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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은 2월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Dr. Shodievich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응급의료서비스 및 자궁경부암 등 만성질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1_111106_1817.jpg" />
<figcaption>김창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은 2월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Dr. Shodievich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응급의료서비스 및 자궁경부암 등 만성질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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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은 2월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Dr. Shodievich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응급의료서비스 및 자궁경부암 등 만성질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Shodievich 보건부 장관은 KOFIH가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보건체계 5개년 발전계획을 소개하고 KOFIH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KOFIH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역량강화사업(20192023년) 및 자궁경부암 인유두종 바이러스 선별검사 역량강화사업(20202023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창엽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응급의료 및 만성질환 관련 사업을 향후 수도인 타슈켄트 중심의 사업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의 긴밀한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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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엽 이사장이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아리랑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입소중인 37명의 노인들과의 환담을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1_111107_1835.jpg" />
<figcaption>김창엽 이사장이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아리랑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입소중인 37명의 노인들과의 환담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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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이사장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아리랑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입소중인 37명의 노인들과의 환담도가졌다.

김창엽 이사장은 보다 많은 고려인 1세대(1937년 이전 출생) 노인들에게 입소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라며 요양원 내 주기적인 직원대상 인권교육과 입소노인을 위한 권리장전 마련 등 요양원 내 인권교육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엽 이사장은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응급의료 및 만성질환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아리랑요양원에서 입소 노인 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만큼 향후에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더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KOFIH-우즈벡, 응급의료·만성질환 역량강화사업 협력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항소심에서 변성윤 후보의 후보 자격 인정과 이동욱 당선 무효 결정이 유지됐다.

15일 수원고등법원 제7-2민사부는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낸 &lsquo;회장 선거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 결정, 이동욱 당선인 결정 무효 소송&rsquo;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lsquo;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rsquo;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라며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6개월 만인 15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성윤 후보가 소개서에 자신을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과 평택시의사회가 홈페이지에 변 후보를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총회 결의에 관한 회의록에는 평택시의사회의 2019년 2월 22일자 정기총회에 평택시의사회 회원 252명 중 55명이 출석하고, 89명이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전원 찬성으로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기재된 회원 89명 중 81명이 평택시의사회 총회장에게 팩스 또는 문자메시지로 적법하게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총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위힘해 전원의 찬성으로 평택시의사회 총회 결의를 의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결의가 적법ㆍ유효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nbsp; 평택시의사회 선거가 회칙에 근거 없이 실시됐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평택시의사회 선거 절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체 내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변성윤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1차 경고조치인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허위 기재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경고조치인 상대방 후보자 비방에 대해선, 통상적인 선거운동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으로 보인다며 비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차 경고조치인 의사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 비방 및 선관위 음해 행위 반복과 관련해선, 경기도 선관위가 근거로 삼은 &lsquo;변성윤 후보의 인터넷 게시글&rsquo;이 특정되지 않아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주의조치 만을 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4차ㆍ5차 경고조치와 관련해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성윤 후보의 당선자 공고가 삭제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나, 변 후보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고,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이 허위사실도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인 결정이 무효인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없이 이뤄졌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항소심, 변성윤 후보 자격 인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소화기내과 임태섭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이호규, 김현창 교수팀이 &lsquo;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질환&rsquo;의 아형(subtype)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질환(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Fatty Liver Disease, 이하 MAFLD)은 간 내에 중성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로, &lsquo;비알코올 지방간질환&rsquo;으로도 알려져 있다.

악화 시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종과 같은 말기 간질환으로 진행하거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25%에 달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그간 MAFLD의 아형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었다.

MAFLD는 ▲과체중 ▲정상체중 ▲당뇨 등 3개의 아형으로 구분된다. 즉, 초음파, 혈액검사 등을 통해 지방간을 진단받고 과체중 혹은 비만하거나 당뇨인 경우, 또는 정상체중이지만 대사 관련 위험요인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 MAFLD로 진단한다.

