적 단순 사고가 의사추계를 지배하여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최우선적 수요는 정치적인 목적인 셈이다.

적절한 진찰시간의 의료문화를 만들려면 현재의 초진료로는 생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 20명의 환자를 보았다고 충분히 일을 많이했다고 생각하는 선진국 의사는 적은 외래환자로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는지 정부는 그 내막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구 소련권 나라들의 병원은 왜 그리 조용한지도 정부 차원의 질적 연구를 권장하고 싶다.

일반의에서 전문의로 의료전달체계가 잘 정착된 선진국의 의사추계 수학적 모델이 매우 다른 형태의 우리나라 의료에 적용되고 있어 추계방법론의 타당성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의사인력 부족 논리 앞세워 원격의료 등 의료사회주의 향한 관제 의료 4중주 시작
현재의 시민단체나 병원협회가 주장하는 500명 또는 1,000명의 의대정원 혹은 의대신설에 대하여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근거가 우리나라 의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에 맞추어진 것이 아닌 병원의 싼 인력부족이나 OECD라는 기구의 평균을 시금석으로 맞추어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의사인력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할 면허기구가 없어 의사인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며 의사추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의 부족을 실감케 한다.

복지부나 공단은 의료비 증가 억제가 목표인데 반하여 다시 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킬 의사인력의 대폭 증가를 같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의료정책의 지향점이 노동 착취의 구조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매우 쉽게 도출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와 국고가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비상경제시국에 과연 엄청난 의사인력의 증원이 진정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하고 적절한 것인지 정치권에게 되묻고 싶다.

 

⑨코로나 이유로 근로자 무급휴직 가능할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익은 계속 줄어드는데, 고정적인 지출은 변하지 않는다.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권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사 및 노무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근로자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변호사는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 무급으로 해도 되는지 나눠 생각해야 한다.”라며, “통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거해 휴업기간 동안 최소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유휴인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되므로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거나 접촉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사업장의 폐쇄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라면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사업주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제1항에 의거해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휴업수당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합의 하에 무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먼저 무급휴직이나 사직을 권유(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로 무급에 합의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증빙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사업주가 강제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제할 수 없다.”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잠시 휴업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간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라며, “근로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반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데도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임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의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가 있는지, 현재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잔여 인력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재택근무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을 경우 양측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 없이 단순히 사업주의 배려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일부 근로자에게만 허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⑩의료인은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같은 날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3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이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다.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김상희 의원은 17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시 의료인 면허 취소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하려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진단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면허 취소 ▲진료중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수술에 관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누가 수술을 하는지는 환자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다.”라며.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이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4조제7항 및 제65조제1항제7호’를 신설했다.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제24조의2제5항)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65조제1항제9호 및 제92조제1항제1호의3’ 등을 신설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65조제1항제8호를 신설했다.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제65조제1항제10호를 신설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65조제1항제11호를 신설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66조제1항제10호를 신설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의원 외에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며,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라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발의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제27조)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 의원은 부정의약품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치사상에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지시한 의료인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김상희 의원은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라며,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의 내용을 보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