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자로 아래와 같이 국장급 인사발령을 냈다.

▲정충현 사회서비스정책관 (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현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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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8_101021_2033.jpg" />
<figcaption>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수민 서울강원지역본부장과 만나 사무장병원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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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수민 서울강원지역본부장과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최진희 보험급여부장을 대동해 고도일병원을 찾은 안수민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에 관해 설명하고, 해결을 위해 서울시병원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도일 회장도 협조할 뜻을 밝혔다.

고도일 회장,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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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적용 첫날인 13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7_101019_343.jpg" />
<figcaption>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적용 첫날인 13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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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당시 접속 장애를 일으킨데 이어, 방역패스 확대 적용 첫날에도 전산장애를 겪으며 또다시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사전 준비 미흡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예약 시스템 구축 당시에도 여러 차례 접속 장애로 곤욕을 치렀던 질병청은 이번에도 전산장애를 이유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방역패스 확대는 정부가 내놓은 방역 강화 조치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이는 6일부터 이미 실시된 조치지만 실제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13일 0시부터 종료되면서 13일이 사실상 방역패스 확대 첫날로 인식됐다.

하지만 방역패스 확대 첫날부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등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질병청은 13일 저녁 7시경 안내문자를 통해 방역패스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늘(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과부하와 관련해 같은날 오후 2시경 진행했던 브리핑에서는 현재 쿠브 서버가 위치한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로 인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쿠브 서버의 경우에 기능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질병청은 저녁 8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해명에 나섰다.

입장문에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비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를 했음에도,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의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대량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들에 사과했다.

이번 방역패스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사업장 등을 출입할 경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나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통해 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완치 후 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의학적 사유에 백신접종 예외 확인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방역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사항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예약 이어 또 '먹통'…쿠브앱 전산장애, 질병청 "송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525명, 해외유입 42명(총 5,567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2만 8,65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06명으로 전날 대비 30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9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87명(치명률 0.8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053명, 경기 1,486명, 인천 348명, 부산 205명, 충남 202명, 경남 181명, 경북 165명, 대전 151명, 강원 132명, 대구 128명, 전북 117명, 충북 86명, 울산 85명, 광주 69명, 전남 58명, 제주 39명, 세종 2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7만 5,009명이 추가접종해 총 4,304만 96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3.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1%이다.

2차 접종은 6만 1,637명이 추가접종해 4,175만 6,44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1.3%,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2.2%이다.

코로나환자, 5,567명 늘어 52만 8,6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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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6_101020_1130.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 제14회 여성건강학술심포지엄 및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음악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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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는 지난 11일(토)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모금 음악회를 겸해 12월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윤석완 회장은 이날 12월 9일 열린 제1회 김우중 의료인상 시상식에서 한국여자의사회가 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의료봉사와 성금 모금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등포 쪽방촌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제28대 김봉옥 회장은 국제사업위원회 박경아상 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한편 이날 제14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마음과 몸의 건강: 치유에 대한 여의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타이완의 쿠오-인 쭈 교수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카트리나앤더슨 교수가 화상강의를 했다. 백현욱 차기회장(분당제생병원 임상영양내과 과장,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 소장)도 건강해서 행복한 여성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의사회, 11일 이웃돕기 성금모금 음악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후 정부가 부족한 병상관리를 위해 모든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도입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재택치료 모델이 제시돼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lsquo;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rsquo; 출범식을 개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9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640_112914_8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lsquo;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rsquo;은 의원급에서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 의원의 환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의원에 환자를 배정해 좀 더 안전한 재택치료를 진행하고,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면 지자체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이송하는 방식이다.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과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사로 구성된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에서 선정한다.

참여대상 의사는 호흡기질환 진료경험이 있는 1차 의료기관 소속 의사이다.

이 모델은 1개소 의료기관 모델과 컨소시엄 모델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1개소 의료기관 모델은 담당의사 1인당 50명 미만 환자를 관리하되,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운영능력을 고려해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에서 최대 50명까지 추가배정한다.

컨소시엄 모델은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의 의사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1개 컨소시엄 당 100명 미만 환자를 관리한다.

구의사회 운영단에서 최대 50명까지 추가배정할 수 있다.

