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lsquo;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rsquo;(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의료계가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9일 SC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탁검사 고시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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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회장은 &ldquo;그동안 카더라 통신이 많았다. 잘못된 정보가 계속 돌아다니다보니 회원들도 불안해 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 합의안이 나와 경과를 전달하려 한다.&rdquo;라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ldquo;지난해 3월 2일 수탁검사 고시가 나올 당시 의견조회가 진행됐으나 공문 누락과 수신처 문제로 시끄러웠다. 내과의사회는 의견조회도 내려오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 수탁고시 당시 재택치료로 바쁜 상황이었고 온갖 소용돌이 속에서 의견고시를 놓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향후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 &ldquo;뒤늦게 수탁검사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1월 중순경 정부와 의협, 심평원, 유관단체,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회장이 모인 회의를 열었고 입법예고 전 복지부에 의료계 의견을 제시했다.&rdquo;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당시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고시 연기를 부탁해 받아들여졌고, 검체수탁인증위원회에 개원의협의회 몫 위원 한 명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 의료계와 합의를 마칠 때까지 건정심에 올리지 말 것을 요청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ldquo;1월 25일 의협에서 이상운 주무부회장, 박준일 보험이사가와 병리학회, 개원의협의회, 수탁기관, 진단검사와 병리와 관계된 의사회, 업체 등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다.&rdquo;라며, &ldquo;이 자리에서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고시안 유보와 개원의협의회 추천인사 1인도 합의했다.&rdquo;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ldquo;2월 3일 위탁기관 회의에서 조직병리와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분리하는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됐다.&rdquo;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박 회장은 &ldquo;분리하는 이유는 임상병리 단계 때문이다. 임상병리는 8개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오더를 내는데, 환자에게 어떤 피검사가 필요한지 지식권이 들어간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오더를 내는 것이 아니다. 갑상선, 소변검사 등 다양하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의사가 오더를 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체를 채취해 원심 분리기를 돌린 후 보관한다. 여기까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이후 수탁검체에서 운송하러 오며, 운송 후 수탁업체에서 검사하고, 검사 후 데이터를 의원에 종이로 보내준다. 그러면 결과기록은 의사나 간호사가 한다. 결과가 연동되는 곳도 있지만 연동 안되는 곳도 있다. 차트를 연동시키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동시킬 이유가 없다. 결과를 기입활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환자설명 단계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ldquo;반면, 조직병리는 병리과의사의 판독에 의해서 결정된다. 병리의사가 암이라고 판정하면 다시 검사하지 않고 환자를 대학병원에 보낸다. 조직병리 의사의 리포트지를 100% 신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병리와 진단검사의학분야는 분리해야 하다고 의료계 합의안이 나왔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ldquo;의료계 합의안이 의협 주무부회장과 주무이사에게 넘어갔다. 21개과 위탁기관 의사회와 각과의사회의 합의안이다. 의협이 잘 해야 할 것 같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의료계 합의안을 무시하면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ldquo;거듭 말하지만 내과의사회의 의견이 아니라 21개 위탁기관 의사회의 합의안이다. 정부와의 협의체가 곧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계도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태빈 보험정책단장도 &ldquo;진단검사의학과 검사와 조직병리를 나누는 이유는 진담검사는 책임이 임상의사에게 있지만, 조직병리는 실제 암이냐, 아니냐 판단 부담은 굉장히 크다. 그러한 부분은 법적 으로도 병리과 의사들이 쥐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검체 채취과정에서 행위량, 최종적인 임상의사의 판단, 임상의사가 책임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다.&rdquo;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ldquo;검사행위료가 책정될 당시 모든 검사가 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당연하게도 검사채취와 행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전문 수탁업체가 생기고, 위탁기관이 나뉘어지고, 배송과 보관도 따로 하다보니 검사행위료 구성원의 주체가 달라졌다.&rdquo;라며, &ldquo;결국 상호정산하는 과정이 일률적이면 안 된다. 검체량이 많은 곳과 검체 수거가 가까운 곳, 수거량이 많은 곳 등 배송 차이가 있다. 위ㆍ수탁 책임이 달라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수탁검사 고시 ‘의료계 합의안’ 들고 정부와 담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의 기본틀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오후 대면회의 및 19일 단톡방 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일정과 방식을 논의했다.

박성민 대의원의장에 따르면, 20일부터 22일까지 선거 관련 공지를 하고, 같은 기간 후보등록을 받는다.

23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거는 24일 진행한다. 결선투표도 당일 진행한다.

