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거리서 간호법ㆍ면허취소법 철폐 주장

전국에서 모인 의사 대표자 150여명이 거리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이촌동 의협회관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및 용산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결사저지를 다짐했다.

먼저 의협회관서 진행된 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투쟁 성공을 위한 회원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악법들이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다. 오늘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오직 악법저지만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10여 일간 우리의 모든 투쟁 역량과 협상력을 총동원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4월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3만명 전국집회 성공을 위해 힘을 더해 달라. 함께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민을 위협할 의료악법인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4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렵고 고된 투쟁의 연속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해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악법이고, 면허박탈법은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만약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 투쟁은 물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의 대표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라며 단결을 당부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회원이 비대위에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내부 결속과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 투쟁과 협상의 양면을 모두 활용하는 지략을 겸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악법 저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회원을 이끌어야 한다. 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를 완수해 달라.”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 의지를 다졌다.

대표자들은 비대위의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철폐돼 할 악법으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또, 비대위가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에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동참할 것도 결의했다.

대표자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대표자회의 직후, 의협회관을 나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앞까지 가두시위에 나섰다.

대표자들은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악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