담당간호인력 구성 기준은 ▲재택치료환자 20명 이하 시 간호인력 1명 ▲재택치료환자 50명 이하 시 간호인력 2명 ▲재택치료환자 100명 미만 시 간호인력 3명 ▲재택치료환자 100명 이하상 시 간호인력 4명 이상이다.

1일 2회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실시하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비대면 진료로 이송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환자의 응급상황 콜 수신 시 지자체 보건소에 전달하고, 환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업무용 전용 스마트폰을 운용해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일선 현장에서 이 모델이 안착되면, 과포화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자 부담을 의원급으로 분산시켜 일선 의료현장의 업무 효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식에서 박명하 회장은 &ldquo;14일 각구 의사회가 참여 안내 공문을 배포하고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참여신청을 받는다. 참여의사의 진료과 제한은 없지만 호흡기질환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가 대상이다. 신청자 중 운영단에서 선별해 지정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ldquo;20일 각구의사회 운영단 단장, 구청 보건소장, 참여의료기관 대표 등 3자가 사인하면 정식 계약이 체결된다. 21일부터 참여 의료기관에 코로나 환자가 배정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rsquo;에 대한 전반적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각종 변이로 인한 환자 급증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재택치료 주목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90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632_112904_41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904">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좌),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우)</td>
		</tr>
	</tbody>
</table>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독(毒)이 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지방 섭취를 늘리면 오히려 약(藥)이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팀이 한국인의 식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좋은 지방(산)의 섭취를 늘리고 콜레스테롤 섭취는 줄일수록 사망률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squo;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rsquo;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한국인 중장년층 19만 4,295명을 대상으로 식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사망 위험률을 분석했다.

연구대상군은 질병관리청이 200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실시한 &lsquo;한국유전체역학연구&rsquo; 조사에 참여했다.

연구팀은 성인 하루 지방 섭취 비율에 따라 5분위 그룹(8.82% 이하, 8.82~11.58%, 11.58~14.28%, 14.28~17.77%, 17.77% 이상)과 콜레스테롤 섭취량에 따른 3분위 그룹(200mg 이하, 200~299mg, 300mg 이상)으로 분류했다.

총 8그룹을 8.15년간 추적 관찰해 사망률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상위 5분위 그룹이 지방을 가장 적게 먹는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p &lt; 0.01).

반면,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콜레스테롤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19% 증가했다.

또한 연구팀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유무와 지방섭취량에 따른 사망 위험도도 분석했다.

만성질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사망률을 비교해본 결과, 만성질환이 없는 그룹이 지방섭취량을 늘릴수록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주도한 이지원 교수는 &ldquo;단순히 지방 섭취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염증반응을 억제하는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리고 트랜스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는 줄일수록 사망률에 이롭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이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과도한 지방섭취는 사망 위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내과 학술지인 &lsquo;JOURNAL OF INTERNAL MEDICINE(IF : 8.989)&rsquo;에 &lsquo;Differential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fat and cholesterol on total mortality in Korean population cohorts(한국인에서 식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사망률에 미치는 차이)&rsquo;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몸에 좋은 지방 섭취, 사망 위험 낮춰준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소속 의료자정위원회(위원장 김민관)가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불법 보험사기 조장 의료기관 척결을 목표로 삼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출범함 경상남도의사회 의료자정위원회는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통한 회원권익 보호 및 의료 왜곡과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과 일부 회원이 환자들로 하여금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렌즈치환술, 자궁근종 시술, 요실금 수술 등 인정비급여나 급여 항목의 수술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실손보험을 청구토록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성형 및 피부미용 등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김민관 위원장은 &ldquo;실손보험을 악용한 불법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환자 유인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및 관련법에 따라 민ㆍ형사 상 처벌 및 의사면허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dquo;라며 지적했다.

이어, &ldquo;사법 당국 및 실손 보험사 등에서도 해당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rdquo;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ldquo;2022년 중점 사업으로 불법 보험사기 조장 의료기관 척결을 추진하겠다.&rdquo;라며, &ldquo;내부 자정 활동을 위해 회원들이 해당 건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 제보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실손보험 악용 불법 의료행위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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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5_101014_2121.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는 13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가 결의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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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13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을 개최하고,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 시스템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알렸다.

