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로봇을 개발하는 엘엔로보틱스(대표 최재순, 배성한)가 관상동맥중재술 보조로봇으로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 품목승인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은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보조하는 혈관중재시술로봇으로 지난 2019년 10월 식약처 승인 하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 첫 탐색 임상시험 성공 이후 약 3년간의 기능 향상 및 보완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이다.

기존의 해외 경쟁사 제품 대비 확장된 시술도구 조작성과 고유한 햅틱 인터페이스 구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엘엔로보틱스는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최재순 교수와 심장내과 김영학 교수가 2019년 설립했다.

이번 제품은 서울아산병원이 주관 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의 결과인 임상현장 기반의 가속화된 기업 협력 개발 플랫폼을 통해 개발한 의료로봇의 국내 첫 승인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계에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도 가진다.&nbsp;

심혈관 중재시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한 시술로, 혈관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변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시술자의 오랜 경험과 숙련도가 요구된다.

엘엔로보틱스의 심혈관 중재시술 로봇은 숙련된 시술자의 동작을 로봇시스템으로 표현하는 정밀 제어 및 햅틱 기술, 복합시술에 대응 가능한 다채널 시술도구 제어기술 등 차별화된 기술을 구현했다.

로봇을 이용할 경우 응급 환자를 위한 원격 중재시술, 감염 상황에 대응 가능한 비대면 중재시술 등 다양한 임상적 응용이 가능하며, 중재시술 중 발생가능한 의료진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나아가 엘엔로보틱스는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메디컬트윈 기술 개발 과제를 위탁받아 다양한 심혈관 시술 관련 의료정보 가시화 및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이번에 승인된 로봇 시스템과의 융합 활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임상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엘엔로보틱스는 이번 승인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향상된 제어성과 안정성을 가진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국내ㆍ외 여러 의료기관을 통한 임상 실증을 거쳐 안정된 상용화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엘엔로보틱스 최재순 대표는 &quot;갖은 어려움 속에 신개발 의료기기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식약처의 정밀한 제품 분석과 인허가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번 제품 승인 획득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 보다 가속화된 노력으로 또 하나의 글로벌 선도 의료로봇 기업을 우리 손으로 이뤄 낼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임상 개발을 이끌고 있는 김영학 교수는 &ldquo;앞으로 다양한 임상 실증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제품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미 글로벌 선도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심장내과 의사들이 차세대 기술인 로봇 시술에서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술로 그 첫 걸음을 계획할 수 있게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라 본다.&rdquo;라고 평가했다.

국내 최초 혈관중재시술 로봇 식약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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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9_111151_504.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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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의료계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력 투쟁을 선포하며 1인 시위를 확대하는 등 연대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만 진행하던 1인 시위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동시 진행해 투쟁 영역을 넓혔으며, 오는 2월 26일에는 총궐기대회를 전개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규모 집회와 더불어 파업도 불사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여야가 본래 합의한 대로 2월 22일에 간호법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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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9_111152_100.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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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다수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보건복지의료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예고, 많은 회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2월 14일에는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직역 간 이해충돌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이 논의됐어야 한다며 수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2월 15일부터는 국회 앞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도 동시에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재차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사 앞에서 의협을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천만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역시 강화된 연대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펼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로 회부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고 짚으며 본래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2월 16일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과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였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으로, 거대 야당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업무 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표인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 앞에 선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간호법의 폐해를 우려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월 17일에도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이정근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사독점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전체 보건복지의료직역이 공분하고 있다고 전하며 국회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간호법을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로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궐기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면서, 기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더해 민주당사 앞에서도 동시에 전개하는 등 투쟁 영역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민주당사' 확대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17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8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95_119814_31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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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814">▲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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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창 회장은 ▲초음파 68회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 무죄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운창 회장은 &ldquo;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들의 초음파 불법 사용에 대한 무죄 판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그는 &ldquo;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야 하고, 대법원은 또 이 책임을 절대 피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대법원 앞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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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8_111150_585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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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 태세를 다잡고 있는 가운데, 2월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각각 1인 시위를 펼치며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민주당사 앞에 선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사독점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전체 보건복지의료직역이 공분하고 있다고 전하며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사독점법은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폐기를 원하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권 상정한 간호사독점법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팀으로 움직여야 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 강조하며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존 국회 앞 1인 시위에 더해 민주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전개하는 등 연대 행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비민주적 입법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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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1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7_111149_3054.jpg" />
<figcaption>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사진 중앙)이 2월 16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이 중소병원의 역할을 배제해 지역응급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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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는 정부가 최근 공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과 관련,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며 필수의료 지원이 아닌 역행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안(2023~2027년)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각각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중응급질환 최종 치료를,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심환자 최종 치료와 환자 수용을, 24시간 진료센터는 일차 응급치료와 경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담당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편하고,중증응급의료센터를50~60곳으로 확충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하지만 정부 안이 공개되자 중소병원들은 이번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지역의료의 안전망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배제했다. 오히려 지역응급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회원 병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2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기본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중소병원은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인상에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 희생했음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인 이번 응급의료 기본 계획은 지역의료의 안전망인 중소병원의 역할을 배제하고, 치료자원의 부족을 심화시켜 응급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 기관수는 410곳.이 중 중소병원 응급의료기관 수가 전체의 60%가 넘는 252곳에 달한다.

