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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8_111293_2814.jpg" />
<figcaption>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장이 2월 23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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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며 간호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2월 23일 오전에는 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외쳤다.

이날 김진석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그대로 담겨 있는 악법이라며 반드시 폐기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보건의료계 전체가 간호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분란을 통해 소모가 많은 상황이다. 문제가 많은 간호법 때문에 전체 보건의료계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환기하며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국회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을 너무 서두르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김진석 회장은 보건의료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건의료계 전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회원들을 향해서도 오는 2월 26일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최하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여의도공원 10문~11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26일 여의대로로 오라…차별적 악법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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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2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111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7_111292_5913.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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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난 2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9795)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의사 회원 편의 도모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총 33450곳 중 3921건)에 불과하다.

EMR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의료인 중앙회가 EMR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EMR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요구와 더불어 안전성 및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이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EMR 운영 및 관리를 민간 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의료 정보의 처리보관보안활용 전반에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진한 체계로 의료 정보 유출과 무분별한 오용의 위험성이 상당한데, 이는 의료데이터의 주체적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EMR 인증 업무를 중앙회가 진행하고, 소속 회원과 의료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으로 의료계에 적합한 EMR 인증시스템 표준 및 관리 기준을 구축한다면, 회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면서 관련 업체와 의료기관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EMR 인증 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평가공개 범위관리 범주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상업적 악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측면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R 인증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전문 인력시스템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MR 인증시스템, 의협 중심으로 구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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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5_111291_313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김종구 신임 의협 부회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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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월 22일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김종구내과의원 원장)을 대한의사협회 신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김종구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의협 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활동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의협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구 부회장은 전주시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월 22일부로 의협 부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의협 제41대 집행부, 김종구 신임 부회장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2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0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4_111290_740.jpg" width="167"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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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2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전공의 처우 개선안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주 80시간 초과 근무하는 현실을 짚으며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확보를 위한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31일 발표된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비해 대전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의사가 소아청손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라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전협은 적극 지지를 보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과에서 주 8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등 과로 경향이 짙다고 지적하며 전공의를 착취하며 지탱해 온 보건의료 행태를 방치하며 주 100시간 근무와 주 2~3회 36시간 연속근무를 지속적으로 종용한다면, 우리 의료인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결국 서비스 공급을 포기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를 아울러 병원 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전문의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최근 의과대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생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대표적 이유는 △전문의 이후 삶의 질(67.1%)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64.4%) △지나친 전공의 업무 강도(61.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공공병원 대상 주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전문의 확보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의 구체화가 시급하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병상 60개(또는 이하)당 전담 전문의 1명 수준으로 개선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10:1 이하 등 구체적 기준 마련 ▲의사 대 환자 비율(1:20)에서 전공의를 0.5명(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검토 등을 촉구했다.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주문했다. 수가 가산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추후 구체적인 수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인간다운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인력기준을 설립하고 신속히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결 대전협 정책이사도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다. 전공의도 근로자이며, 장기적으로는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필수의료 과로 심각…"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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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3_111288_49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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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2월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과 김미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삭발식과 투쟁사, 연대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료현장의 문제의식을 알릴 일반회원들의 자유 발언대 순서도 준비돼 있으며, 가두행진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의협은 그동안 온 의료계가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음에도 입법을 강행 처리하며 우리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외면했다. 2월 26일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결연한 의지와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총궐기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3일 투쟁선포식 이후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하는 등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법 저지를 위한 힘을 응집해왔다.