재택치료관리서울형 모델은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법제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은 ▲1개소 의료기관 모델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모델이라고 밝혔다.

13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은 최근 급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 기존 재택치료 시스템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각종 변이로 인한 환자 급증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민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3주 전부터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량과 운영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의 25개구의사회와 재택치료협의체를 구성해 두 가지 모델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의사제도업무용 스마트폰 활용 등 재택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무증상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생기는 이상 증상에 적절히 대응해 중증으로 악화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시행전 뿐만 아니라 실시 후에도 서울특별시 재택치료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에 대한 전반적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 출범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이 참여했다.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을 통해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 출범식을 축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대를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은 현 의료체계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의원급 재택치료관리 모델이 활성화된다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부담을 갖고 있는 의료인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현 코로나19 위기상황도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오늘 제시한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표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협도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치료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정부는 재택치료 원칙을 밝혔고,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부족했는데,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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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5_101015_226.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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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오늘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 출범을 계기로 국민들은 재택치료를 받는데 더 안심할 것 같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의 이송체계 강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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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5_101016_27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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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시 재택치료 협의체 구성 경과보고 및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모델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세라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OO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 구성 및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용하고, 서울시 재택치료환자 진료상담 및 응급상황 시 대응,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 운영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형 모델은1개소에서 최대 50명까지 환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모든 진료과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재택치료 환자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비대면진료에 이어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건강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면책규정 마련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 출범식에 이어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에 앞서라는 결의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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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병상 부족 사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을 제시하여 시민 건강을 확보하고자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 당국과 민간 의료진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다. 국민과 의료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결단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도입에 앞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환자와 국민 건강을 돌볼 것을 다짐한다. 
하나.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서울시청과 함께 코로나19 국난위기극복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자원 제공 및 각종 행정제도적 지원에 성실히 참여할것을 결의한다. 
하나.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 및 지자체, 각구 보건소는 초유의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 상호 협력하여 굳은 책임감으로 환자와 국민 보호에 임할것을 약속한다. 
하나.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참여에 앞서 감염병 위기에 처한 시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1. 12. 1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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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제안한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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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4_101010_427.jpg" />
<figcaption>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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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함께 1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0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4_101011_4239.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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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봉식 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원인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됐다는 점을 꼽았다.

우 소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위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더욱 심화되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의료기관 종별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5%, 종합병원은 97% 증가했다. 이는 병원은 68%, 요양병원은 61%, 의원은 48% 증가한 것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종별 허가 병상당 연간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해도 상급종합병원은 허가 병상 1병상당 3억 3390만원으로 병원보다 약 7배가 높다라며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올해 상반기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업 45곳에 폐업 150곳으로 폐업률이 333.3%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소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핵심 수단은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라며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 진료, 치료계획상담 수가 신설 및 현실화 등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관리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증설 문제 해결과 지역별기능별 필요 병상 수(병상 총량) 운영 계획 수립, 의료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 마련,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의 의료 이용체계 전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민 의협보험이사는 이날 지역 중소병원의 당면한 과제와 대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0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4_101012_431.jpg" />
<figcaption>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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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는 지역 의료서비스와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규제는 강하게 지원은 열외라는 공식이 작용하는 듯하다라며 중소병원이 의원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척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는 의원보다 낮아지는 역전 형상이 발생하고 스프링클러, 의료세탁물관리 규칙 등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병원의 붕괴는 향후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난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외에 적절한 통원센터가 없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소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한국 의료에서는 중소병원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중소병원 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현재 중소병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이사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서울수도권 병원과 지방병원 간 간호인력의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병원에 환자가 몰려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중소병원은 인력난, 경영난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특히, 간호인력의 부족은 간호 공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진료 공백으로 이어져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런인력 문제를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증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결정돼있어 편법으로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대학병원 분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의원과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의료생태계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이사는 ▲의료기관 세탁물관리 규칙 완화 ▲우선 지원기업 지원금 중소병원 확대 적용 ▲중소병원 토요 가산제 확대 적용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소방설비 의무설치 관련 정부 지원 ▲의료기관 보안장비 설치 및 보완인력 배치 ▲CTMRI 설치 운영기준 문제점 대안 모색 ▲중소병원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원 이송지침 개선 ▲보건복지부 중소병원정책과 신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개선 ▲당직 의료인 시행규칙 개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개선 ▲의료급여환자 식대 인상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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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4_101013_4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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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진행된토론에서 국내 1호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김병원 박애병원장은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의료체계 전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병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및 가벼운 질병에 대한 서비스와 국민 주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이 되는 중소병원은 준 중증, 중증, 질환별 특성화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라며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 및 교육, 연구 중심으로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 체계로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중소병원의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수가 개발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외 의료취약지역에 투자 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큰 대형병원 지원 확대보다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중소병원을 지원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의료전달체계의 커다란 방향은 환자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로 나갈 것으로 보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다만, 중소병원의 개선방안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으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요도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환자 안전에 관한 것은 중소병원이 일차적으로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소병원이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관리, 감염병 전담 병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과 관련해 현재 국가 병상 수급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다라며 현재 지역별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있고 병상의 규모별, 특성별 신증설 규제 원칙을 마련하고 시도와 협의해 시도별 병상 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수급계획이 작성되면 분원 설립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333%…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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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3_101009_47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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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9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면서, 두 정당 대선후보들이 언급하는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눈길이끌리고있다.