연구팀은 지방간질환 환자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심혈관질환의 발생이 MAFLD의 3개 아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40~64세 841만여 명의 심혈관질환 누적발생률의 차이를 평균 10년 추적 관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7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59_119776_31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776">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질환(MAFLD)이 없는 그룹(Non-MAFLD)과 비교해 과체중 그룹(OW-MAFLD), 정상체중 그룹(Lean-MAFLD), 당뇨 그룹(DM-MAFLD) 순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 비율은 MAFLD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과체중 그룹에서 1.16, 정상체중 그룹에서 1.23, 당뇨 그룹에서 1.82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MAFLD의 아형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각 아형에 최적화된 예방적 혹은 치료적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임태섭 교수는 &ldquo;지방간은 유병률이 높아 일률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보다는 고위험군을 잘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고위험군을 감별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할 방법이 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lsquo;헤파톨로지 인터내셔널(Hepatology International, IF 9.046)&rsquo; 12월 호에 게재됐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질환’ 아형 간 심혈관질환 발생 차이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1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범 원장(서울시 중구·서울신내의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0_111104_4759.jpg" />
<figcaption>이상범 원장(서울시 중랑구서울신내의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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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로, 초음파기기뿐 아니라,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무관하지 않냐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의사와 국민은 한의사도 환자를 과학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칼럼에서는 이런 주장이 왜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철학적 분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뉴턴의 과학혁명 이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는 과학 기술의 거대한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구 밖 먼 거리 우주와 아원자 단위 미시 세계의 실체를 밝혀내고, 생명과학에서의 발전은 생명체를 분자 단위의 유전자 정보로 환원하여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데 성공했고, 노화 방지와 불치병 치료와 같은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고도화된 기계 장비들을 인류가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특정 수치나 영상, 수많은 결과물과 정보들을 관련 학자들이 과학적 연구방법론이라는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며, 과학자들끼리 팀을 이루어 서로 투명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즉,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제안한 이데아로 비견되는 우주를 관통하는 완전무결한 원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이를 인간의 착각이나 편견을 배제한 첨단 기술 장비로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기초 과학적 이론과 실험적 발견, 기술적 오류들을 맞춰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이를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합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찍이 [과학 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은 과학의 이런 특성을 통찰하고,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마치 정박할 수 있는 항구도 없이 계속 수리하면서 항해해 나가는 배와 같이, 과학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 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인간의 합의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사이비 유사 과학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과학적 연구방법론에서는, 조작적 정의에 따른 가설을 세우고, 사례 연구가 아닌, 통제된 대조군과 비교군을 설정한 실험을 통해 반증 가능한 이론을 만들며, 이를 재현 가능한지 동료 평가를 받습니다.

