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6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석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80_112632_429.jpg" />
<figcaption>정석원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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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건국의대 교수팀(건국대병원 정형외과)이 최근 열린 제30차 대한견주관절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학술대회에 접수된 총 212개 초록을 심사해 8개 연구과제를 1차로 뽑고, 마지막 날 어워드 세션(Award Session)에서 최종 선정된 연구자에게 시상한다. 
 
정석원 교수는 연구 주제는 TGF beta 1 성장인자를 함유한 전자기성 마이크로비드를 이용해, 성장인자가 실제 타겟 병변 부위에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지, 실제 회전근 개 파열의 유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논문 제목은 Effect of the TGF beta 1 laden magnetic microbead on the sustained TGF beta 1 delivery on the desired location and rotator cuff healing in a rat rotator cuff repair model.

이번 연구의 전자기성 마이크로비드는 바이오트코리아의 마그네티오를 이용했다. 정석원 교수팀은 바이오트코리아와 기초단계의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회전근 개 질환에서 실제 효과를 확인, 임상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정석원 교수는 이번 연구와 같이 치료제 전달 플랫폼과 생물학적 재제의 융복합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어깨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원 건국의대 교수,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최우수연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6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9_112631_14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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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4월 13일 강원도 강릉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구호 성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아산재단은 지난 2022년에도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3억원을 기부했다.

아산재단이 운영하는 강릉아산병원은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치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외래 진료 및 검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몽준 이사장, 강릉 산불 이재민 구호에 1억원 지원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65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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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의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측 인사들은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월 30일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ldquo;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1년에 한 번 의협의 회무와 정책을 토론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으로 안다.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직 단체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ldquo;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논의할 거라고 보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기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의원총회에는 오히려 의대정원 논의 반대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장은 &ldquo;정부가 의사인력양성 방안 논의를 요청했지만 양성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ldquo;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건으로 올라와야 한다. 총회 안건은 의협 시ㆍ도지부,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상정해야 하는데 의사양성 방안 논의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ldquo;시ㆍ도지부에서 올라온 안건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저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안건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의사인력 논의는 코로나 안정화 후 원점 재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ldquo;복지부 요청의 뜻은 충분히 알고,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rdquo;라면서도, &ldquo;하지만 의사인력 관련 논의는 9.4 의ㆍ정합의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가 안정된 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필수의료 문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ldquo;필수의료를 살리기위해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rdquo;라고 묻고, &ldquo;의사인력증원이 정말 필요한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그분들이 필수의료를 하겠나? 의무복무 등 기본권 문제도 있고, 인구도 줄고 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정총서 의사인력 양성 논의 안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ldquo;간호법이 패스트트랙이라는 편법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함께 부의가 결정된 후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을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다. 더욱이 간호협회가 외치는 &lsquo;부모돌봄법&rsquo; 타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시도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의료인면허박탈법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다.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과한 처사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ldquo;4월 11일, 여당 주관으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관련한 민당정간담회가 개최됐고, 보건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한 간호협회를 비롯해, 간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었다.&rdquo;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ldquo;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중대범죄로 한정함으로써 과잉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ldquo;그러나 하루 뒤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주관의 긴급간담회가 개최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간담회에 응했지만 대화를 했따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였다.&rdquo;라고 비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기만했다.&rdquo;라며, &ldquo;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은채, 1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ldquo;심지어 국회 다수당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까지 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ldquo;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ㆍ야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만하게 합의해 처리해 달라.&rdquo;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면 지난 4월 8일 결의에 따라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자은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ㆍ면허법 통과시 파업”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middot;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돼 주목된다.

