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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5_111674_8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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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24년도 수가협상을 두 달 여 앞둔 상황에서 협상 참여 거부를 시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에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시작하기도 전에나온 의료계의 강수에 올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일찌감치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9일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사전 간담회를 앞두고 올해 협상 방식은 나아질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지만,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그간 수차례 지적해온 불합리한 수가협상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밴딩규모 및 결정 과정불투명▲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 결렬 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자 의협은 건보공단에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작년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수가협상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의협 등 공급자 단체는 안중에도 없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가계약 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기존 SGR 모형을 토대로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 변경 등을 알렸다.

그러나 의협은 건보공단의 이러한 방안에그동안의 협상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모형들은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 의견이라면서 수가협상이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잎부 앞당기는 것이 그동안 협상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언론 매체를통해 건강보험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를 이류로 수가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참여는 더욱더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의협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 협상 당사자로 전면에 선 대한개원의협의회조차 협상권한을 반납했고, 단호히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수가협상 참여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불합리한 협상 구조 그대로" 올해 협상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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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73 max-width-568 float-center" data-idxno="111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4_111673_44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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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간호법강행 처리를비판하고 있다.구성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은3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헌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법안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구성회 간무협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위헌적 요소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라면서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독선적으로 강행 처리한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법 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성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특혜를 위한 법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일방적으로 추진한엉터리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연대 투쟁을 계속하며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하는 '간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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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안상현 홍보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3_111670_595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안상현 홍보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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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월 9일 제91차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안상현 원장(충남 천안시동안미소의원)을 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안상현 홍보자문위원은 제1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학술이사, 제17기 대전협 부회장을 역임했다. [소아청소년 실전진료-매뉴얼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진료 가이드북](닥터스북)을 집필했다. 임기는 2023년 3월 9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1년.

안상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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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2_111669_384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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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상대로 공개적인 폭언과 사직서 강요 등을 지속한가해 교수의 징계가 계속해서 미뤄지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의 한 전공의는 지난해 3월부터 A교수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들었다. 교육수련부에 중재를 요청한 뒤에도 폭언이 이어지자 해당 병원은 A교수의 재임용을 취소했다.

A 교수가 떠난 뒤로도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 피해 전공의들은 A교수의 아버지이자 같은 과 원로인 B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담당 환자들은모두 다른 전공의에게 배정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지난 1월 6일 B교수를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피해 전공의들은 이 과정에서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분리를 이유로 병동에 출입하지 못해 환자를 돌볼 수도 없게 되자, 피해 전공의들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라면서 어디서든 수련을 마무리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대학병원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으나, B교수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아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현재 파견 근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및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도리어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뺏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당 수련병원의 후속 처리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수련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1개월이 되어가는 현시점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 차일피일 징계를 미룬 병원 내 징계위원회 처분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속히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수련현장에서 구시대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면서수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오른 병원이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큰 실망이다. 그런 병원에 어떻게 환자들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교수 父子 전공의 괴롭힘…대전협 "대책 마련" 요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6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16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1_111668_1432.jpg" />
<figcaption>고도일 병협 홍보위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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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고도일병원장)가 9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아시안라이브에서 제4차 홍보위원회를 열고, 협회지 병원 편집과 홍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홍보위원회는 지난해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의 제41대 집행부가 구성되고 6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병원협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홍보국과 신문국이 통합돼미디어국으로 구성된 사항 등을 보고받고, 홍준석 대림성모병원장과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고도일 위원장은 홍보국과 신문국이 통합 운영되는 미디어국은 병원신문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향후 협회지 발간 등에 있어서 질적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협 홍보위원회는 고도일 위원장과 홍준석, 권정택 위원을 비롯하여 임수미(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장), 이태연(날개병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송재찬(병협 상근부회장), 장석일 홍보이사(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박진식(세종병원 이사장), 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정윤철(분당제생병원장), 심정현(심정병원장) 등 총 11명이 구성돼있다.