궐기대회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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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87 max-width-743 float-center" data-idxno="111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3_111287_49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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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병원 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먼저 대전협은 22일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에 대해, 2022년 12월 8일과 2023년 1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과 비교할 때 이번 개선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며 공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ldquo;최근 시행된 모 설문조사에서 의과대학생이 &lsquo;필수의료&rsquo;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로 &lsquo;전문의가 된 후 삶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워서&rsquo;(67.1%), &lsquo;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질 우려 때문에&rsquo;(64.4%), &lsquo;전공의 시절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rsquo;(61.1%) 등이 보고됐다.&rdquo;라며, &ldquo;소아의료체계 개선을 비롯 병원 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 방안 논의를 희망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 연속근무 개선은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2022년 12월 8일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추진 이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제기했다.&rdquo;라며, 우선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대상 주 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대전협은 &ldquo;2023년 1월 현재 현재 전공의 절반 이상이 전공의법 기준 상회하는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전공별로 흉부외과(100%), 외과(82%), 신경외과(77.4%), 정형외과(76.9%), 안과(69.4%), 산부인과(65.8%) 순으로 전공의 수급난을 겪고 있는 필수의료과에서 과로 경향이 짙다고 보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환경 개선 위한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또한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도 요구했다.

대전협은 &ldquo;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의 경우 필수중증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또한 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이번 대책에 전담전문의 채용 관련 지정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수가 가산 등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병원이 전문의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구체화시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인력기준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경우 적어도 병상 60개(또는 이하)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와 관련해 10:1 이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에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환자 비율을 1:20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법 상에서 전공의의 경우 이를 0.5명(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취급하는 등 법률 개정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선,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ldquo;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지정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추가 채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더 늦기 전에 지체없이 추진돼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전협,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제안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한의과 경증진료가 의과보다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의협 자보위는 지난 21일 제7차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lsquo;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rsquo;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는데,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1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284_119911_32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의과(90,237,301천원) 및 한의과(216,878,269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40%(2.4배) ▲입원일수는 의과(759,028일) 및 한의과(1,287,008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69.6%(1.7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80,313원) 및 한의과(1,034,927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72.1%(2.7배) 높았다.

S33 상병의 경우에는 비슷한 환자수에도 ▲진료비는 의과(46,691,240천원) 및 한의과(167,750,727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59%(3.6배) ▲입원일수는 의과(327,637일) 및 한의과(1,025,331일)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12.9%(3.1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25,790원) 및 한의과(1,055,441)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24%(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으로는 환자수는 비슷했으나, S13 상병의 ▲진료비는 의과(99,911,053천원) 및 한의과(423,136,721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423.5%(4.2배) ▲내원일수는 의과(2,847,241일) 및 한의과(5,547,47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8%(1.9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5,080원) 및 한의과(76,239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17.3%(2.2배) 높았다.

S33 상병도 ▲진료비는 의과(61,691,926천원) 및 한의과(230,361,726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73.4%(3.7배) ▲내원일수는 의과(1,583,697일) 및 한의과(3,042,90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2.1%(1.9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8,941원) 및 한의과(75,675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3%(1.9배) 높은 것이 입증됐다.

의협 자보위는 자동차사고의 다발생 상병 1, 2순위에서 비슷한 환자수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됐으며,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자보위 이태연 위원장은 &ldquo;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rdquo;라며, &ldquo;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2021년 5월 26일 자보 진료과목 위주로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자보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자보 한의과 경증진료, 의과보다 비용 효과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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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2_111285_1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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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다발생 1순위인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에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료비에 더해 비교적 좋지 않은 예후(내원일 수)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자보위)는 지난 2월 21일 제7차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2022년 6월 발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해보니, 경증 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보다 전체적으로 2~3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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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2_111283_138.png" />
<figcaption>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서 다발생 1,2순위 상병에 대해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비교한 그래프. 한의과가 의과보다 일괄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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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과 외래 모두 다발생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이었는데, 입원기준으로 한의과가 의과보다 △진료비 2.4배 △입원일수 1.7배 △건당진료비 2.7배였고, 외래에서도 △진료비 4.2배 △내원일수 1.9배 △건당진료비 2.2배였다.

다발생 2순위인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에 대해서는 비슷한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입원에서 △진료비 3.6배 △입원일수 3.1배 △건당진료비 3.2배를 보였다.특히 △인당 진료비에서는 10.5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외래에서는 △진료비 3.7배 △내원일수 1.9배 △건당진료비 1.9배로 한의과의 비용 등이 확연히 높았다.