선거방식은 우편투표, 대의원회 단톡방 또는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을 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박성민 의장은 &ldquo;우편투표는 시일이 소요되고, 단톡방은 비밀선거 기능은 있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단톡방을 이용하거나, 줌으로 일정시간을 정해서 접속하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할 것인지 논의중이다. 후보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윤곽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주장했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소공동롯데호텔 36층 아스토스위트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신건강의학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과거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는 각각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대마법으로 분류돼 관리됐으나 2000년 7월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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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ldquo;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포함된 날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과 치료의 높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환자로부터 쏟아지는 불신이 시작된 날이다.&rdquo;라며, &ldquo;의사의 처방하에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돼 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가 됐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방해온 파렴치한 사람이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ldquo;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됐다.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법률이 재분리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ldquo;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의원들 조차 마약사범과 관련된 불법적 사용과 중독의 기준으로 마약류를 다루고 있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협의의 단체에서 마약류라는 광의의 대상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내용도 조항마다 마약과 향정신의약품은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ldquo;예를 들어, 마약류의 관리에 마약의 저장(제15조)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저장은 표기돼 있지 않고, 마약류 취급자에선 마약은 도ㆍ소매 보고를 하지만 마약류의 도ㆍ소매 보고는 없다. 감독과 단속에서도 폐기명령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 대해서만 있으며, 마약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칙에서 몰수 마약류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송 부회장은 &ldquo;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비급여로 치료를 받는 환자를 설득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는 대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dquo;라며, &ldquo;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 약물이 혼재한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쁘게 됐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은 더 커졌다.&rdquo;라고 꼬집었다.

송 부회장은 &ldquo;수면제나 안정제는 정신과에서 쉽게 교정이 가능하다. 약물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어서 원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처방하면 해결된다.&rdquo;라며, &ldquo;의사의 처방하에 충분히 치료약물을 바꿀수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은 같은 카테고리에 놓을 이유가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법률이 오래됐지만 효용성 하나로 통합된 법안이다. 의사회는 꾸준히 분리를 주장해 왔다.&rdquo;라며, &ldquo;규정이 아니라 법률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지만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조근호 정책위원장도 &ldquo;세가지 법안이 합쳐진 건 세가지 약물 모두 습관성 약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rdquo;라며, &ldquo;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약물 외에는 의료시스템에서 처방전 나가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 습관성이라는 대의로 묶였다면 이제 의료적으로 분리하는게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수가 확대 및 새로운 수가를 제안했다.

먼저, 정신요법 수가 확대를 제안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ldquo;개인정신치료는 2018년에 개편됐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게 저수가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ldquo;가족치료 또한 개인 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을 종별에 따라 각각 20%씩 인하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소아청소년이나 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ldquo;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치료 대상자의 범위를 가족 이외에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의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정신상태검사와 기질 및 성격검사 등과 관련한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신 부회장은 &ldquo;정신상태검사(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해 매 진료 시마다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가가 없다.&rdquo;라며 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ldquo;기질 및 성격검사도 임상에서 자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수가 신설이 필요하고,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와 전반적 발달평가 척도는 각각 정신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필수검사 항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검사인 만큼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신 부회장은 &ldquo;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가 환자 진료와 함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마약ㆍ향정약물 분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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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5_111187_1031.jpg" />
<figcaption>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가운데)이 수탁검사 논란과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의협이 정부와 협의를 잘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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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탁검사와 관련 조직병리와 진단검사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를 잘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탁검사와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낸 배경을 설명하고, 합의안대로 보건복지부 고시(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안))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부록으로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별도 고시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려는 안에는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을 점수로 세분화했는데, 위탁기관(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의 검사료 배분율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검사료에 대한 할인율이 높으면 수탁기관에 벌점이 주어지는데, 수탁기관으로서는인증과 연계되다보니 할인율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검사료 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탁기관이 의료기관(위탁기관)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10%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이다보니 위탁기관으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위탁기관은 그동안 할인율에는 체취 및 판독료, 주사기 등 소모품 및 검체 보관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의 폭이 줄어들게 되면 의사가 검사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판독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탁검사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의협을 비롯한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개원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고시(안)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고, 최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최근 수탁검사 관련 고시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탁검사와 관련 유관단체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를 연기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태 회장은 고시에 조직병리와 진단검사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어렵게 이끌어냈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마련한 합의안을 가지고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과의사회의 의견이 아닌 유관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합의안인 만큼 의협이 정부와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러한 의료계 합의안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고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수탁검사 논란...'조직병리'와 '진단검사' 분리 합의

이필수 집행부를 대신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 전면에서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18일 이촌동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rsquo;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강병구 총무는 제안 설명에서 &ldquo;지난 9일 국회 복지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면허박탈법 등 의료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운영위원회는 회원권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파악해 12일 긴급 운영위를 열고,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임시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판단해 결정했다.&rdquo;라고 말했다.