대한병원협회, 제4차 홍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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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 비롯 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는 3월 8일 저녁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69_111667_2542.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 비롯 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는 3월 8일 저녁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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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입법폭거 민주당은 해체하라! 의료 원팀 갈라치는 민주당은 물러나라!

경남지역 13개 보건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고, 가두행진을 통해 악법 폐기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

경상남도의사회 비롯 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는 3월 8일 저녁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실시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의 뜻을 이어 지역 정치권에도 보건의료계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대외협력단장과 박용재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궐기대회에서는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정양순 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 등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악법 저지를 위해 연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없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보건복지위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하도록 해 보건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하자고 호소했다.

정양순 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며 간호사들에게 특혜를 주지만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일터에서 내쫓으려 한다라며 소수의 약자를 무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도 간호사만을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함성이 국회까지 닿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자고 말했다.

곽진영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학술부회장, 서재수 마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회장 등은 행사 진행 중 구호 제창을 통해 열기를 북돋웠다.

궐기대회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창원역 앞까지 가두행진과 구호 제창을 통해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며 타 직역의 고유 업무를 빼앗으려는 이기적인 악법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도민에게 알렸다.

경남 13개 보건의료단체 "더불어민주당 각성하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의 부친(故 신대규)이 9일 별세했다.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 2023년 3월 11일(토) 오전 8시 
장지 : 시안 추모공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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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용인시의사회는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 간호단독법 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철회 탄원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용인시의사회 홍승환 자문의원(홍승환정형외과)과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서울새로운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65_111666_413.jpg" />
<figcaption>용인시의사회는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 간호단독법 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철회 탄원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용인시의사회 홍승환 자문의원(홍승환정형외과)과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서울새로운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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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사회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용인시의사회 이동훈 회장(서울새로운내과)과 홍승환 자문위원(홍승환정형외과의원)은 2월 25일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도 함께 이뤄졌다.

용인시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처방받을 경우 약값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사업 초기에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현재는 오히려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중한 환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훈 회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 의뢰해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법이나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육성법안 제정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동훈 회장은 2022년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조원이나 발생했음에도 과도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의존도가 높은 필수 전문과목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필수과 살리기라는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강화된 비타민D 검사 지침의 경우 기존 고시에는 비타민D 결핍증이 없어 다른 고시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비타민D가 매우 부족한 환자의 경우에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 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동훈 회장은 정부 고시 하나가 변경돼도 의료계에 큰 파문이 발생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계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조문을 매일 읽고 수정하며 다루는 의원들과 환자 진료에 종사하면서 법을 보는 의료계는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패스트 트랙보다는 슬로우 트랙이나 딜레이 트랙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용인시의사회, 정춘숙 의원 지역 사무소 방문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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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형년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발목 박리성골연골병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64_111663_5122.jpg" />
<figcaption>김형년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발목 박리성골연골병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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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관절 가운데 발목은 외상 위험 발생이 가장 높다.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 두께가 1mm로 매우 얇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발목 염좌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114만 9764명에 이른다. 주로 활동량이 많은 1020대 환자가 48만 5472명으로 전체 환자의 42.2%를 차지했다.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운동량 및 신체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발목 부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발목이 접질릴 때 연골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연골과 뼛조각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박리성골연골병변은 발목 염좌골절로 연골과 연골 아래뼈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다.

과거에 강한 충격이나 외상으로 인한 발목 부상이 있었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삔 것으로 오인해 대증적 치료만 했을 경우 이후 발목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소아는 발목 염좌 등 외상없이 거골 부위 혈류장애로 인해 박리성골연골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삔 발목이 나은 뒤에도 걷거나 운동할 때 통증이 있거나 발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박리성골연골병변을 의심하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김형년 한림의대 교수팀(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이 환자의 발목 연골뼈를 보존하는 최소침습 골연골고정술을 개발했다. 
 