한국은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4.4%에 불과하며, 중국과 인도에서 전체 원료의약품의 46.1%(2021년 기준)를 수입한다. 게다가, 감염병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불안정해진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squo;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rsquo;을 주제로 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lsquo;해외의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 지원 정책 및 국내 시사점&rsquo;에 대해, 안명수 한국희귀&middot;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이 &lsquo;국내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 관리 및 공급 현황&rsquo;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안영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유기웅 동국제약 상무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참석을 원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gt;알림&amp;신청&gt;신청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nbsp;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은?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65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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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간호법은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법이다. 환자안전은 정치가 아니다. 국민 안전의 일부이다. 환자와 간호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마지막 큰 힘을 실어달라.&rdquo;(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

&ldquo;간호사의 업무영역은 단순히 병원에서의 간호뿐 아니라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로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이런 간호업무를 현재 의료법으로 다루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간호법의 목적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dquo;(보건소 근무 간호사)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이날도 어김없이&lsquo;간호법 국회 통과&rsquo;를 염원하는 간호사 500여 명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지난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은 2년간 긴 논의 끝에 오늘(13일) 본회의 상정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이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기 위해 지난주 월요일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은 간호법이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rsquo;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날 문화마당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ldquo;간호법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다.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이다.&rdquo;라면서 &ldquo;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dquo;라고 직접 문화마당에 참석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응원했다.&nbsp;

이날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lsquo;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rsquo;, &lsquo;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rsquo;, &lsquo;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rsquo;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화마당을 찾은 종합병원 근무 중인 이영미 간호사는 &ldquo;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법안이다. 간호의 영역이 활성화 되면서 간호에서 돌봄으로의 변화를 담아낼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란다. 미래 국민건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 달라.&rdquo;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이상숙 간호사는 &ldquo;2021년 간호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74.7%는 근무 중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15~30분 미만이다. 법정 휴식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한 현실이다. 전공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이관돼 있음에도 현재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현장의 상황을 토로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윤미정 간호사는 &ldquo;간호사는 간호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는 또 다른 신규간호사가 채우고, 그래도 간호현장은 늘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사를 위해 또다시 경력간호사를 PA로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냐.&rdquo;라며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박혜란 간호사는 &ldquo;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초과 근무로 간호사가 쇠약해지고 지쳐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환경이 개선돼 국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은 간호법이 &lsquo;부모돌봄법&rsquo;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lsquo;민심을 튼다&rsquo;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장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국회에 거듭 촉구

4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두고 긴장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하면서 막판까지 간호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무산됐다.

[의협신문]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 간호법 처리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1. 본회의를방청하는 간호사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이례적으로 간호사들이 몰려들어 간호법 처리 상황을지켜봤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통과를 압박하려는 것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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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8_112629_0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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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전 논의하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여야 협상에도 간호법 상정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간호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 의장에 제출하는 등 막판까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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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8_112625_35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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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간호법 상정에 제동을 걸었다.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장은 이날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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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8_112626_36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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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법 상정 불발에 침통한 대한간호협회 집행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 위 오른쪽 두 번째)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사진 위 오른쪽 세 번째)이본회의 안건 상정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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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8_112630_3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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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장을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표결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책상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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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8_112628_3656.jpg" />
<figcaption>[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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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상정 보류 '막전막후', 그날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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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7_112623_38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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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4월 13일 오전 본회의가 열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직역 모두의 문제라며 간호법은 결국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에서는 강정훈 총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홍수연 부회장, 이미연 홍보이사, 박태근 회장 순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간호법,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병협에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장은혜 정책국장이 피켓을 들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잘못된 법안을만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병협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도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함께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장인호 회장과김형락 기획부회장이1인 시위 피켓을 들었다. 지난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장 회장은 약소직역을 도와주고 함께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겁박과 회유를 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을제정하는 것은법 개정의 열쇠를 쥔 간호사에게타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많은 보건의료계 단체를 무시하고 단일 직종만 위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달 대한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당초 간호법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래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점차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숭례문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다수 의석을 이용해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끝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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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두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단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6_112620_194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두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단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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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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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5_112617_1217.jpg" />
<figcaption>국회 정문 앞에 나란히 설치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 천막.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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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야당에 민주주의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전의교협은 4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의료인 면허추소법은 면허취소 사유를 성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면허취소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간호법은 향후 의료인 간 업무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쟁송을 만연케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업적 의료 협력 체계에서 간호가 의료를 벗어나 단독법으로 나가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와 의료가 중복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법상 간호행위가 충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 의료법이 의사는 진료를, 간호사는 진료보조 및 간호라는 의료 행위를 하도록 분업적 협력 체계를 갖춘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법조 직역과 달리 의료 직역 면허 취소 사유가 좁은 것은 이미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그 시유가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의료면허취소 사유를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기존 체계가 유지된 이유를 살피고 어떤 범위까지 면허 취소 사유를 확장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4월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시한 중재안을 간호사 처우법을 제정하면 기존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를 적절한 수준에서 확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결정을 소수가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와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다수에 기대 편 가르기를 하며 기존 체계를 더욱 많이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한 파괴라며 이를 민주주의라 주장한다면 내일 반대편이 다수가 되어 파괴를 민주주의라 주장하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재안에 대한 숙의 없이 원안을 밀어붙이는 간협과 야당의 행태를 비판한 것.