찬반 토론에서 경남 최장락 대의원은 &ldquo;이필수 회장의 회무 기조가 소통이다. 이필수 회장은 외유내강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성숙하지가 않다. 에너지가 소진돼 새 에너지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외부에서 충격이 있을 때 아무 행동을 하지않는 조직이라는 게 드러나면 우습게 보인다.&rdquo;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개원의 임현택 대의원은 &ldquo;41대 집행부가 소통과 협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품의있는 의사협회 만들겠다고 했지만 CCTV 설치 강제화, 비급여 보고와 공개 의무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한의사가 의학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출되는가 하면,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rdquo;라며, &ldquo;울지않는 아이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투쟁이 필요하다.&rdquo;라며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전북 김종구 대의원은 &ldquo;현 상황은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의 상식마저 버린 입법 폭거이다.&rdquo;라면서도, &ldquo;이성적 판단, 냉철한 시각을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지금의 위기에서는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된 후 하위 법령과 규정을 만들 때 정부와 협의라데 되므로 복지부와의 관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비대위 구성보다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rdquo;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공보의 전시형 대의원도 &ldquo;현재 정국은 2020년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에서 시작돼 정부 여당 야당의 알력 다툼으로 번졌다. 여ㆍ야 갈등의 부수적 작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rdquo;라며, &ldquo;이런 정국이 만들어지는데는 의협 집행부와 의료계의 실책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비대위는 현재 집행부의 활동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고려해야 한다. 여야 갈등을 의료계 내부문제로 과도하게 끌어들여 집행부와 반대세력의 갈등으로 치환시키려하는 분들께서 얻고자하는게 무엇인지 의문이다. 비대위가 집행부보다 대국회 대응 능력에서 월등한 기능내지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rdquo;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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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 표결에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17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으로 결정됐다. 찬성률은 57.89%였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관례대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총회 현장에서 선출할 경우 회원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거론돼, 향후 대의원회 단톡방과 우편 등을 통해 선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박성민 대의원의장은 비대위원장 출마의사가 있는 인사들에게 소견 발표를 허락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3명이 나섰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ldquo;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저는 그 역할을 맡고 싶다. 자신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비대위가 마무리되는 순간 책임을 물어 달라.&rdquo;고 말했다.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은 &ldquo;비대위 구성에 찬반이 갈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대위와 집행부의 충돌이다. 비대위 선거가 차기 의협회장 선거와 연결되면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rdquo;라면서, &ldquo;저는 욕심이 없다. 모든 회원이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선명성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rdquo;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ldquo;지난해 5월 민주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로 결의를 다졌다. 당시 왜 만주당사 앞이냐고 우려와 압박이 있었지만 강행했다.&rdquo;라며, &ldquo;저는 누구와도 야합하지 않았고 올바른 판단력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민주당의 폭거에 저항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대의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했다.

대의원들은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 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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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3년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3_111174_2149.jpg" />
<figcaption>2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3년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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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대의원들, 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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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1_111169_1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월 1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료악법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분노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한편,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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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악법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분노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한편,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선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월 18일 의협회관 지하1층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소집됐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하자, 2월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를 제안했다.

이들 법안이 의사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국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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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1_111167_120.jpg" />
<figcaption>개회사하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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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키로 했다며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극악한 직역 이기로 뭉친 정치 간호사와 야당이 야합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이들 악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투쟁할 것이다. 오늘 총회를 통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해 강력 대응...의료계 투쟁 결의 대내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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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1_111165_1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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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격론 끝, 비대위를 꾸려 즉각적이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비대위 구성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 결의를 대내외에 확인시키고,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힘이 실린 결과다.

최장락 대의원(경상남도의사회)은 전문가단체로서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해 왔지만, 대내외 여건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듯 하다며 의협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로, 보건의료계를 이끌어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비대위 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현택 대의원(개원의/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울지 않는 새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으며, 있던 먹이도 뺏는 것이 비정한 현실이라며 이번 임시총회를 거쳐 의협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려야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등의 악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대의원(경기도의사회)또한 파업을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의료악법을) 막을 수 없다며 오늘 비대위 구성 안건이 부결되면 정치권에는 의료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임총을 지켜본 회원들에게는 절망감만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투표에서 대의원들은 찬성 99명, 반대 68명, 기권 4명으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비대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온라인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뒤,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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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의원들은 간호법·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1_111168_3154.jpg" />
<figcaption>대의원들은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비대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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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법 제정 저지 투쟁 만장일치 결의...입법 폭거 투쟁선언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은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를 분열시키고 종국에서는 파국을 맞아 국민생명 보호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 한다며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고 선언했다.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인해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은 즉각 페기돼야 한다는 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힌 대의원회는 만약 투쟁에 나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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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1_111170_131.jpg" />
<figcaption>대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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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전대미문의 악법이 제정될 위기 상황에서 회원 권익을 수호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긴급하게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대의원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이 위법하고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를 분열시켜 종국에는 파국을 맞아 국민 생명 보호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하고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의원은 깊이 논의한 결과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다수의 의사가 있어 원안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간호협회에 동조하여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을 통해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고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의사협회는 국가 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의사협회와 정부, 의사협회와 국회가 반목해 한쪽이 일방적인 힘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들면 서로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인해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의견은 일치했고 만약 투쟁에 나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서막을 전 회원에게 알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강철과 같은 의지로 역경을 반드시 극복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2월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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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이날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대의원회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짓누르는 규제와 압박에도 우리 의료인들은 묵묵하게 의료현장을 지켜왔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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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선언문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은 국가 의료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위해 헌신하였다. 
열악한 의료환경과 의료전달체계의 미비에도 국민을 위한 충정으로 인고하였다. 3년에 걸친코로나 19의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였다. 짓누르는 규제와 압박에도 묵묵하게의료 현장을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 법이라는 이름하에 의사에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들은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희생시키는 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 
우리는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 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할 것이다. 
회원 모두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무도한 입법을 저지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이 투쟁에 우리는 단일대오로 끝까지 임할 것이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 건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법과의료 체계로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켜내자! 
전 회원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결집하고 즉각 투쟁에 나서라!