중병협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5060여곳(기존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으로 확대하고, 이 기관들만 지원하는 안만 있고, 실제 지역 응급의료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안이 빠져 있다면서중증응급의료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에 대한 공급이 오히려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로 지난 5년간 상급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 추진으로 중소병원 인력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번 응급의료기본계획역시 대형병원인력증원으로 이어져 지역 중소병원의 인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아울러 추가 재정 투입 계획이없고,지역 중소병원의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몰아주게 돼지역 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중병협은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우수한 치료 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환자 안전을 지키며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병원 응급의료기관은경증과 비응급환자만 보라고 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 중병협은중증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만을 위한 이번 기본계획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접근성 개선은 커녕 현재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병협은 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방향은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가 역량을 발휘해 지역에서 발생하는응급환자를 신속히 진료하고,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를지체없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지역에서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제고할수 있도록 계획을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병원 뺀 응급의료대책, 지역응급의료 붕괴대책"

2035년까지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 신규 암 환자 수가 2035년엔 2020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의대 박수경 교수팀(예방의학)이 2000&sim;2017년 국가통계정보원의 암 사례 자료와 2000&sim;2018년 국립암센터(NCC)의 암 사망 자료 등을 토대로 2020&sim;2035년 국내 암 발생률ㆍ사망률을 예측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2020년부터 2035년까지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의 암 발생률 및 사망률 전망)는 예방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국내 연간 신규 암 환자 발생 건수는 2020년 26만 5,299건에서 2035년 47만 4,08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성장률은 1.8%다.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는 암으론 남성의 전립선암(2000년 10만명당 7.8명, 2025년 190명)과 여성의 유방암(2000년 10만명당 34명, 2035년 238명)으로 예상됐다.

국내 전체 암 사망자 수는 2020년 8만1,717명에서 2035년 9만 5,845명으로, 연평균 1.2%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도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암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여성의 유방암ㆍ췌장암ㆍ난소암 사망률은 203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사망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rdquo;라며, &ldquo;여성의 유방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2000년 대비 2035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유방암 발생률 증가는 주로 평균 초경 나이 감소, 평균 폐경 시작 나이와 출산율 감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035년 여성의 난소암 사망률은 2000년보다 약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여성의 난소암은 무증상이고 생존율이 낮다.&rdquo;라며, &ldquo;난소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선 효과적인 검진 방법이나 전국적인 검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가장 빠르게 발생 늘어날 암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1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6_111148_014.jpg" />
<figcaption>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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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의료 개혁 이론을 온라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3월 9일부터 이규식의 의료정책 교실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1학기 의료정책 교실은 6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4개월 동안 진행한다. 2학기는 912월까지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많다면서 21세기에 부합하는 의료정책의 근본적 틀(paradigm)을 비꾸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정책 교실을 열어 이론을 학습하고, 정책과 제도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학기 강의 일정 및 내용은 ▲3월 9일=의료보장의 올바른 이해와 정책 ▲3월 23일=의료의 이념 ▲4월 6일=수요접근과 필요도 접근 ▲4월 20일=필요도 접근과 의료사회화, 공공재 ▲5월 4일=필요도의 우선순위 설정과 서비스 배분 ▲5월 18일=건강관리와 신공중보건 정책 ▲6월 1일=1990년대 이후의 의료개혁 ▲6월 15일=초고령사회와 의료비 억제(원격의료와 커뮤니티케어) 등이다.