즉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2~3배가량 뛰어나다는 것.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이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짚고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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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2_111282_1129.png" />
<figcaption>다발생 1,2순위 상병에 대해 의과와 한의과의 환자수, 진료비, 입원 및 내원일수, 건당진료비 등의 수치를 비교하는 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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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한의과의 자보환자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의협 자보위는 지난해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2021년 5월 26일 자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있다.

목 '삐끗'해서 한의원 갔더니…진료비가 4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80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12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40_111280_557.jpg" />
<figcaption>김종원 교수가 니들 그라스퍼를 활용해 단일공 복강경 위절제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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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2.4mm의 바늘 수술 집게 기구인 니들 그라스퍼(Needle Grasper, Endo Relief)를 활용하면단일공 복강경위절제 수술의 편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확인됐다.

조기 위암 수술에 있어 절개 크기와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Single-Incision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SILDG)이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은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복강경 카메라와 함께 2개 이상의 복강경 기구를 동시에 삽입하기 때문에, 기구 사이 및 카메라와의 간섭뿐만 아니라 복강경 기구 사이의 각도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등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그래서 미용적으로 가장 우수하며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널리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약 2.5mm 정도의 작은 절개로 직경 2.4mm의 바늘 수술 집게 기구인 니들 그라스퍼(Needle Grasper, Endo Relief)를 활용한 수술이 고안됐는데, 이로 인해 단일공 복강경위절제 수술의 편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확인됐다.

중앙대학교병원외과 김종원 교수팀은 조기 위암에 있어 니들 그라스퍼를 활용한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의 효과(Convenience of Adding a Needle Grasper in Single-Incision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With Billroth I Anastomosis for Clinical Early Gastric Cancer)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굵기가 얇아 바늘(니들) 그라스퍼(Needle Grasper)라 불리는 수술 겸자 기구인 엔도 릴리프(Endo Relief) 그라스퍼는 매우 얇으면서도 기존 니들 그라스퍼와 달리 조직을 잡는 부위는 일반적인 5mm 기구와 같아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활용도는 일반적인 그라스퍼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종원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에 니들 그라스퍼를 추가하면 하나의 절개창에 넣는 기구를 하나 줄일 수 있어 기구 사이의 간섭을 줄이면서 그라스퍼와 기구 사이의 각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조작하기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김종원 교수팀은 조기 위암에 있어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SILDG; Single-Incision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과 니들 그라스퍼를 활용한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NASILDG; Needle Grasper -Assisted Single-Incision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의 수술 편의성과 수술 후 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니들 그라스퍼를 활용한 환자에서 수술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수술시간에서그라스퍼를 활용한 수술(NASILDG) 시간이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SILDG)에 비해 평균 약 38분 정도 짧았으며(NASILDG 138.325.0분 vs SILDG 176.425.3분), 다른 추가된 병합절제 수술을 제외한 순수 위암 수술(OP time without CoOP)도그라스퍼를 활용한 수술이 약 42분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NASILDG 134.120.2분 vs SILDG 176.425.3분).

또한, 위 절제 후 남은 위와 십이지장을 다시 이어주는 문합 수술 시간(Anastomosis time)에 있어서도 그라스퍼를 활용한 수술시간이 더욱 짧은 것으로 확인됐으며(NASILDG 14.74.3분 vs SILDG 28.06.1분), 합병증과 흉터는 두 그룹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로써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기 위암 환자의 수술에 있어 새롭게 고안된 니들 그라스퍼(Needle Grasper)를 활용한 단일공 복강경 위절제술이 수술시간을 단축하면서 수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것을 입증했다.

현재 복강경위절제술은 5개 정도의 절개창을 통해 투관침을 삽입해각 투관침에 하나의 기구나 복강경 카메라를 삽입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각 절개 상처는 지름 5mm 2~3개 및 지름 12mm 2~3개의 투관침을 삽입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가 생기며, 잘라낸 위를 꺼내기 위해 배꼽 쪽의 투관침 상처를 3~4cm 정도로 연장한다. 그래서 배꼽 쪽의 상처 외에 좌우 복벽에 4개 정도 흉터가 남게 되고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통증도 유발될 수 있다.