박리성골연골병변의 경우 활동 제한 등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병변의 크기가 작을 경우 관절경을 이용한 미세골절술(미세천공술)로 연골 재생을 시도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법은 병변 부위가 관절연골인 초자연골로 재생되는 것이 아닌 섬유연골로 재생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본연의 관절연골에 가까운 연골로 재생될 수 있도록 줄기세포나 자가연골세포이식술과 같은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아직 완벽한 관절연골 재생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크기가 큰 병변의 경우 완벽한 관절연골로 병변 부위가 대체될 수 있도록 자가골연골이식술(OATS)을 시행한다. 병변 부위의 박리된 연골과 뼈를 제거한 후 무릎 부위에서 정상 연골과 연골 아래뼈를 함께 떼어내어 병변 부위에 이식해 주는 방법이다.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발목 복숭아뼈 절골 후 잘라서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크며, 이식수술 후 복숭아뼈 절골 부위를 금속나사로 고정한 후 다시 제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무릎 연골을 떼어내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시리거나 통증이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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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박리성골연골병변 기존 수술법(왼쪽)은 절개 부위가 크고 본인의 무릎 연골을 떼어 이식해 염증 및 통증 부담이 큰 반면, 최소침습 골연골고정술(오른쪽)은 절개 부위가 매우 작고 본인의 탈락된 발목 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후유증이 적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64_111664_5452.jpg" />
<figcaption>■ 박리성골연골병변 기존 수술법(왼쪽)은 절개 부위가 크고 본인의 무릎 연골을 떼어 이식해 염증 및 통증 부담이 큰 반면, 최소침습 골연골고정술(오른쪽)은 절개 부위가 매우 작고 본인의 탈락된 발목 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후유증이 적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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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년 교수의 새 수술법은 박리된 발목 골연골 상태가 양호한 경우 재생이 가능하다는 데서 착안했다. 특히 비교적 나이가 어릴 수록 골연골 상태가 더욱 양호하기 때문에 환자의 박리된 골연골을 제거하지 않고 고정해 붙여주는 수술법이 효과적이다.

이 수술법은 발목 피부 23cm 절개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무릎 연골을 채취할 필요가 없다. 복숭아뼈 절골 없이 본인의 발목 골연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후유증이 적고 회복속도가 빠르다. 골연골 모양도 떨어져나간 본래 위치에 그대로 잘 맞아 효용성도 높다.

그러나 박리된 골연골의 상태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거나 단단하지 않을 경우 잘 붙지 않을 수 있고 병변 아래 뼈의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과 수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소아청소년기에는 성장판의 손상 없이 최소침습 골연골고정술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김형년 교수팀이 개발한 최소침습 골연골고정술 관련 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정형외과국제학술지인 미국스포츠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IF=7.010)에 발표됐다. 또 수술 후 우수한 연골 상태를 MRI와 관절경 검사로 확인한 결과는 자연과학 분야 SCIE급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IF=4.997)에 실렸다.

김형년 교수팀은 26명의 발목(거골) 박리성골연골병변 환자 중 23명에게 최소침습 골연골고정술을 시행해 20명(77%)의 환자에서 병변이 아래뼈에 잘 붙은 것을 확인했다. 환자의 발목기능점수 역시 호전됐다.

이와 함께 수술 전 CT검사에서 병변의 뼈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병변 아래의 단단한 뼈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유합이 나타날 수 있어 고정술을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골유합 상태를 살펴본 16명 환자의 관절경 검사 결과 정상(normal) 5명, 정상 인접(nearly normal) 11명 등의 소견을 보였으며 비정상(abnormal)이나 악화(severly abnormal) 소견은 없었다.