전의교협은 이번 간호법 제정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 아래 간호 직역을 제외한 약소 보건의료단체들이 의사협회와 함께한 이유를 생각해보라며 우리 사회에 분열과 반목이 증폭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들 "간호법 강행, 민주주의 합의 정신 무시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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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4_112615_71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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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안건을 내면서 막판까지 간호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여야간 추가 논의를 거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제동을 걸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27일로 예정된 다음번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아, 중재안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한시간 미루고, 마지막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간호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제출하면서의료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다만,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양곡관리법만 상정하면서 간호법 상정은 자연스레 무산됐다. 간호법이 상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여야 협치를 강조한 김진표 의장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어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안건으로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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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4_112616_8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본회의장을 나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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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국회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더 어려워지고 대치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 끝까지 여야의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구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간호법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늘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면허취소법 27일까지 보류, 국회의장 "여야 대안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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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3_112614_411.jpg" />
<figcaption>한미약품 다파론패밀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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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당뇨병 치료제 다파론패밀리를 라인업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돌입한다고 4월 13일 밝혔다.

다파론패밀리는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인 다파론 2개 용량(5mg10mg)과 여기에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다파론듀오서방정 4개 용량(5/500mg10/500mg5/1000mg10/1000mg) 등 6종으로 구성됐다.

이 중 5종이 정식 출시됐고, 단일제 5mg 저용량 제품은 한달 늦은 오는 5월에 나온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다파론패밀리를 통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도전을 시작한다며 한미의 독보적 제제기술력을 토대로 해당 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근거중심 마케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뇨병 시장 공략" 한미약품 '다파론패밀리' 출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ldquo;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간호법은 정부와 관련 단체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여야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표결하지 않겠다.&rdquo;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이해 관계 단체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국한하는 &lsquo;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rsquo;으로 변경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직역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중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ldquo;상임위에서 여ㆍ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다.&rdquo;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강행 입장을 밝혀 왔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1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26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2_112613_5254.jpg" />
<figcaption>박주현 고대 안산병원 임상부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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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과 한국여자의사회가 공동 제정한 젊은의학자학술상 다섯번째수상자로 박주현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임상부교수(42사진)가 선정됐다.

2019년 제정된 젊은의학자학술상은 젊은 여성 의사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아 학술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출범된 시상이다.

수상자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45세 이하 여자 의사회원 중 선정되며,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제67차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박 임상부교수는 음주와 담도암 발생위험 간의 연관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박 임상부교수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 952만여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음주와 담도암 발생위험 간의 용량 반응 연관성을 개인의 혈당 상태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벼운 음주는 당뇨병 전 단계 및 당뇨병 상태에서는 담도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정상 혈당 상태에서는 연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작년 11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학술지인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게재돼 학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박 임상부교수는 현재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암 위험인자 발굴 및 개인별 맞춤형 암 예방전략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박 교수가 최근 3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24편에 달한다.