두 후보 모두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전원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립의대분원 설립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이 후보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칭하고, 공공야간약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원격의료 시행과 요양간병비 지원을 공언했다.

양당 선거대책본부에보건의약계 인사들이속속 합류하면서 얼마나 현실성 있고,실천 가능하며, 설득력 있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종적인 대선 공약은 양당선대본부와기존에공약 개발을 위해 구성한정책조직을 비롯해 각 당 정책팀과조율 을 거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큰 방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초점을 맞추고 있다.

13일 현재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세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내놓고있으나 아직까지 거시적인 청사진이 아닌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실정이다.

의료취약지 해소 공감...해법은 시각차 보여

이 후보는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확정직후 공공의전원 신설 등 의사증원을 공언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족한 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당선된다면,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지원하겠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돌봄으로 인한 부담으로부터해방을약속했다.

윤 후보는 의료취약지에 국립의대병원 분원 설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월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에서 전남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만드는 방안과 인턴레지던트 등을 각 지역 전남의대 부속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광주에서 공부하고 인턴, 레지턴트를 각 지역(전남의대 분원)에서 수련하도로 하자라고 밝혔다.

행사의 성격상 전남지역을 특정했지만,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문제의 해법으로국가가 지원하는 국립의대병원 분원 설립을제시했다.

이 사무장병원 근절 vs 윤 원격의료 시행 등 공약

이 후보는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관심을 보였다. 건보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권한을 부여해 근절하자는 취지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 의료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대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명칭 변경의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아울러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원격의료 시행을 제시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술이 의료 전반적인 분야에서 행해질 것이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충분히 이뤄냈다고 밝힌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초고령화 시대를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면서▲초고령사회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체계 강화 ▲국가의 간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약속했다.

두후보 캠프보건의료인 속속합류...공약 개발 참여

양강 구도 속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속속선거 캠프에 합류하고 있다.

이 후보 캠프에합류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이밖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들도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는메르스 감염병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외에도 윤 후보 캠프에는 보건의약계 인사들이 속속 합류, 공약 개발에 깊숙히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의료공약 속속 발표…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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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적용 첫날인 13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2_101001_4713.jpg" />
<figcaption>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적용 첫날인 13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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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도심 곳곳에 '방역패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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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1_101017_154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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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7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역시 9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여야 양측에서 정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만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회 관계자들 역시 의료대응 체계의 위기 상황을 짚고,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요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상황실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에서 각각 나왔다.

대정부 대책 촉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요 키워드를 비교해볼 때, 무게 중심을 달리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병상 마련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하게 나왔지만, 여당은협력을 통해, 일부에 대해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의 경우 전면적으로 병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여당은 공공임상교수제 등 경력직 의료인 참여 독려를 위한 대우 및 보상체계 강화에 주목했지만, 야당에서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현장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일 것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계, 관련 학회와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는 야당은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의 3무 위드 코로나였다며 의료시스템 붕괴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은 지금이라도 빠른 방역강화 대책 결정이 시급하다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는 향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

여당 키워드 거점전담병원 확보손실 보상안 마련접종 독려

먼저 여당은거전전담병원 확보를 위한 보상 지원책과 공공임상교수제 등 인력 확보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대응책 마련 등에 무게를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중앙선대위 코로나상황실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역 강화대책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병상 대기자들이 쌓이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라며 우려했다.