의학은 생리학, 병리학, 분자생물학 등 다른 연관 학문과도 정합하는지 확인하는 연구 방법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어떤 현상에 대해 상반된 이론이 있을 때, 어떤 한 이론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보다 많은 근거와 다른 과학자들의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 철학에서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겼습니다. 과학기술학에 의하면, 과학에는 자연의 물질이나 인간이 만든 물건과 기술을 이르는 비인간 요소들과, 행위의 주체인 인간 요소들이 서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인간-비인간 요소들이 촘촘하고 견고하게 짜인 네트워크일수록, 일부 이차적인 이득을 노리는 개인들의 경제적인 욕심이나 명예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보다 객관적이며 학문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자신의 양심이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자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 법리적인 해석을 다루는 법률가,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까지 포함된 인간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기술과 도구들로 이루어진 비인간 네트워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과학기술의 결과물이 다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개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인간게놈프로젝트, 인간뇌프로젝트 등 거대 과학프로젝트들을 생각하면, 이제 과학은 과학자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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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 바뀐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노력을 진료실에서부터 다시 실천해야 한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0_111105_4826.jpg" />
<figcaption>안 바뀐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노력을 진료실에서부터 다시 실천해야 한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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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시 한방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한의사가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기기를 매우 비의학적인 방식으로 이용해서 환자에게 부정확한 자궁내막 두께를 보여주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은 한약을 처방해 왔으며, 정작 가장 중요했던 자궁내막암으로의 진행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통해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의 검사 결과를 현대의학의 진단명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결국에는 한약을 치료법으로 제시하는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형식의 문제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 놓인 소아 혈액암 환자에게도 탕약을 처방하는 것이 정답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이 이렇게 전혀 과학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방법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는 논리와 합리로써 법관, 정치인, 국민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와 경락, 혈과 같은 반증 불가능한 이론을 주장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 사례만을 강조하며, 한방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는 것을 동양인 비하 또는 친일사대주의로 매도하거나, 결국 현대의학도 한계가 있지 않냐며 논점을 흐려왔던 한의사들의 전략이 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후 온난화를 부정하거나, 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과학 부정론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벽한 이성적 논리로 한의사의 주장을 깨부수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대한민국에 한방과 사이비 의료를 몰아내고, 과학적인 의료를 구현해낼 수 있다고,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가진 인지적 편향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상, 앞서 과학기술학(STS)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과학이 인간-비인간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의사시험(USMLE)의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과 의료윤리(medical ethics) 과목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암 환자가 진료실에서 사이비로 의심되는 근거 없는 치료법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도 아직 한방에 맹목적인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환자들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실이나 작은 지역사회 단위에서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느리더라도 가장 확실하고 저항이 적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의사 면허는 어차피 계속 있을 테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어차피 안 바뀌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아무것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실천이라도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화한, 책임감을 갖춘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사단체만이 전체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의사 회원에게 교육하며, 문제가 있는 회원들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해서 떳떳하게 요구사항을 제시하거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게끔 사회를 설득,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77년 미국 최초의 주 면허법은 주 정부가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 앨라배마주 의사회에서 정부를 설득하여 돌팔이들을 의료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안들로 의사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직화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사의 직업윤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성숙한 의료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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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과학 혁명의 구조]토마스 쿤 
2. [프랑켄슈타인]메리 셸리 
3. [홍성욱의 STS, 과학을 경청하다]홍성욱 
4.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리 매킨타이어 
5. [전문직 윤리로서의 의료윤리-의사다움이란]권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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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한다고 '과학'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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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9_111103_291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2월 15일 인천 성언의집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500여만원을 후원했다. (사진 가운데)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그 왼편에 선 강준하 현대성모의원장(나눔아너스 10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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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월 15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재단법인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방문,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간식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제8차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나눔캠페인은 나눔아너스 10호인 강준하 현대성모의원장(인천 소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후원자인 강준하 원장을 비롯한 의협 백현욱 부회장 등 임직원이 함께했다. 500만원 상당의 후원금도 함께 전달했다.

재단법인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난한 이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거룩한말씀의수녀회의 창립정신에 따라, 30년 넘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재가복지노인돌봄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강준하 원장의 후원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특히 이번 행사는 언론을 통해 의협의 사회공헌활동을 접한 회원님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녀님들께서 맛있는 양질의 식단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노고에 감탄했다. 오늘 나눔을 통해 이곳에 오는 어르신들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아너스 기부자인 강준하 원장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자선을 자랑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주변에 나눔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어 나눔의 현장에 직접 참석하게 됐다면서 이곳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 시설을 통한 식사뿐 아니라 적기적시에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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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9_111102_284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제8차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 현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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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회공헌 접한 회원, '나눔아너스'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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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8_111100_114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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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기존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1인 시위를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확대하며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월 1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이정근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 이해관계자들의 합당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향후 국민건강에 크나큰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천만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역시 강화된 연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로 회부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고 짚으며 본래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에 대해서도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폐기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심한 갈등 유발하는 간호법, 충분한 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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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튀르키예 지진 재난지역에 긴급 의료진을 파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7_111099_464.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2월 13일 튀르키예 지진 재난지역에 긴급 의료진을 파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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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2월 13일 튀르키예 지진 재난지역에 긴급 의료진을 파견했다.

김호중 교수(응급의학과)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 의료진은 2월 1317일 튀르키예 아다나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직원은 의료진 파견을 앞두고 4일간 기부 캠페인을 통해 현지 부상자 치료를 위한 기금 533만원과 구호 물품을 마련했다. 기부 캠페인은 2월 17일까지 계속되며, 기금 및 물품은 현지에 파견된 의료진을 통해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진 항공료와 현지 치료비, 의료부스 구성 등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부담한다.