박 교수는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암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고대 안산병원 부교수, 젊은의학자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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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1_112611_4132.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월 13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파업과 단식 등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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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통과 시 파업과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3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월 23일 패스스트랙이라는 편법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결정한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지난 3년간 함께 헌신한 다른 직역들의 희생을 짓밟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중대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면허를 뺏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11일 여당 주관으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재안에 대해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더욱 보강하고 명칭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한 간호협회와 간호법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한정함으로써 과잉입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한 뒤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열린 야당 주관의 긴급간담회에 대해서는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했던 야당인 만큼 불참까지 고려했으나,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간담회에 응했다.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민주당은)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면허취소법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4월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기만했다.야당은 국회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했다고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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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1_112610_411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의 폐기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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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야당이 우리와 대화해야 한다며 화합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또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말을 보탰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지만,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지키고 입법 폭거와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된다면지난 4월 8일 결의에 따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굳건히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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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1_112612_4157.jpg" />
<figcaption>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향후 파업 등 로드맵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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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해서는 본래 4월 24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파업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입법 폭거에 많은 회원들이 크게 분노하며 집회도 파업도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각 단체별로 파업 형태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의협 비대위 또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야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해 달라고 대화와 협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4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상정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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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13일 오후 의협회관 앞마당에 마련된 단식투쟁 장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71_112618_1150.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13일 오후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한 단식 투쟁 천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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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을 비롯해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오후 5시 50분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한단식 투쟁 천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투쟁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단식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을논의하길 바란다. 여야정치권에서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협업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로드맵은 그대로 갈 것이다. 의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장이 법안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법안 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더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2주간 논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폭거를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4월 16일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박명하 위원장은 파업 등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에서 국회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심의절차상의 하자와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 등을 지속해서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 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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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06 max-width-857 float-center" data-idxno="112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9_112606_131.gif" />
<figcaption>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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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표 아동정책이 공개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심의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7년까지의 아동정책 과제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정책 추진 방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의료분야에서는 아동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제공 기반 강화 등을주요 정책으로 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월 22일 공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일부를 아동정책 추진 방안에 담은것도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부분이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지역 내 소아청소과 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는 현재 5%인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0%로 낮추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소아암 지방거점병원은 현재 0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 추진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은의료인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증상 상담, 처치 방법,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은물리치료 횟수를 연 12회에서 17회로 늘리고, 제공기간을 기존 18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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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07 max-width-857 float-center" data-idxno="112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9_112607_217.gif"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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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코로나 19이후 심화된 발달 지연, 아동정신건강 문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를 위해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 도입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사업이다.

위기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보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필수예방접종 정보를 토대로,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4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 1000명을 집중조사해 위기 아동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해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아동정책조정위원회도 가동한다. 위원으로 9개 관련 정부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위촉직 위원은 14인이다. 건강정신건강 분야에곽영호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와손정우 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참여한다.

윤석열표 '아동정책' 발표…의료 분야 꼽아보니

제11차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술대회 및 제6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AOCC 2023 in conjunction with IMKASID 2023)가 4월 13일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회(AOCC)와 대한장연구학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장연구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성과 공유와 협업을 위해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한다.

AOCC는 한국에서 열렸던 지난 세 차례 대회의 성공적인 결과에 고무돼 이번에 다시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IMKASID)와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 미국, 유럽의 저명 연구자와 20여개국 900여명 이상의 장질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기초 및 임상 연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염증성 장질환 분야 최고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장연구학회도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연구성과와 리더십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 AOCC에는 2019년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면서, 해외에서만 논문 초록이 200편 이상 접수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장질환 전문가들의 관심도 어느때보다 높다.

학술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중개임상 영역을 망라해 염증성 장질환, 대장종양, 대장 및 소장내시경, 영양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최신지견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현장 강의가 진행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복부영상의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면역학회(점막면역연구회) 등 국내 학회들과 일본염증성장질환학회 및 대만소화기학회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주제의 공동 심포지엄도 예정돼 있다. 장 초음파 Hands-on 세션과 염증성 장질환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습 및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된다.