가장 먼저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공립병원의 협조와 민간병원 거점전담병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특히 상황 종료 후 정상 경영을 위한 지원책과 총액예산제기본예산제 전환을 통한 손실보상 안정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신현영 코로나상황실장은 지난주 코로나상황실을 신설한 후 매일 외부전문가 그룹과 점검회의를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다고 밝히면서 코로나상황실에서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과 김병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자문위원이자 박애병원장의 요구사항도 대신 전했다.

신 실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병근 평택 박애병원장은 국립병원 일부를 거점전담병원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점전담병원 해체 후 정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적행정적세무적 지원을 폭넓게 만들어준다면, 200400병상 중간규모의 병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이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역시 거점 공공병원을 국립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중증전담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팬데믹 상황 종료 후 병원 정상화까지 병상당 손실보상금등 행위별 수가에서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총액예산제 내지는 기본예산제로 전환해야 한다. 병상운영 재정악화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상황에 걸맞는 대우, 보상체계 세분화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병원 의사 충원 방안으로공공임상교수제를 제안한다며 국립대학교 병원 교수 신분을 주는 의사들을 공공병원에 파견하거나 순환 근무하는 식의 의사 인력 충원방안이다. 이 방안은 한 두 달 내 바로 실현가능한 공공병원 의사충원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병상효율과 계획 마련, 고령층 12월 내 3차접종 완료 총력,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계획,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소통 강화를 통한 접종 독려, 이상반응에 대한 과감한 보상책 마련 등도 함께 제안했다.

야당 키워드 대국민 사과공공병원 전면 코로나19 병상 전환컨벤션센터 활용 등 대대적 병상 확보

야당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에 무게를 둔 대국민 사과를 먼저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3무(無) 위드 코로나로 국민이 죽어가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의료시스템을 긴급 복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무(無)에 대해서는 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이라고 설명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정책의 일환인 재택치료 기본 방침에 대해 위중증 환자를 양성하는 곳이 되고 있다며 동거인에 대한 감염 방지 대책이 없는 재택치료는 재택감금으로 불러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계속되는 상황을 꼬집으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위기 상황이 되면 민간 의료기관에 행정명령이 담긴 문서 한 장을 시달한다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충분한 사전 협의와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서는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인정 및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전면적인 코로나19 환자 병상 전환을 촉구했다.

또컨벤션센터 등을 이용한 대대적 병상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증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재택감금이 아닌 실질적 치료가 동반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현재 재택과 요양시설 등에서 치료를 기다리다 악화 또는 사망한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또 한 번 현 상황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요구했다.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계와 관련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감염 전문가들과 여야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판단에도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방역 대책 강화 방침은 예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대책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확진 1만명' 눈앞…여·야 대선 캠프 "특단 방역 대책" 촉구

GC녹십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독감백신 수출을 이끌어냈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lsquo;세계보건기구(WHO)&rsquo; 산하 &lsquo;범미보건기구(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rsquo;의 2022년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4,891만 달러(한화 약 574억원) 규모의 독감백신 잠정 수주물량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GC녹십자가 PAHO 입찰 자격을 확보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이다. 올해 PAHO 남반구 지역으로의 독감백신 수출액(3,993만 달러)보다도 22% 증가한 수치다. 이번 수출 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중남미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PAHO 입찰 시장을 필두로 매년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3가 독감백신 입찰이 대부분이었던 국제 조달시장에 2019년 국산 4가 독감백신을 처음으로 공급하고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번 전체 수주 물량 중 4가 백신 비중은 24%에 달한다.