이에 잘라낸 위를 꺼내기 위한 배꼽의 3~4cm 정도 상처 하나만을 내고 이 상처를 통해 여러 기구를 동시에 삽입할 수 있는 단일공 복강경 포트를 삽입해하나의 상처만을 이용해 수술하는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복벽에 다른 상처가 없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미용적으로 매우 우수하지만 하나의 절개창으로 카메라를 포함해 여러 개의 기구가 삽입되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가 높다.

김종원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된 니들 그라스퍼 활용한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은 굵기는 얇지만 활용도는 높은 니들 그라스퍼를 우측 복벽에 하나 추가해서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을 시행하면 수술 기구 사이의 간섭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술자의 오른손(배꼽 절개창), 왼손(니들 그라스퍼) 기구 사이의 각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조직을 적절한 방향과 힘으로 당기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니들 그라스퍼는 굵기가 얇기 때문에 그 상처는 수술 후에 꿰매 줄 필요가 없을 정도이며, 나중에는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게 돼편의성은 높아지면서도 미용적으로는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며합병증 위험 또한 감소시켜 조기 위암 수술에 있어서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 외과 김종원 교수는 대한위암학회 산하 축소포트 위장관수술연구회 회장직을 맡아 위암 수술에 있어 최소 침습의 효과적인 수술법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논문을 대한위암학회 공식 저널(Journal of Gastric Cancer)에 발표했다.

단일공 복강경위절제술에 '니들 그라스퍼'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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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7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1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36_111278_57.jpg" />
<figcaption>한국제약협동조합은 2월 22일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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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조합 공동시험센터의 시험장비 최신화와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추진해 조합사의 품질관리 노력을 돕고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동물류 시스템을 통해 조합사의 물류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공동시험센터를 활성화해개별 제약사가 품질시험에 써야 하는 비용을 낮추고 공동물류 센터를 통해 제약사의 창고 부족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2월 22일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2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및 잉여금처분(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공동사업자금 차입금 한도액 설정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개정(안) ▲제약조합 건물 리모델링 ▲향남제약공단 특별회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조용준 이사장은 올해 중소중견 제약사를 위한 공동 RD센터 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개별 중견중소 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 RD센터를 조성할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경기도와 화성시 지원을 받아 1980년 준공돼 노후된 향남제약공단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철호 진양제약 이사와 이옥순 대우제약 상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정아 풍리무약 이사와 곽종섭 삼진제약 차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상민 대웅제약 팀장과 황정옥 명문제약 팀장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공동 시험센터·물류창고 활성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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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NMC 전문의협의회와 NMC 총동문회는 1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와 함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35_111277_5917.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지난 1월 17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배포하며 피켓 시위와 범 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 1월 31일에는 NMC 총동문회와 함께 국회 앞에서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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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망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전문의협의회는 2월 23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5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약속한 800병상 신축 계획 이행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대화 사업 예산을 삭감한 채 방치하면 새 병원을 짓기 전에 NMC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실제로 국가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맡아야 하는 필수중증의료 환자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다보니 의사들의 이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7명, 올해 4명 등 지난 5년간 진료 전문의 절반이 퇴사했다. 젊은의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현재 NMC에서는급성 위장관 출혈 등 응급 색전술이 필요한 환자를 1명의 혈관 조영 시술 의사 365일 24시간 맡고 있다. 해당 의사가 아프거나 휴가 중이면 NMC에서는 응급 색전술이 필요한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신생아 전문 의사 및 신생아 중환자자실도 없다. 32주 조산모와 미숙아의 입원이 불가능하다. 소아외과의사가 없고, 열성 경련 치료를 위한 소아신경과, 가와사키병 등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소아심장의사, 신생아 뇌초음파 시행을 위한 소아영상의사도 없다.

급성뇌경색 시술 의료팀 역시 없다. 급성뇌경색 특성 상 동맥 내 혈전 제거를 위해서는 혈관중재술이 가능한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의사와 시술을 위한 전문인력 팀(의사, 방사선사, 간호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폐렴 치료를 위한 폐이식도 못한다. 에크모로도 폐손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폐이식이 필요한데, NMC는 폐이식을 포함한 장기 이식을 전혀 할 수 없다.