김형년 교수는 발목에 발생한 박리성골연골병변은 크기가 크고 연골과 연골아래뼈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이를 제거한 후 미세절골술이나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본인의 골연골을 살릴 수 있는 고정술로 치유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절골술 없이 최소절개로 시행하는 최소침습 골연골고정술이 최선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목 외상 경험이 있고, 운동 혹은 오래 걸었을 때 갑작스런 통증이 유발된다면 박리성골연골병변을 의심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목 '박리성골연골병변'에 최소침습 골연골고정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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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김동수 전임 병원장의 이임식과 김성수 신임 병원장의 취임식이 8일 병원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61_111654_4729.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김동수 전임 병원장의 이임식과 김성수 신임 병원장의 취임식이 8일 병원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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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김동수 전임 병원장의 이임식과 김성수 신임 병원장의 취임식이 8일 병원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취임식에는 최석진 인제의대 학장이연재 부산백병원장이인혁 아세안문화원장김휘택 부산의료원장김철 부산시병원회장 등이 참석,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김성수 신임 해운대백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화합과 도약을 통해 해운대백병원을 한 단계 더 성장발전시켜 나가자라면서 ▲환자 중심의 진료 ▲각종 평가 및 진료 지표 개선 ▲진료 및 연구역량 강화 ▲동부산권 거점 병원 역할 수행 등 병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수 해운대백병원장은 1994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2012년 경희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9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2년 상계백병원 척추센터 전임의를 시작으로 부교수로 봉직했으며, 2013년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척추센터장정형외과 책임교수교육수련부장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성수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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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59_111643_414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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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민주당 향해 규탄 구호 외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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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58_111656_3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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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악법을 폐기하라고외쳤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표자들은 3월 9일 오전 7시 30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간호 특혜법과 의료인 면허박탁법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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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58_111662_204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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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10개월이 지났고, 2월 9일 민주당의 입법폭거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강행 처리됐다면서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지금 전국에서 많은 소수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며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날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지적했기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논의구조를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각성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선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30년 동안 온몸과 마음을 쏟아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해 왔고, 대한민국 의료인이라면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정성을 다해 일해 왔다고 환기하며 이제껏 의료 현장에서 그래왔듯 두 법안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 및 동료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박태근 치협회장은 13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함께한다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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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58_111658_917.jpg" />
<figcaption>단식 7일차에 접어든 박태근 치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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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지를 바로 세워변함없이 행동해온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와 소속 회원들의 깊은 연대에 감사를 전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국회와 간호계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나아가겠다. 의협과의협 비대위에 계속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화답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 악법이고, 면허취소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자존심과 진료권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의 국회와 민주당사 앞 1인시위, 집회, 궐기대회 등을 돌이키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윤수 의협 비대위 집행위원(대의원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다. 우리 의료인들이 원팀이 돼 극복했음에도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진료실에서 진료에 전념하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400만 회원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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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58_111657_41.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민주당사를 향해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 처리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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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그동안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위정자들을 규탄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과 5000만 국민을 대표해 의료악법 강행 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취소법을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민주당사에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담은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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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사진 가운데)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대표자들이 민주당사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러 가는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58_111655_584.jpg" />
<figcaption>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대표자들이 간호법면허취소법 철회를 요구하는 400만 회원 항의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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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사회 분열 조장" 

이월이 머뭇거리는 동안 삼월이 왔다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계절을 보러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마을에 간다

겨울 색깔들이 녹아 비가 쏟아진다

맑고 추운 초봄이 차창에 부딪힌다

처음 맨 몸으로 세상에 던져진 날처럼

비말이 튄다 꼬리를 흔들며 거슬러 오른다

십 년만에 수락폭포를 다시 만나다

겨우내 숨죽인 산의 정령이 깨어난다

환호하며 뛰어내리는 스무살 청춘이다

기꺼이 자기를 버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한반도 내륙 깊숙이 푸른 봄이 스며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6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57_111640_286.jpg" />
<figcaption>김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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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혈심내과 원장 / 2009년 시와시학 등단 / 시집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너덜겅 편지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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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푸른 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 조창민(소화기내과) ▲기획조정실장 권오경(위장관외과) ▲교육연구실장 이정은(방사선종양학과) 교수(2023년 3월 6일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보직 인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6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위교 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54_111639_1452.jpg" />
<figcaption>이위교 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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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교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최근 열린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27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1년.