AOCC 202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홈페이지(www.aocc2023.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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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aocc2023.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7_112604_444.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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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장질환'의 모든 것…AOCC 2023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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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0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2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6_112603_1525.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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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으로 말기 암을 고친다는 허위광고로 폐암대장암 등 환자들에 약침을 투여, 수천만원의 약침 시술료처치료를 챙긴한의사가 재판 10년 만에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벌금은 1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4월 13일 12심에서 모두 사기죄의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A한의사 등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A한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B한의사에 징역 6개월 및 집행 유예 2년을, 사무장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A한의사와 B한의사가 근무하는 한의원은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산암 약침이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한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말기 암 환자들의 호전 사례라며 치료 전후 CT(컴퓨터단층촬영)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A한의사는 환자들에게 직접 약침에 들어가는 약재는 암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기 암을 고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설명, 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B한의사 역시 더 심한 환자도 약침 치료를 받고 종양이 줄었다.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에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약침이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고 설명,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B한의사는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개설 자금 조달과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사무장 C씨 역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10일 A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한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원장으로 근무한 B한의사에게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C씨에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죄를 더 무겁게 인정했다.

A한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한의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C씨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한의사 2명이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음에도 산삼성분이 들어 있다고 광고설명하고, 호전사례들도 다 거짓인 허위광고였다며 환자들과 가족들에 사기행위로 수천만원씩 편취했다고 판단한 2심(원심)의 판결을모두 인정했다.

또 한의사들이 환자의 정맥에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나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를 이용해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한의사들을 상대로 2013년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드디어 10년 만에 그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소회를 전했다.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놀랍게도 사기죄의료법 위반 외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의사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범죄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당국의 방임이라고도 지적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해당 한의원이 한방병원으로 병상을 늘리고, 규모를 확대하면서 동일한 허위광고를 계속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

장성환 변호사는 10년이 지나는 동안 민사판결에서 배상책임과 형사 유죄판결이 잇따라 선고됐다며 그동안 보건당국은 업무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더 많은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했을 것이라우려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철저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시판이 가능하고, 시판된 후에도 장기 투여 부작용 등 안전성 조사, 약물경제학적 임상시험 등 안전성과 효능을 꾸준히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과 대비된다고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약침은 제조, 유통, 사용, 보관 과정에서 어떠한 검증이나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실로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라면서 보건당국이 왜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환자의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의약품인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장 변호사는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한의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챙기는 동안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했고, 고통 속에 죽음을 맞도록 했다면서 고통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10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은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교웅 위원장은 지금도 한약은옛날 한방 서적에 처방이 적혀 있으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아픈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약과 한방 약침 치료가얼마나안전하고, 유효성이 있는지 검증해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에 대해서도 초음파기기 자체는 위험성이 없지만 초음파 판독을잘못해서 진단을 놓치면 병을 키우게 되고,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판독 행위가 안전하고유효한지 이번 대법원 약침 판결처럼 제대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법원, 약침으로 암 고친다는 사기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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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5_112601_4947.jpg" />
<figcaption>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4월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두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업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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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두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업을 비롯해강력한 투쟁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을 결정하면투쟁대상은 두 악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야 한다며회원들이파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민 의장은 4월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와 소통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지금은 투쟁에 무게를 둬야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41대 집행부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화와 소통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말았다며 두 악법 저지를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철야농성, 단식, 16개 시도의사회 동시집회 등을 벌인 것은 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의협 집행부와도 협조가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위에서는 파업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파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23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안건도 소개했다. 
박성민 의장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도입,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의협 신축회관 대관 활성화, 국가예방접종 교육 통일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며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의원 총회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성민 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인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대의원들이 성숙된 토론문화를 가졌으면 한다. 이번에는 강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총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다보니 현안을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문제가 있다며 각 분과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서 회원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법령정관 분과위원회 등의 상정 안건은 전년과 비슷하다. 수가현실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의 안건이 지속해서 올라왔다.올해 새로올라온 안건 중▲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도입 ▲의협 신축회관 대관 활성화 ▲국가예방접종 교육 통일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협회장은 직선제로 선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 간선제 도입 안건이 상정된 것 같다. 투표권이 있는 회원은 4만4만 5000명 정도인데, 실제로 투표에는 2만여명이 참여한다. 그리고 이 중 6000여표를 획득하면 의협회장에 당선된다. 이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고, 매번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 요구 등으로 곤혹을 치렀다.직선제와 간선제는 장단점이 다 있다. 지금은 간선제를 한 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는듯 하다. 간선제가 되면 대의원수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의원수를 증원시키자는 얘기도 나온다. 만약, 간선제 도입이 의결된다면, 대의원수를증원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의협 신축회관 대관 활성화 안건이다. 의협회관 지하에 큰 강당이 있다. 300여명 들어간다. 임시총회를 할 수 있는 규모인데,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젊은 의사와의대생에게개방해서 세미나, 학술대회를개최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건도 상정됐는데, 많은 회원들이 국가예방접종 관련 교육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 관련 교육을 나눠서 받기보다통합해서 한꺼번에 받게해 달라는 요청이다.

