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 불법 의료행위 뿌리 뽑겠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소속 의료자정위원회(위원장 김민관)가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불법 보험사기 조장 의료기관 척결을 목표로 삼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출범함 경상남도의사회 의료자정위원회는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통한 회원권익 보호 및 의료 왜곡과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과 일부 회원이 환자들로 하여금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렌즈치환술, 자궁근종 시술, 요실금 수술 등 인정비급여나 급여 항목의 수술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실손보험을 청구토록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성형 및 피부미용 등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김민관 위원장은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법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환자 유인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및 관련법에 따라 민ㆍ형사 상 처벌 및 의사면허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법 당국 및 실손 보험사 등에서도 해당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2022년 중점 사업으로 불법 보험사기 조장 의료기관 척결을 추진하겠다.”라며,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해 회원들이 해당 건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