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국회에 거듭 촉구

“간호법은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법이다. 환자안전은 정치가 아니다. 국민 안전의 일부이다. 환자와 간호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마지막 큰 힘을 실어달라.”(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

“간호사의 업무영역은 단순히 병원에서의 간호뿐 아니라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로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이런 간호업무를 현재 의료법으로 다루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간호법의 목적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보건소 근무 간호사)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이날도 어김없이‘간호법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간호사 500여 명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지난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은 2년간 긴 논의 끝에 오늘(13일) 본회의 상정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이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기 위해 지난주 월요일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날 문화마당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간호법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다.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이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직접 문화마당에 참석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응원했다. 

이날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화마당을 찾은 종합병원 근무 중인 이영미 간호사는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법안이다. 간호의 영역이 활성화 되면서 간호에서 돌봄으로의 변화를 담아낼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란다. 미래 국민건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 달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이상숙 간호사는 “2021년 간호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74.7%는 근무 중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15~30분 미만이다. 법정 휴식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한 현실이다. 전공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이관돼 있음에도 현재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장의 상황을 토로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윤미정 간호사는 “간호사는 간호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는 또 다른 신규간호사가 채우고, 그래도 간호현장은 늘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사를 위해 또다시 경력간호사를 PA로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냐.”라며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박혜란 간호사는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초과 근무로 간호사가 쇠약해지고 지쳐가고 있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환경이 개선돼 국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