김호중 교수는 현재 튀르키예 의료시설에 부상자가 과도하게 유입돼 현지 의료진만으로는 대응이 역부족인 상태라며 지진으로 피해 입은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병원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숭고한 일에 앞장서주신 의료진과 구호 기금 및 물품에 정성을 보여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의료진의 무사 귀환과 튀르키예, 시리아의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를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2021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하는 등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에도 앞장서 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튀르키예 긴급 의료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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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 창원시마산의사회가 지역 고등학생 51명에게 장학금 4150만원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2월 14일 열린 제91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6_111098_3723.jpg" />
<figcaption>경상남도 창원시마산의사회가 지역 고등학생 51명에게 장학금 4150만원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2월 14일 열린 제91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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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마산의사회가 지역 고등학생 51명에게 장학금 4150만원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2월 14일 열린 제91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창원시마산의사회는 올해로 14년째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고교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창원시마산의사회 장학 기금과 회원들의 기부로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940명의 학생에게 5억 429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구청으로부터 해마다 생계가 어려운 환자를 추천받아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재황 창원시마산의사회장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마산의사회, 14년째 이어온 온정…장학금 415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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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5_111097_2913.jpg" />
<figcaption>한국애브비의 인터루킨(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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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의 인터루킨(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 급여 범위가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까지 확대된다.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 얀센의 트렘피어(구셀쿠맙)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릴리의 탈츠(익세키주맙)에 이어 스카이리치까지 합류하면서, 국내 허가된 IL-억제제 5종 모두 급여권 안에서 중증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 스카이리치 급여 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스카이리치는 한국애브비가 만든 IL-23 억제제로, 그간 중등도중증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로 사용할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이전에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제로 적응증을 넓혔고, 이번에 이를 반영한 급여 확대까지 눈 앞에 두게 됐다.

건선성 관절염 스카이리치 급여 투여대상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저해제) 또는 IL-17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 규정됐다.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느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해, 이전에 투여한 적 없는 TNF- 저해제나 다른 IL-억제제를 교차투여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월 24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3월 1일자로 급여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제 2종은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가 예고됐다.

레바케이점안액(레바미피드삼일제약)과 레바아이점안액2%(국제약품)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 점안제는 작년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된 바 있다.

허가사항에 따라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목적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뮤신분비촉진제간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이리치'도 건선성 관절염 급여, IL-억제제 5종 나란히

난치성 뇌질환인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규명돼, 치료제 개발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호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팀은 소아 난치성 뇌전증인 국소피질이형성증 환자 뇌 조직 연구를 통해 극미량의 뇌세포에 존재하는 돌연변이 검출법을 개발했다. 뇌전증 발생의 메커니즘과 함께 치료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내용은 세계적 신경의학 학술지 신경학 연보(Annals of Neurology) 1월 26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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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환자 뇌 조직에서 극미량의 뇌세포에 존재하는 돌연변이 검출 방법 모식도. (왼쪽) 뇌수술 받은 환자 조직에서 엠토르 활성화된 일부 뇌 세포 사진. (오른쪽) 뇌수술 받은 환자 조직에서 엠토르 활성화된 일부 뇌 세포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과정 모식도.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4_111094_1058.jpg" />
<figcaption>■ 초극소수준 체성돌연변이 검출 방법. 유세포분석기를 통한 mTOR 과활성 뇌신경세포 표지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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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은 반복적인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질환이다. 뇌전증 유병률은 약 0.51%로 세계적으로 5000만명이 넘는 환자가 있으며, 국내 환자는 3040만명으로 추정된다. 치매, 뇌졸중 다음으로 많은 신경질환이다.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허가한 항경련제는20개가 넘지만, 발작이 조절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 비율이 전체 뇌전증의 30%에 이른다.