회사 측은 4가 백신 전환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매출 증대와 함께 수익성까지 성장 폭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환경도 매우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2020년 58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독감백신 시장은 오는 2025년 74억 달러 규모로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ldquo;시장 성장 잠재성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자사의 제품력을 감안할 때, 향후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2016년 세계 두번째로 4가 독감백신 &lsquo;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rsquo;의 WHO 사전적격심사 (PQ, Prequalification)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이번 입찰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독감백신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GC녹십자, 4,891만 달러 규모 역대 최대 독감백신 수주

서울시내과의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방역 패스 정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ldquo;백신접종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잠재우고 일상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지만 최근 &lsquo;백신 패스&rsquo;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적용시설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예외기준도 명확하지 않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해 자율에 맡겼던 청소년층의 백신접종을 확진자 수 급증을 이유로 백신접종의 효과와 이상 반응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강압적인 백신 패스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의 추이와 해외의 유행상황을 통해 예측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선제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지난해 1, 2차 대유행을 거치며 시행한 장기간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했고, 그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로 3, 4차 대유행이 촉발됐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지침과 한발 늦은 백신접종, 대책 없이 시작한 위드코로나로 인해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5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정부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초기 단계에 편 방역정책은 지금보다는 확진자 수가 적어 K-방역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위급상황을 넘길 수 있었지만 몇 차례 대유행을 겪는 동안 정부는 비용과 행정절차를 우선시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음식의 간을 보듯이 거리두기 단계만 올렸다 내렸다 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ldquo;의료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반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접종해야 함을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정부는 K-방역의 초기성과에 취한 나머지 코로나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하여 타 선진국과 비교해 백신접종이 늦게 시작됐다.&rdquo;라고 꼬집었다.&nbsp;

의사회는 &ldquo;정부는 본인들의 추진력과 행정력으로 타 선진국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맘을 놓고 있다가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면역 취약계층의 부스터샷과 청소년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대해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그 결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미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갈팡질팡하는 코로나19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다.&rdquo;라며, &ldquo;국민도 안중에 없는 밀어붙이기식 방역 패스는 재고하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의학적 근거를 갖춘 선제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밀어붙이기식 방역 패스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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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0_100997_15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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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9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00_100998_1837.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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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약 3년이 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돼 2018년 2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지금까지 몇 차례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건수도 증가하는 등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들도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과정에서의 잘못을 주장하며 환자의 유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환자의 유족 측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환자의 유족 측은 환자가 의식상태가 회복되는 등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발생한 급성신부전에 대해 신장내과 의사가 아닌 감염내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잘못 이행돼 혈액투석과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의료진의 변호를 맡아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환자의 상태는 감염증상과 의식수준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생체징후와 검사소견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며 안구 편위와 혈변, 혈뇨 및 악성 종양 전이로 인한 출혈 소견까지 보이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정으로 볼 때 환자에게 급성신부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장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필수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사건 검토결과에 기초해 해당 사건 소송을 수행했고, 환자의 유족이 담당 의사를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담당 의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부각했다.

동시에 소송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절차도 진행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당시 환자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전이성 악성 종양의 상태에 있었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급성신부전, 대사성 산증 및 인공호흡기 의존 상태에 있었으며, 악성 종양에 의한 출혈 등으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기준에 부합하고, 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감정의사의 회신을 받아 이를 환자의 유족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에 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유족 측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다면 환자의 사망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환자의 증상이 다소 완화되는 소견을 보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생체징후나 검사소견이 불안정하며 악화되고 있었다면 임종과정으로 보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선 임상의료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판결은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 관해 법원이 행한 최초의 판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진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도 중가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의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의도하지 않은 법적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도 변화 추이와 함께 이번 판결을 참고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따라 절차 준수했다면 의료기관 책임 없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89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624_112895_38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대형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 촉구와 불법진료&#8228;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1인 및 릴레이 시위는 시ㆍ도 간호사회 소속 회원들과 지난 8일 수요집회 보도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필요성을 절감한 현장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lsquo;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rsquo;, &lsquo;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위한 간호법 제정!&rsquo; &lsquo;불법진료 원인은 의사부족, 의대신설로 해결!&rsquo; &lsquo;살인적 노동강도 강요 불법의료기관 퇴출!&rsquo;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보도를 들고 12월 내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8228;불법의료기관 퇴출을 호소했다.