응급수술도 이뤄지기 어렵다. 산부인과는 수술보조 인력 부족으로 야간휴일 코로나19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없고, 외과는 전문의 및 수술보조 인력 부족으로 복부 수술이 필요한 야간 응급 상황 발생 시 수술 불가 사례 늘고 있다. 정형외과도 척추관련 전문 의사 부재로 관련 수술을 못하고 있다.

NMC 전문의협의회는 NMC의 주인은 저희가 아니고 국민이다. 눈부신 국가 발전을 이룬 국민이 필수의료 공백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책임져야 할 의무는 정부에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하기 힘든 감염병 사태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중증의료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방안과 청사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매일 사직을 고민하는 의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국가병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NMC는 새 병원을 짓기도 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축소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지금 당장 전문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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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대응 시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소임을 다하며 20여 년 전부터 정부가 계획한 현대화 사업 추진 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800병상 신축 약속을 정부가 어기고 기획재정부의 축소 계획대로 본원이 지어진다면 코로나19 유행 동안 역량 부족으로 입원시키지 못했던 환자들을 신축이전 이후에도 여전히 치료할 수 없어서 1조 1726억짜리 실패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 못하는 필수중증의료 환자가 더 이상 없도록 본원 8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되도록 규모가 결정돼야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급성 위장관 출혈 등 응급 색전술이 필요한 환자를 1명의 혈관 조영 시술 의사 365일 24시간 응급 진료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가 아프거나 휴가 중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 색전술 필요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 전문 의사 및 신생아 중환자자실이 없어 32주 조산모와 미숙아의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소아 전문 외과의사의 부재로 맹장 수술 등 소아 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성 경련 치료를 위한 소아신경과, 가와사키병 등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소아심장의사, 신생아 뇌초음파 시행을 위한 소아영상의사 등 소아 전문 의사가 없습니다.

급성뇌경색 시술관련 의료팀이 없습니다. 급성뇌경색 특성 상 동맥 내 혈전 제거를 위한 혈관중재술이 가능한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의사와 시술을 위한 전문 인력 팀(의사, 방사선사, 간호인력)이 상주해야 합니다. 
 
중증 코로나19 폐렴치료를 위한 폐이식이 불가합니다. 에크모 사용으로도 폐손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폐이식이 필요한데 국립중앙의료원은 폐이식을 포함한 장기 이식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응급수술이 어렵습니다. 산부인과는 수술보조 인력 부족으로 야간, 휴일의 코로나19 응급제왕절개 수술 시행이 불가합니다. 외과는 전문의 및 수술보조 인력 부족으로 복부 수술이 필요한 야간 응급 상황 발생 시 수술 불가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척추관련 전문 의사 부재로 관련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해타해 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감염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폭력 성향이 관찰되는 환자를 보호병동의 부재 및 입원 결정 위한 전문의 당직의 부재로 입원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병원에서 꼭 치료해야 하는 필수중증의료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지금도 계속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진료 전문의의 거의 절반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는 증가 추세이고 2023년도 벌써 4명의 젊은 의사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인은 근무하고 있는 저희가 아니고 국민입니다. 눈부신 국가 발전을 이룬 우리 국민들이 필수의료 공백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책임져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하기 힘든 감염병 사태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중증의료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방안과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매일 사직을 고민하는 의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국가 병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새로운 병원을 짓기도 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축소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지금 당장 전문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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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이대로 가면 새 병원 짓기 전에 망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76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12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34_111276_509.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신겨외과 박근영 교수(오른쪽)가 뇌혈류 차단기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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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뇌동맥류 치료술 뇌혈류차단기(Woven EndoBridge, WEB) 삽입술 100례를 달성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벽이 약해서 혈관벽이 꽈리처럼 돌출하는 병이다. 인구 2~5%에서 발생하지만 모든 뇌동맥류가 치료 대상은 아니다. 뇌동맥류 크기, 위치, 모양, 환자 상태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치료를 진행한다.