기존 항경련제는 뇌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해 발작 증상을 예방 및조절할 뿐, 질환의 원인, 질환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뇌전증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 뇌염, 뇌종양 등 다양하지만 환자의 과반수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소아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 발작이 조절되지 않으면 뇌손상으로 이어져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되며, 환자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 역시 높아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소피질이형성증은 태아의 뇌 발달과정 중에 생긴 이상으로 대뇌 피질이 국소적으로 비정상적인 구조를 띄며 뇌전증 발작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소아 난치성 뇌전증 질환이다. 국소피질이형성증 난치성 뇌전증은 치료제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뇌절제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재발하는 환자 비율이 3040%나 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도 적지 않다.

연구팀은 기존에 전혀 원인을 알지 못했던 국소피질이형성증이 엠토르(mTOR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단백질) 경로 관련 유전자들에 뇌 세포 특이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겨 발작이 생긴다는 사실을 2015년 네이쳐 메디슨 (Nature Medicine)에 처음으로 보고했다. 국제뇌전증협회(ILAE)는 이를 토대로 국소피질이형성증의 새 진단 기준을 2022년 개정했다. 그러나 기존 뇌 돌연변이 분석 방법으로는 약 50%의 환자에게서만 유전적 진단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연구팀은 앞선 동물 실험 연구에서 전체 뇌세포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극미량의 뇌세포만 해당 유전변이를 가져도 뇌 전체 발작 활성도를 변화시켜 발작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기존 뇌 조직 유전자 진단에서는 음성이 나온 환자 뇌조직에서 mTOR 경로의 발현 이상을 갖는 뇌 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기존 진단 방법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방법으로 원인을 찾지 못한 국소피질이형성증 환자(19명) 뇌 신경세포의 mTOR 활성화 신호를 표시해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 수집했고,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했다.

이 중 30%의 환자는 극미량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으며, 20%의 환자는 mTOR의 억제 유전자인 GATOR1 복합체의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다. 네덜란드 뇌 은행으로부터 공여받은 3명의 환자 뇌 조직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3명 모두에서 유전적 진단이 가능했다.

이런 진단적 접근은 기존 방식과 비교해 돌연변이를 약 34배까지 민감하게 검출하는 것과 동시에 전체 국소피질이형성증 환자의 유전적 진단율을 80%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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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소피질이형성증 유전진단율의 향상. 초극소수준 체성돌연변이 검출법을 통해 전체 환자의 80%까지 진단율을 향상시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4_111095_1119.jpg" />
<figcaption>■ 국소피질이형성증 유전진단율의 향상. 초극소수준 체성돌연변이 검출법을 통해 전체 환자의 80%까지 진단율을 향상시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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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피질이형성증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면서, 난치성 뇌전증의 치료에 주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KAIST 창업 기업인 소바젠㈜을 통해 국소피질이형성증 환자의 정확한 유전자 진단을 돕고 해당 환자에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밀 타깃하는 혁신 RNA 치료제 개발에 이용될 예정이다.

논문의 제1 저자 김자혜 박사는 극미량의 체성돌연변이를 검출하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국소피질이형성증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자혜 박사는 KAIST 의과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과학자다.

난치성 뇌전증 80%까지 유전자 진단…치료제 개발 새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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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3_111093_5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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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월 15일 오후 2시 국내에서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건 제주도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는 2022년 4월 5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면서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한정(내국인 진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가 컸다.

하지만 2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는(외국인이 설립한 법인)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인데, 특허와 관련해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미래의 보건의료체계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의 재량적 판단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때 국민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공익과 관련돼 있어 제주도의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녹지그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 즉각 중단을 촉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항소심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병원까지 제 삼자에 매각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고이번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법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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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2_111090_39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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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파장이 의료계를 넘어 국회 내부에서도 번졌다.

