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 “밀어붙이기식 방역 패스 재고해야”

서울시내과의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방역 패스 정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백신접종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잠재우고 일상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지만 최근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적용시설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예외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해 자율에 맡겼던 청소년층의 백신접종을 확진자 수 급증을 이유로 백신접종의 효과와 이상 반응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강압적인 백신 패스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의 추이와 해외의 유행상황을 통해 예측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선제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1, 2차 대유행을 거치며 시행한 장기간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했고, 그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로 3, 4차 대유행이 촉발됐다.”라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지침과 한발 늦은 백신접종, 대책 없이 시작한 위드코로나로 인해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5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초기 단계에 편 방역정책은 지금보다는 확진자 수가 적어 K-방역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위급상황을 넘길 수 있었지만 몇 차례 대유행을 겪는 동안 정부는 비용과 행정절차를 우선시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음식의 간을 보듯이 거리두기 단계만 올렸다 내렸다 했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반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접종해야 함을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정부는 K-방역의 초기성과에 취한 나머지 코로나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하여 타 선진국과 비교해 백신접종이 늦게 시작됐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정부는 본인들의 추진력과 행정력으로 타 선진국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맘을 놓고 있다가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면역 취약계층의 부스터샷과 청소년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대해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며, “그 결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미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갈팡질팡하는 코로나19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다.”라며, “국민도 안중에 없는 밀어붙이기식 방역 패스는 재고하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의학적 근거를 갖춘 선제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