대한임상미생물학회는 1987년 임상미생물연구회로 출발해 지난 1998년 9월 대한임상미생물학회로 창립됐다.

임상미생물학회는 감염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등의 세부 분야에서 임상미생물학 관련 연구,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임상미생물 검사 전문가 양성 등을 비롯 최근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 대처 등 국내 임상미생물 의학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위교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임상미생물학, 병원감염, 항균제 내성균 등으로 1995년부터 아주의대에 재직중이다. 대외적으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미국미생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검사실 신임 인증제 개발 및 인증심사원으로 활동 중이며, 병원 검사실에 대한 국제적 심사제도인 ISO15189 도입을 위한 ISO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했다.

이위교 아주의대 교수,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차기회장 선출

아주대의료원이 국내 최고 수준 연구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아주대의료원은 병원 의료 현장 중심의 다학제 융합연구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 RD 수행에 최적화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10개 연구중심병원중 처음으로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센터장은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이 맡았다.

이번에 신설된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는 아주대의료원을 연구중심병원, 스마트병원, 데이터병원, 디지털병원 등 연구생태계 혁신거점 기관으로 집중 및 육성한다는 목표로 보건의료 RD 수행을 위한 정책기획, 조사분석,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전주기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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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의료원이 국내 최고 수준 '연구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를 신설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53_111637_714.jpg" />
<figcaption>아주대의료원이 국내 최고 수준 연구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를 신설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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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는 ▲프로젝트 기획실 ▲조사분석실 ▲운영지원실 ▲사업화지원실 등 4실 체제로 운영된다.

프로젝트기획실에서는 병원 내 의료현장 중심 RD 전략을 수립하고 신진 연구인력 발굴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조사분석실은 국내외 병원 중심 보건의료 RD 연구 환경 및 동향을 분석하고, 병원 중심 RD 사업 성과 관리, 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맡는다.

운영지원실은 산학연병 공동연구 및 개방형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병원 중심 RD 사업 운영지원 및 교육성과 홍보 등에 주력한다.

사업화지원실에서는 기술이전, 제품화 등 실용화 연구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전주기 창업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박해심 아주대의료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정책지원센터는 아주대의료원의 연구 위상과 연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혁신적인 병원 중심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표준의 연구중심병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대병원은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 첫 지정 이후 2016년, 2019년, 2022년 3회 연속 재지정됐으며, 지난 2022년 7월 세 번째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권에서 3개 유닛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아주대의료원, 국내 최고 수준 '연구중심병원' 만든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가자한 100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0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468_120088_1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응원사를 통해 &ldquo;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악법이며,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오늘 집회를 통해 잘못된 법안들이 더 이상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날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꾸준히 연대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박태근 치협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ldquo;치과의사협회장으로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선ㆍ후배와 동료 의료인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려고 한다.&rdquo;라며, &ldquo;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깨끗하게 폐기시키는데도 동참한다.&rdquo;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은 원팀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함께 하면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을 폐기시킬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의협 비대위 집행위원은 응원사를 통해 &ldquo;코로나19로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다. 전 국민이 원팀이 돼 이겨냈다.&rdquo;라며, &ldquo;우리가 모인 이유를 민주당은 생각하고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진료실에서 환자만 치료하는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면허박탈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저의를 모르겠다. 면허박탈을 두려워하면서 진료하면 진심어린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이면 모두 한다. 면허박탈법도 철회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09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468_120090_1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lsquo;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서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내겠다&rsquo;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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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차례 구호제창과 함성을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ㆍ비대위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철회하라”