특히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가 무시당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월 1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7건의 법률안을 두고 갈등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7개의 법안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며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를 요구한 7건의 법안은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부처 또는 이해관계 기관들의 이견이 있었다며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없이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법사위의 심도있는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회법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이익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진행한 무차별적인 입법과 정부 입장 및 유관 단체들의 의견 조율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막고, 헌법 체계에 맞는지 자구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심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한 7개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시절에 접수된 사건들이다. 그토록 급한 법안이면 그동안 민주당 법사위원과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역시 국회가 법을 찍어내는 곳이냐?며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의 시행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며, 이는 법사위 위원으로 충분히 고민해야한다. 법사위의 월권이라 할 수 없다며 간호법 내용 중 학력의 상한 제한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을 통과함으로 법사위원으로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직회부가 민주당 독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7개법안 중 6개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함께 해줬으며 1개 법안은 2명이 함께해 줬다며 이는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체가 통과시킨 법안이며 (국민의힘도)문제 의식에 동의한다는 반증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간호법은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의료법 역시 의사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했던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의사 면허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살아는 것에 국민적 공분이 얼마나 많았나?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간호법 등 7개 법안 문제 많아…법사위 존재 부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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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동성심병원이 고난도 혈관중재시술과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 응급중재시술실을 본격 운영한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1_111089_3645.jpg" />
<figcaption>강동성심병원이 고난도 혈관중재시술과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 응급중재시술실을 본격 운영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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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고난도 혈관중재시술과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 응급중재시술실을 본격 운영한다.

내과적 시술로는 혈관조영장비를 활용해 췌담관 혈관질환을 치료하는 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과 담관염담석증 환자의 담도에 관을 넣어 담즙을 배출시키는 경피적 경간담즙배액술(PTBD)을 시행한다.

외과적 수술로는 투석혈관과 말초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로서 카테터를 삽입해 막힌 투석 혈관을 뚫어주는 경피적혈관성형술(PTA)과 경피적혈전제거술 등을 시행한다. 항암치료를 위한 케모포트 시술과 하지정맥류 시술도 병행한다.

응급중재시술실의 고성능 혈관조영장비(Artis Zee Multi-Purpose System)는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해 검사와 시술이 동시에 가능한 장비로, 다양한 각도의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환자의 병소 부위를 정교하고 빠르게 시술할 수 있다. 기존 장비 대비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한 환자 안전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양대열병원장은 응급중재시술실을 통해 소화기내과와 혈관외과팀이 다양한 내외과적 혈관질환을 다각도로 치료하게 될 것이라며 응급 시술과 수술도 병행해 환자들에게 더욱 신속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동성심병원, 검사·시술 동시에…응급중재시술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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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10_111091_436.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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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시,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된다?NO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와 조산사의 비대면진료를 정부에 제안했다?NO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고있음을 파악, 의료계의 냉철한 판단과 철저한 팩트체크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출처 없는 의료계 정보들이 SNS상에서 팩트체크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기사화된 내용이 아니라면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한다며 일부겠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에 갇히게 되면 보건의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부의한 데 대한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과대 해석을 포함한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최근 시작된 의-정 대화 채널이 장기간 중단될것에 대한 걱정도 함께했다.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로는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된다, 의협이 간호사조산사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의 2가지를 들었다.

차전경 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이나 비대면 진료에서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근거가 없는 내용에 귀를 기울일필요도, 휩쓸릴 필요도 없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현재 2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했는데, 첫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에 집중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 그간 논의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만 확인했다면서 2번의 회의로 많은 것을 논의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 의료계와의 신뢰가 훼손되거나 대화가 단절될 것을 염려했다. 특히 지난 2020년도 의사총파업 당시를 회상, 협상테이블이 없을 경우 발전적 논의의어려움을 강조했다.

차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시작하면서, 지난 2020년도를 돌아보게 됐다. 당시 더 많은 소통을 했다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점이나 개혁방안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역시 많은 부분에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나왔을텐데 협상테이블 자체가 없어졌던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잠정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의 빠른 정상화도 함께 요청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정부와의 대화 중단권고를 집행부에 전한 바 있다.