인구 1만명 당 한명은 뇌동맥류가 파열해 뇌출혈을 일으키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앓는다. 이러한 뇌동맥류 파열은 의식 장애, 반신 마비,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파열을 막는 방법은 클립결찰술, 코일색전술 등 크게 두 가지다.

클립결찰술은 두개골을 열어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묶어 파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코일색전술은 사타구니 부근 동맥 혈관에 가느다란 도관을 넣고 그 안에 얇은 미세관을 뇌동맥류까지 이동시킨 후 코일을 넣어 혈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뇌혈류차단기 삽입술은 코일색전술에서 한 단계 발전한 치료 방법이다. 코일색전술은 백금으로 만들어진 코일 여러 개를 뇌동맥류 안에서 엮어 실타래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면, 뇌혈류차단기 삽입술은 바스켓 모양의 뇌혈류차단기 하나를 뇌동맥류 안에 안착시키는 방법이다. 코일색전술에 비해 시술 시간이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짧다.

뇌혈류차단기 삽입술 대상은 T자 모양으로 갈라진 분지부 혈관에 생긴 뇌동맥류다. 분지부 뇌동맥류 특징은 대부분이 경부(Neck)가 크다는 것이다. 경부가 큰 만큼 코일색전술을 적용하면 스텐트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시술 부위 입구가 넓어 코일을 혈관에 안착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텐트를 사용하면 피 덩어리인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 복용이 필수인데, 이는환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동시에 두통, 부종, 발진, 위장관 출혈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뇌혈류차단기 삽입술은 이런문제를 줄일 수 있다. 한 개의 뇌혈류차단기를 뇌동맥류 안에 안착시킴으로써 스텐트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영 교수(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는 모든 뇌동맥류가 치료 대상이 아닌 만큼 치료를 결정하는 의사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세브란스 뇌혈관팀은 의사 개인이 치료 판단을 하지 않고 의료진이 모여 치료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에 맞춘 최적화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뇌혈류차단기 삽입술 100례 달성

&ldquo;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돕고 의료계와도 소통하겠다&rdqu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과 평가실은 22일 원주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3년도 적정성 평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7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에 따르면, 올해 적정성 평가방향은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평가 강화, 국민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 확대 등이다.

먼저, 중환자실 및 결핵평가는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중환자실 부분은 그동안 모니터링지표였던 &lsquo;중환자실 사망률&rsquo;을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lsquo;병원 내 사망률&rsquo;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해 평가를 실시한다. 
&nbsp; 
모니터링지표는 요양기관 질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지표이며, 평가지표는 기관별 평가결과 및 등급 결정에 반영되는 지표이다.

결핵 부분은 그동안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해왔지만 한발 더 나아가 &lsquo;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rsquo;을 모니터링지표로 도입해 진료성과를 측정한다.&nbsp;

이어,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혈액투석ㆍ마취 분야는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해 평가대상을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고, 마취영역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nbsp;

수혈 분야는 가장 많은 수혈이 시행되는 슬관절치환술에 이어 &lsquo;척추 후방고정술&rsquo;까지 확대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nbsp;

약제 분야는 급성 상ㆍ하기도 감염,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lsquo;환자당 항생제 사용량&rsquo;(DDD; Definded Daily Dose, 일일사용량) 및 &lsquo;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rsquo;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해 항생제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환자중심 및 중증의료 질 평가를 확대한다.

환자경험 평가영역 확장을 위해 기존 전화 조사에 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조사방법을 다양화한다.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질환은 암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의 환자중심 포괄평가로 개편하고, 지난 해 대장암ㆍ위암ㆍ폐암 도입에 이어 유방암, 간암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망 원인 4위로 위험도가 높은 뇌혈관 질환은 &lsquo;입원 30일내 사망률&rsquo;을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해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성과를 평가한다.

두번째로,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올해는 2022년 평가항목 및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차수 이상 수행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 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 치매, 치과근관치료, 중소병원 등 5개 평가항목, 42개 평가지표를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에는 20개 평가항목, 194개 평가지표를 정비해 54개 지표를 종료했다.