&ldquo;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개혁을 전공의들은 환영한다. 전공의 먼저 적용해 달라.&rdquo;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주 80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rdquo;라며, &ldquo;주 64시간 또는 주 69시간으로 전공의에 대해서 즉각 도입하고 타 직역 2030의 경우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 의견 수렴 후 시행하자.&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2022년 12월 기준 전공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하며, 반수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주 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rdquo;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대전협은 &ldquo;혹자는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 80시간 종용을 정당화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도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한다.&rdquo;라며, &ldquo;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ldquo;백 번 양보해서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주 80시간을 적용 받는다고 하면 급여는 정당하지 않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전공의 외 어느 직종에서 시간 당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만 받으며 주 80시간을 일하는가.&rdquo;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ldquo;실제로는 4시간에 30분 단위로 휴게 시간이 필요하나 전공의들은 입원환자, 응급환자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임금 산정할 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에서 휴게 시간은 뺀다. 주 80시간은 실제로 주 104시간에 가깝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전공의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대전협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며, 미국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의 경우,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일부 분야는 1,860시간까지 연장 가능),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

대전협은 소아청소년과 대란의 원인도 전공의 착취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소청과 대란의 원인을 수없이 묻는데 간단하다.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소아진료 대란이 벌어진 모 병원에서 4년 전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 동안 일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를 착취해 운영하다가 전공의가 없으니 입원과 응급환자 진료를 못 보겠다고 한다. 전문의 중심의 진료가 돼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가 없다고 국민 건강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안 된다니 이것이 말이 되나.&rdquo;라며, &ldquo;전문의 중심으로 진료가 진행되면, 상급종합병원의 말도 안되는 의료이용을 축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과 연속근무를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우리는 전공의의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중기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단기계획으로는 전문의 충원을 바탕으로, 전공의 4주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ldquo;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정부가 새로운 파견수련을 추진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주52시간, 주24시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신규 의사가 지속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을 선택하도록 병원급 의료인 연속근무를 전공의를 포함해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ldquo;미국, 유럽 및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내에서도 전공의법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 연속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문의의 실질적인 추가 채용과 연계해 전공의 노동개혁을 즉시 시행하자.&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을 통해 개별 전공의의 실질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수련을 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전문의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rdquo;고도 했다.

이어,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및 인력기준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현재 병상 대비 병원 내 전문의 수가 너무 적다.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는 기 배출된 전문의를 활용해 병원 내 전문의 수를 확충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병원 내 노동개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아진료 대란 해결을 위한 &lsquo;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구축&rsquo;을 위해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내 최소 병상 60개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법상 전공의는 의사 0.5명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인력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도 했다.

대전협은 &ldquo;지난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전공의법 제7조와 제9조 개정안 발의를 국회에 요구했고, 정부에도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주 64시간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충분한 전담전문의 수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보돼야 국민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며 환자 안전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이 가능하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요구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타 법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저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주 69시간제? 전공의 먼저 적용해 달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8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전공의 활용이 아니라, 인프라, 의료전달체계,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ldquo;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의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은 젊은 의료인력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데려다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dquo;라며, &ldquo;적절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도 않을뿐더러, 수련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그높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ldquo;군복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책임지도록 하다가 수가 부족해지자 이제 또 다른 젊은 의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역의료기관에서 젊은 의료인력을 싼 값에 쉽게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ldquo;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배분의 원인이 되는 인프라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원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나가야 할 성질의 것이다.&rdquo;라며, &ldquo;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지역사회 의료대책을 가져오더라도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ldquo;공중보건의와 전공의를 통한 지역 및 공공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땜질 식 처방에 불과하다. 공공의료라는 이유 앞에서 젊은 의사들을 열정페이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민간 의료인력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다.&rdquo;라고 밝혔다.

“전공의 활용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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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을 강행처리한 이후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ㆍ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릴레이 1인시위와 단체별 화요집회 등 연대행동을 통해 간호법 결사 저지의 뜻을 강력하게 밝혀오고 있다.

8일 오전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1인 시위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송재찬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rdquo;라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ldquo;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제한의 불합리성을 존치함으로써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인면허법에 관해 송 부회장은 &ldquo;해당 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다.&rdquo;라며, &ldquo;살인ㆍ강도ㆍ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교통사고 등 평범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개인적ㆍ사회적으로 피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에 대한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