차전경 과장은 현안이 산적해 목에 차 있다. 논의할 것도 많은 상태다. 빠른 대화 복귀를 기대한다라며 의료계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일정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다. 마냥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 빨리 돌아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협의체가 잠시 중단됐지만,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제안을 서로 확인했다면서 다음 협의 전까지 통계적임상적 백업데이터나 자료를 모으면서 차기 회의가 근거중심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의료계의 균형의 힘을 믿는다. 이번에는 2020년도의 전철을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간호사가 수술 집도? 政, 의료계 '가짜뉴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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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양(10세)은 2007년 난치성 소아뇌전증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중증도가 높아 집에서도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주치의는 환자관리방법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에 의뢰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팀 의료진은 보호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환자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자택에서 원활한 간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기관지 절개관 관리, 비위관 관리, 가정용 인공호흡기 교육 등을 시행했다.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환아의 욕창을 관리하고 심리상담을 하는 등 포괄적인 치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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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이 최근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을 발족하고 중증도가 높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팀 의료진이 2월 7일 환아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09_111088_2545.jp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이 최근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을 발족하고 중증도가 높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팀 의료진이 2월 7일 환아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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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이 최근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을 발족하고 중증도가 높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코디네이터 간호사, 방문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퇴원 또는 외래진료 단계에서 주치의가 환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에 의뢰하면, 의뢰된 환자의 의료적 요구와 지리적 접근 가능성 등을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환아가 ▲가정용 인공호흡기 ▲기도흡인 ▲가정산소요법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을 필요로 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은 등록된 환자의 보호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에게 환자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치료뿐 아니라 재활, 영양, 심리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를 관리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가정에서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소아와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시기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고태성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소아청소년과)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증증 및 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진료 및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돌입…포괄적 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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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85 max-width-588 float-center" data-idxno="111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은영희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이재준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김형진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08_111085_5739.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은영희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이재준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김형진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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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이 있는 젊은 남성에서 통풍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복부 비만 중 세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은영희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재준 교수(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김형진 교수(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연구팀은 20092012년 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남성 356만명을 대상으로 7.4년간 추적관찰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대사 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통풍 발생 위험이 2.4배 높았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요인 중에서 고중성지방혈증과 복부 비만이 특히 통풍과 연관성이 컸으며, 대사증후군의 요인을 많이 가질수록 통풍의 위험도는 더욱 높았다.

연구팀은 대사증후군의 변화가 통풍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했다.

2년 간격으로 3번 연속 건강검진에 참여한 2039세 남성 129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이 계속 없는 사람에 비해 만성적으로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통풍 위험이 4배 가까이 높았다. 대사 증후군이 없던 사람이 대사증후군이 생길 경우, 통풍의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졌으며, 반대로 대사증후군이 있던 사람이 대사증후군에서 회복되면 통풍의 위험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은영희 교수는 최근 젊은 남성 통풍환자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통풍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라며 이번 연구들은 대사 증후군이 젊은 남성에서 통풍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통풍의 예방을 위해서 평소 대사 증후군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Frontiers in Medicine과 미국 류마티스 학회지인 Arthritis Rheumatology에 게재됐다.

젊은 남성도 대사증후군 있으면 통풍 발생 위험 ↑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형철 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07_111084_355.jpg" />
<figcaption>김형철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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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가 2월 1011일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외과학회(KSSO) 국제학술대회(SISSO 2023) 및 제19차 대한종양외과학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2월까지 1년.

대한종양외과학회는 2005년 정식 학회로 출범해 현재 1100여명이 소속된 국내 대표 종양외과 학술 단체로, 교과서 발간과 국내 및 국제학회를 통해 외과적 암 치료의 연구 및 교육 수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김형철 신임 회장은 외과 전문의 및 간담췌외과 세부전문의로서 첫 무수혈 간이식 수술(2011년) 등 우수한 간담도췌장 분야 수술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간담췌외과학회(20182019년 회장), 세계간담췌외과학회, 대한초음파외과학회(2018년~현재 부회장) 등에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2014년부터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국제의료협력단장 및 순천향대 부천병원 78대 부원장을 역임하며 국제 환자 진료 및 경기 서북부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김형철 대한종양외과학회장은 고형암 극복이라는 학회의 미션 달성을 위해 회원들의 연구, 교육 및 정보교류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종양외과학회는 정식 학회로 출범한 지 19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국내외 학술 단체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회로 발돋움해왔다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종양의 진단과 치료, 예방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종양외과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철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종양외과학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83 max-width-306 float-left" data-idxno="1110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진 한독 대표@한독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06_111083_349.jpg" />
<figcaption>김영진 한독 대표@한독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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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 계열 치료제 마케팅에 주력했던 한독이 올해부터 항암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김영진 한독 대표는 2월 9일 한독도 최근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 항암제와 희소질환 치료제 등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한독이 주력하는 신약 후보물질은 임상 2상 결과를 최근 발표한 담도암 치료제 HD-B001A와 임상 3상 중인 선천성 고인슐린 치료제 RZ358, 당뇨병성 황반병증 치료제 RZ402이다.