2023.02.18.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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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법 시도 몸 바쳐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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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1_111173_141.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직회부 사태와 관련 대회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재확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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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직회부 사태와 관련 대회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재차 확인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법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으로 회원들께 심려와 분노,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집행부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막아왔고, 아직도 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몸이 부서지더라도 계속해서 막아내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꾸려질 비대위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예산과 인력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비대위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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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총회에는 다수 의사회원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총회 진행상황을 함께 지켜봤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71_111184_2537.jpg" />
<figcaption>이날 총회에는 다수 의사회원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총회 진행상황을 함께 지켜봤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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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전면 투쟁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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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9_111164_5416.jpg" />
<figcaption>2월 1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 현장에서 3명의 후보가 비대위원장직에 입후보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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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이 확정됨에 따라, 의협의 투쟁을 이끌어갈 비대위원장 선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월 18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현장에서 임현택주신구박명하 세 후보가 출마해 포부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2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현장에서 즉시 선출하지 않고(총 149명 중 69표), 3일가량 추가적인 입후보를 받아 우편과 개인메신저 등으로 선출하기로 했다(총 149명 중 80표).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다.

추가 입후보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임시총회 현장에서 세 후보가 입후보해 각자의 포부를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이 대한의사협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라며 긴장할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제가 그 역할을 맡고 싶고, 자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꺼리고, 다루기 힘든 비대위원장이 되겠다고 자신했다.

또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비대위가 마무리되는 순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현 집행부와 비대위의 충돌 문제를 고려했을 때, 비대위원장 선거가 될 수 있으면 차기 (의협회장)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저는 욕심이 없고 특별히 회장 후보에 나설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계의 단합과 모든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회원에게 안심을 주고 현 집행부와 잘 맞물리면서도 투쟁의 선명성을 지키기 위한, 경험 많은 적임자는 바로 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좀 더 자유롭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에 지난 2월 10일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했다고 돌이키며 지금까지 누구와도 야합하지 않았고, 그런 순수한 열정을 사표에 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으로 민주당의 폭거에 강력히 저항하겠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비대위는 대의원회의 존중과 집행부의 지지를 받으며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는 대로 △구성 △운영 △활동 기간 △활동 재원 마련 등의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대의원회의 주도가 아닌,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 또한 오늘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전폭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다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회원들의 권익 보호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과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약속했다.

전국 의사 선봉에서 투쟁할 비대위원장,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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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7_111162_839.jpg" />
<figcaption>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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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7회 의사국가시험을 통해 3181명의 새내기 의사가 탄생했다. 총 응시자 3358명중 177명을 제외한 94.7%의 합격률을 보였다. 먼저 힘든 의과대학 과정을 마치고 의사로서 인정받은 후배의사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의사가 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이들이 겪게 될 의료계 상황은 예전보다 점점 각박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애잔하기만 하다. 전문직의 경계를 훼손하는 해체주의적 판결과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해 각 직능의 순기능을 뒤엉켜 트리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의사의 역할을 하며살 수는 있을지 염려스럽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화재처럼 일어나 소중한 가치와 질서를 다 태워 없애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산불이 나더라도 타버린 재를 뚫고 새싹이 돋아난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 새내기 후배들에게 너무나 차갑고 무서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살아가야 할 소명을 받았기에 모두가 Good Doctor가 되기를 기원한다. 선배 의사로서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소명받은 의사로서 성장하며 살아갈 6가지 제언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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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모델을 찾아라 
에티켓과 매너를 지키자 
성적인 문제에 언행을 조심하자 
뉴스페이퍼 테스트를 적용해 보자 
생명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자 
양서(좋은 책)를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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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모델을 찾아라

주변 선배의사들의 좋은 말투와 행동을 따라 하기 바란다. 나쁜 말투나 행동은 흉내도 내지 말자. 의사도 사람인지라 환자에 대한 평가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소와 방법을 가려서 해야 한다. 좋은 롤모델은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과 장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진료실이건 수술실이건 녹음기에 녹음이 되고 있을 수 있다.