아울러,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로 결과지표 도입에 주력해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결과지표가 모니터링지표인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결과지표가 없고, 구조ㆍ과정 중심의 평가는 결과지표를 개발하며, 도입 시 유인이 필요한 경우 결과지표 자율참여제와 병행해 추진한다.

일차의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동안 별도 평가수행하는 방식에서 고혈압ㆍ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해 의원 중심으로 2023년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세번째로,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확대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의원대상으로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질 향상기관에 가산지급을 도입한다.

가산지급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는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결과를 추가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 향상 지원을 확대한다.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ldquo;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겠다. 또, 의료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 키워드는 환자 안전

소아의 응급상황 진료와 휴일 및 야간 진료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ㆍ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0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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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279_119903_41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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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세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중증ㆍ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간ㆍ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 응급 진료ㆍ휴일 야간 진료 강화

&lsquo;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rsquo;(이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위원장 홍진표)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ZOOM)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ㆍ관리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

협회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 적용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0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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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283_119907_45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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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22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채우 정책실장이 간호법 폐기 촉구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채우 실장은 &ldquo;특정 직종만을 위한 법안 수용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편파적 법안을 막고, 보건의료계가 상생 발전할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rdquo;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ldquo;간호법안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유발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일으켜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간호법안은 폐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3일 투쟁선포식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고, 오는 26일 오후 2시 &lsquo;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rsquo;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파적인 간호법안 저지해 국민건강 위협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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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오른쪽)과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33_111275_46.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오른쪽)과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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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이 가진 문제점에 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안을상정, 논의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개최하기 전 간호법과 의료법 등에 관해 의료계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전성훈 법제이사, 병협에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 직후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기자들과 만나법사위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성훈 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간호법과 관련해 입법 필요성의 의문, 통일성 있는 법 체계의 장애, 명확성 원칙 위배, 입법 기술적 흠결로 보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며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면허를 부여하는데 엄격한 요건으로 부여되는 만큼 면허를 취소할 때도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요건으로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범죄를 범하기만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소위 내에서도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평등 원칙에도 반할 수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 됐지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료계의 합리적 설명을 잘 들어주고 상당히 공감했다며 법안소위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전체 법 체계상 간호사만 떨어져나가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있었으며, 교통사고 등에도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차례에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왜 또 법사위에서 논의하냐고 발언하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회의 퇴장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위 법안들을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로 보낸 사안이라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이 문제가 있어서 논의를 하자는 건데 이렇게 퇴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라며 법사위를 패싱하는 행위다라고 항의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이에 반발해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의료계, 법사위 회의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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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32_111274_175.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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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통합 적정성 평가로 개원가에 155억원 손해가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통합 등 개선에 대한 개원가 불만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주 평가 대상기관이 속한 대한내과의사회와 3월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두 가지 질병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2010년과 2011년부터 각각 진행 돼 왔다. 진료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 증가하고, OECD 평균에 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입원 비중이 높아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두 질병을 통합해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서는 질 관리 강화를 목표로, 진료성과 측정이 가능한 결과중심 평가로의 전환 내용을 함께 담았다.

불만은 해당 개선안 마련을 위해 평가 시점을 미루면서 터져나왔다.

새로운 지표 개발을 이유로 2주기 평가가 8개월 정도 늦춰지면서, 해당 기간동안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가산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매년 7월 1년 단위로 진행해 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평가주기 연기로 인해 의원에서 받던 기존의 가산금액은 허공에 뜨게 됐고, 그 금액은 대략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매년 지급해온 적정성 평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55억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설명. 여기서 손실분은 2020년 기준 233억원에서 8개월 분량을 산정했다.

변경된 평가지표와 결과지표 조절률에 따른 보상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지급 방식 중에는 일부 변화가 있다. 나머지 방식은 기존과 유사하지만 결과지표를 신청한 기관 중해당 조절률에 따라별도의 추가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현재까지 신청한 기관은 300여 곳으로 집계됐다.