2학기 강의 일정 및 내용은 △9월 7일=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9월 21일=의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10월 5일=구매이론과 보험급여의 결정 △10월 19일=지불보상제도와 비급여제도 △11월 2일=필요도와 의료보장의 틀 △11월 16일=재정통합의 방법 △11월 30일=보험료 부과방법 △12월 14일=한국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재는 보건의료정책(개정판)(이규식, 2018, 계축문화사), 의료보장론(개정판)( 이규식, 2019, 계축문화사)을 참고하면 된다. 강의 시간은 오후 7시8시 30분(1시간 30분). 수강료는 재수강자는 따로 없으며 조교에게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www.kihaw.org)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 6개월 후원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문의(02-598-5562 담당조교: 김다영).

이규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정년 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설립,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교실을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의료정책 진단 '이규식의 의료정책 교실' 3월 개강

대법원이 지난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김 모씨의 손을 들었다.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 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톤백을 집게차의 집게에 거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김 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라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전문의로부터 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태백시는 그러나 김 씨의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했고, 불복한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관련 서울고법에 항소해 1차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4년 5개월만에 원고 김 씨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력기능감소 등을 겪고 있는 원고의 증상이 통증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통증을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신체장애의 의미, 장애등급 판정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nbs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 서상수변호사는 &ldquo;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준 대법원 판결이 지난 2일날 나왔다.&rdquo;라며, &ldquo;당연히 해줘야 하는 장애인정 관련 8년간의 시간이 낭비된 것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현실적 장애상태를 반영될 수 있으면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CRPS환우회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CRPS관련 보다 현실적인 장애 판정 기준이 만들어져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CRPS 환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통증학회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CRPS를 포함한 만성통증환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신체 기능의 감소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첫 발을 디딘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현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CRPS 장애평가는 병의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동시에 평가방법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통증의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CRPS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통증으로 발생한 장애는 장애등급판정에 활용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질환의 일부 증상인 관절가동범위의 제한 및 근력 약화로만 장애여부를 판단 받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CRPS에 대해서는 장애 판단을 마취통증의학과에서도 할 수 있게 2021년 4월에 시행령이 변경됐다.

대한통증학회 관계자는 &ldquo;마치 축구선수의 실력을 육상코치가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CRPS 환자의 장애등급판정이 내려져왔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대한통증학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합리적인 장애평가 안을 제시하는 데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지체기능장애 ‘통증’ 인정 첫 사례...운동기능장애 범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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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5_111147_367.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월 17일 기자회견 후 약사법 전문약사 조항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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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월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법의 전문약사 조항이 위헌이라 지적, 같은 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약사법 제83조의3 전문약사 조항은 2020.4.7.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개정 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약사 자격의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보건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개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안이라면서 조금만 잘못 다뤄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아이들을 포함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전문약사 조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이라면서 약사법에서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전문과목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및 자격인정 절차에 관해 불과 1년 동안 부실한 강좌를 겉핥기식으로 듣고병원에서 기계적으로 3년간 일한 경력만 있으면 전문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 매우 황당하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절차도 이렇게 부실하지는 않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전문의 제도는 수련임상경험교육 등 혹독한 절차를 4~5년간 거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고 환기하면서 마치 전문의 과정을 마친 정도의 질이 보장되는 약사일 것으로 국민들이착각할 수 있는 제도로,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과목에 대해서는현재 입법예고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짚으며전문과목이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등 의료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약사 위헌"…소청과醫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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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4_111146_5634.jpg" />
<figcaption>전라북도의사회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모금, 2월 16일 5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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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모금, 2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를 통해 5266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하루빨리 지진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며 구호품생필품이 신속히 전달돼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국민들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준 전북의사회원들을 향해서도 온정과 나눔을 실천하는 회원 여러분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에 애정이 많은 형제의 나라로 한국전쟁 당시 1만 5000여명의 많은 병사를 파병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변의 많은 난민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국가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북의사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성금 5천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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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3_111145_4810.jpg" />
<figcaption>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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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내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강력 규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회장이2월 17일 의료계를 대표해 대법원 앞에서 초음파 68회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 무죄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운창 회장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번 대법원의 한의사들의 초음파 불법 사용에 대한 무죄 판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물어야 되고, 대법원은 또 이 책임을 절대 피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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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2_111144_33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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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이식팀이 지난 2월 8일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시행하면서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400례를 달성했다.