2. 에티켓과 매너를 지키자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할 규범을 말하고, 매너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하는 행위는 에티켓이고, 노크를 할 때 가볍게 두드린 후 약 3초 정도 기다린 후 들어가도 되나요?하고 물어보는 것을 매너라고 한다. 환자를 대할 때에 사소한 에티켓과 매너의 부족으로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어 치료효과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라포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

3. 성적인 문제에 언행을 조심하자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성적인 충동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그런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마틴 루터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특별히 환자의 내밀한 진찰(유방검사생식기항문검사)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샤프론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샤프론 제도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해 주는 제도다.

4. 뉴스페이퍼 테스트를 적용해 보자

의사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이 있고 각 병원마다 행동 규범이 마련되어 있다. 의사로서 꼭 찾아서 한 번쯤 읽어 보고 기억해 두기 바란다.하지만 의사도 망각의 동물이기에 모든 윤리기준을 다 기억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뉴스페이퍼 테스트를 해 볼 것을 권한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내일 아침 뉴스로 알려졌을 때 부끄러울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생각해보고 뉴스페이퍼에 실린 상황을 그려본 후 행동하면 비윤리적인 행위에 빠질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5. 생명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자

의사는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병을 치료하는 전문직이다. 상업주의와 해체주의 사조에 편승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가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직 윤리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한다.

6. 양서(좋은 책)를 읽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여가 활동 중에서도 독서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의학은 몸의 철학이고 철학은 영혼의 의학이라고 했다. 좋은 양서를 읽음으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한다. 좋은 책은 막연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와 힘을 제공한다. 반면 마음의 정원이 가꾸어지지 않는 사람은 회복력이 약하다.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 쉽게 화를 표현하고 실수하기 쉽다. 의사의 실수는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한 손에는 의학서적을 다른 한 손에는 읽을 책을 가지고 살아가자.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삭막해도 모든 후배 의사들이 Good doctor가 되길 바란다. 의업을 처음 시작하지만 먼 훗날 의업을 떠나는 날, 환자와 자신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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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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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의사들에게 전하는 6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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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6_111160_8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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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올포스킨피부과의원의 민복기 원장은 첫 대면부터 남달랐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빠른 판단력으로 인터뷰를 진두지휘했다. 민 원장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헤아릴 수 있었다. 민복기 원장은 참된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가는 지휘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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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된 길을 걷지 않는 군의관 
군의관 복무 기간 동안 평범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주어진 과업만을 해내고 남는 시간 동안 여유를 즐기면 됐지만, 민복기 원장은 늦은 저녁까지 책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1998년 초임 군의관 시절 축구 대회에서 얻은 고관절 인대 손상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큰 불편함을 겪었던 그는 이를 계기로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기로 결심한다.

생각을 바꾸자 주변 장병들이 보였다. 1990년대만 해도 피부과 질환은 야전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었다. 장병들이 입은 속옷 부위에 피부병이 수년간 돌았고, 민 원장은 해당 질환에 몰두한다. 민 원장은 장병들에게 보급된 감색 속옷과 피부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원인을 찾아낸다. 속옷의 원료 중 하나인 독일산 염료가 한국인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감색 속옷이 보급된 몇 년 동안 수많은 장병이 염증으로 고생을 한 것을 알게 된 민 원장은 곧바로 확진 검사를 마치고 허준평 前국군의무사령관을 찾아간다. 민 원장의 오랜 설득 끝에 국군에는 한국산 염료로 만들어진 속옷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군의관 교육을 위해 그가 집필한 교재인 흔한 피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와 장병을 위한 피부 질환 안내서는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쓰이고 있다.

민 원장은 장병의 건강한 병영 생활과 군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한 봉소염 예방법옴, 성병 예방법행군 시 물집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매년 군진의학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공로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룈국방일보룉 건강한 병영 생활을 위한 칼럼 연재초임 군의관 교육 교재 집필 및 강의 등은 39개월의 짧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이룬 성과다. 
장병을 향한 마음과 애국심은 군의관 전역 후에도 계속됐다. 민 원장은 제2작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2001년부터 장기 복무 지원 군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문신을 제거해 주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진행했다. 그는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장기 복무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봉사가 또 다른 봉사로 이어지는 것을 깨닫는다.

■ 감염병 최전방에서 애국을 부르짖다 
민복기 원장에게는 대구 방역의 주역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2020년 코로나19가 대구 전역을 덮쳤을 때 민 원장은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으로 감염병 최전방에 선다. 
코로나19라는 명칭이 생기기도 전, 민 원장은 코로나19의 위력을 짐작하고 있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의료관광산업위원장으로 오래전부터 세계 의료진들과 소통하던 민 원장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 의료진과 중국 상주 에이전시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었다. 민 원장은 2015년 메르스 대구시의사회 간사의 경험에 기인해 코로나19의 파급력을 예측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6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11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6_111161_8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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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말 민 원장은 의료단체장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을 알리고자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당시 중국 코로나19의 정확한 상황이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아 중앙 부처와 국민들은 코로나19를 단순 감기로 생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민 원장의 코로나19 확산 예측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사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민 원장은 대구 의료진들과 방역 대책을 세웠다.