신경림 회장의 1인 시위와 관련 전국 간호사들은 SNS를 통해 &ldquo;꼭꼭 제정되기를 현장에서 기도하고 외치고 있다&rdquo;, &ldquo;날씨가 최고 추운 날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rdquo;, &ldquo;우리의 간절함이 뜨겁게 느껴진다. 꼭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rdquo;는 글로 응원했다.

지난 3월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속심사 상태에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신경림 회장은 &ldquo;여&#8228;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 싸우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 1인 시위 직접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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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가 주최한 제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이 11일 열렸다. 이번 제3기 최고위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동안 마라톤 강의가 이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99_100995_44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가 주최한 제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이 11일 열렸다. 이번 제3기 최고위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동안 마라톤 강의가 이어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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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11일 오후 3시 아스티호텔 2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3기 의료정책 최고위과정과 수료식을 열었다.

제3기 의료정책 최고위과정은 제1, 2기 과정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하루 동안 진행했다. 3기 최고위과정에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회장단의장단상임이사각 구군 의사회장을 비롯해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 체온 측정문진표 작성손 소독거리 두기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운 정책이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식에서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제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건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면서 힘든 의료계 현실과 극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산시의사회 제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회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최고위과정을 무사히 수료했다고 격려한 뒤 제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준비한 집행부에도 수고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도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많은 회원들이 각종 의료 현안과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고위과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진행한 운영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온라인 축사를 통해 주경야독을 하며 3기 과정을 모두 마친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최고위과정은 김경수 의협 고문과 서보원 제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의사의 직업윤리와 규범(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배려로 보는 미술(우징조각가) ▲의료분쟁 방지 및 대처를 위한 유의점(김현철변호사)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변화(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와 미디어(문근해 KNN 아나운서 겸 PD)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안상헌 애플인문학당 대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9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울트라 마라톤 일정으로 열린 최고위과정은 수료생들의 질의 응답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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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9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제3기 의료정책 최고위과정은 김경수 의협 고문과 서보원 제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의사의 직업윤리와 규범'(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을 시작으로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안상헌 애플인문학당 대표) 강의까지 6시간 동안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99_100996_624.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제3기 의료정책 최고위과정은 김경수 의협 고문과 서보원 제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의사의 직업윤리와 규범(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을 시작으로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안상헌 애플인문학당 대표) 강의까지 6시간 동안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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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제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성료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89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622_112891_9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891">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좌), 이창현 교수(우)</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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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의 후종인대가 뼈로 바뀌는 질병이다. 심한 경우에는 척수와 신경이 눌려 사지마비에 이를 수 있다. 후종인대골화증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관찰된다. 한국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다.

서울대병원 정천기ㆍ이창현 교수팀은 중증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74명과 정상인 26명을 대상으로 전장 엑솜 염기서열을 분석해 유전자 변이를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서 NLRP1, SSH2 유전자 변이가 관찰됐다. 모두 관절염, 자가면역질환 등 염증질환과 관련 있다.

후종인대골화증의 전장엑솜분석 연구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이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사람의 모든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만큼 결과의 신뢰성도 높다.

이창현 교수는 &ldquo;후종인대골화증은 서양에는 드물어, 우리 스스로 원인과 질환의 진행,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하는 질환으로, 정천기 교수님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신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발병 유전자 변이를 찾은 것으로 이번 연구가 이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창현 교수가 수혜한 교육부 연구비로 수행됐고, 척추 질환 관련 최고 권위 학술지인 &lsquo;척추 저널(The Spine Journal)&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전장엑솜분석으로 후종인대골화증 발병 유전자변이 확인

&lsquo;코로나19, 새로운 일상으로 회복-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마련&rsquo;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 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의원(국회 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국회의원(간사), 허종식 국회의원, 최연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국가감염병 위기에서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의 단계적 회복과 대응을 위한 새로운 간호전달체계 구축과 간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lsquo;새로운 일상전환 시점에서 간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rsquo;과 &lsquo;휴먼케어를 위한 디지털 널싱&rsquo;을 주제로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과 이기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VR/AR 홀로그래픽 연구실장이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로에서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토론자로는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황세민 건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이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 감염병 위기사회와 디지털 세상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일상에서 간호의 나아갈 방향 제시를 통해 대국민 간호서비스 질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