2010년 6월 첫 번째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시행해 2014년 100례 이후 9년 여 만에 달성한 성과다.

400번째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받은 62세 여성 환자는A형으로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다 작년 1월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신장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신장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식 공여자를 찾기 힘들었던 조씨는 혈액형이 달랐던 남편(61세, B형)에게 신장을 기증받아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수술을 무사히 받았다.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은 수혜자와 기증자 간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이식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의 위험이 커 고위험 수술이다. 혈액 내의 혈액형 항체가 이식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식 전 혈장 교환술, 면역억제제 투여 등을 통해 혈액형 항체를 제거한 뒤 신장이식을 시행한다. 수술 전후 나타날 수 있는 거부 반응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이식외과, 신장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여러 임상과의 긴밀한 협조와 경험이 중요하다.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이식팀은 연간 50례 가까운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진행하면서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이거나 이식 저항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군에도 성공적으로 이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로봇을 이용한 신장이식에서도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수술 성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명수 장기이식센터 소장은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으로 공여자의 폭을 넓힐 수 있어 기쁘다며 환자마다 서로 다른 면역 위험도에 따라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400례 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1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국양 길병원 흉부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50_111143_3830.jpg" />
<figcaption>박국양 길병원 흉부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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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양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흉부외과)가 국내외 소외계층에 무료로 심장수술을 진행하며 박애를 실천한 공로로 2월 16일 열린 제12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국양 교수는 국내 최초로 심장폐동시이식, 무혈심장이식, 헬기이송수술, 다장기적출술 등을 성공하며 관련 분야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1996년부터 가천대 길병원 심장센터에서 국내 첫 자가 광배근을 이용한 심근성형술 성공, 1997년 첫 심장폐 동시 이식 성공, 같은 해 국내 최고령 활로씨 4증후군 수술 성공 등 심장 수술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 지난 30년간 3000례 이상의 심장수술을 통해새 삶을 선사했다.

특히 가천대 길병원이 실시해온 해외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무료 수술에 매년 참가하며 지금까지 300여명의 생명을 살렸다.

박국양 교수는 가천대 길병원의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뜻에 따라 1996년부터 진행해온 해외 심장병환자 대상 무료수술에 매년 참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아내인 조태례 가천대 특수치료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사재로 노숙인과 출소자를 위한 자활공동체 푸른들가족공동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탈북의료인 지원사업인 하나반도 의료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아프리카 유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등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국민추천포상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추천받은 뒤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국양 가천의대 교수, 국민추천포상 대통령표창 

오늘은 천둥으로 잠을 깨웠다

뭐가 부족한지,

저리 큰 것으로 흑백영화처럼 
쿵쾅쿵쾅 내 앞에 남겨진 어둠을 쪼개고 있었다 
희미한 기억을 흔들어 대고 파발마 내달리는 소리 
들려주었다

다시 잠을 청하는 동안 
유리창으로 낯선 시간을 흘려보내고 
한 움쿰씩 시들어가는 하젤 장미의 숨은 미소를 훔쳤다

그림자처럼 새벽에 기대어 
몇 번의 들숨으로 
침묵하려는 일렉트릭 기타의 잔음을 거두어 갔다

Yes뿐 아니라 No가 있고 
사랑 권력 모든 걸 가졌다는 하늘이

저편으로 숨죽이며 수축하던 심장을 끌어당겼다

엄마와 같은 손으로 봄비를 거두고 
어디선가 닭 울음 소리를 찾아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1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현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9_111142_3753.jpg" />
<figcaption>한현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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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장. 2012년발견 신인상으로 등단/시집 오래된 말 기다리는 게 버릇이 되었다눈물만큼의 이름/시편묵상시집그가 들으시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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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저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들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특사경이 활용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출입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신년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경영 혁신 계획 등을 밝혔다.