2020년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나오며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했다. 대구 신천지 교인 1만 명을 모두 찾아 검사해야 했지만, 코로나19 검사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다. 전국에서 차출된 공중보건의들에게 코로나19 이동 검진 투입을 요청하자 대부분이 반발했다. 민 원장은 공중보건의 앞에 섰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혹시 국민을 위해 지금 당장 남아서 투입될 사람들 손을 들어 달라. 그렇게 13명의 공중보건의가 대구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를 진행했다.

신천지 교인의 80% 이상이 코로나19 샘플링 검사 양성이었다. 민 원장은 전국이 코로나19 위험 속에 빠졌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를 포함 전국은 코로나19에 관심이 없었다.

민 원장은 초조했다. 빨리 현재 상황을 알려 확진자 폭증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민 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 출연하기로 결심한다. 생방송이 아니라면 도무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인터뷰 후 정부 방역 대책의 전환이 시작된다.

민 원장은 코로나19 대책본부장으로서 ▲병상 확보 ▲가용 가능 의료 인력 지원 ▲생활치료센터 허가 인가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소 설치 등을 동료들과 함께 이끌어 냈다. 또한 ▲감염병 사전사후 대응 대책 ▲확진 환자 중증도 분류와 진료 및 이송 방침 설정 ▲인적물적 자원 배치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 업무 연계 조정 ▲중앙역학조사반과 연계한 지역 방역 대책 등을 수립해 대구 조기 방역에 성공한다. 대한민국 코로나19 초기 방역 스토리는 세계로 뻗어 나갔고 전 세계는 민 원장에게 주목했다.

■ 나눔으로 시작되는 선한 영향력 
민 원장의 봉사 정신은 지역 사회 공헌에서도 빛을 발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잘 사는 삶 즉 지역 의료, 교육 발전, 복지가 국가 균형 발전의 모태라고 생각했다.

민 원장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38톤이 넘는 쌀을 기부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흉터 재건술을 펼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랑의 문신 지우개경북대 등지에 발전 기금 전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리더적십자 봉사 지원전신 탈모증혈관종소아 선천성 모반 등의 은둔 환자 지원 치료에도 앞장서고 있다.

민 원장의 나눔 철학은 해외 봉사로 이어졌다. 중증 건선아토피 피부염피부암탈모 등이 많은 러시아와 CIS 국가, 피부 감염병만성습진이 주로 발생하는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해외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민 원장은 약 복용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을 치료 못 해 10년 이상 고생하는 해외 환자를 보며 더 많은 지역에서 의술을 펼치고 더 많은 의료진에게 치료법을 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 원장의 신념은 현재 진행형이다. 20대엔 경북의대학생면역학교실을 만들었고, 30대에 대구경북피부과의사회 학술이사로 전국 규모의 대경피부과학회를 결성했으며, 40대에는 메디시티대구가 의료 관광산업 및 교육 도시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았다. 50대가 된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의료 정책을 위해 달려 나가고 있다. 민 원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내일이 기대된다고 한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과 실력이다. 그 실력에는 훌륭한 의료 기술, 후학 양성 능력, 학자로서의 연구 성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이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열정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선한 영향력으로 연결된다. 혼자서 봉사할 때보다 여럿이 함께할 때 봉사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봉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이다. 수많은 의료진과 의료 지식을 공유, 공조하면 그들이 더 많은 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함께 앞장설 것이다.

진리를 향한 꺾이지 않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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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5_111159_238.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왼쪽)이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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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2월 17일 오전 11시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대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모금한 긴급구호 후원 성금 1억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대지진, 강진 이후에 발생한 수 십 번의 여진으로 인해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서울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후원 성금을 모금키로 결정했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된 구호 성금 모금에 회원 778명이 참여했고, 총 1억 3000만원의 후원 금액을 모금했다.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성금 전달에서 박명하 회장은 강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 것에 대해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서울시의사회원들이 산하 의료봉사단을 통해 지진복구 성금을 모아주셨다면서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라며, 의료 지원 등 여러가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서울시의사회 내에서 논의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금을 전달 받은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평소 시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오신 서울특별시의사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원들의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튀르키예 긴급구호 성금 1억 3천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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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201_119819_575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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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개최되는 &lsquo;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rsquo;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3일~17일에는 국회의 부당한 입법 절차를 규탄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중단 없이 이어나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시위 영역을 넓히며 화력을 끌어올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lsquo;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rsquo;을 열고 총력 대응을 선언한 13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ldquo;다수당의 횡포로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rdquo;라면서, &ldquo;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rdquo;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대한병원협회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병협은 &ldquo;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국회의 심사숙고를 촉구한다.&rdquo;라고 외쳤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5일 국회 앞에서 &ldquo;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특정직역이 자신들의 역할과 권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16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가 국회 앞에서 &ldquo;간호법 절대 반대&rdquo; 피켓을 들고 &ldquo;지금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와 같은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rdquo;라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1인 시위 현장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ldquo;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권상정한 간호사독점법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독점법은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어 타 직역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심히 우려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고 기존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1인시위를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확대했다.