내과의사회는 특히 결과지표로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추가한 것에 반발했다. 해당 결과만으로 당뇨병환자에 대한 치료를 평가하는 방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원가의 경우 환자 특성이 다양해 혈압당화혈색소 조절률 등 단편적 지표만으로 당뇨병환자를 잘 치료하고 있다는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포괄 관리 평가 개선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평가지표 조정 등을 위해 주기 조정 역시 필요했다는 설명도 이었다.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과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2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고혈압당뇨병 포괄 관리를 위해 평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그 간의 평가는 질환별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약 21%, 대상기관의 약 70%가 중복됐다며 당위성을 짚었다.

더불어 진료성과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이 필요했다면서 이를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해 평가주기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평가의 종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사실상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의원급의 질 수준이 다른 종별에 비해 낮고, 기관 간 변이가 커서 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다른 종별 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질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3월 중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를 계획 중이다. 시행 전까지 의료계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

끝으로 평가 개선은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자함이라면서통합 평가 시행으로 고혈압당뇨병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평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보상체계 강화 계획도 함께 전했다. 질 향상 유도가 필요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9차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9차 평가는 올해 1월부터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산대상은 평가결과 1등급 기관과 전 차수 대비 등급이 상향된 기관이다. 가산은 진찰료와 호흡기능검사 공단부담금의 5%를 지급한다.

고혈압·당뇨병 평가에 155억 손해? 심평원 "불만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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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31_111273_52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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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엔블로(이나보글리프로진)로 대한민국신약개발 대상을 받게 됐다. 지난해 펙수클루(펙수프라잔)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대웅제약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24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식에서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받는다고 2월 22일 밝혔다. 시상식은 2월 24일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신약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고부가가치 신약개발 성공기업과 신기술창출기술수출 기업의 업적을 기념할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됐다.

시상은 신약개발과 기술수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는데, 엔블로는 신약개발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엔블로는 국내 제약사가 내놓은 최초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신약으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6번째 국산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2년 연속 신약개발부문 대상 수상을 통해 대웅의 RD 역량을 보여주게 됐다며 계열 내 최고 신약으로 키울 것이라고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의 신약개발 수상이력은 이번이 5번째다. 제4회 시상식에서 신약개발상 우수상(이지에프외용액)을 받은 이래, 제15회 시상식에서 기술수출상(나보타), 제16회 시상식에서 기술상(올로스타정), 그리고 지난해 신약개발 대상(펙수클루)을 각각 받았다.

대웅제약 '엔블로' 신약개발 대상...2년 연속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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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30_111272_372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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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C형 간염 관리계획이 이르면 올 봄 모습을 드러낸다. 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C형 간염 선별검사의 국가검진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곽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 2월 15일부터 5일간 대만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에서 국가 C형간염 퇴치 계획을 현재 개발 중이라며 올해 1분기 안에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C형간염 선별검사, HCV 검사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가검진에 HCV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이 결과가 수락된다면 올해 상반기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년 또는 그 다음 해에는 국가검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다.

앞서 대한간학회는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 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C형 간염은 ▲중요한 건강문제이면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하고 ▲검진 방법에 수용성이 있으며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크고 ▲비용 대비 효과가 확인되는 등 국가검진 도입을 위한 5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C형 간염 검진이 국가검진항목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곽 과장은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C형간염 퇴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그 밖에 환자 발견 후 치료 연결,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시스템 구축, 포괄적 협력 시스템 마련 등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른 측면들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계획을 현재 개발 중이며, 조만간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함께 토의에 참여한 박지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2018년 C형간염 국가검진 논의 당시 유병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전문가 집단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최근 연구에서 45세 이상의 인구가 고위험군이며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 또한 C형 간염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의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가지고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번 APASL에서는 장재영 대한간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가 연자로 나서, HCV 선별검사의 타당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C형 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료하는 다른 중증의 간질환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매우 비용 효과적인 접근법이라는 결론이다.

특히 5665세 인구에 대해 선별검사를 실시 했을 때, 12년 만에 그에 따른 절감비용이 투여비용을 넘어서며, 20년 후에는 오히려 200억원 규모의 이득이 생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