특히 강도태 이사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ldquo;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ㆍ허위 청구 의료기관을 신속히 적발하고 단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ldquo;사무장병원 개설자는 이미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개설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다수가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환수가 정말 어렵다.&rdquo;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강 이사장은 &ldquo;지금은 수사 권한이 없어서 지자체의 특사경이나 금감원과 함께 발굴하고 있지만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 1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rdquo;라며, &ldquo;좀더 신속하게 하고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게류중인 특사경 관련 법안이 빨리 합의돼 처리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지자체 특사경과 중복에 대해 강 이사장은 &ldquo;모든 자자체가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다. 지자체가 특사경과 전문성 부분을 협력하는 상황이지만 공단에서 전담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도 &ldquo;2022년에 7개 지자체만 건보공단과 협업하고 있다. 명단을 받거나, 같이 수사하는 단계다.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순발적있게 추진하기 어렵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들이 특사경의 업무를 오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상일 이사는 &ldquo;특사경에 대해 몇가지 오해가 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일반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건보공단이 많이 관여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특사경 제도는 부당청구와 전혀 관계가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ldquo;공단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만 관계 있는데 공급자단체 임원진은 다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막연한 우려 때문에 공급자 단체 임원진도 눈치를 보고 있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환수는 다양한 방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ldquo;사무장병원은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가 있다. 애초에 불법개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rdquo;라며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ldquo;예방차원에서 의대생, 약대생 등 보건의료 직종의 대학생에게도 교육을 실시해서 불법개설기관의 피해를 알려줘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고 홍보하는 것도 사무장병원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예방 노력과 함께 징수 측면에서는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 명의를 옮긴다거나, 명의 이전행위를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소송을 적극 해나가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공급자들이 특사경 오해하고 있다

특정 증상 및 징후가 코로나19 환자의 정신건강 악화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후통과 체온 상승은 불안 증상과, 산소포화도 하락은 우울 증상과 연관성이 높고 수면장애는 두 증상 모두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서울대병원 생활치료센터 데이터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지의규ㆍ배예슬 교수, 의생명연구원 성수미 연구교수 연구팀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대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경증 코로나19 환자 2,671명의 모니터링 기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급성기 증상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코로나19는 환자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보고되면서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초기 나타나는 증상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이제껏 없었다.

환자의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려면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급성기 증상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양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79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80_119797_40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797">서울대병원 정보화실에서 개발된 감염병 대응 환자용 앱</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수집된 대규모 환자 데이터에 주목했다. 당시 입소했던 환자들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에서 개발한 전용 앱에 자신의 활력징후(체온, 심박수, 혈압 등),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등), 정신건강 설문을 입ㆍ퇴원 시 각 1회, 격리 중 1일 2회씩 입력했다.

정신건강은 6점 척도의 우울(PHQ-2), 불안(GAD-2) 설문으로 측정했으며, 3점 이상이면 각 증상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생활치료센터 4개소에서 수집된 2,671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격리 기간 불안 점수와 우울 점수가 증가한 환자는 각각 523명, 535명이었다. 5명 중 1명꼴로 격리 도중 불안 및 우울 증상 악화를 경험한 것이다.

증상별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초기 증상 중 인후통과 체온 상승은 불안 악화와 연관성이 있었다. 산소포화도 하락은 우울 악화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 우울 모두와 연관된 코로나19 증상도 있었다. 격리 초기의 정서적 스트레스 호소와 수면장애는 우울&middot;불안 모두의 악화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면장애는 우울&middot;불안 모두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핵심 증상이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코로나19 초기 증상 중 일부가 정신건강 악화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졌으며, 해당 증상이 있으면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의료적 개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의생명연구원 성수미 연구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급성기 증상 및 징후와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한 최초의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특히 서울대병원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를 통해 확보한 생활치료센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정보화실 배예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착안해 향후 코로나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비대면으로 수집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중재를 실시하면 환자의 정신건강 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본 연구는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에서 코로나19 초기 구축한 &lsquo;비대면 환자모니터링시스템&rsquo;에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국제학술지 &lsquo;JMIR 공공보건 및 감시(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ance; IF 14.56)&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코로나19 급성기 증상, 우울ㆍ불안 악화시켜