당사 앞 1인시위는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강력 규탄하기 위해서다.

15일과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이해관계자들의 합당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치명적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이어, &ldquo;국회는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사독점법은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폐기를 원하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16일에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민주당사 앞에 섰다.

이 회장은 &ldquo;의료법이 존재함에도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에 특혜주기 위한 의도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이며,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rdquo;라고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시위 민주당사로 확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7일 약사법 전문약사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임 회장은 &ldquo;전문약사는 지난 2020년 4월 7일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lsquo;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rsquo; 시키기 위함을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약사법에서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부분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lsquo;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rsquo;을 보면, 전문과목이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돼 있어, 현행 병ㆍ의원 과목분류 등 의료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전문의 제도는 수련 강도와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 교육 내용이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할 정도의 혹독한 절차를 4~5년 걸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며, 중도 탈락자도 많다.&rdquo;라며, &ldquo;하물며, 국민이 마치 전문의 과정을 마친 정도의 질이 보장되는 약사로 착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하면서, 불과 1년에 불과한 부실한 강좌수강 교육 과정만 겉핥기 식으로 듣고, 병원에서 기계적으로 3년간 일한 경력만 있으면 전문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아주 황당한 안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공인중개사 자격도 이렇게 부실하게 인정하지는 않는다. 국민의 의료 형태의 선택은 바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데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을 입법부에서 만들었고 거기다 하위법령에서 포괄 위임했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rdquo;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ldquo;개정 약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조금만 잘못 다뤄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이들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이라는 점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quot;단적인 예로 소아, 내분비, 노인,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부실한 과정을 거쳐서 갖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허울뿐인 전문약사라는 이름에 현혹된 국민이 유사 의사들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잃는 등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회장은 &ldquo;동네 약국 약사가 전문약국과 전문약사를 표방하게 허가되면 이는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게되는 꼴이고 이는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rdquo;라고 전문약사 제도의 위험성을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이번 안은 약사법 개정의 목적으로 밝힌 &lsquo;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rsquo;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약사자격의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보건의료의 질저하를 초래하는 안이다.&rdquo;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또한,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전문약사 제도는 오히려 이를 저해한다.&rdquo;라면서, &ldquo;의료전문가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히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ldquo;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전문약사 위헌 여부 가려 달라”

건국의대 의학과 김성영 교수 연구팀이 암과 노화의 연결고리를 풀어낼 핵심 기능 유전체 지도를 구축했다.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번 연구는 발암 프로세스의 핵심 인자와 생물경로를 발굴해 암제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벗어나 죽지 않고 영구 분열하는 특징을 가진다. 발암유전자를 세포에 과발현하면 세포가 증식하지 않고, 오히려 종양억제 유전자가 발현해 세포주기가 영구적으로 억제된다.

이 현상을 &lsquo;발암유전자 유도에 의한 노화(Oncogene-induced senescence, OIS)&rsquo;라 한다.

지금까지 암 유전자가 발현했을 때 세포노화가 일어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암과 같이 무한하게 증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화 신호를 극복해야 한다.

때문에 OIS 기전은 암 발생 시 나타나는 중요한 내재적 방어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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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96_119815_331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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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815">연구 도식</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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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AI 기반 메타분석과 암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OIS가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암 조직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전사체 표현형임을 규명했다.

또한 OIS 경로를 통한 암 제어 및 항암 치료제 개발은 전무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항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유전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 및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노화 및 노인병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lsquo;ARR(Ageing Res. Rev., IF=11.78)&rsquo; 최신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한편 김 교수 연구팀은 최근 2년 간 이번 논문을 비롯해 4편의 논문을 포스텍 &lsquo;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rsquo;에 연속으로 등재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AI융합 연구의 세계적인 리딩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국의대 김성영 교수팀, AI기반 암-노화 유전체 지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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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93_119812_582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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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감사합니다. 여야 공통대선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rdquo;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선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담은 대형보드를 든 간호사들의 &lsquo;감사 릴레이&rsquo;가 16일부터 시작됐다.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형보드 퍼포먼스는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 4곳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함께하는 &lsquo;감사 릴레이&rsquo;는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인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형보드 문구에는 &lsquo;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rsquo;와 &lsquo;여야공통대선 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제정&rsquo;과 함께 국회의원 이름마다 &lsquo;감사합니다&rsquo;는 글귀를 공통으로 담았다.

이에 앞서 간호계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간호법은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인력이 보건안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을 제정하겠다며 앞다퉈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ㆍ야 모두&nbsp; 제정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가결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할 민생법안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rdquo;라며, &ldquo;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감사 릴레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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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4_111158_45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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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을 21일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상황을 파악,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정계에 능통한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오는 21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도 관련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정부가 수년 째 추진하고 있는 안건. 2021년 12월 7, 8일에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의료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당시 반대의견으로 인해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사위 계류 상태를 유지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작년 12월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을 담은 것.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조사의 한계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은닉재산 발굴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며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2월 16일 신년간담회에서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특사경들과 함께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가 약 1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에 계류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가장 주요하게 다뤘다.