Q. 지난해 정기 대의원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파행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대비책을마련했는지 궁금하다.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에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안 되는 것은 크게 없었다. 지난해 총회에서 축사 등이 길어지고 윤리위원 선출과 관련해 의견이 많아 회의가 지연되다 보니 정족수에 미달했다.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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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5_112602_5413.jpg" />
<figcaption>박성민 의장은 올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올라온 안건 중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도입 ▲의협 신축회관 대관 활성화 ▲국가예방접종 교육 통일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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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선 몇몇 방청회원들이 욕설과 고성으로 회의 진행과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 있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논의했다. 이번에는 강하게 할 생각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는 성숙된 토론문화를 보여줬으면한다. 물론 의협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할 수도있다. 하지만 고함을 지르는것은 성숙된 토론문화가 아니다.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규정과 정관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많다. 이번에도 불상사가 발생하면 퇴장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도 규정에 따라윤리위원회회부 방안도논의했다.

Q. 보건복지부가 이번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 있나? 
시도의사회에서 올라온 안건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무분별한 의대 증원 확대 반대 등의 안건이 대부분이다. 저지하자는 안건은 있어도 확대와 관련한 안건은 없다.보건복지부에서 요청했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94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의사 회원과대의원 대부분은 의대 증원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때문에 의대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Q. 지난해 4월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제41대 집행부의 회무 방식을 신뢰한다고 했고, 당정 대응력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후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는41대 집행부가 잘한다고 평가했다. 현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까지는 소통과 대화 등을 큰 문제 없이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법사위에 계속 계류시키는 등 잘 막았다. 
그런데 올해 간호법과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제는 소통과 대화만으로는 힘들다고 본다. 비대위가 구성된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대화와 소통은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투쟁에 무게를 둬야 한다.

Q. 대의원회 산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대국회 투쟁에 나섰다. 비대위 목적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 저지인데,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비대위활동을 평가한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잘하고 있다고 본다. 비대위원장의 국회 앞 천막농성, 16개 시도별 민주당사 앞 집회, 단식 등은 집행부가 하지 않은것들이다. 비대위는 현 의협 집행부와도 협조가 잘 되는 것 같다.

Q. 비대위 출범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어떻게 비대위 활동을지원하고 있나? 
대의원 산하 비대위라서 의장으로서도 도움을 당연히 줘야한다. 비대위원장이 수시로 의견을 묻는다. 현안을 해결하려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대위를구성해 운영했지만 예산이 큰 문제였다. 이번에는 예비비를 통째로 비대위에서쓸 수 있도록 했다.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단과 집행부에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비대위를 충분히 도울것이다. 
일각에선 비대위 무용론도 제기되는데 당연히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대위 투쟁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본다. 절대적인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투쟁과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도 같이 해야 하고, 의협 집행부와도 협조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당초 비대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4월 23일 열리는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까지로 정하고, 연장 여부를 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비대위 활동 연장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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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5_112634_225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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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별로 파업(집단 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에서 파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나? 총파업에 대한 생각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파업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 하지만 파업 관련 얘기들은 나왔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파업 의견이 많으면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투쟁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인데, 혹여나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투쟁의 대상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할 때 어떻게 파업과 연관시킬 것인지 좋은 안이 나올거라 생각한다.총파업을결정하면, 회원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비대위와 의협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지난 파업 때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사실이다. 파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회원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같이 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파업 영향은 클 것으로 생각한다. 파업의 상대가 누구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Q. 의협 대의원회 의장으로올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다. 지난 2년간 대의원회를 이끈 소회와 한 해 각오를 밝혀달라.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의료계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다. 
의장이 되면서 대의원과 회원들과 화합과 소통을 중요시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노력했다. 
대의원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것은 총회 본회의에서 재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의 진행을 빨리할 수 있게 됐다.올해 정기 대의원 총회도 안건을 미리 공유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원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의협 집행부에 힘을 더 실어줘야한다. 그동안 악법을 방어하는데만 너무 많은 힘을 쏟았는다. 앞으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의료계에 필요한 법안을만들어야 한다. 의협의 위상을 높이면 의료 관련 법을논의할때 의견을 많이 듣게될 것이다. 
회원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됐으면 한다. 집행부회무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정책을 만드는 다양한 의견이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많이 제시하기를바란다. 1년에 한 번 열리는정기 대의원 총회로는시의적절하게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에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분과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하다.그러기 위해서는 규정을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가 회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다.

