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순증 불가피" 정부 발언 주목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 결국엔 제로섬 형태가 될 거란 우려에 대해 그러한 형태는 아니다라면서 순증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언급한 적 없던 재정 순증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제로섬 형태가 아니다. 얼마정도 순증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나친 재정 중립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다보면 순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올해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재정 순증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 투입 여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가 재정 관련 절감 기조를 보이고 있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의 재정 순증 불가피 발언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오랜 요구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의 조율 등을 이유로 올해를 넘겨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준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려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행위별 수가라는)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증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재정 효율화를 위한 뚜렷한 수입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순증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준 과장은 앞서 발표된 내용은 수익기반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균형있게 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비중 있게 고민하고 있다. 수입 기반에 대한 고민은 특히 4월 중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불보상제도 관련 단기, 중장기 계획을 오는 9월에 나올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강준 과장은 지불보상제도 다변화 얘기는 정부 초기부터 국정과제였다. 2차 종합계획에 담아야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변화 필요 시점이라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행위보상 수가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시도를 다양하게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위보상 수가를 한번에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우선 기존 세팅은 유지하되 하이브리드 형태의 성과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묶음수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강준 과장은 총액계약제는 대만의 경우처럼 건보제정에 구멍이 생겼을 때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나간 얘기라면서 10여년 이상 지속된 논쟁이다. 현재로서는 논쟁이 끝난 상황이라고 본다. 그런 혁신을 얘기할 상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묶음수가의 경우 5대 행위별 포괄수가 방식도 있고, 행위별 수가가 아닌 네트워크 보상방식도 있다. 환산지수 역시 개편 방안을 건강보험국에서 고민하고 있다. 모두 엮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함께 추진 중인 건보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MRI초음파 급여 기준 개선, 지불보상체계 다변화 시도의 이유는 재정이 흐르는 길을 제대로 만든다는 의미라면서 특정 부분을 깎는다거나 삭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질서를 잡으면서 재정 투입 시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재정 효율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가를 줄이거나 삭감을 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 원상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가치 개편에서 순증이 어느 규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해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