정부 기관에서 연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의지를 밝힌 셈이다. 여기에 법사위 안건 논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발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짚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공단 특사경 법안 문제점과 대안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 특사경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정책연구소는 개정안은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짚었다.

이 지점에서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관 공조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단 특사경 심사 여부와 관련 아직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만 실무선에서는 유력하다고 보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소위 일정과 관련해서도 20일과 21일 안이 나온건 맞지만 아직 둘 중 하나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공단 특사경법' 심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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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영민 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장팀이 전극선이 없는 무선 심박동기 '마이크라(Micra)'를 시술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3_111156_370.png" />
<figcaption>임영민 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장팀이 전극선이 없는 무선 심박동기 마이크라(Micra)를 시술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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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롤로병원 심뇌혈관조영팀이 무선 인공심장박동기(Micra, Medtronic) 시술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영민 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장팀은 지난 2월 7일 부정맥 환자 A씨에게 전극선이 없는 무선 심박동기 마이크라(Micra)를 시술했다.

서맥성 부정맥 환자는 어지럼증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실신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해야 한다.

기존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술 시 사용하고 있는 유선 인공심박동기는 부피가 큰 심박동기를 피부 아래로 삽입, 혈관을 통해 심장 안으로 전선을 연결해야 해 가슴에 상처가 남고, 감염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임영민 과장은 치매를 앓고 있는 A씨의 경우 기존에 시술을 받은 인공심장박동기로는 관리가 어렵고, 이미 감염이 관찰된 점을 고려해 무선 심박동기를 시술키로 결정했다. 
성가롤로병원 3층 심뇌혈관조영실에서 시행한 무선 심박동기 시술은 특별한 합병증 없이 마무리 됐다.

성가톨로병원 관계자는 무선 인공심장박동기는 국내에 도입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면서 전남지역 최초로 무선 인공심장박동기 시술 성공은 부정맥 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순천 성가롤로병원, 전남 첫 무선 인공심장박동기 시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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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022년 6월 26일 열린 발대식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2_111157_4217.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022년 6월 26일 열린 발대식에서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홍보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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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에 책임을 통감, 공동위원장들이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안 철회를 위해 유관단체들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며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돌이키며그러나간호법안은 끝내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14만 회원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사퇴를 결심한 이유로는간호법 제정 저지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 온 입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보건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 시점에서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있었으나지금은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지만 14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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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최종 목표였던 간호사법안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였습니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해악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문제의식을 확고히 갖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왔습니다.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 또한 강화하며 간호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이 다수당의 위력에 의해 끝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본회의 상정된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14만 회원님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3인은 실질적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진두지휘해온 입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자로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 시점, 공동위원장직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지만 14만 회원님들과 함께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광래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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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위 공동위원장 3인 사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54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11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1_111154_314.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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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15일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때까지 나보타는 정상 판매된다. 대웅제약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생산된 독소도 폐기처분한 후 보관 중인 균주는 메디톡스에 배상금 400억원과 함께 반환하라고 판결해 나보타의 제조판매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판결 직후 대웅제약은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히고 1심 판결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중지하는 집행중지 신청을 넣었다. 15일 항소심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말부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불법적으로 도용해 나보타를 출시했다며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대웅제약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지법이 대웅제약이 제기한 집행중지 결정 요구와 항소심 제기를 모두 받아들이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앞으로 열릴 항소심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려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옮겨사는 모양새다.

대웅제약은 17일 메디톡스보다 7년 늦게 시작했지만 대웅제약은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유럽등 선진국에 진출했다며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심 판결 직후인 10일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보타 판매 정상화 판결에 대웅제약 한숨 돌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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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학 제16대 경찰병원장이 2월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60_111153_5315.jpg" />
<figcaption>김진학 제16대 경찰병원장이 2월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종합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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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제16대 경찰병원장이 지난 2월 15일 취임했다.

김진학 신임 경찰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신뢰와 소통을 강조했다.

김진학 경찰병원장은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진료환경을 개선해 경찰관과 가족, 지역 주민이 또 오고 싶어 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종합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포부도 밝혔다.

김진학 경찰병원장은 1989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원자력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4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경찰병원 산부인과에서 불임내분비복강경부인과종양 클리닉 등을 진료했다. 2005년부터 적정진료관리실장과 의료경영기획실장을 맡아 공공병원 경영과 진료 서비스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했다.

경찰병원은 1949년 개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소방관 진료뿐만 아니라 서울 동남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함께 일반인 진료도 병행하고 있다. 30개 진료과와 핵의학실을 개설하고 있으며, 탈장화상유방 및 갑상선 종양 등 14개 전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500병상 규모에 PET-CT, 640채널 MSCT, MRI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췄다.

병원 내에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부해바라기센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상담수사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