인터뷰 "대의원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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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5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4_112594_2328.jpg" />
<figcaption>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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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까지 미국의 세금과 자산 이전에 대한 방법을 다뤄보았다. 이번에는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투자대상을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부동산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031 exchange 등을 활용하면 세금 없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에 앞서 비자 취득을 권장하는 편이다.

주식의 경우,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현지 계좌를 개설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별다른 신분 없이 국내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금융 계좌를 개설해서 해외 투자를 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여 종결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한미 모두의 세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자와 배당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15%로 원천징수를 하여 과세한 뒤 한국에서 과세를 하므로, 사실상 미국에서 과세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22%로 분류과세를 먼저 한 다음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로 미국에서 종합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현지 증권사를 통해 애플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금을 받고 이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아래와 같이 1차와 2차과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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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4_112596_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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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현지 증권사를 통한 직접 투자와 한국 증권사를 활용한 간접투자가 모두 가능하므로 투자가용금액과 예상 수입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 주식양도는 우리나라가 22%로 고정이므로 큰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를 통하는 것이 유리하고, 2023년부터 신생된 PTP종목의 경우에도 직접 투자시 매도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국내에 상장된 ETF 종목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미국에는 순투자 소득세(NIIT)라는 것이 존재,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임대, 이자, 배당, 주식거래, 부동산양도 등)에 대해 소득세와 별개로 추가로 세금을 매긴다.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조건이 발동되는데, 그렇기에 해당 금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6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6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4_112600_29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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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소득 15만 달러, 투자소득 7만 달러인 미혼자의 경우 ⓐ투자소득과 ⓑ총소득-기준금액 중 작은 금액의 3.8%를 과세하기에 초과분 2만 달러에 대해 760달러가량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투자소득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우자 소득이 적다면 합산방식을 활용하면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투자방식도 존재한다. 투자한 종목을 판매하지 않고, 이자나 배당의 형태가 아닌 대출의 형태로 수익금을 찾아오는 경우에는 당장의 과세를 피하면서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대출금의 이자비용과 투자 수익금을 사후정산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역시 줄어들게 되어 추가적인 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가지고 2000달러의 수익이 난 경우, 이를 현금화 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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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364_112598_24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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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식은 신탁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내 계좌이지만 계좌를 신탁사에서 수탁하고 있는 경우, 계좌에서 수익이 직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정산이 이루어질 당시에 해당 금액으로 과세를 매기게 된다.

투자조합을 활용한 투자, 보험상품을 활용한 투자 등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매개가 존재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Floor 및 Cap을 적용한 원금 보장형 투자 상품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Floor는 0%, Cap은 10%로 하여 마이너스 없이 매년 010% 사이의 수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거주자 신분으로 가입하기에는 조금 까다롭지만,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 가능한 부분이다.

환율 변동에 대한 헷징과 미국에 투자자산을 마련하려는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개원가에서는 해당 투자들이 더러 이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40%가 넘는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22%로 양도세를 과세하기에 개원가 입장에서 현지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세금을 줄이는 투자를 통해 현명한 세테크를 하기를 권장한다.

미국으로의 국내 자산 이전 및 절세 전략 수립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있고,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를 살펴봐야 하므로 해당 분야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