특히 담도암 치료 후보물질 HD-B001A의 12개월 추적관찰 결과(임상 2상)가 지난 1월 20일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3)에서 발표돼 주목받았다.

김영진 대표는 임상 2상 결과를 보고 HD-B001A 거는 기대가 크다며 조만간 들어갈 임상 3상 결과에 따라 한독을 대표하는 항암신약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도암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한 2상 결과, HD-B001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중간값은 9.4개월, 전체생존율(OS) 중간값은 12.5개월로 나타났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FOLFOX 기반 기존 치료옵션의 무진행생존기간의 중간값 4개월, 전체생존율의 중간값 6.2개월보다 효과가 좋았다.

3등급 이상인 중증 이상사례 발현율(TEAEs)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상반응률이 높은 화학항암제를 투여받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가 대부분이라 3상에서는 이상사례 발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임상 막바지 단계인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도 2022년말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1호 제품으로 지정돼 주목받고 있다. 허가부터 급여까지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한독의 신시장 개척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건립한 한독 퓨쳐 RD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한독의 자체 신약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할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영진 대표는 한독은 한독 퓨쳐 콤플렉스를 준공을 계기로 자회사 이노큐브를 출범해 혁신 씨앗을 발굴하고 있다며 이노큐브는 초기 자금 지원뿐 아니라 공유 연구공간연구장비 등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이오 벤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이다.

김영진 대표는 한독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내실있는 성장을 추구한다며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 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한독 대표 "항암제 시장 본격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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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82 max-width-959 float-center" data-idxno="111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묻는 투표 용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05_111082_2253.jpg" />
<figcaption>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묻는 투표 용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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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조항을 통해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로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면허 취소 기준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면허 취소 기준을 신설해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더욱 확대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은 기존 면허 취소 기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부분이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고 수정됐다.

그러나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새로 신설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면허 자격 정지 사유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을 제공받은 때 등이다.

이런 내용의의료법이 통과될 경우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한다는 내용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과도한 입법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해당 법안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의료라는 업무와는 무관한 측면이 많다며 특히 사업체에 준하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은 많은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의료법 개정안이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의대 정원은 증원하자면서 의사 면허는 쉽게 뺏어야 한다는 논리가 맞지않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일으킨 의사는 엄격하게 처벌해야하지만, 의사를 할 수 없다는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에는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역시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 조치라며 법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짚었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범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결격 사유 확대 법안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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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지난 2월 8일 경희대학교병원과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원스톱(one-stop)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조직은행은 협약 체결의 취지로 기증자 유가족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증자 사후 빠른 조직 채취를 통해 안전한 인체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뇌사자가장기와 인체조직을 동시에 기증했을 때, 장기 기증 후 별도 이송 없이 원내에서 인체조직 채취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이송 후에는 채취가 불가능한심장판막심장막장골동맥 등 복강 내 인체조직 채취도 가능하다고덧붙였다.

협약 내용은 경희대병원 내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동시 기증할 시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 채취팀 출동시스템 구축 △원활하고 안전한 인체조직 채취를 위한 두기관의 역할 및 협력 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공공조직은행은 이번 협약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협약 체결 직후인 2월 9일 뇌사자 기증자의 조직 채취가 원스톱 채취로 이뤄져 100여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떠나셨다고 전했다.

공공조직은행은 현재(2023년 2월 기준) 전국 92개 뇌사 관리병원 중 51%인 47개 의료기관과 원스톱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청희 공공조직은행장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안정적 공급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원스톱 채취가 전체 뇌사관리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경희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또한 협약식에서 인체조직 기증과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기증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