당뇨 환자가 당뇨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하면 치매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어수, 노년내과 김광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남정모, 정신과학교실 하정희 교수,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 최동우 박사 공동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에 처방되는 당뇨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이 당뇨 환자의 치매 발병을 억제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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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795">▲김어수 교수 ▲김광준 교수 ▲남정모 교수 ▲하정희 교수 ▲최동우 박사(좌로부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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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amp;D 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신경과학회 공식 학술지 뉴롤로지(Neurology, IF 12.258) 온라인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9만 1,218명을 약 10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도가 16%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뇌와 심장에 혈액 순환장애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효과가 더욱 뛰어났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있던 당뇨 환자가 피오글리타존을 먹으면 치매 위험성이 43% 감소했고, 관상동맥 혈류 장애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54% 줄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피오글리타존 기능에서 찾았다. 피오글리타존은 혈당을 낮춰 당뇨병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혈관 기능도 개선한다.

김광준 교수는 &ldquo;혈관 장애가 있는 당뇨 환자가 치료제를 선택할 때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어수 교수는 &ldquo;약물사용과 치매발병률의 연관성을 밝힌 이번 연구에 더해 약물의 치매 억제 기전을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효과적인 치매 예방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당뇨치료제와 치매 상관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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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확대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동시에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ldquo;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이며,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rdquo;라며, &ldquo;국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의료법이 존재함에도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에 특혜주기 위한 법임이 자명하다.&rdquo;라며, &ldquo;업무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표인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가 지난 6일 시위에 이어 시위자로 나섰다.

신 감사는 &ldquo;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신 감사는 &ldquo;지금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오는 26일 개최되는 &lsquo;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rsquo;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기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동시에 전개하는 등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간호법ㆍ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정치폭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올해 건보공단 주요사업 추진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보건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사업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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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ldquo;지난 1월 발표한 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대비 소폭&nbsp; 하락했는데,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rdquo;라며, &ldquo;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되며 오히려 중증ㆍ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된다.&rdquo;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ldquo;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에 따라,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 분야의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급성을 제고하고 고가 치료제가 신속지원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ldquo;아울러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 지출도 개선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장은 재난적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ldquo;재난적 의료비는 지속적인 제도 확대로 지원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2년 지원금액은 약 6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rdquo;라며, &ldquo;올해도 계속해서 소득과 재산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해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투텁게 지원하는 한편, 서류제출 간소화로 신청자의 편의를 높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또, 강 이사장은 &ldquo;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도입했다.&rdquo;라며, &ldquo;최고가 신약인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급여화했다.&rdquo;라고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ldquo;올해는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ldquo;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이 이미 개정됐고, 관련 고시가 현재 개정중이다.&rdquo;라며, &ldquo;지난해 비급여 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쳤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앞으로 비급여의 명칭화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도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ldquo;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해 지난 6개월간 상병수당으로 약 3,000건이 지급됐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올해 7월부터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한편,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로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ldquo;빈틈없는 재정관리 강화로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100세 시대 대비해 만성질환 관리와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도태 이사장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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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8_111141_5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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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급여 확대 요구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페리(도스타리맙)와 싱케어(레슬리주맙) 등 호산구성 천식환자 치료제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정부는 평가작업을 통해 환자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타그리소 급여 확대 안건을 뽑아든 것은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타그리소 급여 범위를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서 1차 치료까지 확대한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서면답변서를 통해 타그리소의 경우 1차 치료제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으며, 지난해 10월 제약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를 재신청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생존기간 개선 등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가 약제로 급여 확대에 따른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사에 보완자료를 요청했었다고 덧붙인 정부는 제약사 보완자료 제출이 완료되어, 이를 토대로 조만간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궁내막암 치료제와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보험급여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과 서정숙 의원 등의 질의다.

현재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자궁내악암 치료제는 젬페리,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는 싱케어누칼라(메폴리주맙)파센라(벤라리주맙)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제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 신청되어 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 시키는 원칙하에, 중증희귀난치 환자 분들의 치료 기회를 신속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